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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쓰러진 30대, 성남시 도움으로 고국땅에
  • 베트남에서 쓰러진 30대, 성남시 도움으로 고국땅에[따전소]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에 거주하던 백모(39)씨는 3년 전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정착해 일을 하고 있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외롭게 일을 하던 그는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좌뇌 대동맥 경색 판정을 받는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급하게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백씨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후유장애로 편마비가 와 한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백씨는 경제적인 문제와 재활을 위한 현지 의료시설 부족 문제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귀국 희망 의사를 표했지만 여기서 또다른 시련이 닥쳤다.정확한 사연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던 백씨. 후유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고국행을 원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요원했다. 그때 성남시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백씨의 등본상 주소지인 성남시에 귀국 후 보호를 요청, 이를 받아들이면서다.지난 25일 환자이송침대에 실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백씨 모습. (사진=성남시)성남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직원들은 대사관 요청 수락 이후 한 달여간 복지지원 연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구급차 후원과 성남중앙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지난 25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성남시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이송 침대에 실려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백씨를 직접 맞이하러 달려갔다. 머나먼 타국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성남시민이 그리운 고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이날 성남시 직원들은 백씨의 신병을 인수해 성남중앙병원에 입원시켰다.백씨는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공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사관과 성남중앙병원을 비롯한 여러 연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기에 처한 환자를 무사히 성남시까지 모실 수 있었다”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4.29 I 황영민 기자
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 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관계와 규제 개혁방안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 △두 기관의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 투자처이자 최적의 아태 지역본부 소재국 대상지로 부상하는데도 다소 경직된 노동정책 등의 규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태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 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용·노동 경제 정책 개선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은 근로시간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 연장 등 노동 규제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며 “경쟁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생산시설 유치에 혈안이 된 가운데 한국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국 노사관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태 지역본부 소재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암참-경사노위 정책 간담회.(사진=암참)
2024.04.29 I 김은경 기자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평생교육·교육개혁 선도하겠다"
  •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평생교육·교육개혁 선도하겠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을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이철수(사진) 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은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숙련 형성,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증진은 헌법적 책무”라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노동법을 전공한 국내 대표 노동분야 석학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이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후 이데일리·이데일리TV에 취임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한국폴리텍대학)이 이사장은 “학령인구 급감,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직업교육훈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폴리텍대학의 중장기발전방향인 ‘비전 2040’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교원, 직원뿐 아니라 산업계·교육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위원회’(가칭)를 신속히 구성해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했다.미래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범국가적 인력 양성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눈높이에 맞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계속 일하고 싶은 신중년,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했다.‘K-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전파하고 다문화 글로벌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이른시간 안에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환골탈태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공적원조사업에 참여해 K-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훈련 스펙트럼을 넓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외에도 이 이사장은 교직원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국의 폴리텍 동문들이 ‘폴리텍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과 독립적 위상을 알리는 실천적인 홍보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취임식 후 본지와 만나 “노동과 교육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에서 직접 정책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대학이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한국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비전 2040’ 청사진을 수립하고 경영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2024.04.29 I 서대웅 기자
서방 은행들, 지난해 러시아에 1.2조원 납세…전쟁전의 4배
  • 서방 은행들, 지난해 러시아에 1.2조원 납세…전쟁전의 4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영업을 계속해 온 서방국가 은행들이 지난해 약 8억유로(약 1조 18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러시아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사진=AFP)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RBI, 네덜란드 ING,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이탈리아 인테사 상파올로와 유니크레디트, 헝가리 OTP 등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은행들 가운데 자산 기준 상위 7개 업체들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총이익 30억유로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전쟁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러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약 8억유로로 2021년 2억유로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러시아의 비에너지 부문 전체 예산 수입 예상치의 약 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기준금리 인상 등 고금리 금융환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은행들이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에서 배제되면서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금융 생명줄 역할을 하게 됐다. 아울러 전쟁 이후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소비자 지출 회복, 대출 증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러시아 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전쟁 전의 거의 두 배인 연 16%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서방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서방 은행들은 전쟁 초반까지만 해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러시아 자회사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산 매각 실패, 소송 등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에 발이 묶이면서 사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러시아는 2022년 초부터 사업 매각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상위 7개 서방 은행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이익과 납세액을 기록한 건 RBI다. 2021~2023년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18억 500만유로로 전쟁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RBI 은행 그룹 전체 이익의 절반에 달한다고 FT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RBI가 러시아에 납부한 세금은 4억 6400만유로이며, 이와 별도로 4700만유로의 횡제세도 납부했다. RB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로 대출 규모를 56% 감축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내 채용 공고를 보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RBI는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재무부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다만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러시아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모회사로의 배당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자회사를 둔 유럽 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보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원에 따르면 유럽 은행뿐 아니라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미국 은행 두 곳도 지난해 각각 5300만달러, 680만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그룹은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지난해 1억 4900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납세액은 서방 은행들 중 4위를 차지했다. JP모건은 지난해 35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 은행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려고 했으나 전 파트너인 VTB로부터 수백만달러 규모 소송을 당해 발이 묶였다. FT는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국제사회 제재로 스위프트에 대한 접근권을 잃으면서 서방 은행들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면서 “제재에도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금융안정성 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2024.04.29 I 방성훈 기자
'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비대면 관련 시장이 커진 영향이 컸다.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산업연관표(실측표)’에 따르면 2020년 전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6으로 5년 전(0.774) 대비 0.032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 이후 5년 단위 기준년을 살펴 보면, 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았다.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다. 부가가치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개인의 임금 등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다는 것은 상품을 산출할 때 국내 기업과 내국인의 이득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 산업·생산 구조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율이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공산품과 건설, 서비스로 나눠보면 2020년 서비스산업의 산출액 구성비율은 49.3%로 2015년(44.9%)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반면 공산품과 건설의 산출액구성비는 각각 40.2%, 6.2%로 서비스보다 낮았다.정영호 한은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해 서비스 산축액과 부가가치비중이 확대됐다”며 “생산 자체뿐만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서비스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제조업 비중이 높아 생산유발계수가 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구조에서 생산유발계수가 낮고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지는 구조로 우리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이 이같은 구조를 보인다”고 부연했다.자료=한국은행다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을 포함해 일본(0.903), 중국(0.894), 영국(0.873), 독일(0.838) 등보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의 산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 기인한다.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산출비중은 미국 75.3%, 영국 71.6%, 독일 59.4%, 일본 57.8%로 한국(49.3%)보다 높다.한편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다. 국민경제 전체의 공급·수요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024.04.29 I 하상렬 기자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과제 9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농촌 체험 플랫폼 액팅팜 예시 화면.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농촌 체험 플랫폼 기업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포함됐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농어촌민박은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그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더불어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1인가구 증가에 따라 집 근처 다른 곳에서 부피가 큰 물건 등을 장기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선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으로 본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디지털 경제특성 반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특정 업체를 인수할 때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왔지만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먼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자료=공정위)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한다. 이 효과는 특성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를테면 메신저의 경우 대다수가 쓰는 메신저를 따라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데이터의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이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앞으로 심사 기준에 이를 반영한다. 이번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29 I 강신우 기자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민심 수용 여부가 달린 ‘시험대’라고 규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영수회담으로 이번 회담이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윤 대통령이 민심에 대해 답하고 실행하는 자리라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사전 의제 설정 없이 자유 대화 형식으로 열리는 영수회담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변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특검과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회 일정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본회의는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목표로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오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면서 “여기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안건 합의 여부에 대해선 “본회의 날짜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의사일정 합의가 오늘 주요 안건”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중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명 시점을 두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특검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홀트아동복지회,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 실시
  • 홀트아동복지회,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 실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미혼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일시후원과 정기후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일시후원은 2800원 소액기부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후원을 통해 위기임산부에게 ‘280일 상자’를 보낼 수 있다. 참여를 통해 적립된 후원금은 위기임산부의 산전진료비 및 의료비, 생계 및 주거비, 출산 및 양육물품(‘280일 상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280일 상자’는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아기 기저귀와 분유 등이 들어있는 양육물품 상자다.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와 태어날 아기는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미혼모와 아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1972년부터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한부모지원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곳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미혼모와 아기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참여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2024.04.29 I 이윤정 기자
지난해 기록적 강수·온열질환자 급증…한반도 ‘이상기후 종합세트’
  • 지난해 기록적 강수·온열질환자 급증…한반도 ‘이상기후 종합세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여름철 집중호우,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폭염(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29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현상, 9월의 때 늦은 고온현상,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우선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해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 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ha로 10년 평균(3559.25ha) 대비 1.4배 증가했다.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 발생했다.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된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의 제한급수 및 제한 운반급수 건수는 가뭄기간(2022년 1월~2023년 5월) 85건 발생해 2009년(26건) 대비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원(공공 5751억원, 사유 23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6~7월 전국적인 장마로 일부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900㎜를 넘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 6만 8367ha의 농작물 피해, 1409ha의 농경지 유실·매몰, 257ha의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저온 및 집중호우에 의한 산림과수 생산피해도 나타났다. 떫은 감의 생산량은 생육기 저온과 잦은 강우에 의한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42% 감소한 10만 7062톤(t)으로 추정되며, 대추 생산량의 경우 주산지 집중호우에 의한 재배지 침수와 녹병확산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한 3974t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폭염 일수는 13.9일로 전년(10.3일) 대비 3.6일 증가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2023년 5월 20일~9월 30일) 중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80만 8000마리의 가축과 3622만 2000마리의 양식생물이 폐사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해는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다”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이유림 기자
브레이크 없는 '슈퍼엔저'…달러·엔 160엔선도 돌파
  • 브레이크 없는 '슈퍼엔저'…달러·엔 160엔선도 돌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화 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다. 미·일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로 인해 달러당 160엔선마저 무너졌다.(사진=AFP·연합뉴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160엔선을 넘어섰다. 달러당 엔화 가치가 160엔까지 하락(환율 상승)한 것은 1990년 4월 이후 처음이다.이처럼 달러·엔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건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가 각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파)·매파(통화 긴축 선호파)로 엇갈리면서 현재 5%포인트(p)가 넘는 미·일 간 금리 차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BOJ는 지난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0~0,1%)대로 동결하고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비둘기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면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된다.일본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을 이어오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환율 개입을 위해선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 하락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제인 폴리 라보뱅크 외환 전략 책임자는 “(일본 당국의) 개입이 환율을 성공적으로 낮추려면 일본의 경제지표 개선(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성장 둔화·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맞물려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여기에 일본이 지난 주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황금연휴에 접어들면서 외환당국 개입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엔화에 대한 투기세력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선다고 해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셉 트레비사니 FX스트리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도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거의 무용지물일 것이다”며 “일본 정부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2024.04.29 I 박종화 기자
농식품부 "참외, 5월부터 공급 회복…수박 지난해 수준 생산"
  • 농식품부 "참외, 5월부터 공급 회복…수박 지난해 수준 생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참외 작황이 회복됨에 따라 5월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 수박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송미령 장관, APC 방문해 참외 작황 점검(사진=농식품부)참외는 올해 2월 눈·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초기 작황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최근 생육이 호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참외 생산의 79%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상 여건 영향으로 출하가 늦어진 물량과 4월에 착과된 물량이 5월 초 함께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부진했던 참외 작황이 많이 회복되었고 식물체 상태도 양호해 5월에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여름이 제철인 수박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다면 여름철 수박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여름철 수박 주 출하지인 충북지역 작황도 양호하다. 2월 중순 ~ 3월 상순에 정식한 일부 농가에서 정식 초기 일조 부족으로 뿌리 활착 불량 등 생육 지연이 있었지만, 기온이 높아지면서 현재 대부분 생육을 회복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관계자는 “일조 조건에 따라 수박 출하가 2~3일 늦어질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의 수확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제철 과채류 공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와 함께 생육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육 단계별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일조 부족에 따른 생육 지연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공급하고 비닐하우스를 세척하여 투광율을 높이는 등 작황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농업인·공선회·작목반·연구회 대상으로 수박 재배 면적 확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제철 과채류 생육 관리를 위해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50% 할인 공급하는 등 작황 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착과기를 맞은 수박은 야간온도를 15℃ 이상 유지해 착과율을 높이고, 참외는 낮 동안 시설 내 온도가 30℃를 넘지 않도록 환기에 신경 쓰는 등 농가에서도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최상목 "인구위기, 생산성으로 극복…여성·외국인 경활인구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원회다. 이날 포럼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1.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0.72명을 기록했다.최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이같은 인구위기에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출산율뿐 아니라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OECD 최고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 우리나라의 참여세율을 낮춰 일할 유인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복수주소제 원용해 ‘부(副) 주거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 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여건도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축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연금제도를 바로잡고, 재정준칙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은비 기자
한경협 CEO 과정 개강…엔데믹·중동 분쟁 돌파구 모색
  • 한경협 CEO 과정 개강…엔데믹·중동 분쟁 돌파구 모색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부설 국제경영원은 ‘제89기 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을 오는 9월 3일 개강한다고 29일 밝혔다.제88기 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은 한경협이 만든 경제계 최초의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이다. 1980년 첫 개설 이후 동문 4400여 명을 배출했다.89기 교육과정에서는 지속하는 미·중 패권 경쟁과 중동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기업의 위기관리 해법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모색을 중점적으로 다룬다.특히 현장 경험이 많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맞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트렌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 속 경영 리스크 관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신사업 전략, 경영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이외에 국내 합숙워크숍 2회, 해외연수 1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관련 정보공유 및 실무 행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신청과 문의는 한경협 국제경영원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홍해 불안' 속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9억 t…컨테이너 5.9%↑
  • '홍해 불안' 속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9억 t…컨테이너 5.9%↑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홍해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국내 항만에서 처리된 전체 물동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억9137만t(톤)으로 집계됐다. 다만 컨테이너 물량만 놓고 보면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생산·소비지표가 개선된 덕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늘어났다.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29일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을 통해 지난 1분기(1~3월) 전국 항만에서 처리된 물동량이 3억9137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물동량 중 수출입 물동량은 0.5% 줄어든 3억3469만t이며, 국내 연안 물동량 역시 0.5% 감소해 5668만t이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4.8%)과 울산항(2.8%), 인천항(1.3%)에서 전년 동기 대비 처리된 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였고, 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서는 각각 1.3%, 8.2%씩 감소했다.반면 컨테이너만 놓고 보면 지난 1분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777만TEU(1TEU= 20피트 컨테이너 1대)을 기록했다. 이중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43만TEU였다.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11만TEU)에 비해 9.1% 증가한 339만TEU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제재 등에 놓여 있는 러시아의 물동량이 24.9% 감소하고, 일본이 9.4% 감소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은 생산 및 소비지표 개선으로 인해 물동량이 증가했다. 미국의 물동량은 20.6%, 중국은 8.3%씩 늘어났다. 특히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601만TEU를 처리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 제재와 환율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물동량은 감소했지만, 중국과 미국 물동량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부산항 외 인천항은 9.1% 증가한 87만TEU, 광양항은 7.6% 늘어난 48만TEU를 처리했다. 인천항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향 기계류 수출 증가, 양항은 주요 글로벌 선사의 원양 서비스 유치 및 연계된 환적 증가량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물동량은 1분기 총 2억5903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3.8%)와 광석(-3.7%)은 물론, 유연탄과 자동차도 각각 5.3%, 2.3%씩 감소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홍해 통항 중단 사태, 신 해운동맹 결성 등 항만물류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물류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권효중 기자
미숙아 폐합병증 중증도에 따른 맞춤치료가 입원기간 줄여
  • 미숙아 폐합병증 중증도에 따른 맞춤치료가 입원기간 줄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출산율은 줄었지만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학 발전으로 미숙아 생존률이 향상되었으나, 위험한 고비를 넘긴 미숙아 합병증도 함께 늘고 있다. 이처럼 미숙아가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영유아의 장기적인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미숙아 합병증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가운데, 가장 흔한 폐합병증인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중증도에 따라서 입원 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세연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은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에 등록된 2013년부터 2017년에 출생한 아동 8,294명 가운데,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진단된 5,760명의 환아 중 연구 기준에 합당한 4,263명을 분석했다.연구팀에는 은평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혜미 진료전문의 (제1저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정민 임상진료조교수(공동저자), 가톨릭의대 김소영 명예교수 (공동저자)가 참여했다.한국 신생아네트워크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출생체중 1500g 미만의 극소저체중출생아 또는 임신나이 32주 미만의 신생아가 등록되어 있다. 신생아 사망 및 주요 합병증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극소저체중출생아를 포함한 미숙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전국적인 웹기반 네트워크다. 그 결과 모든 그룹에서 초기상태의 중증도는 입원 기간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심한 정도에 따라 확인해보니, 경증(Mild)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동맥관, 뇌수종 여부가, 중등증(Moderate)은 뇌출혈, 신생아에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 입원 기간이 연장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증(Severe) 기관지폐이형성증 미숙아는 폐동맥고혈압, 스테로이드 사용, 패혈증, 동맥관, 퇴출혈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면 입원이 길어졌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은 신생아기에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심장 질환으로 오랫동안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생기는 만성 폐질환이다.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이 채 되지 않는 이른둥이들은 폐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탓에 스스로 호흡하기 힘들다. 대부분 출생 직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와 산소치료를 받는데, 오랜 기간 높은 농도의 산소와 인공호흡기의 높은 압력에 노출되다 보면 기관지폐이형성증이 발생하기 쉽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은 미숙아의 사망률, 심혈관 장애, 호흡기 장애, 성장 불량, 신경 발달 지연 등의 발생과 관련성이 높다.김 교수는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심하게 온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5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신생아와 가족과의 유대관계 형성이나 신생아 성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도에 따라서 입원 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른 것을 확인한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신생아 관리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활동 및 개별적 맞춤형 프로토콜을 구축한다면 미숙아의 병원 입원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 보건 연구원과 가톨릭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World Journal of Pediatrics‘ 최근호에 실렸다.
2024.04.29 I 이순용 기자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자, 1600억대 납품비리 기소
  •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자, 1600억대 납품비리 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조잔디 업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임 전 의원이 인조잔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업체 사장 A씨가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경우 조달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종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성능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이른바 ‘바지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조달청에 중기부 성능인증서·장애인기업 확인서·허위 시험 성적서·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아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려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1479회에 거쳐 166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또 A씨는 2014년 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를 지급하고 돌려받거나 허위 회계처리 등을 통해 116억원을 확보하고 국회의원 뇌물공여에 1억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은 위조 거래명세표를 동원해 원가를 부풀려 인조잔디를 납품해 약 509억원의 국고손실이 초래됐다”며 “그 결과 관급남품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인조잔디 시장질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허위 시험성적서, 장애인 바지 대표이사 선임 등의 위계를 통해 중기부 성능인증을 통과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조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조달청과 협조해 피고인들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고 해당 인조잔디가 판매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5월 파주페이 충전한도 100만원으로…인센티브 10% 지급
  • 5월 파주페이 충전한도 100만원으로…인센티브 10% 지급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파주시가 경기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충전한도액을 확대한다.경기 파주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파주페이 월 충전 한도를 개인당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포스터=파주시 제공)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해 선순환 경제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5월 한 달간 파주페이 100만원을 충전하면 10% 인센티브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110만원이 발행된다.파주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농·축협 등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가맹점은 음식점, 미용업, 병원, 학원 등 1만6000여개에 달하며 2024년 4월 23일 기준 파주페이 발행액은 약 663억원으로 시는 연말까지 연중 상시 1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민생 경제 안정 정책을 펼치고자 파주시는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주페이 확대 발행을 실시하고 있다.김경일 시장은 “파주페이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경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파주페이와 함께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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