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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도걸 "韓 물가 실제와 괴리 커…집값상승 반영 안돼"
  • 野 안도걸 "韓 물가 실제와 괴리 커…집값상승 반영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지수 계산에 있어 주거비 비중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물가 지수에 주거비 항목이 과소 반영돼 실제 물가 예상치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실제 주거비 비중이 반영되지 않은 물가지수를 근거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22일 안도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청은 현재 상품과 서비스 458개 품목을 물가지수에 산정에 포함하고 있지만 지표에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돼 있다”면서 “집값 오름세에 따른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 물가와 지표 물가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최근 통계청은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표를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했다. 자가주거비란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된 물가 지표에서 여전히 자가주거비는 제외되어 있다. 실제와 지표 간 괴리가 커질 때마다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실은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생기는 주거비 괴리율은 18.5%p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OECD 통계를 봐도 임차료(전월세)만 반영하고 있는 주거비가 물가에 과소반영되고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과소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비중은 미국이 31%, 영국이 22%, 독일이 19%, 일본이 18%이지만 한국은 현재 기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가주거비와 임차료를 합한 총 주거비의 가중치를 이들 국가 간 비교해보면 한국의 자가주거비 비중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16%, 독일의 16%, 일본의 10%보다 높은 수준의 가중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 집값은 31개월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가 6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률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섣부른 결론이 나오고 있다. 정책당국마저 금리 인하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한 예로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달 16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물가 안정세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안도걸 의원은 “집값을 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한 정부와 여당발 금리인하 기조와 한국은행 메시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하향 안정세를 근거로 금리 인하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통화 정책 결정에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한국에서 쇼핑 안 해요"…해외 나가서 돈 '펑펑' 썼다
  • "한국에서 쇼핑 안 해요"…해외 나가서 돈 '펑펑' 썼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금리·고물가가 야기한 내수 부진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반면, 코로나19 이후 하늘길이 열리면서 국외소비는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여름휴가를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 (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나 해외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엔데믹 이후 출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해외여행에서 쓰는 비용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5월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는 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쓴 액수인 여행지급(23억 4000만달러)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한 규모인 여행수입(14억 8000만달러)을 웃돈 탓이다. 5월 여행지급은 1년 전(22억 3000만달러)보다 4.9%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9년 27억 5000만달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듬해 7억 9000만달러로 급감했다가 4년 연속 증가해 올해는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내 소비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다. 올해 1~5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5월(-3.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월만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3.1% 줄어 3개월째 감소 흐름을 보였고, 4월(-2.2%)보다 감소 폭도 확대됐다. 엔데믹 이후 민간소비를 지탱하던 서비스 소비도 최근 둔화하는 추세다. 1∼5월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1% 늘어나는 데 그치며 2020년(―2.2%) 이후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특히 대표적 생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부진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5월 숙박·음식점업은 -0.9%로 4개월째 감소세였고, 도소매업 -1.4%도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체감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한은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00.9로 아직 장기평균(100) 수준이다. 이 같은 내수 상황을 두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3개월째 인식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난 5월부터 “내수가 회복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KDI는 지난 5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6월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7월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등으로 표현했다.미국 대선 변수 등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경우 국내 소비 회복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가 연동된다”며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돼 우리 시장금리도 높게 유지되면 한국 내수도 계속 안 좋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7.22 I 이지은 기자
성장 정체된 ‘플랫폼 스타트업’…2년새 투자 77% 급감
  • 성장 정체된 ‘플랫폼 스타트업’…2년새 투자 77% 급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2022년 중반부터 투자 감소세를 보이며 특히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 동향’에 따르면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액은 2021년 5조 4925억원(314건), 2022년 2조 4117억원(377건), 2023년 1조 2486억원(226건)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투자액은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77.2% 급감했다. 특히 투자 건수에 비해 투자 금액의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 투자시장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히 감소세다. 2021년 3분기 전체 투자금액의 55.7%에 달했던 플랫폼 투자 비중은 2023년 4분기에 8.9%까지 떨어졌다.대규모 투자도 줄었다. 최근 3년간 플랫폼 투자시장에서 10억 미만 및 비공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100억 이상 투자 비중은 2021년 16.6%, 2022년 14.6%, 2023년 7.9%로 크게 감소했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가 크게 감소해 플랫폼 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은 고금리 상황의 지속, 시장경쟁 심화,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금융기관 등 외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2024.07.22 I 김경은 기자
“국내 플랫폼 투자 시장, ‘22년 중반부터 감소세”
  • “국내 플랫폼 투자 시장, ‘22년 중반부터 감소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가 2022년 중반부터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표=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2일 2021년부터 집계한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금융기관 등 외부 투자를 받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투자 동향을 분석했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2.4조(‘22년)→1.2조(’23년)로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은 2022년 중반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연간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314건에 5조 4925억원, 2022년에는 377건에 2조 4117억원, 2023년에는 226건에 1조 2486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건수에 비해 투자금액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플랫폼이 전체 투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분기 55.7%에서 2023년 4분기 8.9%로 크게 줄었다.표=스타트업얼라이언스10억 미만 투자는 증가, 100억 이상 투자 급감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플랫폼 투자시장에서 10억 미만 및 비공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지만, 100억 이상 투자는 2021년 16.6%에서 2022년 14.6%, 2023년 7.9%로 급감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 플랫폼 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 특히, 고금리 상황의 지속, 시장 경쟁 심화, 규제 불확실성 등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리포트 전문은 브런치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이번 조사는 2021. 1. 1 ~ 2024. 3. 3까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자체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CVC 등 기관·기업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이다. 국내 플랫폼 법안이 대부분 EU 플랫폼법(DMA)을 참고하고 있어, 본 리포트에서는 EU와 유사한 방식으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했다.
2024.07.22 I 김현아 기자
대우건설,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 선정
  • 대우건설,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일원에 위치한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투시도)’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사업은 1만6665.12㎡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9층 6개동, 55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1972억 규모다.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며, 모아타운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성산 모아타운은 지난 2022년 6월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어 총 4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우건설은 그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1구역을 수주 한 후, 나머지 3개 구역도 연계 수주해 2300여 가구의 브랜드 타운화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우건설은 성산 모아타운 1구역에 커튼월룩, 단지의 시그니처 주 출입구인 로열 게이트, 오픈 필로티 라운지, 야간 경관 조명, 저층부 석재 마감 등을 통해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다. 사업 조건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한 필요 사업비 최저 금리 조달, 조합 필요 사업비 직접 대여,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납부, 추가 이주비 조달 등의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성산 모아타운 1구역의 사업조건부터 외관, 조경까지 모든 부분에 진심을 담아 조합원님들께 제안했다”면서 “1구역을 시작으로 마포 최고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을 조성해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6일 신반포 16차 재건축, 13일 다대 3구역 재건축에 이어 3주 연속해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기록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개포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상황이며 향후 강남·압구정·목동 등에서 추가적인 수주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7.22 I 김아름 기자
Sh수협은행, 저출생 극복 지원 ‘아가야환영海적금’ 출시
  • Sh수협은행, 저출생 극복 지원 ‘아가야환영海적금’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Sh수협은행은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공익상품 ‘아가야환영海적금’을 신규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수협은행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아 아가야환영海적금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아가야환영海적금은 기본금리 연 3%에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임신·출산·다자녀에게 최고 연 8%의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기간은 1년까지 매월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금리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출산·다자녀(2006년 이후 출생자녀 2명 이상) 증빙서류 제출 △수협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 자동이체 △마케팅 안내수단 전체동의 △첫거래 또는 어촌지역 거주(또는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아가야환영海적금은 3000좌 한도로 한도 소진시 판매가 종료되며 전국 수협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앱(파트너뱅크, 웹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한편, 수협은행은 아가야환영海적금 출시 기념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선착순 가입고객 300명) △백화점상품권(수협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아동수당/양육수당 등을 수령하는 고객 중 30명 추첨)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수협은행 관계자는 “아가야환영海적금을 통해 임신·출산·육아기 고객님들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추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지원을 위해 관련단체에 기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공익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22 I 최정훈 기자
5대 금융 트래블 체크카드 경쟁 가열…가입자 650만명 ‘육박’
  • 5대 금융 트래블 체크카드 경쟁 가열…가입자 650만명 ‘육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판매하는 해외여행 특화 체크카드 가입자 수가 최근 6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가 500만명을 돌파했고, 신한은행·카드가 100만명에 근접했다. KB국민카드와 우리은행은 가입자 수를 비공개로 했지만, 각 수십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트래블 체크카드’로 불리는 해외여행 특화 체크카드는 환전 수수료 없이 외화를 충전해 해외에서 간편하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5대 금융그룹 중 가장 빨리 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한 곳은 하나카드다. 하나카드는 일찍이 지난 2022년 7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현재 41종의 외화를 수수료 없이 환전할 수 있고, 다음 달 취급 통화를 58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기준으로 최고 연 5.0% 금리를 제공하는 ‘트래블로그 여행 적금’도 내놨다.신한은행은 지난 2월 신한카드와 함께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42종의 외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뿐 아니라 해외 결제 수수료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전월 사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상·하반기에 각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 4월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주요 혜택은 환율 우대 100%, 해외 ATM 수수료 면제, 공항 라운지 할인 등으로 경쟁 상품과 대동소이하다. 오는 24일부터 환율 우대 통화를 41종에서 56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카드는 전월 사용액이 20만원 이상이면 전국의 카페, 제과점, 철도, 주차장 등에서 월 최대 2만원을 할인해주는 국내 여행 혜택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우리은행은 기본적인 혜택들에 더해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3만원의 캐시백을 돌려주는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지난달 출시했다. 이와 별도로 하루 1만달러까지 무료 환전 입금하고 최대 5만달러를 예치할 수 있으며, 연 2.0%의 이자도 지급하는 ‘위비트래블 외화예금’도 함께 선보였다. 미국 달러화를 비롯해 일본 엔화, 유로화 등 30종의 외화를 담을 수 있다.NH농협카드는 지난 18일 ‘NH트래블리 체크카드’를 5대 금융 중 마지막으로 내놨다. 이 카드는 전월 사용 실적 조건 없이 국내 가맹점 결제액에 대해 0.2~0.6% 수준의 캐시백을 무제한 제공하는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최근에는 트래블 체크카드 외에 유사한 신용카드 출시로 경쟁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KB국민카드가 지난 4월 해외여행 특화 혜택을 담은 ‘KB국민 위시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 15일 ‘SOL트래블 신용카드’를 내놨다.
2024.07.22 I 최정훈 기자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지난 집중호우 피해 기업을 위한 특별융자금액 규모를 300% 확대한다.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22일 밝혔다.공장 내부로 물이 들어차 침수피해를 입은 포천시의 한 중소기업.(사진=독자제공)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까지다.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아울러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4.07.22 I 정재훈 기자
"집값 오른다"…올 상반기 '1년이내 부동산 매도' 5년 내 최저
  • "집값 오른다"…올 상반기 '1년이내 부동산 매도' 5년 내 최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집을 산 뒤 1년 이내에 되판 단기 매도 비율이 크게 줄었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024년 상반기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매도한 사람 가운데 보유한 지 1년 이내에 되판 매도인 비율은 3.6%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전국 집합건물 보유 1년 이하 매도인 비율은 2021년 8.4%를 기록한 후 2022년 8.3%, 2023년 4.5%, 2024년 3.6%까지 줄었다.2022년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금리 인상의 이자 부담 등에 따라 단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1년 이하 단기 매도인 비율이 8%대까지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상 등의 부담을 견디며 침체기 매입한 물건은 상대적으로 보유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1년 초과 2년 이하 매도인 비율 역시 감소하면서 2년 이하 매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5.7%, 2023년 12.5%, 2024년 9.0%로 낮아졌다.지역별로는 서울 1년 이하 매도인 비율이 2024년 2.4%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집합건물의 매입 가격이 커 단기 매도의 부담이 높고, 최근 아파트 등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2024년 서울 집합건물 거래 중, 3년 초과 4년 이하는 1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기 매입했던 물건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시점을 고민하던 거래가 앞당겨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직방 관계자는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수요자들은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하게 재편됐고, 금리인하 가능성도 커져 당분간은 단기 매도인이 거래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7.22 I 이윤화 기자
층간소음 해결 콘트리트 건설현장에서 사용
  • 층간소음 해결 콘트리트 건설현장에서 사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공기를 단축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콘크리트 제품이 실제 건설 현장에 사용됐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223-15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주상복합건물 힐스테이트 DMC역에 ‘블루콘 셀프’를 활용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블루콘 셀프’는 유동성이 우수해 별도 다짐 작업 없이 스스로 퍼지는 자기 충전 콘크리트다. 고유동성 특징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속도를 50%가량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무다짐 등으로 현장의 작업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적화 됐다는 평가다. 제품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품은 유동성이 좋아 밀실한 충전이 가능하며 동시에 평활도(평평하고 매끄러운 정도)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층간 소음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나아가 건설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 민원의 이유인 바이브레이터 없이 타설이 가능하다.제품은 또한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데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타설이 가능해 건설 현장에서 불필요한 레미콘 차량의 타설 대기 시간을 줄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때문이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블루콘 셀프는 지난 2022년 레미콘 업계 최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며 “최근 고금리·공사비·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공기 단축은 물론 인건비 절감, 작업환경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적합성 인증은 기존 인증 제도상 적합한 기준이 없어 출시 또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신제품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4.07.22 I 노희준 기자
삼성운용 "KODEX 타깃 프리미엄 ETF 시리즈 3종 순자산…5000억 돌파"
  • 삼성운용 "KODEX 타깃 프리미엄 ETF 시리즈 3종 순자산…5000억 돌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타깃 프리미엄 3종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 KODEX 미국30년국채+12% 프리미엄(합성 H)’, ‘KODEX 미국 배당+10%프리미엄다우존스’의 총 순자산이 5000억원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삼성자산운용)지난 19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타깃 프리미엄 3종의 순자산 규모는 각각 KODEX 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은 2767억,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 (합성H) 1775억, KODEX미국배당+10%프리미엄 470억으로 총 501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 순매수 규모도 총 3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삼성자산운용의 타킷프리미엄 ETF인 KODEX 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합성 H), KODEX 미국배당+10%프리미엄은 각각 미국AI테크주, 미국30년국채, 미국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면서도 자산 일부를 콜옵션매도에 활용해 시세 참여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목표 프리미엄을 월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미국AI테크주, 미국금리인하 시 자본차익이 기대되는 미국30년국채, 미국배당성장주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6월에는 KODEX 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 156원,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합성H) 106원, KODEX 미국배당+10%프리미엄 101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 KODEX 타깃프리미엄ETF 3종은 모두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일로 다음 달 2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달은 29일까지 매수하면 타킷 프리미엄 기반의 분배금을 8월2일 받을 수 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본부 상무는 “다양한 투자스타일과 월배당을 결합한 KODEX 타겟프리미엄 ETF 라인업이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가 흐름을 잘 반영하면서도 더 많은 월배당을 드릴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을 목표로 설계한 상품들인 만큼 시세 수익과 월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22 I 이용성 기자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위한 '하나 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위한 '하나 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장사 고수들의 비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하나 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하나 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등 점주, 다점포 점주, 프랜차이즈 대표 등의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창톡’과 협업하여, 장사 고수들의 성공사례, 사업장 운영 방법, 창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사장님의 현실적인 고민까지 해결해 주는 맨투맨 밀착 멘토링 서비스다.먼저 편의점 운영 중인 사장님을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하나은행과 창톡은 최저임금 인상,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매출 하락에 고정비 부담까지 가중된 편의점 사장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나 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 이용자에게 컨설팅 요금의 90%(최대 75만원)를 지원한다.하나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받고 있는 편의점 사장님이라면 오는 9월말 까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하나원큐기업’ 내 ‘사장님 ON’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편의점 업종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업종을 다양화 해 컨설팅 범위 및 지원한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한상헌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사장님이 직접 선택한 장사 고수로부터 전화, 방문, 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하우를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상권별, 업종별, 마케팅별 트렌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과 향후 사업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이자 캐시백 실시, 에너지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사각지대 없는 폭 넓은 민생지원으로 내실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한편, ‘사장님 ON‘은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플랫폼으로, 노무서비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간편 작성 및 교부), 정책자금 맞춤 조회 서비스, 거래내역 간편 전송 등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들로만 구성됐으며,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하나원큐기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2024.07.22 I 최정훈 기자
바이든 후보 사퇴에 美 금리 하락…1.9조원 규모 5년물 입찰
  • 바이든 후보 사퇴에 美 금리 하락…1.9조원 규모 5년물 입찰[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에 따른 미국채 금리 하락을 반영하며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7bp(1bp=0.01%포인트) 내린 4.222%를 기록 중인 가운데 국내 시장에선 장 중 1조9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입찰과 통화안정증권 91일물 입찰 등이 예정됐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주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bp 오른 4.24%, 비교적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bp 오른 4.51%를 보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우세에 따른 일명 ‘트럼프 트레이딩’의 여파로 미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다만 이날 국내시간으로 새벽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서 중도 사퇴를 발표,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7bp 하락하며 ‘트럼프 트레이딩’도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마감 후에도 미국 시장의 움직임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이에 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흐름과 입찰 등을 주시하며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난주 3.035% 저점을 형성한 만큼 이를 하단 지지선 삼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시장 참여자들은 인하기에 접어들어도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매수는 부담스럽고, 현 레벨에서 당분간 등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거래일 3·10년 스프레드(금리차)는 직전일 8.0bp서 8.2bp로 소폭 벌어졌다. 10·30년 스프레드는 10년물 금리 대비 3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역전폭이 마이너스(-) 12.6bp서 마이너스 13.0bp로 확대됐다.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지난 6월12일 이후 최대다.채권 대차잔고는 5거래일 연속 감소, 123조원대를 유지하며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채권 대차잔고는 전거래일 대비 101억원 감소한 123조9879억원을 기록했다. 123조원대는 지난해 8월14일 이후 처음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6월 시카고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등이 발표된다.
2024.07.22 I 유준하 기자
바이든, 후보 사퇴…美대선 막판 격변
  • [뉴스새벽배송]바이든, 후보 사퇴…美대선 막판 격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만을 남겨 높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미국 대선 구도가 급변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이와 관련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바이든, 후보 사퇴 ‘초유의 사태’…해리스 지지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돼.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에 성명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 그는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민주당은 새 후보 선출하게 돼. 제이미 해리슨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11월에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거론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나는 카멀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다. 해봅시다”고 강조. ◇해리스 “대선 후보돼 트럼프 이기겠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 당 대선 후보가 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하겠다고 밝혀. -해리스 부통령은 엑스를 통해 “저는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시키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프로젝트 2025 어젠다를 물리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혀.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 것에 대해 “저는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제 의도”라고 말해. ◇IT대란 속 뉴욕증시 3대지수 하락 마감-19일(현지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가까이 하락 마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7.49포인트(-0.93%) 내린 4만 287.53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9.59포인트(-0.71%) 내린 5505.0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4.28포인트(-0.81%) 내린 1만 7726.94에 각각 거래 마쳐. -대형 기술주가 연일 약세를 이어가고 최근 순환매 장세로 강세를 보였던 경기민감주와 중소형주도 약세 보여. -주간으로 보면 기술주 비중이 낮은 다우 지수는 주 후반 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0.6% 상승했고,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도 1.7% 올라.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2% 하락,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3.7% 하락하며 역시 4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커. ◇‘글로벌 IT 대란’ 3일째-지난 19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강타한 ‘정보통신기술(IT) 대란’의 영향이 3일째 이어지고 있어. 21일(현지시간)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2만 1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1800여편이 취소돼.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서비스가 복구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항공편 지연과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IT 대란에 따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많게는 몇주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금융투자소득세 금융 현안에 관한 질의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김 후보자는 앞서 금융시장의 당면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꼽으며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그는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 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김 후보자는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밝혀. 그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돼.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받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2024.07.22 I 원다연 기자
"트럼프트레이드, 은행주엔 장기금리 상승…부정적 영향 적어"
  • "트럼프트레이드, 은행주엔 장기금리 상승…부정적 영향 적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트럼프트레이드’가 국내 은행주의 주가 흐름엔 영향을 주지 않은 채, 장기금리 상승과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가 ‘호재’라는 판단이 나왔다.22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주 찾기가 한창인 가운데, 은행주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네거티브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실제 지난주 은행주는 0.2% 하락하며 코스피의 하락률(2.2%)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외국인은 은행주를 1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기도 했다.최 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 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라는 것이지 금리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정책금리 인하로 단기금리는 하락하지만 트럼프 예상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로 장기금리는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수년간 역전되어 왔던 장단기금리차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은행주는 장기금리가 상승하거나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될 때 주가가 초과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면서 “이는 장기금리가 경기 전망의 선행지표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단기금리가 하락할 경우 순이자마진(NIM) 하락 압력도 발생하지만 부동산 업황 개선 등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비롯해 취약업종 건전성 우려가 완화되면서 대손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인플레 우려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 자산건전성 우려 완화 효과가 다소 반감될 수도 있지만 장기금리 상승은 트럼프 집권 중반 이후에야 발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금융 부문에도 적용될 경우 금융주 주가에 긍정적일 여지가 높다고 최 연구원은 강조했다.반면 그는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전환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 재점화 등으로 인해 미달러화 강세 압력이 지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은 은행 수익성과 자본비율에 다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연구원은 “이번 주부터 은행들의 어닝시즌이 시작된다”면서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KB금융이 발표할 주주환원 규모에 시장 관심이 쏠릴 전망”이라고 판단했다.다만 그는 “이번에 발표할 주주환원 규모와 관계없이 은행 연간 주주환원율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이고, 7월내 확정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과 9월 밸류업 지수 출시, 10월 은행들의 밸류업 본 공시 등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밸류업 기대감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김인경 기자
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 주목
  • 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 주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한다. 지난 5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74조원을 넘어서는 등 ‘세수펑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입징수기관장에 오르는 만큼 강 청장 스스로 밝힌 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과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면서도 어려운 경기 속 기업과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민수 국세청장(사진=노진환 기자)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 신임 청장은 오는 22일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다음날엔 정식으로 취임식을 갖는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 지 일주일여 만의 일사천리 진행이다. 강 청장은 5·18 민주화운동, 12·12사태 등에 관한 역사인식 논란에 싸이긴 했지만 ‘진심어린 사과’로 야당의 큰 반대 없이 청문회 문턱을 무리 없이 넘었다. 청장으로서 밝힌 포부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기’다. 이에 따른 국세행정 방향의 새 키워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꼽았다.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세입예산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기본 임무부터 난관에 부딪혀 있다. 국세청이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 소관 올해 5월 누계 세수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9000억원 적다. 세수 진도비는 41.4%로 전년 동기보다 5.3%포인트 감소했다.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기 침체다. 소비 증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이자소득세는 각 5조4000억원, 1조6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영업이익·성과급 지급 감소의 여파로 법인세는 15조3000억원이나 줄었고 근로소득세는 1조원 쪼그라들었다.강 청장은 일단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게끔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단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은 “경기 여건에 따른 세수 결손은 국세청이 손쓸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면서도 “신임 청장으로서 결손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도 “강 청장이 징세법무국장 등을 거친 만큼 세원확대 등에 관한 복안을 내놓을지 기대된다”며 “머지않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봤다.당장 강 청장은 국민적 이목이 쏠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다. 강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900억원대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문 받고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강 청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과세가 가능한지를 따질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2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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