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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인구 절벽’ 위기에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출생 해결 방법의 하나로 꼽으며 의료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하고 1000만 노인 시대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박정희 경제기획원 언급하며 저출생 극복 사활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내려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를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도 2학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의료개혁 저출생과 연관 지어 국민 공감으로 돌파구윤 대통령은 저출생의 또 다른 해법으로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지속하자 저출생 문제와 연관 지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의료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발만 동동 굴리게 되는데 바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에 대한 질문에 “한 방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원 숫자를 고수했다.그는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의료계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협상 중단 상태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 [GAIC2024]"고금리 장기화 속 사모대출에 쏠리는 시장 투심"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소영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이자율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금리 하락까지 최소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적정한 유동성 공급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중수익·중위험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있는 사모대출 상품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모양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은행 대출을 대신하는 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잡은 사모대출이 국내에서도 가파른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2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장혁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주재 하에 ‘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이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시장 참가자들은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모대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시장에서도 사모대출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고금리가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사모대출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전준상 콜러캐피탈 상무는 “앞으로도 금리가 무난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관점에서는 고금리 불확실성 속에 유동성 관리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중위험·중수익, 안정적인 배당 수요를 뒷받침하는 사모대출이 매력적인 자산군으로 각광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사모대출은 운용사(GP)가 기관 투자자(LP) 자금을 모아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은행의 기업 대출을 대신할 자금 조달 창구로 일상화 됐다. 사모대출은 대표적으로 사모대출펀드(PDF)와 사모신용펀드(PCF)로 나뉘고, 통상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장혁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과 전준상 콜러캐피탈 상무, 강일성 스틱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손상욱 IMM크레딧앤솔루션 상무, 윤지선 MG새마을금고중앙회 부문장, 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왼쪽부터)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세션2(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사모대출 시장이 확장할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경영권 참여 관련 규제가 폐지돼 10% 이상 지분 보유나 이사 선임, 주식연계채권의 지분전환 의무 등이 사라지면서 소수지분 및 메자닌 투자가 용이해진 상태다. 또 대출 및 사채 투자가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옵션과 금리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시장이 확장될 여건 조성에 한 몫했다. 전 상무는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는 향후 3년간 사모대출 시장이 최대 54조달러(약 7경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펀드들의 만기 도래 물량이 적지 않은 점도 시장 확대에 유리한 요인이다.그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펀드 연장이 불가피하다. 올해에만 700억 달러(약 95조원) 규모의 사모대출펀드 만기가 도래한다”며 “딜 청산이 지연되면 사모대출 펀드 지분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사모대출 시장 유동성과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지난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약정액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34조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6년부터 연평균 12.5%의 성장세를 보였다. 가파르게 성장한 시장이 사모펀드 시장이 바이아웃 성격의 투자가 강화되면서 PCF로 전략적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강일성 스틱인베스트먼트 크레딧본부장은 “현재 국내 PCF 시장은 선순위 인수금융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지만 차츰 바이아웃(Buyout) 및 벤처캐피탈(VC) 이외의 모든 구조화된 소수지분 투자 및 중위험 성격의 투자를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10년 전만 해도 2조에 그쳤던 메자닌 시장도 연간 5조~7조 규모로 성장했다.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수요에 따라 소수지분거래 시장도 신주와 구주를 포함해 연간 20조원대 규모인데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PCF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전혀 없던 시장이 생겨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구조화 전략을 하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아 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포트폴리오에 사모대출 부문을 늘리려는 LP들의 투자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났다.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CIO)는 “특히 회원들에게 조달한 회비 이자율을 넘는 상품을 찾아야하는 공제회는 고정적인 이자가 확보되는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낮아졌고, 해외에서 투자등급의 회사채를 사기에도 역마진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다. 대출 쪽에서 채권처럼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두자리 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모대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평가했다.이어 “과거 동향을 살펴보면 사모대출은 위기 사이클에도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안정적인 편이었다”며 “곧 금리 인하로 접어들면 크레딧 시장은 차주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위축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재개될테고,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수요도 오는 2028년까지 집중되리라 본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한 기회의 시장”이라고 말했다.윤지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CIO)도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대체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시기”라며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건전성 개선을 위해 금융환경, 경제 상황을 고려해도 유망한 편인 사모대출 부문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세계가 '빚더미'…3개월만에 1.3조달러 늘었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 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글로벌 부채 잔액은 315조, 한국 돈으로 약 43경 1361조원에 달했다. (사진=AFP)국제금융협회(IIF)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글로벌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315조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33%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 1분기에만 부채가 1조 3000억달러(약 1781조원) 증가했다. IIF는 세계 각국의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채를 집계·분석해 분기마다 발표한다. 선진국 중에선 미국과 일본에서, 신흥국에선 중국, 인도, 멕시코에서 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들 국가의 부채 증가가 전 세계 부채 규모를 밀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부채는 각각 전분기대비 17%포인트, 4%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은 현재 정부 재정수입의 약 8%를 채무상환을 위해 충당하고 있는데, 2026년엔 이 비중이 12%까지 확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일본은 정부 재정수입의 평균 2% 미만을 빚을 갚는 데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은 올해 초 금리인하 관측이 강했던 데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익을 노리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했고,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국에 투입됐던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달러화 강세, 무역분쟁, 지역경제 분단 등과 맞물려 신흥국을 중심으로 대외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 신흥국 가운데 태국, 브라질과 더불어 부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론 홍콩(92.5%), 태국(91.8%), 영국(78.1%), 미국(71.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를 넘어선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90%대로 하락했다.
- ‘너무 높아진 눈높이’ ARM, 견고한 실적에도 주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4% 상승하면서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올 들어 최장 랠리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 분석가는 “증시가 강력한 펀더멘털과 지속적인 경제 회복력을 바탕으로 매우 건강하고 필요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미국 상장사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도 증시를 받쳐주는 요인이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최근 13주간 상장들은 총 3830억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수준으로 2018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다. 도이치뱅크 측은 “중기적으로 볼 때 자사주매입은 증시상승의 가장 큰 동인 중 하나”라며 “거시 환경에 대한 기업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금리 정상화(인하)를 시작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암 홀딩스(ARM, 106.07, -1.6%, -8.99%*)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암 홀딩스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9% 급락했다.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데 따른 실망감으로 해석된다. 암의 2024회계연도 4분기(1~3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47% 급증한 9억2800만달러로 예상치 8억6600만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36달러로 전년동기에 기록한 0.02달러는 물론 예상치 0.30달러를 대폭 상회했다. 2025회계연도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38억~41억달러(중간값 39억5000만달러)로 예상치 39억9000만달러를 소폭 밑돌았고, 조정 EPS 가이던스는 1.45~1.65달러(1.55달러)로 예상치(1.54달러)에 부합했다.회사 측은 “우리의 장기 전략이 향후 수년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암 주가는 올 들어 40%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우버(UBER, 66.40, -5.7%)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 우버 주가가 6% 하락했다. 어닝 쇼크 여파다. 우버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01억3000만달러로 예상치 100억9000만달러를 웃돌았다. 하지만 총예약금액은 377억달러로 예상치 379억3000만달러를 밑돌았다.EPS는 -0.32달러로 0.22달러 흑자를 예상한 월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지분투자에 대한 평가 손실과 택시기사 집단소송 관련 합의금 등 법률 비용 영향이다. 우버의 월간 활성 고객수는 15% 증가한 1억4900명으로 집계됐다. ◇인텔(INTC, 30.0, -2.2%)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 주가가 2% 넘게 하락했다. 정책 리스크 등으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화웨이로의 칩 수출 라이선스를 즉시 취소했다. 인텔의 작년 기준 중국 매출 비중은 27%로 중국 수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텔은 수출 라이선스 취소 등으로 당초 제시한 2분기 매출 가이던스(125억~135억달러)보다 매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테슬라(TSLA, 174.72, -1.7%)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2% 하락했다. 법률 리스크가 부각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검찰이 테슬라 및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증권 및 금융 사기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조향, 제동, 차선 변경 등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자율 주행은 아닌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다. 법무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 관련 수백 건의 충돌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 200만대에 대한 리콜 조치도 있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 오세훈 "시민·약자 위한 자율주행 첨단교통 확대"…공공의료에도 활용
- [아부다비=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다. 미래도시 서울의 가능성과 도시경쟁력은 두바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메가시티들에 견줄 만큼 높은 수준에 서 있다.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최첨단 기술을 약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면 기술의 의미 있는 활용이 될 것이다.”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올해 13회를 맞는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는 UAE의 대표적 투자행사로 미래도시와 디지털경제 등 6개 분야로 운영, 175개국에서 주요 정책결정자 등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오세훈 시장은 미래 교통 정책에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인공지능(AI)·드론 활용, 교통 흐름 및 안전 개선 등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서울시는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을 위해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심야·새벽 자율주행과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등 ‘민생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50대 이상 확대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합정역~동대문’(편도 9.8㎞)구간을 오가고 있고,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10월부터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25.7㎞)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서울은 혁신과 기술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지만, 기술의 방향에 더 주목하고 있다”며 “자율주행버스를 새벽 청소근로자와 같이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동행’이 최우선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교통 소외지역 대상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는 지하철역과 멀어 출·퇴근이 불편하거나,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언덕이 심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골목까지 진입하는 중·소형 버스다. 서울시는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를 내년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낮엔 차량 단속, 심야엔 방범 목적 등으로 시민 안전 자율차량을 2026년까지 10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쓰레기 수거·청소 등 도시관리 서비스용 자율차량도 10대 운행을 목표로 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닥터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응급닥터 UAM’도 선보인다. 서울시는 UAM을 20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활용하고, 2030년엔 응급의료와 긴급구조까지 범위를 넓혀 총 10대(1820억원 규모)를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UAM은 운항시 소음이 적어 상급·종합병원 등 657곳의 도심 공간을 활용, 이·착륙이 이뤄져 닥터헬기를 대체할 전망이다. 시는 향후 응급닥터 UAM을 시민 모두 응급상황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UAM은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며 “가까운 미래에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최첨단 기술을 통해 따뜻하고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2시, 아부다비 행정교통부(DMT)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리 알 쇼파라 지방자치교통부 의장과 두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중동 국가 중 네 번째로 이뤄진 아부다비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을 통해 교통과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 1분기 경상수지 168.4억달러 흑자…연간 전망치 상향한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3월 경상수지가 70억달러 가까이 흑자를 기록했다. 1분기(1~3월)로는 168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 520달러 흑자 전망 상향조정을 시사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68억6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고, 1년 전(4억3000만달러 적자)대비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째 흑자 지속이다.올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1년 전(59억6000만달러 적자) 대비 흑자 전환이다. 한은이 지난 2월 경제전망 당시 올 상반기 경상수지를 198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는데, 1분기 만에 전망액의 85%를 달성한 것이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8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12개월째 흑자를 보였다. 전월(66억1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고, 1년 전(11억8000만달러 적자) 대비로는 흑자 전환했다.상품수지는 올 1분기 18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년 전(97억8000만달러 적자) 대비 흑자 전환이다. 한은은 상반기 280억달러 상품수지 흑자를 전망했는데 전망치의 68%를 달성했다.상품수지 흑자 행진은 수입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호조를 보인 탓이다. 수출은 582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3.0%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었다. 통관 기준 반도체가 34.5%, 정보통신기기가 7.9% 증가했다. 수입은 501억8000만달러로 13.1% 감소했다.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18.4% 감소했다. 1분기로 봤을 때 수출은 6.6% 증가한 반면, 수입은 11.2% 줄었다.본원소득수지도 18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다. 전월(24억4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지만, 넉 달째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서비스수지는 2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17억7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23개월 연속 적자다. 여행수지가 10억7000만달러 적자, 지식재산권수지가 8억달러 가량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은, 연간 경상수지 전망 상항 시사한은은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전망치 상향을 시사했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20억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며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4월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갈지는 의문 부호가 붙었다. 수입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고, 외국인 배당금 지급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통관 기준 무역수지는 4월 15억3000만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그 규모가 축소됐다.신 국장은 “1분기까진 경상수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4월엔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이 많아 경상수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관 기준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경상수지의 하방 리스크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꼽았다.
- 청소년 4명 중 3명 "C커머스 대체로 만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중국 직구, 이른바 ‘C커머스’를 경험했고,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엘리트학생복, 중고생 290명 대상 ‘C커머스’ 이용 설문조사. (사진=형지엘리트)9일 형지엘리트(093240)의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학생복에 따르면 지난달(4/18~4/28) 중고생 290명을 대상으로 C커머스 이용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가 중국 직구 쇼핑몰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청소년들의 경우 한정된 용돈 내에서 쇼핑을 하는 특성상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은 이용 계기와 평균 이용 금액을 묻는 질문에 그대로 드러났다. C커머스 이용 계기로 절반 이상인 55%가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 ‘호기심이 생겨서’(18%), ‘광고를 많이 접해서’(16%)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한 번 주문 시 지출하는 금액으로는 44%가 ‘1만원 이상~3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1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두 번째로 많은 29%를 차지했다. 즉, C커머스 이용 청소년 중 73%는 한 번 쇼핑에 3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또한 눈에 띄는 점은 제품이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었다. 최근 C커머스 상품 품질과 서비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통이다’는 의견이 39%에 이르렀다. 심지어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가 각 31%와 15%로 절반에 가까운 46%가 좋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만족하지 않는다’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총 15%에 그친 셈이다.C커머스를 통해 주로 구매하는 제품으로는 ‘의류’(30%), ‘핸드폰 케이스,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 관련 제품’(20%),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된 불만은 ‘낮은 품질이나 불량품 배송’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아직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해 향후 C커머스 이용 의사를 물었을 때 과반인 52%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이유는 역시 ‘저렴함’을 꼽았다.형지엘리트 관계자는 “용돈이 한정적인 청소년들이 저렴함에 이끌려 중국 직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아직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아 쇼핑 경험이 적어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성인에 비해 높지 않은 것도 만족도나 쇼핑몰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