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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사는데 부산 출마 후보 문자가…내 번호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나 지지 호소 문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거주자인데 충청도 선거후보자 문자를 받기도 해요. 선거 여론조사에 동의한 적 없는데 어떻게 오죠?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기자가 올해 4월 28일 받은 선거 홍보문자. 기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선거 문자 수신을 동의한 적 없다.[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거관련 문자는 스팸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 차단은 어려운데요, 번거롭더라도 걸려오는 번호를 매번 일일이 스마트폰에서 차단하거나 ‘T전화’나 ‘후후’ 같은 앱을 이용해 선거전화는 받지 않고 피하는 게 방법입니다.왜 이렇게 불편하게 됐냐구요?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선거운동에 음성통화, 문자(SMS), 이메일,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선거문자는 정보통신방법상 ‘동의 없이는 보낼 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사전차단할 수 없습니다. 공재순 KISA 스팸정책팀 팀장은 “출마한 분들이 선거 홍보를위해 문자를 보내는 건 불법이 아니어서 저희에게 신고해도 불법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말은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해당 번호를 차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을까요? 공 팀장은 “선관위에 신고해 선거 캠프나 후보자가 내 번호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느냐 민원을 넣으면 (후보 측은)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선거 관련 스팸 문자로 해당 후보자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거의 없을 만큼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해당 후보가 전화번호를 알게 되는 경로는 내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돼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떠돌 수도 있고, 후보가 무작위로 보냈을 수도 있으며, 내가 가입한 서비스의 신청서가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T전화에서는 해당 번호에 대해 ‘주의’로 안내해 줬다.T전화에서 바로 수신차단할 수 있다.그럼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후보자의 홍보문자는 어떡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하면서 직접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T전화’나 ‘후후 ’같은 스팸차단 앱에서는 수신번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싫어요’라고 표시하면 해당 앱을 깐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가 있는 번호의 문자는 열어보지 않고 지우면 됩니다. 해당 앱들은 ‘차단’ 기능까지 있죠.하지만, 해당 번호를 직접 차단했다고 해도 안심인 건 아닙니다. 선거철이 되면 소위 문자 마케팅을 해주는 회사들이 성업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저는 올해 4월 28일 오후 6시 40분, ‘031~224~@@@@’로 시작하는 수원시장 예비후보 문자를 받았는데 해당 번호를 차단하니 며칠 있다가 ‘031~487~@@@@’으로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매번 일일이 차단해야 합니다.다만,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문자를 보낼 때 ‘수집정보 신고 118’이나 ‘무료 거부 0805084784’ 같은 수신 거부 수단을 표시해주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080로 시작하는 번호를 누르면 내게 수신차단이 되나, 118(KISA 인터넷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선거문자는 아무리 신고해도 불법스팸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전차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崔 파리행, 부산엑스포 유치 선봉 선다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崔 파리행, 부산엑스포 유치 선봉 선다- 美 22년 만에 ‘빅스텝’ 행보 한은 금리인상 가속 불가피- “바이든 만나는 尹. 한미통화스와프 상설화 설득해야”- 택시대란에… 서울 전철·버스 1시간 늦춘다- [사설] 입법 폭주도 모자라 청문회 몽니, 국정 훼방 도 넘었다- [사설] 긴축 가속화하는 미국 연준, 급격한 경기위축 막아야△종합- [궁즉답] 해외 유입 확진자 0.2% 불과하다지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들어올 우려 있죠- 불교사회복지 선구자 보각 백련사 주지 “노숙자에 내복 벗어주는 마음… 그게 불교죠”△빅스텝 밟는 美연준- 파월 “0.5%p씩 두어 번 더 올려야…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 안 해”- “한은도 인상 동참… 연내 최대 4번 더 올릴수도”- 예고된 빅스텝에… 코스피 ‘안도 랠리’ 예상△종합- 검사 후배 주진우·대검 인연 윤재순… 비서실 주축에 ‘尹의 사람들’ 발탁- IPO 대어 줄 섰는데… MTS 여전히 불안- ‘빈차’ 켜놓고 장거리만 골라 태웠다- 尹정부 K배터리 초격차 위해… 로드맵 다시 짠다△상설 한미통화스와프 논의 급부상- 美와 통화동맹으로 위상 강화… 역외 원화시장 개방 때 ‘안전판’ 역할 기대- 中견제 필요한 美 입장 활용 땐 협상 진전 가능- “외환보유고만으론 역부족… 일정 부분 통화스와프로 대체해야”△정치- 민주 “韓·鄭 강행하면 인준 불가” vs 국힘 “총리 인질삼아 국정 훼방”- 문 대통령, 9일 오후 6시 도보로 청와대 떠난다- “출마해야” vs “명분없다” 이재명 계양을 등판 놓고 엇갈린 민주- “김은혜-안철수 러닝메이트 출격” 윤심, 경기 탈환 밑그림… 安, 오늘 분당갑 출마 선언- 레고랜드 연계 개발… 강원을 ‘콘텐츠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경제- ‘넘쳐서 탈’인 제주 풍력·태양광발전- 공정위원장·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1분기 157명 산재사망… 중대재해법에도 8명 감소 그쳐- 정책학회장들 “재정 규율 강화하라” 한목소리△금융- 교통카드 결제액도 실시간 제공 ‘손안의 금융비서’ 더 똑똑해진다- 당국 퇴직연금 우려에… 저축銀 “효자상품인데”- 공급자 중심 은행 앱, 즐길거리 더하니 대만족△특별 인터뷰- 정년 62~65세로 연장… 호봉제 없애고 4대연금 개혁- “모병제는 앞으로 가야 할 길 軍혜택 삼성보다 좋게 해야”△글로벌- 스타벅스 매출 23% 뚝… 애플 조업 중단에 10兆 타격- 지하철역 막고, 학교수업 중단… 커지는 베이징 봉쇄 공포- “EU, 러 원유 수입 중단 땐 비축유 방출해도 60% 부족”- “테슬라, 상하이에 제2공장 건설 추진”△산업- 옥수수 車시트·팜유 연료… ‘친환경 소재’ 붐- ‘우량→중견기업’ 강등 무림SP 친환경 올인… 원상 회복 노린다- 국내선 못 사는 삼성 TV… 美선 없어 못 팔아- MZ세대 갈증이 사장님을 움직였다△소비자생활- 오프라인 공략… 무신사, 거래액 3조 시대 연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출범 ‘초읽기’- ‘케이크가 사라졌다’… 탐앤탐스에 무슨 일이?- “로봇이 나르고 분류”…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고도화 속도△아트버스- 위기를 내다보며 추앙을 혁신하다△증권- 통신株 쓸어담는 외국인… “SKT 외인한도 임박, 다음은 KT”- “배당 수익이라도…” 하락장에 우선주 인기- “환율 안정돼 ‘6만전자’ 박스권 탈출할 것”- 대한항공, 1분기 깜짝실적에 ‘재평가’ 목소리△증권- “포스트 코로나시대, 주목할 핵심 투자군은 ESG”- 올해 공매도 과열 지정 하림지주, 5회로 최다- 올들어 ‘자사주 소각’ 확 늘었다- 게임株 저가 매수 움직임…바닥 다지나△부동산- 리모델링 고 vs 스톱… 갈피 못 잡는 1기 신도시- 생애 최초 아닌 무주택자, 대출규제 불확실성에 한숨- 대우건설·중흥그룹 美시장 재진출…텍사스주 개발사업 추진- 금호건설 새 브랜드 ‘아테라’ 론칭△여행- 짧아서 더 찬란한 봄의 절정- 편백나무 사이로… 시원한 바람 맞으며 덜컹덜컹- 매콤새콤 ‘묵은지닭볶음탕’… 육즙 팡팡 터지는 ‘완주한우’△스포츠- 두산건설, 여자 골프단 창단… 스토브리그 ‘태풍의 눈’ 되나- 어린이날 놀이터된 야구장… 949일 만에 만원관중- 이형준 “3주 전부터 이 골프장서 훈련”- 사우디 골프 개막전 티켓 11만원… “너무 비싸” 불만- ‘JLPGA판 박민지’ 사이고 마오 등장에 日열도 들썩- 올해 프랑스오픈 테니스 우승상금 29억 3000만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아줌마 말고 진짜 사장 데려와요’… 뿌리 깊은 편견, 실력으로 이겨냈죠- “여성경제인 멘토-멘티 연결… 영업·마케팅 노하우 전수할 것”△오피니언- [목멱칼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2대 개혁- [이코노믹view] 자영업자 스마트 경쟁력 끌어올리려면- [기자수첩] 고객 신뢰 회복 위한 금융권 쇄신 절실하다△피플- 서서히 쌓이는 축적의 힘 믿어… 40대인 ‘오늘도 자람’-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장애아동 돌봄 굴레 쓴 가족들…지역사회 도움 절실”- 김흥국 하림 회장, 전북대서 명예박사 받아- 이동통신3사-유니세프 V컬러링 활용 기부 캠페인- 한국소아암재단-코코넛글로벌, 백혈병 어린이 돕기 협약△사회- 곳곳에서 허점 드러난 검수완박法… 檢, 수사권 그대로 유지되나- 남욱 “4000억 도둑질” 발언에 대장동 사건 수사 ‘윗선’ 향하나- 3년 만에 ‘NO거리두기’ 어린이날… 길 막혀도, 줄 길어도 ‘웃음꽃’- 교육감후보 단일화 난항… 서울 보수, 경기 진보진영 분열
- 국내유입 확진 0.18% 불과…해외여행 PCR·미접종 격리 필요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다음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현재 매일 확진자가 4만~5만명씩 나오고 있는데도, 국내 방역 조치는 모두 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국인 해외 여행객에 대한 입국시 3회 PCR 검사와 격리면제를 위한 3차 접종 등이 여전히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재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국내 여행업계를 살리기 위해, 해외 입국시 내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면제와 격리 면제 조건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이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 조치를 사실상 모두 해제하면서 해외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3회 PCR 검사와 격리 면제를 위한 백신 접종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PCR 검사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일 예정이지만, 입국 전 해외 1회 검사는 신규 변이 감시를 위해 계속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2차 접종 완료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완료라는 격리 면제 조건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PCR 검사 비용 부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격리는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단 입장입니다.(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여행업계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입국 후 1회로 줄이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해외 유입자의 코로나 19 발생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에서 4만 2273명, 해외 유입의 경우 23명만 확인됐습니다. 특히 누적 확진자(1743만 8068명) 중 해외 유입 비율은 0.18%(3만 2090명)에 불과합니다.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국자에게 더 엄격한 음성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6월 1일부터 제주 전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까지 재개돼, 향후 해외 입국 수요를 고려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정부는 국내 유행 규모와 해외 주요국 검역 완화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격리 면제 조건을 완화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위한 해외 코로나 검사(1회)는 향후 입국 관리를 대폭 완화한 3단계에서도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이유에 대해 신종 변이 위험성을 가장 큰 이유로 거론합니다. 실제 이달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는 XE 3건, XM 2건, XL 1건 등으로 변이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PCR 검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정확도 때문이란 설명입니다.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신속항원검사에 비해서 PCR 검사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당분간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유지할 계획”이라며 “방역상황 및 검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또는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만18세 이상 전체 성인수와 3차 미완료자 및 2차 접종 후 3차 미완료자 수 비교. (자료=질병청·단위=명)해외 입국시 격리 면제를 위한 백신 접종도 논란입니다. 현재 정부는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완료자만 격리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이하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치명률이 0%에 가까워,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 접종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 미완료자는 1139만 4628명으로 전체 성인 중 25.7%에 달합니다. 성인 4명 중 1명은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중 미국 등 해외에선 접종 완료로 판단하는 2차 접종자가 86.2%(982만 3217명)에 이릅니다.일각에선 백신 접종의 주요 목적인 중증·사망 예방엔 2차 접종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증·사망 예방은 중앙항체가 아니라 몸 안의 장기 기억세포인 ‘T세포’가 면역 역할을 한다”며 “2회 접종 만해도 2년 이상 유지된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완료자 격리 제도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향후 신규 변이 발생이나 방역상황,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물가 오르고, 성장은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는데?[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 연간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을 3.1%, 3.0%으로 전망한 지 불과 두 달만인 지난 4월 물가는 4% 혹은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오르고 성장률은 2%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치솟고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왜 물가당국에선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차 오일쇼크가 있던 지난 1970년대 중반,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난 1980년대 초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죠.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고 높게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는 지금 상황을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란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그 초입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5%대에 육박한 국내 물가 수준에 스태그플레이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깁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연간 물가 역시 4%를 웃돌 수 있단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국제유가, 천연가스, 곡물 가격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미친듯이 오른 영향입니다. 서방권과 러시아의 갈등이 ‘에너지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도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이 길어질 수 있단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에 따라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물가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에도 리터당 1900원대를 웃도는 휘발유 값은 물론이고 외식 물가,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치킨 가격은 한 마리에 2~3만원까지 뛰었고, 계란 한 판 가격이 8개월 만에 7000원대로 올랐습니다. (그래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렇다면 성장률은 어떨까요? 올 1분기까진 수출이 버텨주면서 0.7%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제로(0)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주요 도시를 봉쇄하고, 우크라 사태로 유럽 경기마저 타격을 받으면서 2분기부터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예상에 올해 성장률 전망은 3%대에서 단숨에 2%대로 주저 앉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1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가 3개월 만에 0.5%포인트나 하향한 2.5%로 수정했고, 피치와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2.7%, 2.5%로 우리나라 성장 둔화를 예견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 마저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년 전 대비 12.6%에 그쳤습니다. 2021년 4월 수출 증가율이 41.2%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만 놓고 봐도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 20.6%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한은 측은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전제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오름세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가겠으나 국내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 청문회에서 “국내외 물가 여건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물가 상방(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통상적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고(高)물가로 인한 매수 부진 등 경기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섰단 목소리도 점차 커집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에서 물가·환율·금리 등 3고 현상 지속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슬로플레이션(Slow growth+Inflation)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압력이 크고 경기 코로나19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2%대는 경기 부진 국면이라고 할 수 있어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집착할 게 아니라 급등한 물가가 성장률을 갉아 먹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같이 비관적인 전망에 집중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세계은행, IMF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최근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향후 3년 동안 저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WB) 부총재는 “무역, 생산, 소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이 같은 지금의 상황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을 다시 부르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하기 보다는 대내외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물가와 성장률 전망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물가당국이 ‘누군들 전쟁을 예측했겠느냐`고 반문 한다면 책임을 따져 묻기 어렵겠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만큼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선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던 물가-임금 상승의 ‘2차 효과’ 위험을 금통위원들이 언급할 정도니 ‘만약의 사태’까지 고려한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테슬라 27%↓애플 14%↓ 물타기냐 손절이냐 속앓이- 4월 물가 4.8% 금융위기 후 최악- ‘검수완박’ 대못 박고 국정 마무리한 文대통령- 삼성전자, 미국에 1조원대 5G장비 공급- [사설] 헌법 파괴 거든 문 대통령, 경제계 염원은 왜 외면하나- [사설] 수렁에 빠진 한국 수출, 역대 최고라며 뒷짐만 진 정부△종합- [궁즉답] 코로나19 백신 얼마나 폐기되고 있나요?- 이상경 방정환재단 이사장 “말 안 듣는 아이…회초리 들지 말고 곁에 있어주세요”△잠 못드는 서학개미- 변동성 커진 美증시, 바닥 아직…성장지속 기업 추가매수는 고려할 만- 빅테크주 손실, 리오프닝주로 만회해볼까- “유럽·중국·홍콩증시 매수 기회 오고 있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성장전략은- 규제개혁·혁신성장·공정경쟁 앞세워 ‘민간주도성장’ 대전환 나선다- 檢 중심 수사체계 복원…검수완박에 맞불- 말 많던 ‘호화관사’ 제도적으로 막는다- 경제·안보 외교 강화…美와 2+2 장관회의 추진- 특별법 제정 추진…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기본법 제정 때까지 코인에 과세 안 한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재원 마련은- 지출조정·세수 증가분으로 재원 충당한다지만…당장 뾰족수 안 보여- 병사월급·주식양도세·사드 등 속도조절- ‘여가부 폐지’ 일단 제외…‘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민주 “鄭후보 아들, 같은 서류로 1년 만에 40점↑…수사해야” 집단 퇴장- 자진사퇴 김인철 “가족까지 매도될까 염려”- 끝까지 ‘고문료·그림’ 난타전…한덕수 “장관 후보자 논란 죄송”△금융위기 후 최악 물가- 경제성장률 0%대인데 물가 5% 육박…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 연간 물가상승률 4%대 될라…5월 금리인상 힘 실린다- 탈세자 세무조사·휘발윳값 현장점검 등 물가잡기 총력△종합- 민주당 밀어붙이고 文대통령 마침표…꼼수로 점철된 검수완박- 법조계 “참을 수 없는 모욕…검수완박, 권력자들만 쾌재”- 정은보 “우리銀 횡령 엄정조치”…당시 책임자 이원덕도 검사받나- 마스터플랜까지 나온다…1기 신도시 들썩△정치- 민주 “李, 정치적 고향” 국힘 “安, 입지마련 기회”…분당갑 차출설 솔솔- 민주, 부동산 민심 잡기 박차…“무주택자 취득세 경감”- 한동훈 인사청문회 9일로 연기- 한중 북핵수석대표 ‘대북현안 논의’…中 “정치적 해결해야”- 1970년대 초 남북회담 어땠나 통일부, 회담 문서 오늘 일반공개△경제- 법인세·양도세 감면 예고한 秋…줄어드는 나라 곳간은 숙제- 여한구 통상본부장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강화할 것”- “CPTTP 가입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 ESS화재 막자…정부, 배터리 보증수명제 도입△금융- 벌써 한 달째…금감원, 페퍼저축銀 고강도 검사-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이익 884억원 ‘사상 최대’- 尹정부, DSR 규제 당분가 유지키로…“LTV 완화효과 제한”-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결제 OK△글로벌- 연준 올해 2%까지 금리 인상…美 ‘임금 인플레’ 우려커- “美경제 침체 피하려면 연말 물가상승률 4% 돼야”- “韓잡자” 최첨단 반도체 협력 손잡은 美·日- EU, 러 원유에 금수조치 준비- 기시다 일본 총리 개헌 의지 재확인△산업- JY의 ‘5G 선견지명’…에르겐 회장과 북한산 정상서 1조 수주 담판- 車업계 임단협마저 가시밭길 걷나- K방산 해외로 돌진…“올 100억달러 시대 연다”- LG-국세청 법인세 소송 원천징수 판단 달라질까-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남 조현범에 지분 5.67% 증여△ICT- 통신3사, 28GHz 5G기지국 의무이행률 11.2%- 특허 무단 등록 의혹에…이종호 “이해충돌 문제 없다”-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익 170%↑…‘오딘’이 매출 견인- LG CNS, 상장 준비 본격 착수△소비자생활- ‘이커머스 승부수’ 우진석…종합골프기업 도약- 롯데면세점, 683일만에 해외출점 호주 시드니에…10년 매출 1조 기대- 인터파크, 트리플과 통합 추진…야놀자 상장 힘보탤까△증권- 자사주 취득에도…주가 ‘약발’ 안받는 코스닥 상장사들- ‘농업테마 순환매’ 농기계까지 왔다- LG화학-LG엔솔 주가 흐름 엇갈려- 이익 줄어든 PEF들 “중장기전략으로 기회 모색”- KB자산운용, ‘2030년 업계 1위’ 비전 선포△부동산- 한지붕 두가족 ‘신월곡1-성북2’…재개발 이익 두고 ‘줄다리기’- “상투였나”…GTX에 들썩 의왕·안산 집값 ‘털썩’- 주요 건설사 1분기 성적표 낙제점…“원자재 인상 타격”△건강- 인공관절 수술 20년 노하우·정교한 로봇 팔 ‘합작’…고령환자도 ‘OK’- 알로에 먹으면 콜라겐 생성…주름 줄고 피부 ‘탱탱’- 소아탈장수술,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Book- 집포족, 솟아날 구멍 있다- ‘토크쇼 여왕’ 왜 엄마 앞에선 침묵했나- 기후변화發 ‘금융리스크’ 대비하라△오피니언- [이코노믹view]당국의 대출금리 개입이 위험한 이유- [데스크의 눈] 포켓몬 카드와 고금리 시대 투자전략- [기자수첩] 공수 바뀌어도…달라지지 않는 망신주기 청문회△피플- 이태휘 엠투에스 대표 “치매·뇌졸중 등 뇌질환, VR기기로도 진단해요”- 박종진 IHQ 총괄 사장 “‘바바요’, 5년 내 100만 구독자 목표”- LH토지주택연구원장에 김홍배 한양대 교수△사회- ①위헌심판 ②국민투표 ③정권비리 수사…檢, 검수완박 뒤집을 ‘카드3장’- “지금도 매일 야근하는데”…경찰 수사관, 검수완박에 ‘한숨’- 주말 밤엔 상담원 없는 알뜰폰…피싱 당한 가입자들 울화통- 스텔스보다 빠른 ‘뉴욕 변이’ 상륙- [사건 프리즘] 가출 여중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해도 될까
- 접종 동력 사라진 백신…어떤 이유로 얼마나 폐기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50대 이하에선 중증화율·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은 수준이고, 3차까지 백신을 맞아도 주변에서 감염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완치자인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 우려도 커지면서, 접종자를 찾지 못해 버려지는 백신도 많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로 구입한 백신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폐기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올 3월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4월 18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5월 2일) 등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했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하루 최대 확진자가 62만명을 넘는 폭증세로 방역 조치가 무력화됐고, 정점 이후엔 유행 감소세가 빠르게 이뤄진 결과입니다.하지만 확진자 폭증과 방역 조치 해제 등은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백신의 접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181만 회분의 백신 중 대부분이 폐기처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1도즈는 1회분. (자료=신현영 의원실·예방접종대응추진단)◇접종 기관 1만7000여곳 중 절반…하루 1명도 3차 접종 안해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34만 675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감염률이 3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사받지 않은 숨은 확진을 감안하면, 전 국민 중 절반이 감염 후 완치돼 ‘자연면역’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3차 접종 후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800만 3288명(4월 24일 0시 기준)에 이릅니다. 이에 백신은 기존 부작용 우려와 함께 효과에 대한 신뢰도 낮아져, 접종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실제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날까지 보름간 하루 평균 3차 접종자 수는 8608.1명, 접종률은 0.3%포인트(64.3→64.6%) 높이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방역패스 중단 이전인 2월의 하루 평균 접종자수(15만 1744.1명) 대비 5.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4차 접종률(4.4%)과 만 5~11세 소아 접종률(1.6%) 등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이처럼 접종률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해동이나 개봉 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접종자가 부족해 폐기되는 백신의 양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잔량·유효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총 1181만 회분의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7일까지 이미 291만 5520회분이 폐기됐고, 이 중 99%에 달하는 288만 5243회분이 유효기간 경과가 원인이었습니다. 또 오는 5일엔 화이자 2만 9000회분과 모더나 1만 5000회분이 유효기간이 끝나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백신 폐기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접종자 감소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전국 1만 7000여 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폐지 이후 15일간 하루 평균 3차 접종자는 8608.1명으로 산술적으로 의탁의료기관 2곳 중 1곳만 하루 1명 정도 백신을 접종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백신 폐기에도 4차 접종 시행…週 ‘3→1회’ 요일제 보류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의 해동 후 유효기간은 31일로, 이 기간 내에 접종을 못하면 전량 폐기해야합니다. 또 이들 백신은 다인용 백신으로 접종을 위해 바이알(주사용 유리 용기)을 개봉하면 이후 유효기간은 6시간에 불과합니다. 화이자는 1바이알당 6명, 모더나는 1바이알당 20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동 후 유효기간이 31일이라도 일단 개봉해 1명만 접종해도 바이알 내 남은 양은 더이상 보관할 수 없고 모두 폐기하는 것입니다.당초 질병관리청은 백신 폐기를 줄이고 예방접종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접종일을 ‘주(週)1일’로 제한하는 강화된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달 25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이 본격 시작돼, 효율적 접종을 위해 기존 ‘주 3일’ 접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주 1회 접종 요일제는 2주 단위로 시행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잠정 보류한 상태”라며 “코로나 유행 및 백신 접종 상황이 바뀌면 효율화를 위해 접종 횟수 등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중기는 ‘속수무책’…대기업마저 ‘비상계획’ 만지작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중기는 ‘속수무책’…대기업마저 ‘비상계획’ 만지작- 대통령실 2인5수석 체제 슬림 개편 ‘대북 매파’ ‘인플레 파이터’ 전면에- 민간투자 공공SW사업 카카오가 첫 주자 나서- 민주, 검수완박法 위해…“국무회의 연기해달라” 꼼수- [사설] 검수완박 입법폭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사설] 새 정부 연금개혁, 말로만 아닌 확실한 계획 보여줘야△종합- [궁즉답] 공시가 오르면 세금부담 커지지만 개발지역 보상금·대출한도도 뛰죠- 독점깨지고 불확실성 심화…‘마마’를 믿지 마세요- “파격 지원 없인 수도권 쏠림 계속…‘상속세 0원’ 지역특구 만들 것”△ 끝이 안 보이는 ‘3高 위기’- 생산원가 치솟는데 가격은 못 올려…기업들 “많이 팔수록 손해” 절규- 두 달째 무역적자…“상반기 내내 적자 지속될 것”- 수출 호조에도…인플레, 공급망 불안에 경기회복세 꺾이나△윤석열 정부-대통령실 인선- 정통관료·학자 기용해 전문성 강조…安 요청 과학교육수석 신설은 불발- 민정수석 없앤다더니…사정·인사검증 빼고 업무 그대로- 1기 신도시 TF·특별법 추진…원희룡 “시간 끌지 않을 것”- ‘저출산 완화’에서 ‘감소시대 적응’으로 尹정부 인구정책 무게추 옮겨간다△종합-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4% 전망…7~8월에는 5% 찍을 수도- ‘40년 주담대’ 이어 ‘10년 신용대출’-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7일 격리’는 유지할까△ 6·1 지방선거 D-30- 여야 모두 “9곳 이상 잡겠다”…‘승부처’ 수도권에 화력 쏟아부을 듯- ①尹당선인 지지율 ②검수완박 ③인사청문회…민심 가른다- 국회의원 보궐 7곳 ‘미니총선급’ 이재명·안철수 출마설에 후끈- 공천 칼자루 쥐고 줄세우기…여야 막론 ‘텃밭 구태’ 여전△정치-尹정부 초대 내각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강대강 대치 정국에 기름 붓나- 與 “내일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野, 文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절제된 메시지로 성난 여론 되돌렸지만 강성당원 반발, 가시적 성과내기는 숙제- ‘박심’ 유영하, 이번엔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 콜롬비아, 한국산 T-50·FA-50 도입한다△경제- 작년 농식품 수출 114억弗…메가 FTA는 위기 아닌 기회- 유류세 인하됐는데 왜 체감이 안되죠- 산업硏 “美 주도 반도체 동맹 참여해야”- 지역업체에만 문턱 낮춘 지자체 규제 149건 개선△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 요리 솜씨 뽐내고, 축제의 밤 즐기고…코로나 피로 싹 풀리네- 3대가 힘모아 1등 눈길…“전문가 수준 실력에 깜짝”- “6년 연속 참가자, 개근상 안주나요”…웃음꽃 활짝△글로벌- 다시 지갑여는 버핏…액티비전·HP·엘러게니 샀다- 러·우크라 “평화협상 교착, 네 탓”…돈바스 교전 지속- 상하이, 조업재개 늘려 정상화 ‘속도’△돈이 보이는 창- 액면가의 14만배 뛴 이승만 우표 9년만에 17.5배 뛴 박근혜 우표△추억이 돈 되는 시대- ‘뮤츠 띠부씰’ 5만원에도 불티 추억놀이에 지갑 여는 어른이들- 1990년 출시 1만원짜리 건담 프라모델…지금 가격보니△돈 버는 플랫폼- 출석체크·상품 확인만 했는데 10분 만에 4329원 쌓였네- 매일 만보 걷기 한달이면 4200원…티끌 모아 ‘커피 한잔’△아트테크&- 공모→상장→거래…미술품 지분, 주식처럼 사고 판다- 부동산 불확실성에도 전국 2.1만 가구 분양…서울은 ‘0’- 유병장수 시대…고혈압·당뇨도 보험가입△산업- 무조건 돈 된다…유통·전선기업도 ‘충전 중’- AI가 공부습관·커닝 잡는다- 위기의 르쌍쉐…“신차, 너만 믿는다”- 기업 10곳 중 9곳 “새 정부 규제 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현대글로비스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추진△ICT- 어린이 급식 식중독 걱정 뚝 AI로 식단표 짜고 자동 관리- 불만 답해주고, 유튜브 출연…진짜 소통 나선 유영상- SKB ‘홈쇼핑 모아보기’ 1억뷰 돌파…홈쇼핑사 매출 쑥 ‘윈윈’- 삼성페이 ‘지역화폐 결제지원’ 확대 추진△중소기업- 2030년 닥터지 등 10개 브랜드 100개국 공략- 코로나에 주목받는 ‘에듀테크’…영토 해외로 확장- 교원웰스-롯데푸드 파트너십 ‘건강 패밀리’ 구독서비스 출시- 벌써 더워진 날씨에…여름 냉감이불 전쟁도 ‘후끈’△증권- 인플레·긴축에 휘청…먹구름 낀 5월 증시 “믿을 건 실적뿐”- 상장사의 부동산 사랑 약세장 속 1조 ‘줍줍’- “국내 유일 中 JD닷컴 화장품 1차 벤더…美·日도 진출 계획”△스포츠- ‘흥 부자’ 김아림, 韓·美 메이저퀸 등극- ‘불굴의 투지’ 신지애, 팔꿈치 수술 뒤 복귀 대회서 톱10- 박인비 “끝까지 공격적인 골프할 것”- 타이거 우즈, PGA 챔피언십 출전 기대감- 분데스리가 정우영, 교체투입 2분 만에 결승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신약개발 투자 리스크 나눠야 제약강국 도약…‘5조 메가펀드’ 조성해야- 대도약의 전제조건 ‘협업’ 기업들도 공감하기 시작△오피니언-[목멱칼럼] 산업현장 고도화, 노동자 역량 강화 나서야-[생생확대경] 윤석열 시대 ‘충청 홀대’ 사라질까-[기자수첩] 돌아온 동물국회…여야 ‘민심 잃기’ 경쟁하나△피플- 의대생처럼 밤낮없이 공부…경찰도 ‘의료 수사 전문가’- 피아니스트 박연민, 스페인 하엔 국제 콩쿠르 3위-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SK 여자 핸드볼 팀, 광명시민과 안양천 환경정화- 안젤리나 졸리, 우크라이나 르비우 ‘깜짝 방문’- 축구계 흔든 슈퍼에이전트 미노 라이올라 54세로 사망△사회- 검수완박 시행까지 4개월…檢, 최후의 ‘정권 비리 수사’ 속도전 나서나- 尹당선인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헌법학자들 “실현 가능”- 실외 노마스크에 “숨 맘껏 쉬어 좋아” “불안해 계속 쓸래”- 난간 없어 사망한 노동자…현장소장 ‘집유’ 왜
- "생산량 넉넉한데" 인니가 팜유 수출금지한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AFP)Q.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생산량의 3분의 1 가량을 국내에서 소비하는데 왜 식용유 부족 사태가 발생해 수출 금지에 의존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인도네시아는 28일(현지시간) 0시부터 △팜유 원유(CPO·crude palm oil) △정제·표백·탈취(RBD) 팜올레인 △RBD 팜유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RBD 팜올레인에 한정해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했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 선적을 막기 위해 수출항에 군함까지 배치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단 팜유 원유는 팜나무 열매를 압착해서 짜낸 것입니다. 이를 정제·표백·탈취(Refined·Bleached·Deodrized)하면 RBD 팜유가 됩니다. 여기서 분획 공정을 한 번 더 거치면 고체 부분인 RBD 팜스테아린과 액체 부분인 RBD 팜올레인으로 분리됩니다. 주요 식용유에는 팜유 외에도 대두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팜유가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출하량의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팜유는 식용유와 화장품·세제·바이오디젤 등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전체 팜유 물량 중 약 60%를 공급합니다.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AFP)◇생산량 충분한데도 품귀?…“유통체계 문제” 생산량만 놓고 보자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연간 4500만톤 이상의 팜유를 생산합니다. 이 중 인도네시아 국내 소비량은 약 1650만톤이며, 식용유 소비량은 그중에서도 500톤에 그칩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식용유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28일 수출 금지령 시행을 알리면서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우리가 식용유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토로했습니다. 원인은 생산이 아닌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식물성 기름 산업 협회(DMSI) 의장 대행인 사하트 시나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일반적으로 식용유 산업의 많은 부분이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내 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구조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유통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들도 난무합니다.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식용유 처리 공장은 75곳에 불과합니다. ◇우크라 전쟁으로 팜유 수요도 증가 해바라기유, 대두유, 카놀라유 등에 대한 수요가 팜유로 쏠린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해바라기유 1·2위 수출국으로 전세계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두유가 남미의 가뭄으로 최대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공급이 제한됐고, 카놀라유는 캐나다의 작황 부진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외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출에 열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업체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수출하는지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해 국내 수요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先) 내수 공급, 후(後) 수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고위 공무원들이 수출업체들과 유착해 원칙을 무너뜨렸던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 전체 판매 물량의 20%를 내수용으로 공급한 업체에 한해 팜유 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는데, 공무원이 개입해 이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사진=AFP)◇가격 상한제 등 정부정책 실패도 원인 정부의 정책 실패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유통업자들은 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고 암거래가 성행하게 됐습니다. 암시장에서는 정부 목표의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됐고, 시장 가격도 목표치보다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식용유 가격까지 급등하자 시민들은 곳곳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해 초 75.3%에서 이번 달 59.9%로 급락했습니다. 결국 조코위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대용량 식용유 가격이 리터(L)당 1만 4000루피아(약 1220원)로 떨어질 때까지는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용량 식용유 가격은 리터당 1만 7000루피아(약 1480원) 수준입니다. 다만 자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워낙 많아 이번 수출 금지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7년 만 완전체' 2NE1, 법적으로 활동 가능한가요? [궁즉답]
- 2NE1(사진=씨엘 인스타그램)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그룹 2NE1(씨엘·박봄·공민지·산다라박)이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7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2NE1의 완전체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NE1’이란 이름으로 활동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2NE1이란 브랜드의 상표권, 2NE1이 발표한 곡의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은 현재 YG엔터테인먼트와 작곡가 테디 등에게 있는데요. 2NE1 멤버인 씨엘, 박봄, 공민지, 산다라박 모두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로운 기획사 소속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2NE1’으로 활동하려면 상표권자인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상표권을 양도받고, 음악 저작물 이용 시에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활동 가능합니다.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의 경우 결과물만 보면 2NE1 완전체 활동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씨엘의 단독 무대에 세 멤버가 게스트로 참여한 것뿐인데요. 이는 ‘2NE1’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른 것이 아니기에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2NE1’의 이름으로 공연을 열고 앨범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YG엔터테인먼트에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상표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 개최와 앨범 발매가 강행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즉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결론나면 상표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음악 저작물 사용에 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등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해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코첼라에서 부른 ‘내가 제일 잘나가’의 경우 공연 주최 측에서 한음저협에 무대공연 이용 허락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음악 이용자가 무대공연(콘서트, 연극, 각종 행사 등)에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17조(공연권) 및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사전 음악사용 허락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음악 이용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비슷한 사례로 그룹 하이라이트(구 비스트)가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양요섭·이기광·손동운은 데뷔 이후 7년 동안 사용해온 ‘비스트’란 팀명 대신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독자회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요. 당시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 상표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입니다.
- 포켓몬 열풍에 기사회생한 일본맥주…얼마나 팔렸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 맥주 브랜드. (사진=뉴스1)Q : 2019년 반일운동 이후 자취를 감춘 듯 했던 일본산 맥주가 최근 편의점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가 얼마나 팔리고 있으며, 다시 살아난 이유는 뭘까요.[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A : 아사히, 삿포로, 기린 등 일본 맥주가 최근 편의점에서 진열된 모습을 어렵잖게 볼 수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이 제품들은 2019년 7월께 촉발된 한국 내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주 타깃이었는데요. 당시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가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자 인터넷상에서 각종 일본 기업 목록이 돌며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이뤄졌습니다. 잠깐 반짝하고 말 거라는 예상과 달리 국민 대다수의 자발적 참여로 그해 10월쯤까지 꽤 긴 기간 이어졌는데요. 맥주를 필두로 의류, 담배, 화장품, 자동차, 여행 등 전방위적 상품 불매운동이 이뤄졌습니다. 연일 일본 대사관 앞에 매일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차번호 앞자리가 3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테러’도 왕왕 발생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새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늘었기 때문에 ‘불매운동 중에 일본산 자동차를 샀느냐’라는 비난이었죠.오코노미야키, 우동 등 일식집 사장님들은 손님이 줄자 ‘일본 음식이지 재료는 다 국산’이라고 호소하는 표지판을 가게에 걸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9년 대일 무역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역대 일본 불매운동 중 가장 파장이 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불매운동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제품은 맥주였습니다. 불매운동 전만 해도 아사히, 기린, 삿포로 등 일본맥주는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20% 수준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일본맥주 회사들이 편의점에 가격을 낮춰서면서까지 납품했지만 한 번 꺾인 점유율은 2년 넘게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인 2019년 6월 일본 맥주 월 수입금액은 790만4000달러였는데 2년 후인 2021년 6월은 49만2000달러로 무려 93.77%나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던 셈입니다.2019년 당시 이데일리는 모바일 기반 설문조사 기업 오픈서베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맥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일본맥주 불매에 매우 찬성하며 마트·편의점 할인 행사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9.4%였는데요. ‘일제 불매 운동은 필요하지만 할인 품목 제외까지는 과하다고 여긴다’고 답한 비율이 10.5%였다. 89.9%가 일제 불매 운동을 찬성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말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일본맥주 할인행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 올해 1분기를 지나 서서히 편의점에서도 일본맥주가 매대를 하나 둘씩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일본 맥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1% 신장했습니다. 불매운동 전이었던 2019년 1분기보다는 94.1% 감소했지만 최저점을 찍고 반등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불매운동 전까지 일본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제 마셔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월 출시돼 현재까지 1500만개 넘게 팔린 ‘포켓몬빵’ 열풍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포켓몬은 일본 캐릭터이고 빵이 팔릴 때마다 캐릭터 사용에 대한 소정의 저작권이 지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한 유통가 관계자는 “포켓몬빵 주요 구매층인 MZ세대들이 일본에 로열티가 간다고 인식하면서 제품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 추억이 구매로 이어진 측면이 컸다”며 “어쨌든 포켓몬이 일본 캐릭터이고, 이 캐릭터 스티커를 담은 빵이 날개돋친듯 팔려나가는 현상이 ‘일본맥주는 절대 안 마신다’는 심리적 저항선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 식당에서 벗는 마스크 실외에서 꼭 써야 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정부가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제가 결정되면 다음달 2일부터는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기상조라며 시점을 5월 하순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에선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는데, 인수위 우려처럼 실외 착용 의무 해제가 정말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지 알려주세요.[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인원, 영업시간, 행사·집회인원, 종교 활동 등 2년 1개월간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등 실내 취식도 허용했습니다.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는 이유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조정 이후 2주간 논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외에선 감염 위험이 실내에 비해 현저히 낮은만큼 유행 감소세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지속되면, 마스크를 벗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7464명을 기록,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29일 중대본 회의에선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또 영국과 일본은 실내에서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비말 및 공기 감염 가능 거리. (자료=보건복지부)현행 마스크 착용 규정은 실내·외 모두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상 비말(침방울)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밑으로 가라앉음)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실외에선 현재도 다른 사람과 2m 간격이 유지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에선 수없이 오가는 행인들로 인해 지속적인 간격 유지가 어려워, 사실상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또 실내의 경우 5㎛이하의 에어로졸(미세입자)이 공기 중에 장시간 떠다니며 10m이상 확산할 수 있어, 마스크 착용이 계속 필요하다는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건물 등 실내에선 집단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위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우리가 많이 쓰는 ‘KF80’ 마스크는 평균 0.6㎛ 크기 에어로졸을 80% 이상, ‘KF94’는 평균 0.4㎛ 크기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식당·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아지면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에서 굳이 마스크를 써야하는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도 이같은 상황에 맞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인수위는 매일 확진자가 수만명이 나오고 있어, 한달 가량은 더 지켜본 뒤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27일 “지금 판단으로는 실외 마스크를 다음 주에 당장 벗기보다는 5월 하순 정도에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외 마스크에 대해 조건부 해제와 전면 해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립니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외라도 트여있고 사람이 드문드문 한 곳부터 풀어야한다”며 “야구장 등은 윗층에서 떠들면 아래층으로 비말이 다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쪽에선 실내에 비해 감염 위험이 극히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실외 감염 위험은 실내의 ‘20분의 1’ 이하인데 현재 국민 ‘3명 중 1명’이 확진·완치자이고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감안하면 그 위험은 ‘100분의 1’ 이하로 볼 수 있다”며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백신 미접종자나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만 밀집 환경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실외 마스크 해제를 위해선 마스크 소지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더라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거나, 실내로 들어갈 경우 바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계속 소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자료=보건복지부)
- 美연준 이사들은 왜 제각각 발언으로 혼란 주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파주시에 거주하는 김낙인 씨가 보내온 질문입니다. 보통 한 조직이 내부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외부에 의견을 표출할 때는 통일된 한 가지 의견을 발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들은 각각 다른 자기 의견을 모두 표출해 시장에 혼란을 주나요? 또 연준은 왜 이를 허용하나요?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 연준 사람들이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해 누구는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0.50%포인트만 올려야 한다고 하고 제각각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연준은 크게 보면 연준 이사회와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으로 나뉩니다. 연준 이사회에는 이사회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 각 분야의 이사 7명(현재 3명 공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국 상원의 승인을 거칩니다. 이사진 7명 중에는 제롬 파월 이사회 의장,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언론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뉴욕연은을 포함해 보스턴,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시카고,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등 총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 총재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 연은은 각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데요. 지역 연은 총재는 각 지역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 멤버 9명 중 6명(이중 3명은 연준 이사회 멤버)이 검색위원회를 만들어 후보군을 추려서 연준 업무위원회에 보내면 업무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선임해 지역 연은에 내려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즉, 연준은 정부 성격의 이사회와 민간 성격이 짙은 지역 연은이 합쳐진 ‘반관반민’의 조직입니다. 이들은 1년에 8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이사회 멤버 7명과 지역연은 총재 12명을 FOMC 위원이라고 하지만 이들 모두가 한꺼번에 투표권을 행사하진 않습니다. 이사회 멤버는 매번 투표권을 갖고 있고 미국 전역에 영향력이 큰 뉴욕연은 총재도 매번 투표권을 갖지만 나머지 11개 연은 총재들은 연 단위로 번갈아가며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땅 덩어리가 큰 미국은 각 지역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씩 다르고 지역 연은 총재들은 연준 이사회 의장보다도 자기를 후보군으로 추려준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의 의중을 살펴봐야죠. 그러다 보니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정책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자고 떠들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0.75%포인트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지역 총재 중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표권 없는 총재가 내는 의견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올해는 이 두 명 모두 투표권을 갖고 있군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조직 구조그런데 연준 이사회가 가고자 하는 통화정책 방향이 있는데 지역 연은 총재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에 혼선을 준다면 연준 의장으로선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쓴 회고록 ‘행동하는 용기’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엿보입니다.2007년 12월 연준은 정책금리를 0.25% 인하했는데 한 달 전인 11월 중순, 빌 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다우존스 뉴스와이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가 없을 것처럼 발언을 하는 바람에 버냉키 의장과 도널드 콘 부의장이 강연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시장 기대치를 돌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버냉키 의장은 “FOMC 위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는 것이 때로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때로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2010년 11월 2차 양적완화를 추진할 때는 토마스 호니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양적완화를 ‘악마와의 거래’라고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당시 버냉키 의장과 재닐 옐런 부의장(현 재무부 장관)은 연은 총재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양적완화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의장으로선 지역 연은 총재들의 제각각 발언들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이에 따라 시장이 연준 이사회의 뜻과 반대로 갈 때는 그 기대치를 조정하기 위해 이사회 멤버들을 동원해 언론과의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통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상견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 한은)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은이라는 일종의 사무국 위에 금통위가 있는데요. 금통위 위원들은 한은 총재가 의장으로,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주요 기관장들의 추천을 받은 5명의 금통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7명의 금통위 멤버들은 모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고 이들은 1년에 8번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모두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부총재는 한은 총재를 보좌해 금통위 전체 결정과 반대되는 표를 행사하진 않습니다. 이는 연준 이사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들은 매파, 비둘기파하며 금리 결정에 반대표를 자유롭게 던집니다. 이런 측면에선 지역 연은 총재들과 유사해 보이죠. 그러면 5명의 금통위원들은 왜 각자의 목소리를 바깥으로 내지 않을까요? 누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금통위원 개개인의 특성이 달렸습니다. 전임이었던 신인석, 조동철 위원들은 자유롭게 금통위 결정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간 언론과의 간담회도 중단돼 5명의 금통위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도 어려워졌는데요. 코로나는 사실 핑계가 맞습니다. 혹자는 그러더군요. 미국은 비행기로 수 시간 걸리는 거리의 지역 연은 총재가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해도 별 거리낌이 없지만 금통위원들은 한은 소공동 삼성본관 15층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문만 열면 얼굴을 마주치는 데 서로 불편하게 다른 의견들을 밖으로 내는 게 어디 쉽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금통위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5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하나의 조직 안에 포함된 ‘한은 내부인’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장, 은행연합회장 등 각기 다른 기관에서 금통위원을 추천받아 선임하는 것은 아마도 금리 결정이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니 각자의 목소리를 독립적으로 내라는 뜻일 텐데요. 한 금통위원이 바깥을 향해 금통위 결정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를 재조정해 금통위 결정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란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통에 따른 실수가 두려운 것일까요?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는 25일 출입기자단과 상견례를 갖고 ‘소통의 울타리를 넘자’고 했는데 이는 비단 한은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 28일부터 서비스, 배민 '우리가게클릭'…실체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오는 28일부터 새로운 광고 상품인 ‘우리가게클릭’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일부 음식점주들을 중심으로 ‘가뜩이나 심한 경쟁을 더욱 부추겨 광고비 수익을 올리려한다’, ‘경쟁 음식점 간 악의적 클릭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등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게클릭, 실제로 음식점주들을 괴롭히는 부당한 광고상품일까요?▲배민이 오픈리스트 가입 음식점들을 상대로 새롭게 선보일 우리가게클릭 예시. (사진=배민)[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배민은 현재 한 번에 하나의 주문건만 배달하는 단건배달 ‘배민1’ 서비스와 함께 한 번에 여러 주문건을 배달하는 묶음배달 ‘배달’ 서비스, 그리고 포장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 배민앱을 통해 배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점주는 이 세 가지의 서비스를 따로, 또 같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구체적으로 각 서비스 형태와 요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단건배달인 ‘배민1’ 서비스를 이용시 주문건당 중개수수료 6.8%에 배달팁(음식점주와 소비자 분담) 6000원을 부담하면 되며 묶음배달인 ‘배달’ 서비스 이용시엔 △월 8만8000원의 정액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울트라콜이나 △주문건당 중개수수료 6.8%를 부담하는 오픈리스트 등 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됩니다. 묶음배달의 경우 배달팁은 음식점주가 배달대행업체들과 협의해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이구요. 이외 포장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점주는 배민1 서비스나 또는 배달 서비스(울트라콜 또는 오픈리스트 중 택1), 포장 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모두 가입하거나 한 개 또는 두 개만 이용해도 되는 구조입니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가게클릭은 묶음배달인 배달 서비스, 그 중에서도 오픈리스트를 가입해 이용 중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배민앱을 켜 ‘배달’ 서비스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재차 다양한 음식별 카테고리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음식의 종류를 결정하면 최상단 지면에 오픈리스트에 가입한 세 개의 음식점이, 그 아래로 울트라콜 가입 음식점들이 이어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출시되는 우리가게클릭에 가입한 음식점은 현재 노출되는 음식별 카테고리 최상단 지면 외 다른 화면(메인·검색·카레고리홈 및 검색결과 등)에도 추가로 노출이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가게클릭은 이른바 CPC(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소비자가 노출된 음식점을 클릭할 때마다 음식점주가 200~6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막기 위해 음식점주는 월 5만~300만원으로 예산을 설정해 정해진 예산이 모두 소진하면 해당 월에는 더 이상 우리가게클릭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서울 시내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앞에 배달용 스쿠터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①검증 안된 광고상품이 음식점주 고통 키운다?일부 음식점주들은 이같은 우리가게클릭 출시로, 안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음식점주들이 과잉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음식점들과 경쟁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오픈리스트에 더해 우리가게클릭에 가입해야 하는 음식점주들의 부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음식점주의 선택에 따라 배달앱 내 노출을 늘리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다수 음식점주들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배달 주문과 관계없이 클릭만해도 돈을 내야되냐’라며 배민의 횡포 또는 갑질이라는 다소 거친 항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CPC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CPC 방식은 기존 TV나 신문, 옥외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에서 주로 활용하는 CPT(시간당 과금) 방식이 단가가 비싸다는 점에서 고안된 방식입니다. 주로 인터넷 상에서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이 이같은 CPC 방식을 이용해 광고를 펼치는데 실제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출된 상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이 클릭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 각광을 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배달앱의 경우 음식을 배달하려는 목적성이 뚜렷한 소비자들이 앱에 들어와 노출된 광고를 클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 전환율도 높다는 설명입니다.②클릭당 과금이 과하다?클릭당 과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지만 CPC 방식의 광고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다른 국내 주요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업계에 알려진 수준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클릭당 70~10만원, 카카오는 10~100만원, G마켓은 90~10만원, 쿠팡 역시 100~1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③부당 경쟁 우려는?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일부 음식점주들은 부당하게 경쟁 음식점의 노출 광고를 지속 클릭해 도태시키는 부당한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습니다. ‘동네 옆 중국집의 우리가게클릭을 지속 클릭해 의도적으로 광고비용 부담을 늘려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예컨대 클릭당 500원 정도 광고비용을 설정했다면 하루 10번씩 한 달 30일을 클릭하면 이 경쟁 업체는 15만원을 억울하게 부담하게 될 것이란 우려입니다.이에 배민은 의도적으로 클릭 수를 늘리는 행위를 뜻하는 ‘어뷰징’ 차단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ID 또는 IP로 동일한 음식점의 노출 광고를 일정 시간 반복해 클릭하더라도 1회 클릭으로만 과금을 한다는 계획으로, 어뷰징으로 의심되는 클릭 또한 내부 로직을 통해 필터링하겠다는 설명입니다.④광고상품 효과·어뷰징 차단, 배민 몫음식점주들의 비판과 불신은 어쨌든 배민이 감당하고 해소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배민의 설명처럼 CPC 방식의 우리가게클릭이 그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검증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또 어뷰징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행여 소수라도 만약 음식점주들이 부당하게 광고비를 부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배민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입니다.
- '닥치고 봉쇄' 중국은 왜 제로코로나를 고집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금 오미크론처럼 치사율이 높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는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가 정말로 실현 가능하다는 정책이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진원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일종의 강박인지 궁금합니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25일 베이징 차오양구에서는 일부 마트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베이징에서는 지난 22일 6명, 23일 22명, 24일 19명 등 사흘간 모두 47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확진자수만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내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긴장감이 극도로 달한 상태입니다.그 이유는 ‘칭링’(淸零·제로 코로나)이라 불리는 중국의 강력한 방역정책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만 나오면 그 아파트 동을 폐쇄해 버리고, 밀접접촉자 마저 격리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경제도시’로 불리는 상하이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도시 봉쇄에 돌입하면서 베이징마저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한 마트에 일부 진열대가 비어있다. 사진=신정은 특파원베이징에서 감염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이 나온 차오양구는 주민 350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산(PCR)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5일과 27일, 29일 등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임시 관리·통제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주 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 대부분 주요국이 ‘위드코로나’를 향해가는 길에 중국은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 오늘 기자가 현장에서 느낀 것도 마치 2020년 초반에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졌을 때 사재기를 하던 베이징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칭링’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최근 중국 국무원의 고위급 인사를 접촉했다는 한 베이징 소식통은 기자와 만나 “중국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가 중국의 현실에 가장 잘 맞다고 보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25일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신정은 특파원우선 중국은 시스템적으로 위드코로나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14억명의 인구 대국에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3334명(홍콩, 마카오 제외)에 불가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자의 누적 집계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확진 비중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동안 제로코로나를 고집하면서 확진자를 최대한으로 줄였던 중국이 위드코로나를 실시하면 다른 나라처럼 대부분의 인구가 감염되는 길을 걷게 되겠죠. 중국의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이은 제2의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 사실 의료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지 않더라도 확진자가 늘어나면 의료 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망자가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의 60세 노인 인구는 2억 6400만명(2020년기준)으로 전체의 18.7%에 달합니다. 수천만명이 위험군이라는 거죠.중국 산둥시의 한 도시에서 노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AFP)중국은 또 중국 내에서 자국산 백신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노백, 시노팜 등은 모두 비활성화 백신, 즉 사백신이죠. 이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긴 했지만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리보핵산(mRNA·전령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대량 생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본토 백신접종률은 2차 기준으로 89%에 이르지만 중국 백신 효과가 화이자 등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내 오미크론 예방 효과는 2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올해 가을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이 결정되는 제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장기집권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의 전 부편집장 출신으로 뉴욕 싱크탱크 ‘중국전략분석’의 연구원인 덩위원은 “시 주석의 상하이에 대한 대규모 봉쇄와 제로 코로나 방역 방침 고수는 중국이 호언장담했던 방역 신화가 무너지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그의 권위와 리더십이 유지돼야 한다는 야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중국의 각 도시 봉쇄로 우리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칭링 정책이 지속되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상하이의 3월 산업생산은 이미 전년대비 7.5% 감소했고, 홍콩중문대와 중국칭화대·저장대, 미국프린스턴대 연구진은 중국 전역의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매월 460억 달러(약 56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중국 정부도 과거보다 봉쇄 범위를 좁히고, 격리 기간도 단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도 ‘칭링’이라는 기조 자체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지난 11일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의 논평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미크론을 독감처럼 치부하지만, 이는 대중을 현혹하고 오도하는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서구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를 대량으로 도태시키는 잔혹한 사회 다윈주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