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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유독 잦은 듯한 '꽃샘추위', 이유가 있나요?
  • 올봄 유독 잦은 듯한 '꽃샘추위', 이유가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목도리 둘러매고’ 꽃샘추위 기승(사진=연합뉴스)Q. 봄이 왔는데도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꽃샘추위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올해 유독 꽃샘추위가 잦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바람이 차가워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출근길 아침 기온도 0도 안팎으로 떨어져 꽤 쌀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는 이른 봄철 날씨가 일시적으로 추워지는 기상현상을 의미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물러가던 추위가 봄꽃이 피는 것을 시샘해 다시 왔다고 하여 ‘꽃샘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꽃샘추위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는 겨울철을 지배하는 ‘시베리아 기단’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 시베리아 기단으로 인해 한기가 내려와 바람도 강하고 추위도 오래가는데요. 2월 말과 3월 초쯤에 계절이 바뀌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간혹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전선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쪽으로 통과할 때입니다. 이때 다시 강력해진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한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한겨울을 연상케 하는 꽃샘추위가 나타납니다. 꽃샘추위가 오면 일교차가 커질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는 3월의 시작(1~2일)부터 영하권을 보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 꽃샘추위라는 표현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다 보니 “올해 유독 꽃샘추위가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고 느끼는 시민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상청 관계자는 “(예년과 비슷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올해 3월과 4월의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상저온 발생일수도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라고 예측했습니다. 평년보다 많을 확률은 30%, 평년보다 적을 확률은 20%였습니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겨울이 유독 따뜻했기 때문에 봄철 일시적 기온 하강을 더욱 크게 체감할 수는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 평균기온이 역대 2위를 기록할 만큼 따뜻했기 때문에 봄철의 통상적인 꽃샘추위가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워야 할 겨울에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봄철의 통상적인 이상저온 현상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꽃샘추위를 느낄 수 있음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3.18 I 이유림 기자
알리·테무는 사전환불되고 한국 이커머스는 안된다?
  • 알리·테무는 사전환불되고 한국 이커머스는 안된다?[궁즉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 알리, 테무 등은 90일 내 ‘무료 반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품 요청하면 ‘사전 환불’(당일 환불 완료)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국내 이커머스는 안되나요? 테무 화면 갈무리A : 중국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는 파손 등의 이유가 아니라도 90일 내 무조건 반품 및 100% 환불 정책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라도 배송비를 물지 않고 반품·환불을 할 수 있어 편리한 건 맞습니다.하지만 ‘사전 환불’이란 건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먼저, 알리와 테무는 ‘사전 환불’이란 용어를 직접 쓰고 있진 않습니다. 고객이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을 때 상품을 수거하기 전이라도 빠르게 환불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품된 상품에 하자가 생겼는지 여부를 따지는 검수 절차를 밟기도 전에 환불해준단 것이지요.알리와 테무의 환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존 결제방식으로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고, 두번째는 보너스(알리) 혹은 크레딧(테무)으로 되받는 겁니다.‘사전 환불’은 이 가운데서 두번째만 해당합니다. 즉 환불을 요청했을 때에 구매가격만큼 보너스나 크레딧으로 되받겠다고 신청하면 검수 절차 이전에라도 고객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무통장입금으로 다시 받는 등의 기존 결제방식을 선택해 환불 받겠다고 신청할 경우엔 보통 일주일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국내 이커머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펴는 곳이 있습니다. G마켓입니다. ‘빠른 환불’ 제도를 운영하는 G마켓에서 기존 결제방식(신용카드, 무통장입금)으로 환불 요청하면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스마일캐시로는 즉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쿠팡 등에선 통상적인 반품상품 입고, 검수 등을 거쳐 환불해줍니다.보너스, 크레딧, 스마일캐시 등 이름이야 어쨌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환불은 쉽게 해주되 자사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되돌려줘 다시금 자사 플랫폼을 찾도록 유인하는 겁니다.특히 중국 이커머스에서 이러한 환불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쓰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본토까지 되가져가 상품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 환불을 해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껴 플랫폼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초저가를 앞세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란 평가도 있습니다.국내 이커머스 한 관계자는 “뜯지 않은 새 제품이라도 반품이 되는 순간 중고물품이 되고 값어치가 떨어진다”며 “훼손되진 않았는지 검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품 수거 전 환불을 해준다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이커머스로선 이용자를 늘리고 한국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비용을 감수하면서 환불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3.15 I 김미영 기자
뮤지컬 공연 당일 출연 배우 변경, 환불 가능한가요?
  • 뮤지컬 공연 당일 출연 배우 변경, 환불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A’라는 배우가 출연하는 날짜에 맞춰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공연 당일 ‘A’ 배우의 건강 문제로 출연이 취소되고, 대신 ‘B’ 배우가 출연한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A’ 배우의 팬이어서 일부러 그 날짜에 예매를 한 건데요. 이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최근 공연제작사 마스트인터내셔널 SNS에 올라온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캐스팅 변경 안내. (사진=마스트인터내셔널 SNS)[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A: 네 가능합니다. 뮤지컬 주연, 또는 비중 있는 조연의 캐스팅 변경으로 공연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제작사들은 배우들의 컨디션에 따라 불가피하게 캐스팅을 변경하게 되면 이를 예매자에게 일괄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공연 직전 부득이하게 캐스팅이 변경됐을 때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공연의 티켓 미수령자, 또는 공연을 관람하지 않는 관객에 한해 환불을 해줍니다. 만약 공연장에 도착한 뒤 캐스팅 변경 사실을 알았다면 번거롭더라도 일단 공연을 관람하지 않고 돌아가시길 권합니다. 다음날 제작사에 연락을 해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매일 라이브로 진행하는 공연 특성상 캐스팅 변경 등 공연 컨디션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연제작사들은 관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켓 예매처, 공식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연 진행 여부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 당일 티켓 예매처나 공연제작사의 공식 SNS 등을 통해 공연 진행에 특별한 일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캐스팅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24.03.15 I 장병호 기자
아기 전용 향수, 신생아에게 뿌려도 정말 괜찮나요?
  • 아기 전용 향수, 신생아에게 뿌려도 정말 괜찮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베이비 디올에서 ‘아기향수’를 선보였는데요. 이를 구매하려던 고객들이 아기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기 향수가 기관지 등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BABY DIOR BONNE ETOILE. (사진=베이비 디올)[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A:베이비 디올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유·아동 라인이죠. 기존 베이비디올은 의류를 중심으로 판매했었는데요. 최근엔 유모차와 인형, 신생아 보디슈트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선물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1월엔 프리미엄 스킨케어라인도 내놨는데요. 이 중 아기향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기향수인 ‘본느 에뚜왈(Bonne Etoile)’ 상품은 98%의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뤄져 있고 신생아부터 어린이, 성인 등 모든 연령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엔 직접 피부에 분사하기 보다는 공기 중이나 옷에 분사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워터 베이스에 캡슐화된 향을 담는 특허가 적용됐습니다. 이때 자연유래성분 함량은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른 ‘천연 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분 비율을 포함한 수치이며, 나머지 2%의 성분은 포뮬러의 효과, 감촉과 안정성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향수가 유통·판매되려면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아기 향수는 식약처의 화장품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형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납이나 비소, 수은, 메탄올 등 기준치를 넘어선 안됩니다.특히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는 더 강력한 안전관리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치를 벗어나선 안됩니다. 이를 입증하는 안전성 자료 역시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영유아제품으로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선 관련법규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베이비 디올은 이런 사항을 모두 부합해 식약처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본느 에뚜왈의 모든 성분을 자세히 보면 정제수와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펜틸렌글라이콜 향료 카프릴릭/카프릭/석시닉트라이글리세라이드,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클로페네신, 폴록사머407, 소듐시트레이트, 피토스테롤, 시트릭애씨드, 토코페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없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걱정은 한시름 덜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3.14 I 신수정 기자
'채상병 수사' 대상 이종섭 호주 대사는 어떻게 아그레망을 받았나요
  • '채상병 수사' 대상 이종섭 호주 대사는 어떻게 아그레망을 받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종섭 호주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이번 대사 지명 후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외교 관례상 한국 정부는 호주 정부에 이 대사의 부임 앞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먼저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그레망 과정에서 당사자의 수사 여부는 동의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인가요?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 이종섭 호주대사의 경우 임명된 직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1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이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 관례상의 제도입니다. 호주 정부는 아그레망을 받는데 6~8주가 걸린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지난 4일 임명된 이 대사의 경우는 1월 초에서 2월 초 경에 아그레망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는 당시에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가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이 수락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아그레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 외교 경험과 전문 분야, 언어능력, 개인적 특성, 우리나라와 관계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외 과거 범죄 경력이나 보안상 이슈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같은 사유에도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이 대사가 수사를 받는 중이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그레망과 관련된 사항은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아그레망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점입니다. 상대국에서 우리가 지명한 대사를 거부하거나 동의 절차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상대국도 아그레망을 지연시키는 등 외교적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호주의라는 점입니다.그래서 한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호주로서는 한국이 임명한 이 대사를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기도 통상 6~8주가 걸린다고 했지만 이 조차도 국가별, 사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호주 외교부 홈페이지에 아그레망은 6~8주가 걸린다고 적시돼있다(사진=호주 외교부)실제 작년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미국으로 부임 할 때는 아그레망이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동맹국으로서 신뢰도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대사인데도 2019년 이수혁 대사가 임명될 당시에는 두 달간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의 경우도 아그레망 접수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장을 임명할 당시에 걸러내지 않고, 강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관장(특임공관장 포함)을 보낼 때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지 여부는 법무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서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시행했다”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3.13 I 윤정훈 기자
"유명인 앞세우면 의심부터" 스캠코인 구분 방법은?
  • "유명인 앞세우면 의심부터" 스캠코인 구분 방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유명 유튜버 오킹과 축구선수 이천수 등이 사기 목적으로 운영된 가상자산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캠코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캠코인의 정의는 무엇이며 일반 코인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투자자들이 미리 스캠코인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캠코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브 창작자 ‘오킹’이 지난달 8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사과영상을 올렸다. 오킹은 위너즈코인이 스캠코인으로 언급되자 금전적으로 엮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번 영상에서 위너즈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밝히고 구독자들에 사과했다.(사진=영상 화면 캡처) / 이천수가 ‘스캠 코인 사기’ 의혹에 반박 입장을 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A. 스캠코인은 스캠(scam·신용 사기)과 코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금전적인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코인 사업을 지속할 목적이 없는데 사기를 치기 위해 발행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코인도 스캠코인으로 불립니다. 지난 2016년 가상자산 공개(ICO) 열풍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스캠코인이 활개치고 있습니다.일반 코인과 스캠코인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둘은 운영 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캠코인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한 동안 정상 거래되기도 하고요. 가상화폐가 다른 보통의 자산보다 투자 위험성(리스크)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특성 상 상장된 코인의 권리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 코인 발행·운영 사업을 중단하는 게 쉽다는 얘기입니다.신용 사기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문제는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규제는 잘 갖춰져 있는데 말이죠. 전세 사기 주체인 ‘깡통법인’의 경우 바지 사장을 상대로 연대처벌, 세금 압류, 범죄 수익 몰수 등 강력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조됩니다. 코인 분야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뿐 이외 별다른 시장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최근 불거진 스캠코인 논란은 특금법상 가상자산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법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어떤 코인이 우량한지 아닌지를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정 코인이 투자 종목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가상화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보여줍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쟁글의 김지혜 리서치센터장은 “코인의 트랜잭션(거래), 총예치금액(TVL), 활성 지갑 수 등을 누구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얼마만큼의 트랜잭션이 기록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갑이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해당 코인 프로젝트가 실체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스캠코인을 완벽히 걸러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캠코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간 스캠코인은 △연예인·정치인 등 권위있는 유명인을 앞세우고 △기술 보단 가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금전 보상을 약속하거나 △코인을 특정인에만 할인해 판매한다고 유혹하면서 △스마트컨트랙트 락업 기능이 비활성화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무엇보다 정상적인 플랫폼을 통해 본인 의지로 투자해야겠죠. 국내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인 크립토댄은 “코인이 국내외 대형 거래소들에 상장돼 있으면서 정상 거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캠코인은 누군가가 투자자들에 직접 접촉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코인에 대리 투자를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직접, 정상적인 플랫폼(주요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스캠코인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2024.03.01 I 최연두 기자
딥페이크 가짜뉴스 주의보…딥페이크는 나쁜 기술인가요?
  • 딥페이크 가짜뉴스 주의보…딥페이크는 나쁜 기술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Q.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가짜 영상, 일반인도 제작이 쉬운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외형과 목소리를 이용해 만든 가짜뉴스 영상으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도 딥페이크 영상은 가짜뉴스 확산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며 골칫거리가 된 상황입니다.그런데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합니다. 일종의 얼굴 합성 기술이죠.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서 주인공 ‘장난감’의 아역 배우 모습을 주연 배우인 손석구의 얼굴을 활용해 만든 것도 일종의 딥페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AI 윤석열’ 역시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스타트업이 최근 내놓아 화제가 됐던, 사진 1장으로 고인 영상을 만드는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죠.이처럼 과거보다 훨씬 한정된 정보만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 실감나는 가짜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딥러닝으로 목소리도 거의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음성 확보가 쉬운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의 경우도 10초 정도의 짧은 음성만 있으면 유사한 음성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과거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간단한 앱 하나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치면 ‘유용한 딥페이크 앱·웹’을 안내하는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사이트가 추천한 목록을 보면 △FaceApp △Reface △Voil AI Artist △MyHeritage Deep Nostalgia △Avatarify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역을 보면 일부는 우리가 평소에 광고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진 보정 앱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한 영상을 만들어주는 AI업체들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큰 화제가 됐던 ‘AI 윤석열’의 경우도 국내 AI 휴먼 제작회사인 딥브레인AI가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딥페이크, 얼굴합성기술 자체는 앞으로도 활용대가 무궁무진한 기술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록 딥페이크는 더욱 더 정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딥페이크 활용이 쉬워지며 이를 나쁘게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탐지 기술 역시 발전해 AI를 이용할 경우 딥페이크 유무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IT업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채널로 유통되는 만큼 유통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딥페이크 영상 표시’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들 외에도 유통 채널은 다양한 게 현실입니다.정치인 관련 가짜뉴스를 제외하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이미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게시판에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을 올리는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통해 돈을 받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이른바 ‘지인능욕’ 영상을 만들거나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성이니까 괜찮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의뢰하는 10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불법행위인 만큼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가 범죄 표적이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불법을 의뢰했으나 경찰에 제보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통해 의뢰인에게 금품을 뜯어내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범죄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활용이 금지된 것은 가짜뉴스가 활개 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진영 후보에 긍정적 가짜뉴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인 선거라는 제도를 부정하는 일과 다르지 않죠. 재미로라도 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가 자칫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29 I 한광범 기자
정육식당·횟집도 아니고…치킨집 '상차림비' 실체는
  • 정육식당·횟집도 아니고…치킨집 '상차림비' 실체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BQ에서 최근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는 고객에 상차림비를 따로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매장마다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000원의 상차림비를 냈다는 후기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 실제 매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치킨 무와 과자 정도였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먹을 때 상차림비를 내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BBQ 황금올리브 치킨.(사진=BBQ)[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기프티콘을 홀에서 이용했다고 4000원의 상차림비를 추가 결제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BQ 매장 내에서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구매한 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불만의 글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2만7500원의 기프티콘을 보태 3만1000원짜리 메뉴를 매장 내에서 먹은 뒤 계산을 하려는데 뒤늦게 상차림비를 내야한다고 해 총 3만5000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글이었죠.통상 ‘상차림비’는 정육점과 식당을 결합한 정육식당, 수산시장 옆 횟집 등에서 먹거리를 포장해가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맛보려는 이들에 받는 일종의 서비스 비용입니다. 치킨집에서 이같은 상차림비를 받는다고 하니 가뜩이나 고물가에 지쳐 있던 소비자들의 분노를 산 꼴이 됐죠.◇“전산 오류로 빚어진 해프닝”…소비자 ‘눈총’ 여전일단 이번 논란과 관련 BBQ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결제 당시 일시적인 전산 오류로 해당 기프티콘의 가격이 잘못 명시돼 매장에서 추가 비용을 받게 된 상황으로 전날(26일) 오후 6시께 전산오류는 수정했으며 해당 소비자에게도 사과와 함께 환불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의 메뉴 가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상차림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해프닝이었다는 이같은 설명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BBQ뿐 아니라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먹으려다 추가 요금을 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어서죠.우선 기프티콘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배달·포장 주문은 물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도 염두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동일 메뉴라도 가맹점별 실제 내야하는 가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서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46조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12조에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법조항 모두 가맹점이 제품을 판매할 때 가맹본부가 특정 가격에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가령 가맹본부가 2만원으로 책정한 A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메뉴를 2만1000원에 팔고 있는 가맹점에서 배달·포장·매장 주문시 1000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셈이죠.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강남이나 홍대 인근 가맹점들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것보다 다소 비싸게 메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가맹점별 메뉴 가격 차이와 별개로 일부 가맹점들은 기프티콘으로 매장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선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이에 마땅히 손 쓸 방도도 없습니다.◇가맹점주에 ‘계륵’…홀대 받는 기프티콘 소비자카카오와 네이버, 11번가 등이 판매하는 기프티콘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들에겐 ‘계륵’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모바일 선물하기가 대세인 시대에 기프티콘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나 기프티콘 사업자에게 무려 10% 안팎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서죠. 일반 결제 대비 기프티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일부 가맹점들은 다소간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해야 하는 매장 이용 소비자들에 소위 상차림비 형태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나선 셈이입니다.그렇다면 상차림비를 받는 데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가 제시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기프티콘 사용설명을 살펴보면 △본 쿠폰으로 매장 내 취식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BQ) △일부 매장에서는 홀 이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교촌치킨) △매장(홀) 취식 사용 시 매장 판매가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hc) 등 안내가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결국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은 꼼꼼히 가맹점별 가격 정책을 살펴야만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고물가 시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소비자 모두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서로 간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가격 정보 공개·제공’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소비자들이 ‘제 돈 주고 산’ 기프티콘이 홀대받지 않으려면 수수료율 및 분담 체계 등 기프티콘 시장 구조도 들여다봐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이천수의 원희룡 지지…정치권에 참여하는 스포츠스타 누가 있을까요?
  • 이천수의 원희룡 지지…정치권에 참여하는 스포츠스타 누가 있을까요?[궁즉답]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26일 인천 계산우체국 인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21대 총선에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축구선수 이천수가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인천 계양을에 후보로 나선 국민의 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스타들이 정치에 참여한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궁금합니다.이천수 선수가 지난 22일부터 원희룡 전 장관과 선거 캠페인을 함께 했습니다. 이천수는 인천 부평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2013년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해 2015년 같은 구단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할 정도로 인천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천수는 지난 총선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왔는데,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스포츠스타가 정치권에 직접 뛰어드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헌정사상 첫 전문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은 1973년 9대 총선에서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완도군에 출마해 당선된 황호동 의원입니다. 역도 선수 출신인 그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던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 슈퍼헤비급으로 출전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스포츠스타들의 정치 도전은 2000년대부터 활발해졌습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문대성은 만 35세의 나이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산 사하 갑)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진출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고 의혹이 커지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습니다.탁구선수이자 여자탁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이에리사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에 당선됐고, ‘바둑 전설’ 조훈현 9단은 만 63세의 나이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에서 당선됐습니다. 당시 조 9단은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오경은 만 48세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경기 광명 갑)에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은 ‘우생순’으로 널리 알려진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감동의 은메달을 따낸 주인공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으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라는 최고의 성적을 냈던 이용은 국민의 힘 소속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가장 최근에는 ‘사격 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가 국민의 힘 인재로 영입되기도 했죠. 진종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 대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금메달을 획득해 사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미녀 당구스타’인 차유람은 2022년 5월 선수 은퇴와 동시에 국민의 힘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를 맡았는데, 입당한 지 1년 8개월 만에 정치인 생활을 청산하고 본업인 당구 선수로 돌아왔습니다.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선거 유세에 나선 스포츠스타들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는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조해진 전 국회의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이기재 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본부장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이외에도 체조 여홍철, 유도 이원희 등 스포츠스타들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세돌 9단은 2017년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후원회장으로 영입된 바 있습니다.
2024.02.27 I 주미희 기자
환자가 제때 수술·진료를 받지 못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환자가 제때 수술·진료를 받지 못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제때 수술·진료를 받지 못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이러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나요?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의대 정원 늘리기’를 두고 정부와 의료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이어 국내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리자, 환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해서가 아니라, 제때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들과 환자 가족입장에선 ‘급하지 않은 수술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입니다.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의사들의 단체 파업이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신체 기능 저하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론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법조계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상에선 ‘책임 범위’와 ‘대안’ 등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은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하더라도 ‘의료진의 대체 불가능성’을 입증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진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대체 불가능성”이라며 “전국 모든 병원 의사들이 진료에 손을 놓은 게 아녀서 대안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의료인 단체 사직이 흔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니”라며 “사직이나 파업으로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었고, 사직을 의료진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전문의의 사직으로 진단을 제때 못해 환자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를 ‘재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재해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문의의 진단 과실로 제때 치료를 못 해 당남암이 악화하면서 사망한 사건을 ‘재해’로 본 재판부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재해사고로 보지 않는데, 전공의의 사직 자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그렇다면 보험사가 일단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원이나 전공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병원의 진료 거부가 사망이나 병 악화에 주효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예컨대 암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인이 병원의 진료 거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구상권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계약상 책임을 묻는다면 병원이나 혹은 의사 개인에게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전공의 사직이나 파업 혹은 병원의 진료 거부 등이 사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22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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