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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또' 사상 최고치…22대 정기국회 개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을 확인하며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8월 한달 동안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3%, 다우지수는 1.8%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8월 한 달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만이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회담을 열었다.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문제 해결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쟁점 현안에는 입장 차를 확인했다.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다우, 또 사상최고치…뉴욕증시 상승-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63포인트(0.55%) 오른 4만1563.08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 상승한 5648.4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13% 오른 1만7713.62에 거래를 마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상승한 2217.63을 기록.-인텔,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거나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9.49% 상승-델은 이날 사상 최대의 인공지능(AI) 서버 매출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4.33% 올라 -한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 ◇美 PCE, 안정적 2%대 흐름… 개인소비도 ‘견조’-7월 개인소비지출물가(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 직전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0.2%.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6%, 전달보다 0.2% 상승.-특히 이번 7월 PCE와 근원 PCE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로 6월과 같아. 물가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들어간 것은 물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7월 개인소비지출(명목)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 CNBC는 개인 저축률이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인 2.9%로 떨어졌지만, 지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엔비디아, 오픈AI에 1억달러 투자 논의”-인공지능(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블룸버그는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약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해리스, 트럼프에 4%p 우위 유지-ABC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23∼27일(현지시간) 성인 24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포인트 넘어서. -지난달 19~2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8월9~13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격차. 민주당이나 해리스 캠프가 기대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었던 셈. -오는 10일 ABC뉴스 대선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답한 이는 43%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서. 특히 민주당원의 86%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전망했으며, 공화당원의 79%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中 체감경기·부동산 모두 위축, 또 커지는 부양책 요구-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위축 국면을 나타내. 시장 예상치인 49.5에 미달했으며 전월(49.4)보다는 0.3포인트 하락.-다만 비제조업 PMI는 50.3으로 시장 예상치(50.0)를 웃돌며 확장 국면을 이어가. 비제조업 PMI에 힘입어 복합 PMI(50.1)도 확장 국면을 기록.-제조업 PMI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지표는 최근 호조세. 중국의 수출액은 올해 5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수출 증가에도 제조업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 특히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22대 정기국회 개회…‘87년 체제’서 첫 ‘대통령 불참’ 개원식-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 예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으로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원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의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불투명.-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韓·李, 민생공약 협의기구 합의-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쟁점현안은 입장차를 확인.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또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금융투자소득세와 의대 증원 등도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 다만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둬.-합의 내용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정치권에선 합의 내용보다는 회담의 성사 자체에 주목하는 분위기. 여야 대표의 공식적인 회담이 11년 만이었기 때문.◇가계 여윳돈 8분기째 ‘역대 최장’ 감소-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8000원(1.7%) 감소.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이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 지출을 뺀 금액.-경기 회복세에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있다는 분석.-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어.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이통용 주파수 통신사 독점 푼다…현대차도 초연결 혁신 가능해져 -“명확한 규제·발전 전략 STO시장 성장 필수조건”-그린 위 가을 첫 잔치…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금투세 결론 못내고 AI·전력망 지원 공감-[사설]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된 한국, 강력한 처벌 시급하다-[사설]깊어지는 내수 불황…수출 호조 뒤의 그늘은 안 보이나△종합-금투세, 상법개정안과 함께 논의키로…‘전국민 25만원법’ 합의는 불발-중증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지방소멸 막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색△분양가 상한제 논란-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원활한 주택공급마저 발목…서민은 없다-“주거안정 효과 없어” “공사비 현실화 등 손질”-정부 “분상제 체계적 관리” 내년초 용역 결과 나올 듯△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법제화 속도 내고 규제 문턱 낮춰…STO ‘다야한 상품’ 길 터줘야”-신속성·투명성·접근성 높아…‘토큰 주식’ 확대 기대-잠재력 높은 韓 부동산 STO 정규시스템 만들어 신뢰 높여야-“STO시장, 수년 내 2조달러로 성장…수탁사업 주목”△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상상력’은 사람만의 영역…AI 시대에도 ‘스토리텔링’이 성패 가른다-AI 정보 편향성 극복할 문해력 키워야-외국인 유튜버 ‘엄지척’…디즈니 관계자 “내년에도 참석”-숏폼 공모전 1위 ‘DJ 제로백’ 뷰티 AI 아이디어 대상 ‘추구meet’△종합-반도체가 이끈 8월 수출 ‘역대 최고치’…대중 수출도 6개월째 호실적-시름 깊어지는 우리금융…‘동양생명 인수·제4인뱅’도 먹구름-추석 전 물품대금 미리 지급 이재용·정의선 ‘상생경영’-아이 안낳겠다는 2040세대…열 중 넷은 “지원 늘어나면 출산 고려”△정치-막 오른 22대 첫 정기국회…‘해병 특검·연금 개혁’ 뇌관-‘방어’에서 ‘공세적 대응’으로…사이버공격에 칼빼든 정부-‘유일 현역’ 김종민 탈당…새로운미래, 원외정당으로-사실상 文 향하는 검찰 수사에 野 “정치보복”…與 “인과응보”△경제-“8월 물가상승률 2.0%”…한은 목표 도달할 듯-9월에도 무더위 이어진다 “발전기 정비 미뤄 공급 유지”-한화·두산 등 7곳, 총수일가에 주식지급 약정-올해 세수결손 30조원 웃도나…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관건△금융-금감원장 한마디에…은행들 대출 축소 경쟁-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 실릴 듯-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줄었다-하나은행, 수신금리 최대 0.2%p ↓…“시장금리 변동 반영”△글로벌-국립묘지 참배한 트럼프…“성스러운 곳 모독” “미군 죽음은 바이든 탓”-젤렌스키 “러시아 더 깊숙히 공격해야”…서방에 호소-美 금리 인하 전망에 위안화 강세 달러 대비 가치 15개월 만에 최고 -中 제조업 체감경기·부동산 위축…“더 강한 부양책 필요”-美빅테크, AI스타트업 인재·기술 빼내기 ‘꼼수’△산업-‘친환경 항공유’ 대세…세액공제 확대 절실-잇단 신차 출시, 생산설비 확충 인도시장서 입지 굳히는 현대차 -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 환급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SK스피드메이트로 새출발-LG전자, 中과 손잡고 혹한에도 견디는 히트펌프 만든다-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전용 ‘브루어 키트’ 공개△ICT-올해 5G 주파수 추가 없다…이통사·장비사 희비-LG유플 AI로 SM 첫 가상 가수 만든다-정쟁에 밀렸던 ‘AI 기본법’, 딥페이크 논란에 탄력-“모든 이들이 겪는 사랑앓이 해법 알려드려요”△중소기업-“K뷰티·K푸드 보러 왔어요”…中企·소상공인 동남아 수출길 개척 성과-“한국인들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성장 배경”-편의점·치킨집 육아휴직 지원금 月120만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기료 지원△소비자생활-수출전용공장에 2000억 투입…농심, ‘라면명가’ 탈환한다-‘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에 문 연다-“10년내 소맥천하 붕괴…‘주종 다변화 시대’ 올 것”-GS샵, ‘AI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앱 전면 개편△증권-“2차전지 살걸”…개미만 8월에 손실 봤다-LG·포스코·현대차…대기업, 잇따라 밸류업 참여 선언-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에 주가 희비-美 고용지표 발표에 코스피 2700선 회복 달렸다-바이오, ETF 주간 수익률 상위 휩쓸어 ‘TIGER 200 헬스케어’ 8.97% 성과△부동산-주담대 한도 줄었지만 고작 몇천만원…집값 잡기엔 “역부족”-집 주인이 중국인…외국인 부동산 쇼핑 급증-대출 규제 전에 사자…서울 아파트시장 큰손 된 ‘40대’-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개관…첫날부터 관람객 북적△문화-“10년간 사랑받은 ‘킹키부츠’…유쾌한 ‘CJ 쇼 뮤지컬’의 시작”-위안부 할머니의 아픔 소설로 위로한 차인표-세계적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오페라 ‘토스카’로 韓 관객 만난다△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31세 늦깎이에 커리어 하이…“다승왕 경쟁 나도 있다”-‘홀인원’ 행운의 주인공은 윤화영·이준이·김새로미-980개 ‘역대급’ 버디 풍년…늘어난 나눔 온기△오피니언-[정치 프리즘]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김현정의 IT세상]클라이언트 제로-[생생확대경]효과없는 처벌, 그대로 둘 것인가△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 ‘브레이브 캠페인’을 제안하다-[데스크의 눈]두산의 태생적 리스크-[e갤러리]임승택 ‘자연일정-서랍장’-[기자수첩]의료계를 이겨야 할 敵 취급하는 정부△피플-“픽업도 가능한 돌봄센터…아이들 위한 국민 서비스 꿈꿔요”-김성호 대보건설 대표 선임-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에 천학기 대구지역본부장 선임-KB국민은행, 중소기업 CEO와 성장전략 공유-“대중국 입법 때 韓기업 불이익 없어야”-우리금융, 굿윌스토어 기부 대장정 마무리…고객사 참여 유도△사회-“녹색 봉사 대타 3만원” 봉사 아닌 강제 지정에 개학이 두려운 워킹맘-‘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 이번주 檢수심위 열린다-법정서 흉기·폭력난동 부려도…제재·처벌은 솜방망이-육아휴직 못쓰게 해도…처벌은 2%뿐-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 8323명 검거
- 22대 국회 첫 국감 테이블에 오를 이슈는…‘최고금리·은산분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법정최고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 확대 등도 거론되고 있다.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대리업 논의, 워크아웃제도 운영,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정최고금리 인상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 가운데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법정최고금리 인상이 주목받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국내 은산분리 규제는 크게 소유-지배 제한, 영업행위 제한, 의결권 제한으로 나뉜다.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간 별다른 뜻을 밝히지 않은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금리 인상 문제도 정무위 국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70%에서 2021년 25%(시행령 20%)로 약 20년 동안 45%포인트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이 낮아져 서민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 등 2, 3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탓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다.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법정최고금리 인상,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 도입, 우수대부업자 기준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 확대도 관심 대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횡재세’ 등 은행권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금값 '9월의 저주' 끊어낼까…2017년 이후 연평균 3.2%↓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 온 금값이 매년 9월만 되면 하락세를 보였던, 이른바 ‘9월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AFP)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값은 2017년 이후 매년 9월 평균 3.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이다. 2017년 이후 2월(-0.7%)과 6월(-0.8%)에도 평균 가격이 떨어졌으나 하락률은 1% 미만에 그친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달은 12월(3.6%)이며 1월(2.5%)과 7월(2.0%)도 2% 이상 상승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9월 금값 하락률은 2017년 3.2%, 2018년 0.9%, 2019년 3.2%, 2020년 4.2%, 2021년 3.1%, 2022년 3.0%, 2023년 4.7% 등으로 지난해 가장 많이 내렸다. 일각에선 9월에 금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년 9월마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을 연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년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평균 1.5% 이상 하락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이 하락장이 오기 전인 여름에 미리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인 금을 추가, 9월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여름 휴가 시즌 트레이딩 데스크에 공석이 다수 발생한 것이 9월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붕괴는 여름에 자주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패스트마켓츠의 보리스 미카니크레자이 분석가는 “투자자들은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헤지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금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9월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금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통화로는 달러화로 책정된 금을 살 수 있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낙폭이 제한적이거나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값은 현재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금괴 1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 22% 급등했으며, 7월 이후로는 8% 상승했다. 중앙은행의 강력한 매입,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장외시장에서 현물에 대한 건전한 매수에 힘입은 결과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정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2%, 내수 뒷받침 충분…재정 아닌 민간 주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3.2%에 대해 내수 회복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며,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민생 지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을 통해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과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677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20조 8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이는 경상 성장률(4.5%)을 밑도는 수준에 그친데다가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그쳐 일각에서는 내수를 떠받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역시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내수회복을 떠받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 완화, 수출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인해 하반기부터 내수 개선이 전망된다”며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 부양 대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등 필요한 곳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각종 신성장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원전과 방산 등 수출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그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는 소상공인 매출신장과 각종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연 114만원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노인 일자리 110만개 공급 등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비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는 “생계급여 등은 물론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지원을 통해 소비여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량지출에 대해서도 증가액은 적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의무지출 등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재부는 의무지출 증가분도 생계 및 주거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에 쓰이는 만큼 생계안정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올해에 비해 3.6%(1조원) 가량 줄어들어 25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SOC 예산에 대해서는 다수 완공이 있었던 영향이고,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건설 인프라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신규 사업은 설계 등 착공 전 단계인 만큼 자연스럽게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방주택 수요 확충, 하수도나 농촌정비 등 소규모 인프라 투자는 1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난 만큼 소규모·지방 인프라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사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지원이 이뤄진 것이며, 지자체가 발행규모와 할인율 등을 직접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라는 해석이다. 또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