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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로비 신빙성 인정"(종합)
  •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로비 신빙성 인정"(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뢰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은 자신들의 부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2011년 말부터 시행사 입장을 대변해서 성남시나 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청탁의 경과를 촉진하고 청탁이 이뤄지도록 기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또 “공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청탁과 민주당의 협조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윤길 피고인의 의사진행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 돼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다.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만배씨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윤길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며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
  •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험지’도 마다하지 않고 야심 차게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다. 다만 일부 인재들은 당에서 지역구를 확정지어 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 2일 민주당 콘서트 ‘사람과미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와 영입인재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영입인재 19명 중 백승아 전 교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연고지와 연계한 전략공전 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경기 북부를 연고로 하는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는 오영환 의원의 의정부갑이, 인천 출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중진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인천 부평을이 거론된다.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유성을 출마가 거론된다. 유성을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다.백범 김구 후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언론인 이훈기, 노종면 전 기자는 인천 지역 출마를 노리고 있다. 반면 명백한 ‘험지’로 출마 가닥을 잡은 영입인재들도 있다. 민주당 2호 인재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부산 사하을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에 출마하는 이재성 후보를 업어드리고 싶다”고 칭찬했고 이 전 전무도 “꼭 부산에서 당선돼 이재명 대표님을 업고 국회 정문을 들어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7호 인재 전은수 변호사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 울산 남구갑에 전략공천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 강남을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18호, 19호 인재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는 각 부산, 경북 안동 출마를 겨냥하고 있다.류삼영 전 총경,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이지은 전 총경 등은 아직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하고 “수도권”이라고 뭉뚱그려 말하고 있다. 일부 영입인재들은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논란이 빚고 있기도 하다. 충북 일부 당원은 지난 8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의 영입 소식에 그의 보수 정권 활동 이력을 문제 삼고 “영입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도 지역 당원들이 “재탕 영입”이라며 반발했다.영입인재들에 대한 공천 지역 결정은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민주당은 2월 중순(17일)부터 영입인재에 대한 공천지역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강세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명문(친 이재명-친 문재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3지대인 개혁신당 출범에 따라 공천탈락자의 탈당도 발생할 수 있어 공천 결정이 심중할 수 밖에 없다. 한 영입인재는 “당 관계자로부터 (지역구 공천이) 3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24.02.14 I 김혜선 기자
김윤태 前 KIDA 원장 "국방부, 임기 끝났는데 위법적 임기 연장해 해임"
  • 김윤태 前 KIDA 원장 "국방부, 임기 끝났는데 위법적 임기 연장해 해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14일 국방부의 이례적 임기 연장 이후 해임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감사원이 김 전 원장에 대해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 수립을 위법하게 지원했다’며 해임을 요구하자 원장 임기가 끝났음에도 임기를 연장해 해임 조치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김 전 원장은 이날 해임 절차와 해임의 내용이 되는 부분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우선 KIDA 원장 임기는 3년이다. 김 전 원장은 2021년 2월 8일 취임했기 때문에 임기는 2024년 2월 7일 만료됐다.하지만 국방부는 KIDA 정관 제14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임명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면직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수행 기간이 연장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해당 규정은 연구원의 업무공백을 피하기 위해 후임자 임명시까지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임기 연장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KIDA 부원장·행정부장 등 관계자들도 동인의 임기가 이 일시에 만료된 것으로 이해해 직무대행 인사명령 문서에 함께 결재를 했다”면서 “같은 날 퇴임 행사도 진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자신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안건은 효력이 없는 안건으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전 원장은 감사원 감사 내용도 문제 삼았다. 우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2021년 4월 텔레그램 대화방 활동에 대해 “당시는 이재명 후보의 당내 경선을 위한 캠프 구성 5개월 전으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지인과 정책 의견을 나눈 것일 뿐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KIDA 직원이 특정 후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토록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사와 세미나 공동 주최 관련으로 자문비 21만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경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언론사 기자들과 세미나 공동주최 협의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자문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참석한 기자의 자문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자문확인서와 KIDA 출입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음에도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척 대상인 KIDA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승인해 채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면서 “자신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정은 절차면 내용면에서 위법·부당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14 I 김관용 기자
문학진 '공천 비선 개입' 주장에 이재명 "당의 공식 조사 결과" 반박
  • 문학진 '공천 비선 개입' 주장에 이재명 "당의 공식 조사 결과" 반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문학진 전 의원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며 근거로 든 공천적합도 결과에 대해 “당의 공식 조사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문 전 의원은 해당 조사에 대해 이 대표 비선조직에서 수치를 조작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한 후 취재진을 만나 “그분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과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선의 농간에 흔들리는 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나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1분에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 이 대표는 대뜸 ‘형님이 꼴찌했대요’라고 말했다”며 “이 대표는 ‘후보적합도 조사결과 안태준이 31%, 신동헌과 박덕동이 각 10%, 형님이 10% 나왔다’고 했다”고 적었다.이어 “내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하자 이 대표는 ‘거기(경기광주을)는 전략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나이 등을 들어 불출마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문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불출마를 권고할 때 근거로 제시한 ‘후보적합도 조사결과’가 당의 공식 조사가 아닌 이 대표의 비선조직의 수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 대표는 “당의 공식 조사 결과”라고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전날(13일)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문 전 의원 등과 통화한 사실은 맞다”며 “그 취지는 선배와 중진급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후배들에게 정치입문의 길을 터달라는 당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의 의지가 강하고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 청산에 대한 의지도 있다”며 “그 의지를 실행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 구도를 흩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누구나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최대한 우리의 정치적 전략과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은)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지점이어서 모든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합과 연대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 대표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위기 때 생긴 신용 문제에 대해 ‘신용 대사면’을 좀 해주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대선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약속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與위성정당 국민의미래, 23일 창당대회…현역 합류여부 '촉각'
  • 與위성정당 국민의미래, 23일 창당대회…현역 합류여부 '촉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여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는 국민의미래의 창당대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결정했다. 위성정당은 총선 이후 범여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현역 의원 중 누구를 포함시킬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졋다.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1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오는 2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내 사정으로 한 주 뒤로 일정을 미뤘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창당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준비가 다 끝났지만,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배치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성정당이라고 해도 최소 7~8석은 얻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들어온 현역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미래 창당대회가 미뤄진 이유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 지역구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과 단수 공천 지역 발표 이후에 출범을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창당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비례정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꼼수와 협잡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전략을 잡음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2.14 I 김기덕 기자
'건국전쟁'→'길위에 김대중'… 총선 앞두고 정치 다큐 붐
  • '건국전쟁'→'길위에 김대중'… 총선 앞두고 정치 다큐 붐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전직 대통령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정치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가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감독 김덕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의 궤적을 조명한 ‘길위에 김대중’(감독 민환기)이 대표적이다. 정치권과 지지세력들을 중심으로 오는 4월 총선 선거철을 앞두고 여권과 야권을 각각 결집할 문화적 구심력으로 두 영화의 관람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건국전쟁’을 관람한 모습.(사진=연합뉴스)◇이승만 다큐 ‘건국전쟁’ 2위 껑충…尹도 언급영화 ‘건국전쟁’은 지난 연휴를 겨냥해 개봉한 쟁쟁한 신작들을 제치고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14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건국전쟁’은 전날 하루동안 5만 2217명을 동원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섰다. 전체 1위인 ‘웡카’(감독 폴 킹)를 제외한 한국영화 기준으로는 박스오피스 1위다. 누적 관객 수는 38만 2160명으로, 15일께 4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지난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국내외 연구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바탕으로 그간 일부에 의해 독재자, 기회주의자로 폄훼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 재평가해 주목받고 있다. 2021년부터 김덕영 감독이 약 3년에 걸쳐 만든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그의 주변 인물들, 국내외 정치 역사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이 담겨 있다. 영화는 제도 교육이 알려주지 못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숨겨진 업적과 노고를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히 김 감독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직접 입수해 1954년 이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영웅의 거리’에서 카퍼레이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이 영화에서 최초 공개돼 눈길을 끈다. ‘건국전쟁’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동안 23만 5956명을 극장에 불렀다. 폭발적 성원에 힘입어 이달 말 미국 CGV에서도 정식 개봉한다. 특히 여권 정치인과 지지세력들을 중심으로 관람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중 참모들에게 ‘건국전쟁’을 언급하며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박수영 의원은 직접 ‘건국전쟁’ 후기를 남기며 관람을 장려했고, 연휴 마지막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극장을 방문해 이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승만이란 이름은 알아도 그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한 젊은 관객들의 역사적 호기심도 자극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따르면 ‘건국전쟁’의 평점은 9.8점으로 만점에 가깝다. CGV에그지수도 92%로 상위권이다. 최근 사비로 티켓을 구매해 팬 100명과 ‘길위에 김대중’을 관람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배우 유지태.◇김대중의 민주주의 유산…해외 상영 릴레이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길위에 김대중’은 지난달 10일 개봉했다. 장기 흥행에 성공해 손익분기점인 누적 12만명을 최근 넘어섰다. ‘길위에 김대중’은 청년 사업가 출신의 김대중이 갖은 고초를 겪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다.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 자료와 최초 공개 자료,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이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향한 필사의 발걸음과 삶의 궤적을 그리워하는 중장년층 관객들의 향수를 자극한다는 평가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고 이에 공감한 2030 관객층을 극장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길위에 김대중’은 관람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이 많아 오는 16일 미국에서 정식 개봉하는 한편, 37개 해외 도시의 상영을 확정했다. 네이버 포털 평점 9.71점으로 실관객들의 만족도도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경남 양산의 한 영화관에서 아내 김정숙 여사와 함께 ‘길위에 김대중’을 관람해 화제를 모았다. 영화 관람 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마 똑같이 지금의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를 통탄하며 우리에게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고 신신당부하셨을 것 같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개최한 시사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참석했다.두 영화를 향한 연예계의 지원사격 및 소신 관람도 이어져 눈길을 끈다. 배우 유지태는 최근 자신이 따로 진행 중인 ‘독립영화 보기’ 프로젝트의 22번째 작품으로 ‘길위에 김대중’을 선정했다. 유지태는 자비로 독립영화 상영관 100석을 사전 구매, 팬들 100명을 초대해 ‘길위에 김대중’을 함께 관람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배우 장현성은 ‘길위에 김대중’의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가수 나얼은 자신의 SNS에 ‘건국전쟁’의 포스터와 함께 후기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가수 강원래는 가족들과 함께 ‘건국전쟁’을 보러 갔다가 휠체어를 탄 몸으로 상영관까지 계단을 오를 수 없어 관람을 포기한 일화를 알리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두 작품의 이례적 흥행이 총선을 앞두고 포착되는 정치 양극화가 문화에서도 이어지는 움직임이란 분석이다. 새해에 접어들며 극장을 찾는 전체 일일 관객수가 하락하고, 연휴를 겨냥해 개봉한 한국 상업영화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도 한몫한다고도 부연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앞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의 흥행은 현대사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나 높다는 것을 입증한 대목이었다”며 “‘건국전쟁’ 및 ‘길위에 김대중’의 흥행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승만, 김대중이란 이름은 알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보고 싶은 지적 욕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14 I 김보영 기자
'살인자ㅇ난감' 감독 "죄수=이재명 절대 아냐…저열하고 부당한 짓"①
  • '살인자ㅇ난감' 감독 "죄수=이재명 절대 아냐…저열하고 부당한 짓"[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정치적인 견해를 작품에 반영했을 것이라면, 그렇게 치졸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정치 드라마에 감독의 견해를 그렇게 녹이는 건 저열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사진=넷플릭스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 이창희 감독이 극중 등장하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를 묘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며 “우연의 일치도 있지만 억지로 껴맞춘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했다.‘살인자ㅇ난감’은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와 그를 지독하게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자ㅇ난감’에 이재명 대표 닮은꼴이 등장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극중 재력을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형정국 캐릭터가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 검은테 안경을 착용하고 백발 머리를 뒤로 넘긴 외적인 모습도 형정국과 비슷하다고 추측했다.특히 형정국이 구치소에서 초밥을 먹는 장면은 이 대표의 부인이 법인카드로 초밥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형정국의 죄수번호가 4421번인데,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 4천 421억원과 일치에 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극중 등장하는 형지수라는 형정국의 손녀 이름도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욕설 중 일부를 따 지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졌다.이 감독은 “의상팀과 확인을 해봤더니 그 번호(4421)를 지정한 것은 아니다. 정말 우연이었다”라며 “그분이 관련된 번호가 여럿이 있는데, 억지로 끼워맞춘 것 같다”고 해명했다.형지수 이름에 대해서도 “초고부터 있었던 이름이다. 지수는 작가가 쓰면서 김지수 PD가 있다. 그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밥 도시락에 대해서는 “초밥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기업 회장의 클리셰이기도 한데, 먹을 게 많이 나온다. 먹방이 많이 나온다”라며 “캐릭터를 먹는 것으로 보여주기 쉽다”고 전했다.이어 “극중 경찰은 컵라면, 김밥을 먹고 이탕은 삼각김밥을 먹고 2부 휴대폰 사장은 뒤에 먹던 음식이 있다. 환불하러 올 때는 밥을 먹고 있다”라며 “도덕성을 보여주는 장치들이다. 이것도 장치로 쓰인 건데 확대해석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형정국을 연기한 배우의 외모가 이재명 대표의 외모를 닮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150명의 배우가 나온다. 연기력만 가지고 캐스팅을 하기도 바쁜데 닮은 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며 “캐스팅 과정에서도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이미 3월에 촬영을 끝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강조했다.이 감독은 “처음엔 웃었다”며 “넘어가겠지 했는데 일이 커져서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이 아닌가 고맙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2024.02.14 I 김가영 기자
영화 '건국전쟁' 논란…민주당, 정부·여당에 "역사 왜곡"
  • 영화 '건국전쟁' 논란…민주당, 정부·여당에 "역사 왜곡"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영화 ‘건국전쟁’으로 다시 불거진 이승만 전 대통령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역사 인식 문제를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은숙·장경태·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서영교·박정현 최고위원.(사진=노진환 기자)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과 여당이 탄핵 1호, 독재 1호 대통령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관람 인증을 하고 나섰다”며 “문제는 해당 영화를 보고 난 이후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며 또 다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과 부정 선거 등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며 “3·15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승만은 몰랐던 일이라면서 없었던 일로 치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3·15 부정 선거는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이 돼 당시 시민들은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고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쫓겨났다. 탄핵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다”며 “영화에 대한 평가를 늘어놓는 국민의힘을 보니 부정 선거 외치는 사람들이 부정 선거로 정권을 연장한 이승만을 찬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당시 이승만의 토지 개혁은 교육기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이에 많은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학재단을 만들었다”면서 “실제 1943년 39개였던 사립 중학교가 6년 만에 1953년에 246개로 6배 이상 폭증했고,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 1개와 25개 전문대학 밖에 없었던 고등교육 기관은 10년여 만에 135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게 토지 개혁의 ‘뒷문’을 통해 탄생한 사학재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 언론이 전국 292개 사립대를 조사해 공개한 정부에 따르면 253개 학교 중 재단 이사장·이사·총장·부총장의 자리에 설립자의 친인척이 존재하는 학교가 106곳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아울러 “그래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이후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는 4500여 건이고 약 4000억원의 규모에 이르게 됐다”라며 “강력한 반대로 장외 투쟁했던 분들은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사학재단 설립자 일가”라고 짚었다.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려거든 토지 개혁으로 사학재단을 양산했고, 국민을 향해 총칼로 발포했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채 대대손손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만든 것도 꼭 포함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는데 독재와 부패,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쫓겨난 역사부터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14 I 김범준 기자
與 회의서도 '건국전쟁'…"이승만 양지로" "농지개혁, 경제발전 토대"
  • 與 회의서도 '건국전쟁'…"이승만 양지로" "농지개혁, 경제발전 토대"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14일 국민의힘 공식 회의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국전쟁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두고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며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이뤄진 농지개혁은 수천만의 소작농에게 생산수단이자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의원은 “생산수단을 보유한 개별 자영농이 자신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것이 잉여 생산물 축적이라는 자연스러운 자유시장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 원칙이 경제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봤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출생아에게 목돈을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또다시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그 재원 마련이나 부담 주체에 대한 설명은 쏙 빠져있다.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물가 상승 등을 유발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저소득층에게 주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곳은 국민 전체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일 것이고 미자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무턱대고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굳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의 공약은 ‘빌 공’(空)자 공약에 불과한 반면 우리의 공약은 곧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도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이었다면 지금쯤 우리도 김씨 일가에게 수탈당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처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독립과 건국, 자유 수호에 헌신한 이 대통령의 공은 덮고 과만 부풀린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아 이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을지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영화 개봉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에서의 잇단 건국전쟁 관람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념 논쟁을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명절 극장가에 입소문으로 많은 분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릴레이로 영화 ‘인증샷’을 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없고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화를 보고 소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4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떡잎이 져야 새순 자란다…우리 안의 과거 극복해야"
  • 이재명 "떡잎이 져야 새순 자란다…우리 안의 과거 극복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과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중진이 된 ‘586 세대’와 ‘올드보이’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떡잎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며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했다.그는 또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운동권 대모’인 3선의 인재근 의원과, 문학진 전 의원 등의 불출마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합니다”라고 적었다.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중진과 올드보이들이 용퇴한 자리에 새 인물을 채워넣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고달픈 국민의 삶에 좀처럼 공감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의 특별대담은 완전한 일방통행이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망 해병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또 외면하면서 국민의 상처만 키웠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명품백에 대한 사과도 없고 오히려 국가기록물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번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 그리고 심각한 국정과 민생에 대한 무관심을 심판할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신년대담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표명해 비판이 일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개혁신당' 김종민 "30석에서 50석 확보 목표…'반윤, 반명' 넘겠다"
  • '개혁신당' 김종민 "30석에서 50석 확보 목표…'반윤, 반명' 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한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14일 “최소한의 목표는 30석 이상, 30석에서 50석이 최소한의 목표”라고 밝혔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양당 어느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러면 이 기득권 정치, 양당 독점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차기 총선에서 개혁신당 지지를 호소했다.김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이 단순히 ‘반윤(反윤석열)’, ‘반명(反이재명)’만 공유하는 것이 아닌 “개혁신당에 모인 여러 가지 제3지대 신당에 가장 중요한 교집합은 정치개혁”이라며 “대결과 적대의 정치 기득권 독점 정치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해 연합의 정치로 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개혁신당은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과, 내달 22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총선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당보조금은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개혁신당은 현재 현역의원 4명(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이 속해있다. 1명의 현역의원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약 6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현역의원 5명’을 맞추기 위해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 또 양당에서 탈당할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15일 후 민주당 현역 의원의 탈당 러시가 벌어지면 오는 4.10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경선 과정 시 20~30%의 감점을 주는 사실상의 ‘컷오프’ 규정을 두고 있다. 현역 의원 평가가 통보될 경우, 대상자들이 민주당을 탈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최고위원은 “하위 20%라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에 희생되는 분들”이라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윤곽이 안 나왔으니 좀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금리 인하 늦춰지나…美CPI에 화들짝 놀란 뉴욕증시
  • [뉴스새벽배송]금리 인하 늦춰지나…美CPI에 화들짝 놀란 뉴욕증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3%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다만 주거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2%대로 떨어졌을 것이란 전문가 예상은 엇나갔다. 여파로 미국 증시는 일제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동결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다. 유럽연합은 3년여 만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현재 미국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며 완료시 합계 매출 20조원 규모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다음은 14일 개장전 주요뉴스다. 사진=연합뉴스△1월 미국 CPI, 3.1% 상승-미 노동부는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4%) 대비 둔화했지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2.9%)는 웃돌아. -근원 CPI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주시하는 지표.-1월 CPI 상승률 반등은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약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뉴욕증시, 일제 하락…나스닥 1.8%↓-미국 1월 CPI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약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24.63포인트(1.35%) 떨어진 3만8272.75로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8.67포인트(1.37%) 하락한 4953.17,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86.95포인트(1.80%) 떨어진 1만5655.60으로 장 마감.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 커져△뉴욕유가, 중동 불확실성에 7일째 올라-뉴욕유가는 중동의 불확실성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 이기간 상승률 7.73%-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95센트(1.24%) 오른 배럴당 77.87달러에 거래 마쳐. -유가가 7일간 오른 것은 지난해 9월6일까지 9거래일 연속 오른 이후 가장 오랫동안 오른 것이며 종가기준 올해 1월 26일 이후 최고치 경신△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미국만 남아-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한지 3년여 만.-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여객 부문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관받아 실제 운항을 개시하는 조건.-EU의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의 승인만 남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여객 부문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 세계 10위 이내, 합계 매출 20조원대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 예상.△당정, ‘고금리 위기 극복’ 기업금융 지원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위기 속 기업금융 지원 방안 논의.-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살펴볼 예정.-국민의힘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등 참석, 정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함께할 예정.-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 참석.△이재명, 총선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지원에 방점이 찍힌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정책위의장, 민병덕·이동주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참석,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
2024.02.14 I 이정현 기자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KIDA 원장 해임안 가결
  •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KIDA 원장 해임안 가결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의혹을 받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안이 가결됐다.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군 당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KIDA 이사회에서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이 심의 및 가결됐다.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라 KIDA 이사장은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KIDA 이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신 장관의 김 원장 해임안 결재→김 원장에 대한 통보 등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원장은 2021년 대선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김 원장을 포함해 여러 명의 IDA 소속 연구원들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 개발에 동원되는 등 선거 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감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김 원장의 해임을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이번 해임안 가결 이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다만, 김 원장은 이미 임기를 끝낸 상태로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 원장은 이달 7일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자리를 지키던 상황이다.
2024.02.13 I 김진수 기자
소강 국면에 들어간 친명·친문 갈등…"文정부 책임론 과했다"
  • 소강 국면에 들어간 친명·친문 갈등…"文정부 책임론 과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문 간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다소 과했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 대표 주자 격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구·성동을 경선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민주당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만나 설 연휴 이후 당내 상황에 대해 “임 공관위원장이 공연히 분란만 키웠다는 인식이 당 내부에 있다”면서 “다른 이들도 (공천과 관련해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문 인사들이 적지 않게 민주당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자극해 총선 흥행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시스)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명 갈등의 촉발점이 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의 중구·성동을 출마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민주당 공관위는 임 전 실장의 험지 출마 논의 보도가 있자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중구·성동을 경선 참가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개혁신당 등 통합신당까지 나온 상황에서 친문계를 쳐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갈등의 키맨라고 할 수 있는 임 전 실장은 배제한다면 친문과 친명 세력 간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민주당 내 친문계는 적지 않은 세력으로 포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거나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로만 3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하며 세 과시를 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서둘러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정당의 주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급 이상 주요 당직자들은 (윤석열 정권 창출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것은 (정권심판이라는)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지난 6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했던 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당시 임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직격했다.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친문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파장이 커졌다. 다만 지도부가 나서 계파 갈등을 일으키지 말도록 자제령까지 내렸지만, 친명·친문 간 갈등은 공천과 불출마 권유 과정에서 다시금 격화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13일부터 하위 20%로 평가된 의원들에게 이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불출마 권유를 받는 의원들도 생겨날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물갈이 시도는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나 갈등이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연극과 정치의 차이는 '진실'에 있다
  • [책]연극과 정치의 차이는 '진실'에 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어는 단문인데도 논리가 명확하고 투박하면서도 진심이 묻어 있다. 연령 제한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구사하고 있다. 연기든, 진실한 정치인의 내면이든 대중은 한 위원장의 말 속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낄 만큼 진심이 묻어난다.”책 ‘말과 정치문화, 연극의 싸움의 기술’을 펴낸 연극평론가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한 비대위원장이)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해도 정치투사의 이미지보다는 분열과 혐오정치에 염증을 느낀 대중들한테 해결사의 이미지가 강해 지지가 견고한 것”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말투가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연극평론가의 정치 평론이라니 어색한 조합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 교수는 “연극과 정치문화가 닮은 것은 말(언어)과의 싸움이란 점”이라며 연극과 정치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정치 언어는 대중적인 선동성이 강하지만, 연극의 언어는 이중적이면서도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저자가 정치 칼럼을 쓰게 된 것 또한 “한국 정치가 ‘내로남불’과 말의 전쟁이 돼버린 시대에 연극 구조에서 최소한 진심을 한 수 배워”보기 위해서였다.연극을 통해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정치도 연극과 비슷하다. 김 교수는 칼럼 ‘대중의 진심과 정치인의 진실’에서 “진심이 없는 기술의 연기는 관객이 먼저 느낀다. 기술만 부리는 정치는 진실인 척하는 가면 쓴 정치의 기술이다”라며 “배우도 정치인도 관객과 민심의 가슴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진실의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인과 배우(연기자)만이 결승점에서는 유권자와 시청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책은 김 교수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파문 사태를 보면서 쓴 글을 시작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50편의 글을 하나로 엮었다. ‘이태원 참사의 비극, 우리는 안전한가’, ‘K-드라마와 대장동 드라마’, ‘삼성의 스타일, 김건희 여사의 패션’, ,‘이준석의 말과 정치’, ‘대선정국 드라마, 윤석열 당선인의 문화정책’, ‘이재명의 연기론’ 등 이념과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연극 평론가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쓴 글이다. 김 교수는 “투덜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다. 한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칼럼”이라고 소개했다.
2024.02.13 I 장병호 기자
與, 조국 창당 선언에 "면죄부 얻으려 국회로 도망"
  • 與, 조국 창당 선언에 "면죄부 얻으려 국회로 도망"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이 면죄부를 얻으려 총선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 왔는데 그 건전한 상식이 위협받고 있다”며 “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가 수갑을 푸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구 위원은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에게 30가지 서류를 요구해 받았는데 조국씨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우 거의 범행일지나 자술서 정도가 됐을 것”이라며 “당연히 그분들은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번 총선에 나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의 허물을, 있지도 않은 검찰 독재 탓으로 돌려 순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국가 위기 극복은 특권과 반칙으로 오염된 저급한 정치를 심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역시 “2심에서도 이어진 유죄 판결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비사법적 명예회복’이라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내세우며 총선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은 이미 총선 출마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 앞에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잇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이야말로 ‘불법과 위선’이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단연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며 “조 전 장관 역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이재명 당 대표의 거울”이라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입시 비리 사범이 원칙과 절차를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신성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용지를 더럽히지 말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자기 자녀만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더니 그 죄를 권력으로 덮고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과 법치를 뒤흔들던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조국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늘로써 조국은 대한민국의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독재를 막는 것이 아니라 2심까지 유죄 판결 받은 자가 국회로 도망가는 꼴”이라며 “게다가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한다면, 그땐 민주당도 조국의 강에 떠내려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경계영 기자
與, 낙동강벨트 넘어 수도권 탈환 작전…예비후보 지역구 조정 줄줄이
  • 與, 낙동강벨트 넘어 수도권 탈환 작전…예비후보 지역구 조정 줄줄이
  • [이데일리 이윤화 김기덕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 공천신청자들 면접에 돌입한 가운데, 4·10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등 수도권 공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경남(PK) 중진들에 대한 지역구 재배치 요청에 이어 직전 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 출신 등에게도 ‘험지’ 출마 요청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21개 지역구가 몰린 서울, 경기, 인천은 이번 총선 승패를 결정지을 최대 격전지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총 107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끌어와야 하는 입장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지원자 몰린 서울 지역, 재배치 필요성 커”국민의힘 공관위는 특히 서울 지역의 예비후보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일 지역에 우리 인력들이 몰린 경우 재배치해서 승리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먼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언급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인 전 위원장을 근무지인 서울 서대문갑이나 정치 상징성이 높은 종로구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본인이 고사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설득 작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서울 지역으로 출마시킨다는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인 전 위원장은 “이미 혁신위원장 시절부터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서대문갑은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재선)이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들여 공천을 신청한 곳이기도 하다.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파전을 벌이는 서울 중·성동을 후보도 재배치한다. 국민의힘의 전략지역인 한강벨트인 만큼 재조정 필요성이 있단 것이다.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중·성동을 지역 외 다른 지역구로 옮겨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전 장관은 비교적 유보적 입장이다. 국민의힘 양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을에 대해서도 후보를 조정 중이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수원, 고양 등 다른 지역구로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의 박진 의원도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재배치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당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인재’ 전략 배치…공들이는 경기·인천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역엔 새로운 인재를 내세우고 있다. PK 지역 중진 의원들의 낙동강벨트 탈환과 함께 수원, 화성, 평택, 용인에 걸친 반도체벨트를 포함한 경기권역에서도 선거의 새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3선 중진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날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 도전한다”면서 “당은 낙동강 전선에서 이기면 인천상륙도 가능하고, 서울수복도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도 있다고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인재로 영입한 33명 중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수원병)·이수정 전 경기대 교수(수원정)·강철호 전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용인정)·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화성을)·이영훈 전 JC(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군포시) 5명과 김기현 대표 체제 당시 입당한 인사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남양주병) 총 7명이 험지인 경기도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중 단독 공천 신청자는 이수정 전 교수 1명뿐이다. 14일 후보자 면접을 시행하는 인천 지역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잡겠다며 출마한 계양을이 최대 격전지다.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대리 활동을 했던 국민의힘 영입인재 박상수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인천 서갑에 나선다. 한편, 국민의힘은 14~15일 이틀간 경기도 후보 면접을 마치고 일부 지역에 대한 단수추천 후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2.13 I 이윤화 기자
“편한 길 버리고 개혁적인 길 간다…이게 천하람”
  • “편한 길 버리고 개혁적인 길 간다…이게 천하람”[총선人]
  • [순천=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친 이준석계를 부르는 명칭 ‘천아용인’ 중 하나가 천하람 변호사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했지만, 천 변호사의 정치적 행보는 ‘친이준석’이라기보다는 ‘마이웨이’에 가까웠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 출마해 3%대 득표율로 대패했다. 그럼에도 순천 왕지동에 아예 온 가족이 눌러 앉았고, 순천에서 변호사 사무실도 개업했다. 20대 대선 때는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며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았고, 당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개혁보수’ 목소리를 내 왔다.천하람 변호사. (사진=뉴스1)최근 전남 순천의 조훈모과자점에서 천 변호사를 만났다. 이준석 대표는 첫 지역 행보로 세종, 광주, 순천을 방문했는데, 순천 ‘빵집 회동’을 연 그 곳이다. 천 변호사는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유는 ‘무난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말 개혁적인 길도 갈 수 있는 결단을 한 것”이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이런 모습에 제게 기대를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톡 쏘는 공격수 ‘손흥민’이라면 저는 수비수인 ‘김민재’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축구팬들은 싫어하실 지 모르지만 저는 ‘잘 꼬시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의 본령은 다른 의견 사이에서 설득하고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상대 진영의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하죠.”천 변호사는 “정치인은 지지층에 환호만 받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나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 설득을 꽤 잘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맷집이 세다. 진보 진영에서 많이 보는 방송들 위주로 출연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공감대를 찾아보며 설득하는 것이 재미있고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개혁신당의 정체성은 기존 정치와 다른 ‘개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는 게 천 변호사의 설명이다.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드러났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한다”고도 했다. 천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에 대해 “연동형 유지한다는 발표만 했어도 되는데 갑자기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니 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위성정당 만든다는 것을 왜 광주에서 발표하느냐. 광주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도시인데 그 장소에서 꼼수인 위성정당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준 위성정당이라고 해서 다른 정당 세력도 비례 명부에 넣겠다는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반 가져가고 나머지는 진보 진영에 남겨 주는 식으로 갈라 먹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조국신당, 송영길신당도 다 넣을 것인가. 진보 진영에서도 시끄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천 변호사는 당에서 전략적으로 공천 지역을 정하는 데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순천 지역구를 1순위로 보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순천의 여러 국회의원이 순천, 광양, 여수 생활권을 통합해 대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지만, 정작 이 세 개의 생활권을 잇는 ‘교통’이 없다는 것을 짚었다.천 변호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순천, 여수, 광양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순천에서 여수로, 광양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 간선 교통망이 엉망”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광역 전철이 필요하다. 기존 폐역들을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광역철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게을렀다고 본다”고 했다.
2024.02.13 I 김혜선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청탁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이날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 전 대표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실제로 김인섭이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사무 알선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 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은 이날 선고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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