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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전원회의 1일차 연 北…김정은 "소극, 보신주의" 질책(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세부 경제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 총비서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보신주의적 경향을 신랄히 질책하면서, 이를 극복해 경제조직사업에 혁신적이면서도 치밀하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 결정에 따라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전날 소집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원회의를 지도했으며, 올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수행 관련 보고에 나섰다.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들의 각오와 투쟁 기세가 대단히 높아지고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확고히 이행하였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경제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이어 “당 대회 결정은 앞으로 5년동안 각 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 과업들이므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 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경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올해 투쟁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들을 신랄히 지적했으며 “이를 극복하고 경제조직사업을 혁신적으로 치밀하게 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강조됐다고 전했다.또 “회의 참가자들이 새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작전에서부터 당대회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데 대해 심각히 자책했다”고 덧붙였다.김 총비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인민경제 중심고리’로 설정한데 맞게 집중 투자해 철강재와 화학비료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사업 추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력, 석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철도운수, 건설건재, 경공업, 상업부문에서 올해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들과 실천적인 방도들도 명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지난 1월 개최한 당 대회에서 밝힌 국가기조에 맞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의 당 및 행정 책임자와 주요 기업소 운영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경제 사업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8차 당대회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 총비서는 지난달 열린 당대회에서 “목표를 현실성, 동원성,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보지 않고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작성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듯 행정·경제부문 종사자와 생산 현장 근로자 출신 당원 수를 직전 당대회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린 바 있다.한편 이날 상정된 의정들은 전원일치로 가결됐으며 신문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밝혀 전날에 이어 2일 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종료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경제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경제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주석단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김정은 바로 옆부터)과 조용원 당 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자리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경제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클래시스, 올해 코로나19 벗어나 본격 매출 회복 기대 -신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214150)에 대해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며 장비와 소모품 등의 매출이 모두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클래시스는 병원용 의료기기 브랜드인 ‘클래시스’, 에스테틱샵 브랜드 ‘클루덤’, 화장품 ‘스케덤’ 등의 보유하고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다. 지난해 추정치 기준 수출의 비중은 54%에 달하며, 사업부별로 보면 ‘슈링크’, ‘알파’ 등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클래시스의 매출액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카트리지와 젤 패드 등 소모품은 약 49% 수준을 차지 중이다.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을 피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이로부터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 클래시스는 미국 지역의 락다운과 국내 확진자 수 급증이 겹치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가량 줄어드는 등 실적이 크게 부진을 겪은 바 있다.김규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2분기 이후 클래시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매출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비 매출과 더불어 소모품의 매출도 발생하는 매출 구조 역시 강점으로 꼽혔다. 김 연구원은 “소모품 매출 증가는 곧 시술 횟수의 증가”라며 “효과를 리뷰하는 고객들의 ‘입소문 마케팅’ 덕분에 장비 도입이 또다시 늘어나는 매출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슈링크’의 글로벌 판매대수는 누적 6000대를 기록, 4년에 걸쳐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소모품 매출액 역시 연평균 61%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바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가 추정한 올해 클래시스의 매출액은 975억원, 영업이익은 566억원이다. 각각 지난해 대비 29%, 33% 늘어난다는 에상이다. 김 연구원은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수출국 확산, 신제품 라인 확대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고성장 추이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강경파 투톱에 지한파 행동대장…북핵문제 ‘당근과 채찍’ 함께 꺼낸 바이든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동맹과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 ‘대북 전략적 인내의 부활 가능성’오는 20일(현지시간) 닻을 올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중심에 놓되, 대북 전략은 강경과 온건을 동반한 단계적 접근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기본 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다자주의’여서 미국과 동맹인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적 스탠스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그래픽= 김정훈 기자)◇‘북한 불신’ 깔려 있는 전략적 인내외교안보라인을 보면 주요 면면부터 그 특징이 확연하다.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투톱’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대표적이다. 두사람의 공통점은 오바마 정부 때 북한을 경험했던 외교 엘리트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 국무장관에 엑손모빌 회장 출신의 기업인 렉스 틸러슨을 지명하는 등 예상 밖의 인선을 했던 것과는 다르다.블링컨은 오바마 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며 대북 관련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의 붕괴와 백기투항을 기다린다는 정책이다.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 기저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블링컨은 지난해 9월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동하며 대외적의 우의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대북 제재가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013~2014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북한 문제를 다룬 설리번 역시 △단계별 접근 △강경한 제재 △국제사회 공조 등의 대북 스탠스가 비슷하다.‘행동대장’ 격인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가장 주목되는 인사다. 캠벨은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지내며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설계했다. 특히 한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가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그에게 ‘아시아 차르’ 직책을 부여한 건 사실상 아시아 문제에 있어 전권을 줬다는 해석까지 나온다.그의 대북관은 ‘신중론’에 가깝다. 캠벨은 지난해 5월 한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도 해봤고 대북 제재도 해봤지만, 북한은 결국 핵을 개발했다”고 했다. 북핵 문제는 매우 풀기 어렵고,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외교적으로 풀 것이라는 공감대가 바이든 외교안보팀에 형성돼 있는 것이다. 트럼프식(式) 정상회담 ‘깜짝쇼’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한국정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한 의제로 보는 바이든 당선인과 핵 포기 의지가 없는 김 위원장 사이의 접점이 마땅치 않다는 게 난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난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향한 미국의 강경책에 동조할 지 의구심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로 손꼽히는 브루스 배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영역은 많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국제사회 룰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되, 지켜지지 않으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연합뉴스 제공)◇중국 견제 위해 동맹들과 ‘공동 전선’한국 정부의 또 다른 난제는 바이든 정부의 대(對)중국 강경책이다. 바이든 정부가 내세울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이 중국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다. 블링컨과 설리번은 인도와 관계를 강화하고 태평양 지역 동맹들에 대한 관여를 높이려는 건 모두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1:1 구도’를 만든 후 다른 나라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한 반면, 바이든 당선인의 복안은 행동(공동 전선)까지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설리번은 최근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 무역 전략의 결점은 ‘나홀로’였다는데 있다”며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동맹 없이 미국 혼자 중국에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설리번은 무역 외에 기술, 인권, 군사까지 동맹들과 공동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는 한국의 외교적 고민을 더할 수 있는 문제다. 경제 의존도가 큰 중국을 함께 견제하자는 요구를 바이든 정부로부터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안정적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까지 더한 3각 동맹으로 중국에 대응할 개연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국과 외교적 명분은 지키면서, 중국과 경제적 실리는 유지하는 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블링컨이 국무부 부장관이던 때 카운터 파트너(당시 외교부 1차관)로 일했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안보에 있어 미국이 동맹인 만큼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맞다”며 “문제는 비(非)안보 분야인데,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견국이 강대국을 상대할 때는 국제규범의 일관성을 우리 편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의 원칙을 지켜야 힘의 논리로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치솟는 밥상 물가…설 앞두고 수급안정 대책 내놓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쌀이나 과일·채소·육류 등 밥상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긴 장마와 태풍에 이어 올해 강력한 한파까지 몰아치는 등 기상 변화로 농작물 생산이 차질을 빚는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수급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을 한달여 앞둔 만큼 주요 품목별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마·한파에 가축전염병까지…장바구니 부담↑지난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에 따른 저물가 기조에서도 밥상 물가는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5% 상승했지만 농축수산물의 경우 1년새 6.7%나 상승했다. 농산물(6.4%), 축산물(7.3%), 수산물(6.4%) 모두 고른 오름세를 보였다.통계청 관계자는 “2019년 기후여건이 좋아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지난해 태풍과 장마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올해도 주요 농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번주(7~13일) 적상추(100g) 소매가격은 1211원, 애호박(1개)은 1991원으로 전주대비 각각 10.8%, 12.4% 올랐다.양배추(1포기)와 대파(1kg) 소매가도 4540원, 3998원으로 같은기간 각각 6.5%, 10.1% 상승했다. 수산물 소매가도 강세다. 고등어 한마리는 3303원으로 일주일새 7.8% 올랐고 갈치 한 마리도 2.3% 오른 6144원에 거래됐다.한우등심(100g)과 삼겹살(100g) 가격은 1만169원, 2136원으로 전주보다 각각 0.6%, 1.3% 내렸지만 약 1년 전과 비교하면 한우등심은 13%, 삼겹살 23% 가량 뛰었다. 삼겹살 한근을 사려면 1만2000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상 기후 영향이 크다. 지난해 사상 최장 장마로 벼 농사가 타격을 받으면서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6.2% 감소했다. 쌀 공급이 줄면서 13일 기준 쌀 20kg 소매가격은 5만987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올랐다. 태풍과 냉해 피해로 과일·채소 등의 농사도 차질을 빚으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급격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출하에 지장을 줬다. aT는 다음주 깻잎과 대파 등에 대해 한파로 출하 작업이 지연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육류나 과일, 채소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소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AI 발생으로 닭·오리·계란 등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가금산물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육계(닭고기) 소비자가격(kg당)은 5605원, 오리고기 1만483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0%, 33.3% 올랐다. 계란 소비자가격(특란 10개)도 23.2% 오른 2174원이다. 계란 한판 가격이 6000원을 넘은 셈이다.(이미지=aT)◇16대 성수품 공급량 1.4~1.5배 확대, 할인행사 추진정부도 밥상 물가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 농산물 작황부진과 AI 확산 등으로 밥상물가 부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설 민생안정대책 중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등이 담길 전망이다.농식품부는 명절 때마다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 안정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연휴 3주 전부터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 등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평균 1.3배 확대한 8만8441t을 공급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한 바 있다. 농산물은 1.6배, 축산물 1.2배, 임산물 2.8배 수준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공급 차질이 더 큰 만큼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대비 1.4~1.5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계란·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대책도 내놓을 전망이다.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공영홈쇼핑이나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지난 추석 때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비대면 판매 채널 다변화, 온라인 사전예약판매 등을 강화한 바 있다. 올해 설 명절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상황을 봐가며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정의당 "`산재 공화국` 오명 벗도록 모든 힘 쏟을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과 관련,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업재해가 `기업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생명존중 사회로 발전하는데 합당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강 원내대표는 “경영책임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자는 이 법의 취지는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다”면서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 해석과 판결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중대재해법이 제정돼도 1년 후에 시행되고, 그 후 3년 동안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 때문”이라면서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예 기간 동안 사각지대 지원방안에 설득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제정안 내용에 반대하는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음은 강 원내대표의 반대토론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작년 6월 11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만 7개월이 되어갑니다,그 기간 동안 저는 전국의 산재 현장과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재해 현장과 사고 해결 과정은 한결같이 허점 투성이었던 반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있었습니다. 1년이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일하다 다치고 아픈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이 법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지 뼛속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그리고 산재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정치는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줘야 합니다.‘이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아들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도한 달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아버님 이용관 님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구의역 김 군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2인 1조 작업을 혼자서 하겠다고 김 군이 주장했습니까?이천 화재 참사로 돌아가신 38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우레탄품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해도 된다고 노동자들이 결정했습니까?‘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부주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까?‘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극입니까?이제는 OECD 부동의 1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세월호 참사 등 시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경영계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이 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업재해가 `기업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안전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생명존중 사회로 발전하는데 합당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사법부에도 호소 드립니다.오늘 제출된 법안은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법 제정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동안 산안법에 따라 산재로 죽은 노동자의 목숨 값은 평균 420만 원이었습니다.산재에 대한 사법부의 비판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처벌에 상한액만 있는 법의 한계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경영 책임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자는 이 법의 취지는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습니다.부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 해석과 판결을 기대합니다.정부에도 부탁드립니다.이 법은 오늘 제정되어도 1년 후에 시행되고, 또 그후 3년 동안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 때문입니다.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사각지대 지원방안에 설득력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라는 미명 하에 부족하고 허점 투성인 법안이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 법안에는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화 되는 등의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그러나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의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여기에 계신 여야, 정부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 21대 국회에 제일 먼저 정의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밑줄 쫙!] "집안일로 체중관리 하라고?"...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논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이 발생,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첫 번째/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2명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5일 추가로 확인돼 12명으로 늘었어요.신규 확진자 2명은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2명은 검역단계 또는 입국 후 접촉자 중 발견돼 지역사회 감염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어요.하지만 국내 변이 코로나 감염자 12명 중 1명은 입국자인 가족으로부터 전파된 사례에요. 자가격리자의 가족은 제재없이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방대본은 별도의 언급 없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 높다는 연구 결과현재 국내에 영국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실은 지난해 12월 16일 영국 코로나19 유전체학 컨소시엄에서 소개됐다고 해요. 최근 영국 보건 당국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1.53배 높았다고 하네요. 방대본은 아직 변이 바이러스의 위력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방대본은 ”바이러스 변이는 전파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밝혔어요.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 상륙...백신효과 우려지난 3일 방대본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1건 확인됐다“고 밝혔어요.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입국자였어요. 역시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적지만, 방역에 실패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1.7배 정도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백신 효과 유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에요.존 벨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 독일 바이오엔테크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는 화이자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고요.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긴급 실험에 도입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성차별 논란’ (사진=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 공개한 ‘임신 말기 행동 요령’을 둘러싸고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어요. 남자는 가사 일에 서툴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임산부에게 가사 의무를 떠넘긴다는 지적이에요.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서울시 임신, 출산정보센터’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는데요. 5일 센터 홈페이지에 임신 말기에 해야 할 일로 ‘냉장고에 인스턴트 음식을 준비해두면 요리에 서툰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생필품의 양을 점검해 남은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어요.◆문제항목 한 두개 아냐...”성인지 감수성 부족해“이러한 내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어요. 서울시는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한 상황이에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걸 보고 출산하고 싶은 여성이 누가 있겠냐“ ”저러니까 애를 안 낳지“라며 반발했습니다.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체중관리를 표현한 부분도 비판받고 있어요. 임산부에게 외모를 가꿀 것을 조언한다는 지적이에요. ‘결혼 전 입었던 작은 사이즈의 옷을 사서 쳐다보며 자극받아라’ ‘집안 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면 체중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이 포함됐어요.◆담당자 징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어요. 이번 사태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서울시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원 등록 하루 만에 동의는 1만명을 넘어서 국민청원게시판 공개를 기다리고 있어요.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을 동등한 권리 주체로 인식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며 ”서울시는 상처받은 임산부와 여성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어요. 세 번째/ 홍보, 돈벌이로 얼룩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SNS에서 정인이를 추모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화제였죠. 그런데 추모라는 챌린지 취지를 넘어 홍보, 돈벌이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어 논란입니다.◆홍보에 굿즈 제작까지...상술로 이용돼6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정인아 미안해’ 문구가 담긴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상품 종류는 티셔츠, 쿠션, 담요,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판매자는 ”단순히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제품을 만들었다“고 밝힌 후 글을 삭제했어요. 하지만 정인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네일샵, 쇼핑몰, 먹방 유튜브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정인아미안해 해시태그를 달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챌린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학대방임’ 의혹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챌린지 글 내려홀트아동복지회가 지난 2일 SNS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독려 글을 올렸던 사실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어요.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맡았던 입양기관이에요. 정인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아 사실상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복지회는 정인이 몸의 멍 자국, 쇄골 골절, 2주 간 깁스를 착용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요. 정인이의 체중이 1kg이나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가정방문을 한 달 정도 늦춘 사실도 드러났어요.누리꾼들은 ”반성도 없는 책임회피로 보인다“ ”사과문 올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어요.◆김창룡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 부실수사 논란 양천서장은 대기발령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수 차례 학대의심신고를 했지만 그에 맞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이기지 못했던 까닭으로 보여요.김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묻고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어요./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