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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지금…"尹 빼곤 됐다 고마"vs"똑띠 말하는 洪이지예"
  • [르포]대구는 지금…"尹 빼곤 됐다 고마"vs"똑띠 말하는 洪이지예"
  • 20일 오전 동대구역 전경. (사진=권오석 기자)[대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 검사가 제격 아니겠심꺼. 나머지는 됐다 고마” “말 똑띠 하는 홍준표가 마음에 들지예”`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는 대구 민심의 상당한 관심사였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대구·경북(TK) 합동토론회가 열린 20일, 대구 민심의 성지라 불리는 서문시장과 동성로 일대를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대구·경북 지역은 당 대선 후보 선출 선거인단의 25% 상당이 몰려있을 정도로 경선 승리의 키를 쥔 핵심 지역이다. 시민 대부분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최종 병기`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서 선호도가 엇갈렸다.20일 오전 한산한 대구 서문시장. (사진=권오석 기자)◇“새로운 인물이 정권교체”vs“속 시원한 홍준표에 한 표”이날 오전 만난 택시기사 신모(72·남)씨는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 토박이라는 신씨는 “윤 전 총장이 아직 정치 초보인 건 맞지만,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 “홍 의원은 당 대표 시절의 막말 등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제는 기성 정치인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내비쳤다. 특히 전날 윤 전 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꼬집었다. 신씨는 “설사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그런 말은 안 했어야 했다. 전 전 대통령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20일 오전 한산한 대구 서문시장. (사진=권오석 기자)서문시장에서 10년 넘게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경모(64·여)씨는 그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토론회를 전부 지켜봤다면서 “홍 의원은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 윤 전 총장은 믿음직스러운 면을 봤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적폐청산 수사에 참여했던 전력에 대해서는 두둔했다. 경씨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이다. 이젠 사람들 머리에서 거의 지워진 듯하다”며 “정권교체를 하려면 윤 전 총장이 나서야 한다. 문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20일 오전 대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사진=권오석 기자)주로 젊은층이 모이는 동성로 로데오거리에서는 비교적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직장인 유병두(34·남)씨는 “홍 의원이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있듯이 바른 말을 속 시원하게 잘 던지지 않느냐”라며 “윤 전 총장은 가면 갈수록 실언으로 신뢰를 깎아 먹는 느낌이다. 말로만 공정과 상식인데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 많다”고 일갈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등 윤 전 총장의 연이은 말실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셈이다.20일 오전 대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사진=권오석 기자)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를 지지한다는 영남대 학생이라는 염모(24·여)씨는 “윤 전 총장이나 홍 의원이나 지금까지 해온 언행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나마 토론을 보면 유 전 의원이나 원 전 지사가 편향된 사고 없이 합리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20일 오전 대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지하상가. (사진=권오석 기자)◇여론조사 `2강 1중`…尹 `굳히기` 혹은 洪·劉·元 `막판 뒤집기`여론조사상으로는 `2강(强) 1중(中)`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 참조) ‘범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 전 총장이 29.1%로 1위를 기록했고 홍 의원이 28.5%로 호각세를 이뤘다. 이어 유 전 의원(11.7%), 원 전 지사(4.8%) 순으로 나타났다.이날 대구·경북 합동토론회에서 당심과 민심에 적극 구애한 4명의 대선주자들은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두주자인 윤 전 총장이 대세론을 굳힐 수 있을지, 홍 의원 등 다른 후보들이 뒤집기에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향후 5번의 추가 토론회를 거쳐 11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및 여론조사를 실시, 11월 5일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한다.
2021.10.20 I 권오석 기자
몸 푸는 안철수…이번주 대선 출마설 ‘솔솔’
  • 몸 푸는 안철수…이번주 대선 출마설 ‘솔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한편, 대선 의제도 제시하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국정감사 종료 후인 다음 주 중에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난 17일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본인은 부정했다. 그러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국민의당이 이달 들어 대선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안 대표는 이미 결심이 섰으며, 선언만 남은 상황”이라며 “기획단은 기획단대로 대선을 치를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기획단 단장을 맡은 최연숙 의원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곧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마 선언이 임박한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빈도와 수위를 부쩍 늘리고 있다. 그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감탄과 한탄이 절로 나온 이재명 국감”이었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여당과 제1야당이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정쟁을 하는 사이 안 대표는 ‘도덕성’과 ‘미래담론’을 대선 의제로 내세우며 존재감 키우기에도 나섰다. 또 지난 14일에는 ‘친정’ 안랩에서 청년 창업준비생들과 만나 선배 벤처 기업인으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중도·무당층을 지지층으로 흡수해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안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러브콜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안 대표는 최근 실시된 차기대선 4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4~5%대 지지율을 얻으며 변함없는 존재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27명을 대상으로 10월 2주 차기대선 4자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 대표는 4.0%를 얻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4.0%, 윤석열 전 검찰총장 33.7%,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4.2%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하지만 안 대표는 현시점에서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10.19 I 박태진 기자
한정애 장관 "2050 탄소중립 부처별 기본계획, 법정계획 필요"
  • [2021 국감]한정애 장관 "2050 탄소중립 부처별 기본계획, 법정계획 필요"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 앞으로 부처별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정애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린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하고,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법에서 5%포인트를 상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으로 하기 위해 넷제로와 2030년 40% 감축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지, ‘어떤 정부와 어떤 대통령의 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또 일부 의원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법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DC 목표를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정부가 NDC 비중을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과 달리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40%가량이 모른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고,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환경부에 대책을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전체적으로 국민께서 탄소중립 단어를 거의 다들 들어보신 것 같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괴리가 있을 것 같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10.20 I 김경은 기자
커지는 與 향한 경고음…文지지도 30%대·정당 격차 다시 두 자릿수
  • [뉴스+]커지는 與 향한 경고음…文지지도 30%대·정당 격차 다시 두 자릿수
  • [이데일리 이성기 박기주 기자] 내년 차기 대선이 1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을 향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0%선 아래로 내려갔고,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두 자릿수 격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모두에게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논란과 `대장동 의혹`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與 경보음’ 文 지지도 30%대..핵심 지지층 이탈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文대통령, 지지도 40%선 무너져…민주당, 국민의힘에 큰 격차로 뒤져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사흘 간 전국 성인 남녀 2022명을 상대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는 39.2%, 부정 평가는 58.2%로 나타났다. 긍정·부정 평가 간 차이는 19.0%포인트로, 지지도가 4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14주 만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6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긍정 평가는 39.7%로 지난 주 대비 3.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4.0%포인트 오른 57.3%를 기록했다. 긍·부정 격차는 17.6%포인트로, 지난 주(9.9%포인트) 대비 7.7%포인트 더 벌어졌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9.5%와 41.2%, KSOI 조사에선 30.3%와 38.8%로 모두 오차범위 밖이었다. 특히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4주 만에 처음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무효표 논란`에 이 전 대표 지지층을 가리킨 송영길 대표의 `일베` 발언 등으로 지지율이 반전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보층(56.7%→55.2%)보다 중도층(28.3%→24.8%)에서 하락폭이 컸고, 당 핵심 지지층인 호남권의 경우 두 자릿수(13.9%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소영 대변인은 `경선 후유증`이 아니냐는 지적에 “상세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尹·洪과 가상 양자대결서 모두 敗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론`을 웃도는 가운데,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열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KSOI 같은 조사에서 35.4%를 기록한 이 후보는 윤 전 총장(37.1%)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 홍 의원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홍 의원이 35.9%로 이 후보(34.6%) 보다 높게 나타났다. 30%대 지지율에 갇혀 있는 이 후보는 갈 길이 바쁘지만, 이 전 대표 측과의 앙금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낙연 캠프에서 복지 공약 설계에 참여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대선 본선에서 사적 이력, 도덕성, 국가 비전이란 `3개 영역`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면서 “욕설은 `사적 이력 검증`,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공적 이력 검증`, 기본소득 등이 `국가 비전 검증`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최소한 내 주변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형수 쌍욕`도 하고, 적어도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는 `전과 4범`에 `논문 표절`도 한다”면서 “거짓말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기꺼이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2021.10.19 I 이성기 기자
주가 오르고 채용 늘었는데…각국 국민 대다수 "내 돈만 제자리"
  • 주가 오르고 채용 늘었는데…각국 국민 대다수 "내 돈만 제자리"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글로벌 증시가 여느 때보다 호황을 맞이했고 기업들의 채용도 늘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주머니 사정이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밀켄 연구소와 해리스 여론조사소가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개인 자금 상황 인식(표=블룸버그통신)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밀켄 연구소와 해리스 여론조사소가 27개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인용, 응답자의 77%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자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거나 악화됐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곳은 프랑스로, 85%의 응답자가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봤다. 멕시코는 81%, 영국은 80%, 브라질은 79%가 부정적인 응답을 내놔 세계 평균치인 77%를 웃돌았다. 반면, 중국의 경우 45%만이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주식, 주택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늘어난 실제 상황에 역행하는 결과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X세대의 자산은 약 50% 가까이 늘어났다. 베이비붐 세대는 12조8000억달러(약 1경5261조원)가 늘었다. 반면, 미국 국민은 68%가 자금 상황이 그대로이거나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존 거제마 해리스 여론조사소 최고경영자(CEO)는 “경제 지표 측면에서 보자면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 주가, 실업률이 회복되는 모양새”라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개선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블룸버그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손실됐다면서, 자산이 축소됐다고 느끼는 경향도 정부 신뢰 실추와 맞물려 있는 결과라고 짚었다. BBC의 ‘리스닝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74%였던데 반해 올해는 그 수치가 61%로 떨어졌다.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해결책을 찾는 주체로 정부보다 기업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3분의 2에 달하는 응답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운영 측면에서 정부보다 기업을 믿을만하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리스닝 프로젝트’를 인용, “궁극적으로 경제 회복은 소외되고 뒤처져 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달려 있다”라면서 “지도자들과 정부 기관이 그들에게 다가가 지원을 시작할 때까지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10.19 I 김무연 기자
막 오른 日중의원 선거…기시다 내각 신임여부 묻는다
  • 막 오른 日중의원 선거…기시다 내각 신임여부 묻는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한달 천하’로 끝날지를 가르는 선거 일정이 막을 올렸다. 19일 일본 중의원 선거는 후보 등록과 함께 1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연립정권을 계속할지, 아니면 야당이 득세해 정권 교체를 실현할지를 가른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국정 선거다. 지난 4일 출범한 기시다 내각을 신임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묻는 선거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인 233석을 얻으면 기시다 총리는 특별국회의 재지명을 거쳐 제101대 총리로 연임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 대책과 어떤 경기부양을 펼 것인지가 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측의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이 정치홍보시스템연구소와 함께 중의원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과반보다 11석 많은 24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석 수는 31석 줄지만 단독과반은 유지한다는 관측이다.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를 의미하는 244석은 법률안을 수월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 필요안정 다수로 불린다. 다만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NHK가 지난 15~18일 유권자 2943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6%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떨어졌다. 또한 여당 의석이 늘기를 원한다는 응답자는 25%로 야당(31%)보다 낮아, 여당 측의 의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투표율도 자민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 정치에서 투표율이 낮을 경우 현역 의원이 많고 조직력이 강한 자민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난 2012년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직전 선거보다 10%p 가까이 떨어진 59.32%를 기록했다. 자민당의 승리로 돌아간 지난 2014년과 2017년 선거 역시 각각 투표율이 52.66%, 53.66%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올해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투표소에 “반드시 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였으며, “갈 생각”이라고 답한 비율을 합하면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85%에 달한다.
2021.10.19 I 김보겸 기자
'대장동 4인방' 불러모은 檢, 부실수사 '만회'?…"성과 없으면 좌초"
  • '대장동 4인방' 불러모은 檢, 부실수사 '만회'?…"성과 없으면 좌초"
  •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불러 조사에 나서면서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번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병확보’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혐의 입증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검찰 수사는 좌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를 동시에 불러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에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앞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던 정영학 회계사,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도 소환됐다.검찰의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알려진 바 없지만,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들인 만큼 이들 간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두고 유 전 본부장과 김씨는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며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려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대질 조사 결과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높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동시 소환조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그 성과에 따라 그간 검찰이 지적 받아온 부실수사 논란을 끊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실상 구속을 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남씨의 경우 지난 18일 새벽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돼 이틀간 조사를 받았지만,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날 자정께 석방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했다”며 사실상 관련 수사가 미진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때문에 이들 4인방에 대한 각각의 진술을 듣고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김씨와 남 변호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한다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당초 남 변호사를 풀어줄 당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던만큼 이번 추가 조사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다면, 곧장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가 성공한다면, 이는 곧 공범인 김씨와 정 회계사 등에 대한 구속도 가능하다는 얘기며 더 나아가 대장동 4인방을 넘어 ‘윗선’으로의 수사까지 길이 열린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오는 2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기소시 추가 혐의 적용 또한 가능해진다.다만 이날 조사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은 완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 또한 강하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며, 이 경우 결국 ‘편향 수사’ 논란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여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설령 이날 대질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핵심 물증이 없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대질조사 외 가능한 수사를 검찰이 모두 마쳤는지 의문”이라며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 조사는 당사자의 변명을 일방적으로 듣는 셈이므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술에 의존하겠다는 건지,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지 등 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수사 ABC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숱한 지적을 받아왔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 달 29일이지만 이번 의혹의 중심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16일 만인 이달 15일에 이뤄졌고, 그 사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실패, ‘특수통’ 김익수 부부장검사의 수사 겸임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수원지검 재배당 논란 등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둘러싼 논란 또한 이어졌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늑장 논란에 더해 시장실을 그 대상에서 배제시키며 의혹을 더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에 대해 네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역시 시장실은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까지 일제히 검찰 수사에 불신을 보이며 ‘특별검사’ 도입 결단을 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2021.10.20 I 하상렬 기자
홍준표 "내가 대선후보 되면 尹·李 둘 다 감옥"
  • 홍준표 "내가 대선후보 되면 尹·李 둘 다 감옥"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제가 대선 후보가 되면 둘 다 감옥에 갈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홍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선이 되어야지 서로 범죄자로 낙인 찍고 감옥 논쟁을 벌이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요즘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서로 감옥에 간다고 논쟁을 하고 있다”라며 “한국 대선이 참으로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했다.이어 “차기 대선이 범죄혐의자 논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최종 경선에서는 깨끗한 홍준표를 꼭 밀어주시기 바란다”라며 “여론조사에서는 오직 저만이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말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왼)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서로를 겨냥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며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 지사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며“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 더 생길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맞서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가 윤 전 총장 부친 저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연’이라고 했다”면서 비판한 바 있다.그러면서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 같다”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2021.10.20 I 이세현 기자
朴·MB 구속은 정의 실현?…윤석열 "이잡듯 뒤진 것 아냐"
  • 朴·MB 구속은 정의 실현?…윤석열 "이잡듯 뒤진 것 아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는 정치보복이었나”라는 질문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18일 부산MBC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한 박·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후보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이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법에 따른 처리와 정치 보복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한 것은 저절로 드러난 정의 실현이냐. 정치 보복이냐”고 압박 질문을 던졌다.(사진=연합뉴스)이에 윤 전 총장은 “저절로 드러난 것은 처리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찍어놓고 1년 열두 달 뒤지고 찾는다면 정치 보복”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저희(검찰)가 이 잡듯 뒤져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또 원 전 지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며 “수사가 정치보복이었나”라고 하자 “수사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겠는가”라고 회피했다.홍준표 의원 또한 윤 전 총장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것은 통치 행위인가, 실정법 위반인가?”라고 질문했다.(사진=MBC 방송화면 캡처)그러자 윤 전 총장은 “공천 관여는 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었다고 설명하며 “저희는 공천 관여보다 국정원 자금을 공천 관련 여론조사 비용에 쓴 것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말을 부인하며 “아니다. 공천에 관여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징역 3년을 받았다”면서 “국정원 예산에 청와대 예산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느냐. 국정원장이 모두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엮어서 처벌하는 것을 보고 심하다 생각했다”고 지적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강남권에 공천하려 불법 여론조사를 한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10.19 I 권혜미 기자
황교안, 이준석·김재원 겨냥 "징계로 겁박말라"
  • 황교안, 이준석·김재원 겨냥 "징계로 겁박말라"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워원을 싸잡아 비판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뉴스1)황 전 대표는 2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면 듣는 분들의 70~80%가 제 말도 끝나기 전에 부정선거네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며 “다 근거 없는 매도다. 겁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내 경선에 당외의 중앙선관위가 관여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 중앙선관위”라며 “거기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더러운 손, 상처가 있는 손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내년 3월 대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선을 하고 보완해야 한다.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득표율 등 통계자료들을 극소수만 보고 법규정을 어겨가면서 폐기했다고 한다”며 “각 후보별 투표수, 득표수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나는 사실 믿을만한 후보별 득표율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황 전 대표는 지난 8일 발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 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10월 8일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 나가는 책임을 다하겠다”며 “현재의 제 캠프 사무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부정선거 등을 밝히는 정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이 대표는 “보수의 악성종양 같은 문제”라면서 “당의 단합을 해치는 수준까지 이것이 이른다고 판단할 경우엔 엄격하게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황 전 대표를 향해 경고를 날렸다. 그는 또 “이러한 음모론 때문에 앞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보수진영 유권자들 때문에 표에서 상당한 손실을 안고 들어가게 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는 당의 가장 큰 이벤트고 축제로 승화되어야 될 그런 행사가 진행 중인데 공정성 시비로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위는 해당행위로 징계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도 “황 전 대표가 멋대로 공천을 해 나는 4·15 총선 때 출마도 못 했다. 그런데 내가 4·15 총선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황 전 대표를 스컹크에 빗대 “한 번 들어와서 악취를 뿜어내고 하루종일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젠 그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0.20 I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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