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의견 묻는다…내년 여론조사 실시
  • 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의견 묻는다…내년 여론조사 실시
  •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한 강아지가 카트에 태워진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업무보고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내년에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 복지 예산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동물 보호와 복지와 관련한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반려동물세 신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윤석열 59초 공약짤’ 영상을 통해 ‘반려묘 등록 의무화’ 공약을 발표하며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내년 의견 수렴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보유세에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용역에 들어가겠다”며 “보유세 도입 여부, 사용처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제재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단 계획이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에 더해 사육금지 처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한단 계획이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해 당초 지난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위원회 운영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정 장관은 “당초 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를 살려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0 I 원다연 기자
與 당권 레이스 점화…김기현·안철수·나경원 등 '존재감 경쟁'
  • 與 당권 레이스 점화…김기현·안철수·나경원 등 '존재감 경쟁'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차기 당권 레이스가 물밑에서 점화하고 있다.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셈법이 엇갈리지만 조기 전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마 채비에 나섰다.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까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총선 공천권까지 거머쥘 것으로 보여 당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24 새로운 미래 두 번째 모임인 ‘경제위기 인본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에 참석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기현, 외부 인지도 쌓기…안철수, 당내 기반 확대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은 일찌감치 공부모임과 토론회를 띄워 당권 경쟁 몸풀기에 나선 상황이다. 상이한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은 조기 전대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셈법을 하며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당내 기반에선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약하다. 이에 김 의원은 활동 무대를 당 외부로 넓혀 대중적 인지도 쌓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이순신 장군 관련 영화 ‘한산’ 상영회를 열어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고 유공자 하재헌 예비역 중사 등 200여명을 만났다. 당 위기 상황에 안정적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다만 김 의원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행사 현장엔 참석하지 못했다. 반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선 ‘신입 의원’인 만큼 당내 기반이 약하다. 안 의원은 당내 의원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며 지지 기반 확대에 힘쓰고 있다. 안 의원이 이끄는 민·당·정 토론회도 그 일환이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당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일관성 있게 제가 주장하고 믿었던 게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해서 실용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당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두 사람은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도 전략이 확연히 구분된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9~10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 의원 입장에선 내년 초 전당대회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경선룰을 둘러싼 후보들의 갈등도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선거에 예비경선을 도입하면서 당원 투표 50%, 시민 여론조사 50% 룰을 적용했다. 본경선의 경우 당규대로 당원 70%, 여론조사 30% 방식으로 치렀다. 김 의원은 당원 비중 확대를, 안 의원은 국민 투표 비중 확대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최다선’ 정진석·정우택·조경태 의원도 거론이밖에도 ‘최다선’ 정진석·정우택·조경태 의원과 원외에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차기 당권 도전 의지를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치인은 언제나 몸이 풀려있다”며 “저도 다선 정치인이다. 그 사람의 정치 역사 이력은 국민과 당원들이 더 잘 아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저는 그 자리가 요구한다면, 그 자리에 제가 적합하다면 어떤 자리를 갈 때 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 의원이 오차범위 밖 1위로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이날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23.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뒤이어 △이준석 대표(16.5%) △안철수 의원(13.4%) △나경원 전 의원(10.4%) △주호영 비대위원장(5.9%) △김기현 의원(4.4%) △권성동 원내대표(2.5%) △장제원 의원(2.2%) 순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친윤(친윤석열) 그룹의 움직임도 엿보인다. 당내 최대 그룹인 친윤 그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이다.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모임은 제3의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이달 하순 본격 출범한다. 현재까지 의원 57명이 가입서를 냈다. 친윤 세력화 오해를 빚어 불참을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은 예정대로 참여하지 않지만 김정재·정점식·배현진·박수영·유상범·정희용 의원 등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과 함께 정우택(4선)·조해진(3선)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다수 참여한다.
2022.08.10 I 배진솔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재학생은 “국민대 학생으로서 부끄럽다”
  •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재학생은 “국민대 학생으로서 부끄럽다”
  • [이데일리 염정인·안수연 인턴기자]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총 3편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 했다. 지난해 7월 예비조사를 시작한 지 12개월 만이다. 사진=국민대학교. 염정인·안수연 인턴기자 당초 국민대는 예비 조사에서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라며 본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로 지난 11월 김 여사의 논문 재조사에 착수했다.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일부에서 출처표시가 누락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가 실무·실용·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에 있다는 점 △연구의 핵심 부분에서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대 재학생들 “연구윤리위, 학교 전체 의견 아니다”이데일리 스냅타임이 만난 국민대 재학생들은 자교의 논문 재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민대학교 재학생 J씨는 학교의 이번 일이 학생들에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 자행돼도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기는 선례가 될 것을 걱정했다. J씨는 “대학교 커뮤니티 일각에서 ‘정치계와 엮여서 좋을 것이 없다’, ‘입장 표명을 명백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학교 실리에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재학생들 사이에서 부당함을 인지해도 굴복하는 태도가 내면화되는 것 같다.”고 교내에 조성되는 무력한 분위기를 우려했다.재학생 D씨는 학교 구성원들은 이미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보면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발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의견들이 취합되어 표명되지 않고 있다”라며 “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5명의 소수 인원이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학교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고 재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훼손됐다”라고 말했다. 재학생 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심각하게 결여된 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느꼈다고 말한다. 재학생 K는 연구 자체의 신뢰도가 의심받는 것은 교수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큰 피해라고 언급했다. “국민대 재학생으로 부끄럽다. 많은 동기들이 현 사태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학생 H는 교육기관인 대학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봐 부끄럽다고 말한다. “학교의 명예가 실추돼 부끄럽고 졸업 후 사회에서 ‘국민대 졸업생’이 떳떳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기대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한다.” 사진=국민대학교 총학생회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 국민대 재학생들은 이미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총학생회는 논문 진상규명에 학생들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인지 묻는 학생 총투표를 열었다. 투표 결과 투표자 5,942명 중 94.4%(5,609명)가 공동대응에 찬성했다.이후 국민대 총학생회는 지난 10월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국민대학교 정문에 게시했다. 총학생회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논문에 대한 실질적인 재조사를 원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검증 시효 경과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은 이 시점에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책임감 있는 결정을 보여라.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학우들의 총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국민대학교의 논문 재검증 발표 이후 국민대 소속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도 포착됐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구글 설문을 통해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8일 기준 국민대 교수 412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다.
2022.08.10 I 안수연 기자
  • 광복절 특사는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 거쳐 결정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Q.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국경일인 광복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신문 사회면에는 연일 ‘광복절 특사’에 대한 관측과 전망을 담은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년전 개봉한 설경구·송윤아 주연의 영화 ‘광복절 특사’를 떠올리시겠죠.너무나 친숙해진 단어지만 매번 ‘누가 광복절특사가 된다더라’에만 관심이 모아지다보니 정작 특별사면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은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난무하다보니 절차 등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사면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못박아놨죠. 같은 조 2항에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사면·감형과 복권’을 꼽고 있습니다.사면과 관련한 헌법 조문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과 복권도 있다는 것 △일반사면은 입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사면·감형 및 복권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 입니다.먼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비교해볼까요? 사면은 재판을 통해 선고된 형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선고를 아직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킵니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감형은 말그대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에 의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주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견제 수단입니다. 사면과 감형·복권 모두 앞에 ‘일반’ 또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사면을 예로 들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모두에 대해 사면하는 것을 말하고요.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콕 집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소개했는데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추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순전히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법 제10조에 등장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감형·복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사면법 조문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요. 나머지 8명 중 4명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위촉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최성경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관례상 심사위는 통상적으로 이틀에 걸쳐 대상과 범위를 논의해왔는데요. 올해는 하루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심사위가 심사·선정한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광복절 사흘 전인 12일 발표될 전망입니다.이번 광복절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을 복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0%대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구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광복절 특사에 대한 여러 전망과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난무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이 명단 자체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성을 상징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2022.08.10 I 성주원 기자
  •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이재명 44.9%, 박용진 28.8%[한길리서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 중 이재명 후보가 40%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4.9%의 지지율을 얻어 선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후보가 28.8%로 뒤를 이었고, 강훈식 후보는 4.5%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잘모름 또는 무응답’은 21.8%였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모든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호남권에서 58.5% 지지율을 기록했고, 충청권(53.7%)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인천·경기(43.7%), 서울(38.2%), 부산·울산·경남(38.2%) 등에선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 후보는 서울에서 34.7%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제주권(34.6%), 부산·울산·경남(32.5%), 대구·경북(30.5%) 등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충청권(22.4%)·강원권(14.8%) 등에선 낮았다. 강 후보는 대구·경북(8.2%)과 제주(7.7%) 등에서 높았고, 호남(3.5%) 및 인천·경기(2.2%) 등에선 낮았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가 40대(53.5%), 30대(49.0%), 50대(48.0%), 20대(46.8%) 등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37.2%의 지지율로 이 후보(34.3%)를 앞섰다. 지지정당별로는 이 후보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 중 81.1%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박 후보는 10.6%가 지지를 표명했다. 강훈식 후보는 1.4%가 지지를 보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47.2%는 박 후보를 지지했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8.5%였고, 강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7.1%로 집계됐다.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89.0%)와 전화면접(유선 11.0%)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지난 주말까지 진행된 당대표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74.15%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고, 박용진 후보는 20.88%, 강훈식 후보는 4.98%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제외한 대의원·일반당원 투표 결과는 전국 순회를 마친 뒤인 2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나눠 발표한다.
2022.08.10 I 박기주 기자
  •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떠오른 유승민…2위 이준석[한길리서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자료=쿠키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4.6%)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각각 23.0%, 16.5%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 13.4%, 나경원 전 의원 10.4%, 주호영 의원 5.9%, 김기현 의원 4.4%, 정진석 의원 2.6%, 권성동 원내대표 2.5%, 장제원 의원 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이 대표(19.1%)가 유 전 의원(12.2%) 등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반면 유 전 의원은 중도층에서 30.4%(이준석 16.5%), 진보층에서 33.7%(이준석 13.2%)로 선두를 달렸다.연령별로 유 전 의원은 40대(27.8%), 50대(32.6%) 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지층인 30대와 18~29세에서 각각 22.7%, 20.3%를 기록했다.‘현 국민의힘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인물’ 문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49.9%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이준석 대표 21.4% △권성동 원내대표 16.7% △장제원 의원 4.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와 무응답은 각각 4.8%와 2.9%다.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무선 89.0%·유선 11.0%)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8.10 I 배진솔 기자
국힘 비상상황 책임 尹, 차기 당대표 주자는 유승민
  • 국힘 비상상황 책임 尹, 차기 당대표 주자는 유승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대통령과 당대표의 충돌로 집권여당이 ‘비상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과반에 가까운 국민이 가장 큰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는 ‘자객의 칼에 맞았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1위에 올랐다.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1006명을 대상으로 ‘현 국민의힘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인물’에 대해 물은 결과 49.9%가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선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1.4%, ‘내부총질’ 문자 파동 권성동 원내대표 16.7%,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 4.3% 순이었다.반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는 유승민 전 의원이 23%, 2위는 이준석 대표 16.5%를 기록했다.이어 안철수 의원 13.4%, 나경원 전 의원 10.4%, 주호영 의원 5.9%, 김기현 의원 4.4%, 정진석 의원 2.6%, 권성동 원내대표 2.5%, 장제원 의원 2.2% 순으로 나타났다.당대표 1위를 기록한 유 전 의원은 대표적 반윤 인사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뒤 페이스북에 “권력 뒤끝이 대단하다. (김은혜 후보가 아닌)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결에서 졌다”며 “자객의 칼에 맞았지만, 장수가 전쟁터에서 쓰러진 건 영광”이라며 윤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무선 89.0%·유선 11.0%)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8.10 I 김화빈 기자
  • [사설]정부ㆍ여당 난국 돌파,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자질 논란이 계속된데다 만 5세 입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를 여론 수렴이나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없이 밀어붙이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탓이 컸다.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4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장관 사임은 처음이다. 그것도 임명 후 단 34일 만이다. 박 장관이 “저의 불찰”이라고 머리를 숙였지만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다.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회견에서 박 장관 경질을 시사하는 한편 “제가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질문에는 “모든 국정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국민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답했다. 지지율 하락에 “신경 안 쓴다”고 말했던 예전과 달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엄밀히 말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여당 지지율이 야당에 뒤집힌 여론 조사 결과가 속출하게 된 데는 대통령 자신의 잘못도 한몫을 했다. 출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진 인사 논란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민심 이탈을 부추겼다. 여당이 집안싸움과 권력 다툼에 매달리며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추태는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유출은 정국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대통령실의 참모 교체 등 추가 인적 쇄신이 잇따를 것으로 예고됐지만 해법은 대통령의 의지와 자세에 달려 있다. 몸을 더 낮추고,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려는 모습을 보일 때라야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 여당 내분에 대해서도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사자들을 끌어안고 다독일 때 갈등은 가라앉고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윤 정부와 여당이 초반부터 휘청이는 것은 나라의 내일에도 엄청난 리스크다.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겸손과 심기일전을 기대한다.
2022.08.10 I 양승득 기자
‘10일 개각’ 日기시다 “통일교와 관계, 철저한 재검토”
  • ‘10일 개각’ 日기시다 “통일교와 관계, 철저한 재검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10일 내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를 앞두고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와 관계를 스스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새 각료나 당 간부의 전제”라고 말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기시다 총리는 9일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와 행정을 해 나가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내각 각료나 당 간부를 비롯해 부대신(차관급)과 정무관도 가정연합과의 관계 점검 대상이 된다. 기시다 총리는 “재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 단행에 대해 “국내외에서 전후(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난제에 직면했다”면서 “어려움을 돌파를 위해서는 당정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고물가, 대만 정세 등을 주요 과제로 꼽은 그는 “정치, 행정 공백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총격범은 자신의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고액 헌금을 해 가정연합에 원한을 품었고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관계가 있어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정연합과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의 밀착 관계가 부각됐다. 특히 자민당 의원 중에도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 의원 다수가 가정연합으로부터 선거 지원이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예정보다 빨리 개각을 단행해 가정연합 문제로 하락하는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7일 18세 이상 유권자 1035명(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유·무선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7%로 지난달 조사(7월 11∼12일)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2022.08.09 I 김윤지 기자
'재계 저승사자' 출신 한동훈 '재계 구원투수' 될까
  • '재계 저승사자' 출신 한동훈 '재계 구원투수' 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이름을 날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전격 사면을 보조하며 ‘재계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심사했다. 심사위는 당초 오전 9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 여파로 2시간 늦춰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사 한동훈, 기업인 ‘줄줄이’ 수사·기소…장관 한동훈은?한 장관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구체적인 사면 계획이나 방향성과 관련해 언급을 아껴왔다. 다만 사면 대상자 선정과 심사위 개최 등 실무 작업 과정에서 한 장관의 의중도 적잖게 반영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윤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인 오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검사 초임 시절부터 굵직한 경제 범죄 수사를 다수 맡고 기업인의 구속·기소를 이끌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바 있다. 이들 수사 성과는 검찰 내에선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검찰 바깥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재계 안팎에서는 그가 검찰 내부에 팽배한 ‘반(反)기업 정서’를 답습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랐다. 하지만 한 장관이 취임 이후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돕는 법무 정책 마련 의지를 수차례 나타내면서 이러한 우려는 불식되는 분위기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 장관과 독대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기업인 전격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위기 극복’ 기업인 사면요구 커…정치인 사면은 ‘글쎄’ 침체된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점도 기업인 전격 사면 결단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6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 사면 찬성(50.2%) 의견이 반대(37.2%)보다 많았다. 이에 법조계와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제한, 집행유예 등 대외 활동을 제약하는 족쇄가 풀리면서 신사업 추진과 대형투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높아진다.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불투명해졌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폭넓은 사면을 검토했으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부정적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코리아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말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은 56%에 달하고 찬성은 39%에 그쳤다.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도 찬성은 32%, 반대는 53%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저조한 국정운영 지지율로 골머리를 앓는 정부가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2.08.09 I 이배운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