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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계약..부동산PF 부실 원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 확약 같은 건설사에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만연한 결과 지금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PF 계약 관행을 공정하게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에 준공을 마무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대주단이 시행사에 PF 대출할 때 건설사에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이를 두고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수익과 위험을 적절히 분담해야 하는데,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 년간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책임준공 확약을 비롯해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 조항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돼 있다.예컨대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 면책사유를 전쟁과 지진 등 천재지변만 인정하고 공사 민원, 자재 수급 지연, 노조 파업 등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사 부실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도 건설사가 자기 자금으로 준공을 마무리해야 하고, 준공일이 하루라고 초과하면 시공사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이런 불공정 약정이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리면서 시공사 부실을 불렀다는 게 건산연 진단이다.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사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과도한 수수료는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에 지장을 줘서 개발사업 부실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서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분양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건산연은 “건설 현장의 PF 약정 내용은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 급증하는 대기자금…파킹형 상품에만 '뭉칫돈'
- [이데일리 김인경 정두리 기자] 미국이 6월이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흔들리며 여유 자금을 단기간 투자하는 ‘파킹형’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시장의 방향이 보이지 않자 투자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짧은 기간이나마 수익을 얻을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다. ◇갈 곳 없는 자금…CMA, 역대 최고 기록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81조6101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CMA 잔액은 2조원 이상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CMA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해주는 상품인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을 때 목돈을 넣어두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 대기자금으로도 불리지만, 최근엔 증시로 유입되지 않고 CMA 계좌에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잔액은 지난달 말 127조8522억 원으로 2월 말(108조4204억원)보다 19조4318억원 늘어났다. 이 기간 정기예금에서는 12조8740억원이, 정기적금에서는 1조8477억원이 빠져나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양도성 예금증서(CD)나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KOFR) 등 초단기 채권금리를 일 단위로 계산해 복리로 적용하는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자금몰이를 하고 있다. 초단기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47종에 최근 한 달간 6475억원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다.금융시장에서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파킹형 상품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한 가운데, 고용시장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자 시장에선 6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것은 물론 연내 인하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점도표(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올해 0.25%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중앙값)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돈데다, 3월 비농업 일자리마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넘어서며 일각에서는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가 시작할 수 있고, 3차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 가능성이 대두하자 투자자들은 주식과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과 예금과 적금 등 안전자산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IPO 최대어 등장에 코인시장도 꿈틀…부동자금 향방은한편에서는 갈 곳 잃은 자금이 기업공개(IPO) 시장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올 상반기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다음 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16~22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후, 25~26일 일반청약에 돌입한다. 희망 공모가는 7만3300~8만3400원으로 최대 7423억원을 공모하는데, 공모가 상단 밴드 기준 시가총액은 3조7071억원에 이른다. 올해 IPO 시장이 뜨거웠던 만큼,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반감기를 눈앞에 두고 8만달러 돌파 전망도 나오는 가상자산 시장이 대기성 자금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4월 초 잠시 주춤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기준 1억원대를 다시 회복하며 순항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개미들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것이란 기대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비록 코스피 지수는 2700선에 갇혀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만큼,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시장 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1월 12.24%에서 3월 12.82%로 상승했다.하인환 KB증권 수석연구원은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나 투자자 예탁금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물론, 대기성 자금인 만큼 추세적인 흐름을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들이 시장을 지켜보는 의지가 확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美뉴욕증시, 3월 CPI 앞두고 혼조마감…국채금리↓[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며 미국 증시가 부담을 받고 있다. 그동안 상승장을 이끈 인공지능(AI)과 관련해 호재가 이어졌지만,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경계감은 여전했다. (사진=AFP) ◇뉴욕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 혼조 마감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2% 하락한 3만 8883.67로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4% 오른 5209.91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2% 상승한 1만 6306.6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다음날 발표되는 3월 CPI를 확인하기 위한 관망세가 지속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전년대비 3.4%를 기록, 전달(3.2%)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근원 CPI 상승률 전망치는 3.7%로 전달(3.8%)보다 소폭 하랄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헤드라인과 근원 CPI 모두 전달대비로는 0.3% 상승해 2월 상승률(0.4%)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인되면 금리인하 기대가 더욱 후퇴하고, 미 증시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56.4%로 점쳤다. 동결 가능성은 42.2%로 집계됐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미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라며, 금리가 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 국채 수익률은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47%에 거래됐다. 10년물 금리는 5.7bp 떨어진 4.365%를 기록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메간 스와이버는 “금리인하 시점은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달렸다”며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근원 상품과 주거비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AI 대장주 엔비디아 2%↓·구글은 1%↑ 업종별로는 금융, 산업 관련 지수가 하락한 반면 에너지, 헬스, 소재, 부동산, 기술, 통신, 유틸리티 관련 지수가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AI 관련주에서 구글과 엔비디아의 희비가 엇갈렸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A가 1% 넘게 상승한 반면,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2.04% 하락했다. 인텔이 이날 엔비디아의 AI 칩인 ‘H100’보다 성능이 좋은 자체 개발 AI 전용 칩 ‘가우디3’ 출시를 예고한 데다, 구글도 Arm과 함께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대체할 데이터센터용 맞춤형 CPU인 ‘악시온’을 이날 공개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에 불안해하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대만 지진으로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됐으나 미 정부 보조금 지원 소식에 3거래일 연속 올랐다.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테슬라는 전날 4.9%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2.25% 올랐다. 전날 자율주행택시인 로보택시에 대해 8월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다, 이날 2018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다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잉은 1.89% 하락했다. 올해 1분기 항공기 인도량이 83대에 그친 데다, 미 항공 당국이 787 드림라이너의 결함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은 전날 8% 하락후 0.64% 상승했다. ◇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에 이틀연속 하락국제유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하락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보다1.1% 하락한 배럴당 89.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1.4% 내려 배럴당 85.2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돼 하락폭은 제한됐다.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6개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3거래일 연속 하락해 104선 밑으로 떨어졌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1포인트(1.38%) 하락한 14.98을 기록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마감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11% 내려 7934.79를 기록했고, 독일 DAX지수도 1.32% 하락한 1만8076.69에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CAC40지수는 70.13포인트(0.86%) 내린 8049.17에 거래를 마쳤다.
- “투자자 보호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가 거래소 설립을 자문한 동남아시아 증시에서도 기업공개(IPO) 법률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놀라는 상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에서 자본시장그룹장 겸 IPO실무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IPO 관련 법률이슈인 ‘법률실사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는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변협은 4·10 총선을 앞두고 IPO 법률실사 의무화를 다시 한번 정책제안했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IPO 준비·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이슈와 최근의 쟁점들이 담겼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이 변호사는 “상장 과정에서 회계적인 부분은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며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고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률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하고 허위 기재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문제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게 되면 상장 후 법령 위반과 횡령, 배임 문제가 불거지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던 코넥스 기업 틸론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 문제와 투자자 소송, 대표이사의 횡령 가능성 등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아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논란을 빚으며 상장 철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이 회사(틸론)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송 관련 충당 부채가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상장완료 기준 120건 이상의 국내 IPO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IPO 법률실사 시 내부통제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약품(128940) 사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며 “IPO 법률실사와 자문으로 인해 예비 상장사 임원진과 구성원들이 준법경영과 준법감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넘치는 유동성에 IPO 붐이 일면서 법률실사 의무화가 잠시 논의된 바 있지만,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IPO 법률실사 의무화 도입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구성원들이 지난 2일 ‘2024 지평 IPO 포럼’ 웨비나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서민아 변호사, 김진하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사진=지평)◇“IPO 이후 리스크 관리도 해야”이 변호사는 “IPO 이후에도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유럽연합(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ESG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국내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1278곳을 대상으로 2022~2023년 ESG 실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SG 경영수준을 점수화할 때 환경(E) 2.45점, 사회(S) 5.11점, 지배구조(G) 2.7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점은 3.55점이다.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제3자 현장실사 방식으로 검증해, 고위험(0~2.99), 중위험(3~6.99), 저위험(7~10) 등 3개 구간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로서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 설립부터 성숙기까지…“밀착형 토탈 솔루션”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IPO 컨설팅을 비롯해 사모펀드(PEF)와 금융기관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자문을 20년 이상 두루 수행해왔다. 특히 라오스기업 코라오홀딩스(현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를 대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을 했고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비피도(238200) 등 회사들의 상장자문은 물론 내부통제와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 금융투자업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한 인물로 꼽힌다. 자문 건수 기준으로는 업계 선두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척’이라는 지평의 DNA가 꾸준함의 비결”이라며 “지평처럼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상당수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IPO 컨설팅에 투입하는 로펌은 없었다. 이는 결국 자문 건수 선두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기, 성숙기까지 단계별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새내기 IPO 기업과 CEO가 상장 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법경영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해 한국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 유가·환율까지 들썩…올해 물가 전망치 일제히 상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원화 약세)이 오르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는 모습이다. 사과, 대파 등 신선식품 가격이 들썩일 뿐 아니라 유가,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전망기관들의 올해 물가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가 이달초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8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설문조사한 결과 중간값 2.6%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 조사했을 때와 같은 수치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전문가 8명 중 6명이 물가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이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한 달 전 2.5%, 2.6%였던 전망치를 2.7%로 높였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올해 물가전망치를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 투자은행(IB) 일부도 물가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바클레이즈, HSBC는 우리나라 올해 물가전망치를 각각 2.7%, 2.6%로 높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전망치를 2.6%로 봤는데 그 전제가 흔들릴 조짐이다. 한은은 국제유가를 브렌트유 기준으로 상반기 배럴당 평균 82달러로 전제했는데 최근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섰다. 올 들어 이달 8일까지 브렌트유는 평균 82.2달러를 기록해 전망치를 상회한다. 3월 평균 84.5달러, 4월 89.6달러로 상반기 전제치를 상회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또한 90달러를 넘어 작년 10월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의 감산 지속, 미국의 원유 생산 여력 축소, 중국의 제조업 경기 반등 기대감, 중동 등 지정학적 불안 등의 이슈가 뒤섞인 영향이다. 환율 또한 9일 종가 기준으로 1354.9원으로 사흘 연속 연고점을 기록했다. 작년 11월 1일(1357.3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미국 고용지표 등 경기 호조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미뤄지는 모습이다. 유럽 등이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 환율 상승의 조합은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2월 수입물가는 전월비 1.2% 올라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생산자 물가도 2월 0.3% 올라 석 달째 오름세다.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세를 자극할 전망이다.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1% 올라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생활물가는 3.8%로 두 달 째 상승폭이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비 1.2% 올라 작년 1월(1.4%)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한은은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하지만 유가, 농산물 가격으로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생활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尹 “AI 3대 국가 도약…9.4조 투입”-수십조 몰린 단기 투자상품…갈 길 잃은 시중자금-[사설]3고에 고유가까지 덮친 경제…민생 보호 서둘러야-[사설]봄기운 뚜렷해진 K관광, 지역관광 활성화에 길 있다△美 거물들이 본 AI의 미래-“인간보다 똑똑한 AI, 내년말 나올 것…막대한 전력 공급이 변수”-“AI, 증기기관·인터넷급 혁신…산업지형 완전히 뒤바꿀 것”△오늘, 선택의 날-“민주당 과반 의석 유력”…막말·의정갈등·2030 변수 꼽아-막판 60곳까지 늘어난 경합지…한강·낙동강벨트 최대 승부처△오늘, 선택의 날-국민의힘 “딱 한 표가 부족”…민주 “용산은 심판 1번지”-“야권 200석 확보시 尹 거부권을 거부”-“양당정치 타파…소신파 지켜달라”-“극단적 대결정치 끝내고 대화 복원”△오늘, 선택의 날-이낙연·이준석·임종석·유승민…총선판에서 힘 못 쓰는 여야 잠룡-경합지 많고 수검표 부활…개표결과 내일 새벽 나와-역대급 긴 비례 투표용지…여백 좁아 칸 안에 정확히 찍어야△오늘, 선택의 날-AI 3대 국가 선언, 꽃게 도둑과 전쟁 선포…총선 직전까지 민생 챙긴 尹-편법대출·막말까지…막판 변수된 ‘후보 리스크’-총성 줄인 북한…총선 북풍 없었다-“사회적 ‘乙’ 문화예술인 인권 재정립해 제2 이선균 막을 것”△‘고물가 탈출’ 해법은-“고물가, 정부 대책만으로 통제 어려워…사과 수입규제는 재검토 필요”-유가·환율까지 들썩…올해 물가 전망치 일제히 상향-냉동사과 실험하고 유통현장 찾고…발로 뛰는 장관들△종합-TSMC와 對美 투자경쟁…“삼성, 유일한 ‘종합반도체’ 강점 살려야”-“대기 자금, 공모주·코인시장으로 이동 조짐”-여상 임금근로자 ‘1000만 시대’…남녀 임금격차는 OECD 1위-40개 의대, 이달 중 모두 수업 재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좀비기업 정리해 과도한 부채 털어내야”-“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경제·금융-금감원 올해만 19명 이탈…‘감독 차질’ 우려도-“전통시장 장비구니 물가도 낮춰라”…납품단가 지원대상 11→16곳 확대-국제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9번째 연장 가닥-식을 줄 모르는 美 고용시장…“디스인플레이션 여부 확인 중요”△Global-“취약지대 표심 잡아라”…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 공략-“아빠, 해가 사라졌어요”…7년 만의 ‘우주쇼’에 美 들썩-‘부동산 살릭’ 팔 걷은 중국…대출금리 낮추니 예금금리도↓-美 주도 ‘오커스’, 日과 군사기술 협력…對中 견제 강화△산업-항공사 실적 순항…하반기 합병發 산업재편 변수-고려아연·영풍, 사실상 결별 수순-AI 반도체 수요 급증 업고 ‘유리기판’ 새 성장동력으로-현대차 “타던 차 팔고 신차 사면 최대 200만원 할인”-LG전자 올 임금 5.2% 인상-대기업, 작년 실적 감소에도 R&D 투자 늘려△ICT-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알뜰폰만 잡았다-고려대 AI, 美 의사면허 땄다-7만달러 재진입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향방 주목-‘라인망가 승승장구’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흥행 기대△산업-1분기 벤처투자액 58% ‘껑충’…시장 회복 청신호-“고객에 만족스러운 쇼핑경험 제공…지속 성장·경쟁 우위 확보할 것”-이동로봇 ‘뉴비’, 서울 시내 곳곳 누빈다-‘소화 잘되는 고급우유’로 생존전략 짜는 흰우유△증권-금·은·구리 다 뛴다…더 멀어지는 금리인하-“韓 코인 규제, 국제 흐름 발맞춰야”-정치 테마주 ‘심판의 날’-곽재선 KG그룹 회장, KG스틸 주식 매입△부동산-28만대 1vs1.5대 1…‘줍줍’ 경쟁률도 양극화-일반공급 6분의 1토막 나자 서울 청약 커트라인 확 높아졌다-통합 대신 단독·신통단지·조합단결…‘재건축 3단 엔진’ 단 여의도 ‘대교’-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휩쓴 K건설△건강-숨 ‘컥컥’ 막히는 코골이…전문 협진체계, 무수혈 상하악전진술로 말끔히-나이 들면 원래 어지럽다…방치하면 위험해요-허리디스크 수술 후 직장 복귀까지 한달 정도 시간 가져야△Book-세월호 참사 10주기…다하지 못한 이야기들-‘팩트물신주의’에 반기를 들다-자국의 가해 역사 인정한 ‘日 대학생들의 용기’-200자 책꽂이△MICE-자연채광 살리고 친환경 요소 더하니…코엑스 사각지대서 ‘핫플’로 변신-‘디지털 융합형 전시 인력 키워라’…정부, 5년간 50억 투입-“의전·수송 서비스→솔루션 공급 기술회사로…日 진출 목표”-수원컨벤션센터 온라인 대관 신청-GSTC, 마이스 가이드라인 개발-광주관광공사, 비전 담은 CI 발표-송도컨벤시아 친환경 관광 인증 획득△오피니언-‘예비군 정예화’ 말잔치 언제까지-‘O월 위기설’ 반복 막으려면-규제 사각지대에서 웃는 유튜브△피플-“알고리즘 넘어 자유로운 여론 모이는 플랫폼 만들고파”-김영희,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인정-한희원,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플루트 종신 수석-직원 육아부담 가볍게…삼성전자, 어린이집 추가 개원-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 선정△사회-“사전 투표날도 13시간 꼬박 택배 배달”…선거권 위협받는 근로자들-총선 후로 넘어가는 의·정 갈등…대형병원은 구조조정 착수-“주식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 첫 재판…경영자 책임 두고 공방-화우, 건설·환경 등 전문가 대거 영입
- 다이먼 "AI, 증기기관만큼 혁신적…인류에 막대한 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인공지능(AI) 혁신과 관련, 산업혁명을 촉발한 증기기관에 빗대면서 앞으로 인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사진=AFP)다이먼 회장은 8일(현지시간) 연례 주주서한에서 AI 이슈를 첫 번째 항목으로 꼽으면서 “AI는 지난 수백년 동안 인류가 이뤄온 주요 기술 발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인쇄기,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을 떠올려 보라”고 밝혔다. 그는 AI 기술의 잠재력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산업 지형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고 사회의 많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결과는 매우 특별하고 혁신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AI가 우리 산업을 얼마나 크게 또 얼마나 빨리 바꿀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다이먼 회장은 또 JP모건이 10년 전부터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우리는 수년 동안 AI 및 머신러닝 기술을 적극 사용해 왔으며, AI 조직을 실질적으로 성장시켰다”면서 “현재는 2000명 이상의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으며, 마케팅, 사기 및 위험 감지 등 400개 이상의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전 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가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특정 직종이나 역할이 줄어들 수 있겠으나 다른 직종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다이먼 회장은 지난 2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AI 혁신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투자자들을 흥분시켰던 인터넷 버블이 일어났을 때엔 과대광고였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결국엔 JP모건을 비롯해 거의 모든 업무에 AI가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AI가 악의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낙관론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이먼 회장은 “AI는 인간의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다”면서 사이버보안과 제약 연구 등이 AI 혁신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이먼 회장은 이날 서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향후 몇 년 안에 8%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속적이고 막대한 재정지출,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새로운 녹색경제의 자본 수요, 향후 에너지 비용 등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식 및 회사채 시장이 과도한 낙관론으로 고평가돼 있다면서 “시장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70~80%로 평가하고 있는데, 나는 그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이먼 회장은 JP모건은 금리가 2%로 낮아지거나 8% 이상으로 오르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장기금리가 6% 이상으로 오르면 경기침체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채권금리가 2% 포인트 인상되면 주식 등 금융자산 가치는 20% 떨어지고 오피스 부동산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과 차입이 높은 기업에 대한 더 많은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