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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품 같은 山에서 자연의 겸손함을 배운다
  • 어머니의 품 같은 山에서 자연의 겸손함을 배운다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독일가문비나무숲. (사진=박진환 기자)[무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북 무주의 덕유산 산행은 눈이 즐겁고, 마음이 포근해진다. 특히 4월에는 산과 길에 벚꽃이 만개해 있어 산행 자체가 보약 한첩을 먹는 듯한 힘이 난다. 덕유산(德裕山)은 덕이 많아 어머니의 품처럼 너그러운 산으로 불린다. 이름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병들의 길을 안개로 막아 산속에 숨은 백성의 목숨을 구했다는 전설이다. 그 뒤로 주민들은 이 산을 ‘광여산(匡廬山)’에서 ‘덕유산(德裕山)’으로 바꿔 불렀다고 한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독일가문비나무숲. (사진=박진환 기자)◇덕유산(德裕山), 덕이 많아 어머니의 품처럼 너그러운 산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있는 덕유산은 봄에는 벚꽃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높은 고도로 시원한 계곡이, 겨울에는 눈꽃여행지로 유명한 산이다. 주봉인 향적봉(1614m)을 중심으로 해발 1300m 안팎의 장중한 능선이 남서쪽을 향해 30㎞에 걸쳐 뻗쳐 있다. 북덕유에서 무룡산(1491m)과 삿갓봉을 거쳐 남덕유(1507m)에 이르는 주능선의 길이만도 20㎞가 넘는다.신라와 백제 사이에 문화교류를 하던 관문인 라제통문에서 향적봉에 이르는 계곡 일대에는 무주구천동 33경이 산재해있다. 덕유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북쪽의 무주로 흘러 금강의 지류인 남대천에 유입되는데 설천까지의 28㎞ 계곡이 바로 무주구천동이며, 예전부터 전국에서 알아주는 여름휴가지이다.어머니의 품처럼 누구에게나 포근한 느낌을 주는 명산이지만 구한말에는 일본에 항거해 분연히 일어난 의병들의 은신처이자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덕유산 의병길은 덕유산에 의지해 의병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곳이자 한을 품고 쓰러져간 안타까운 곳이다. 덕유산 칠연의총에서는 의병장 신명선의 의기와 한이 서려있다. 대한제국 시위대 출신인 신명선은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된 후 군대가 해산되자 덕유산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규합해 의병장이 됐다. 신 의병장과 의병들은 전북 진안과 장수, 경남 거창과 함양 등을 오가며 숱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1908년 4월 칠연계곡에서 전열을 가다듬던 중 일본군 토벌대의 기습을 받아 신명선과 휘하 의병 150여명이 모두 전사했고, 당시 살아남은 의병 중 한명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유해를 수습, 송정골에 안치한 것이 지금의 칠연의총이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독일가문비나무숲 안내판. (사진=박진환 기자)◇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리기다나무·편백나무·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 자랑덕유산의 아픔을 뒤로하고, 목적지인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 들어섰다. 이 휴양림은 전북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일원에 744㏊ 규모로 1991~1993년 조성됐다. 17동·36실·1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함께 야영·교육·위생시설 및 바비큐장과 산림생태텃밭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수종은 독일가문비나무, 리기다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특징이다.이 중 독일가문비나무는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의 최대 자랑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무의 원산지는 유럽이다. 곧은 원뿔 모양의 수형이 아름다워 크리스마스트리로 가장 흔히 이용하는 나무가 바로 독일가문비나무이다. 독일 서남부 산악지대를 검푸르게 뒤덮고 있는 흑림도 이 나무가 주종이다.독일가문비나무가 덕유산에 뿌리를 내린 시점은 1931년이다. 당시 일본은 홋카이도제국대학에 의뢰해 외래 수종의 생육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시험 삼아 이 일대에 독일가문비나무를 인공조림했다. 식민지의 땅 하나라도 더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100년 후 200여그루의 독일가문비나무는 덕유산의 명물이 됐다.독일가문비나무숲에 조성된 산책로. (사진=박진환 기자)◇독일가문비나무, 1931년 외래수종의 생육 시험…수탈 아픔 뒤에 명소로 재탄생산림청은 2000년부터 이 일대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생태적 보전가치와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해발 700m에 위치한 덕유산자연휴양림의 독일가문비나무숲은 1.2㏊ 면적에 200여그루가 울창하게 솟아 있었다. 평균 높이 30m로 가장 굵은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은 81㎝, 임목축적도 500㎥/㏊에 달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독일가문비나무숲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했다.숲에 들어서자 원뿔 모양으로 곧고 높은 독일가문비나무가 방문객들을 앞도하고 있었다. 이 나무는 거인들의 열병식처럼 웅장하고 장쾌했다. 덕유산휴양림 내 독일가문비나무숲은 낙엽송과 잣나무 조림지와 이어져 있어 숲길의 향취를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었다. 또 독일가문비숲과 같은 목적으로 1933년에 40㏊ 규모로 조성된 리기다소나무숲도 우람한 생장을 자랑하고 있었다. 리기다소나무숲의 하층에는 신갈나무와 산벚나무 등이 생장하며, 복층 숲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는 독일가문비나무를 비롯해 낙엽송과 잣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조림돼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휴양림 입구에서 산벚나무가 방문객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갈나무와 잣나무, 낙엽송에 이어 구상나무, 종비나무 등이 층층으로 연결돼 있어 국내외 어느 숲에서도 느낄 수 없는 다양함과 초록의 싱그러움이 넘쳤다. 오랫동안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을 지키고 있는 심규현(48) 산림주무관은 “덕유산휴양림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로 독일가문비나무가 명품숲으로 이뤄지면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간 편백나무와 자작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등을 순차적으로 조림해 현재 모두 완료한 상태로 이제 20여년간 잘 가꾸면 더 울창한 숲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야외 데크 야영장. (사진=박진환 기자)주변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협력사업도 휴양림이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심 주무관은 “예전부터 인근 산촌에서 채취한 임산물 등 특산물 판매에 앞장섰고,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나무들을 판매하고 있다”며 산림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인근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휴양림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고로쇠 및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채취권을 주민들에게 허용하면서 산촌경제의 상생모델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근무 중인 심규현 산림주무관(왼쪽)과 전영숙(오른쪽)·정공례(오른쪽 2번째)숲 해설가, 박한균 산림청 대변인실 주무관이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인근 산촌경제 활성화 주력…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나서또 인근 주민들을 휴양림에서 채용,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지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숲속의 야외 데크 야영장이 조성돼 있었다. 인공조림 외에 생강나무와 층층나무, 노린재나무와 개옻나무 등 교목과 관목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사계절 신선한 휴식처가 바로 야외 야영장이었다. 인공조림을 한 초창기에는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잣나무 식재를 많이 했다면 이후에는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으로 빠르게 수종 전환이 이뤄지고 있었다.심 주무관은 “과거 국토녹화 시기에는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식재했고, 이후 임산물 채취가 가능한 나무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만한 나무까지 왔다가 최근에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울창한 숲이 주는 가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더해 수치화할 수 없는 굉장한 가치가 숨어 있어 숲의 가치가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덕유산휴양림에서 숲 해설가로 활동 중인 전영숙(62)씨와 정공례(58)씨도 “독일가문비나무숲 중앙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트레킹의 마지막 코스로 명상을 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편안함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적지 않다”면서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도 한번 하면 또 오고 싶다고 하면서 성향 자체가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숲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전영숙·정공례 숲 해설가는 “독일가문비나무는 나이가 들면 줄기와 잎이 아래로 처져 있다. 결국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는 것을 자연이 알려주는 것”이라며 “매일 숲에 오면서도 매번 배우는 것은 자연에서 배우는 겸손함”이라고 입을 모았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산림청은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독일가문비나무숲과 지역 산촌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중심으로 한 숲 해설과 야생 동식물 관찰, 사진 촬영 투어, 명상 프로그램 등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또 독일가문비나무숲과 연계해 지역에서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나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특산품인 반딧불 사과, 오미자 등의 판매 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봄과 가을, 겨울 등 독일가문비나무숲의 다양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계절·테마별 탐방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앞으로 독일가문비나무숲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4.18 I 박진환 기자
엔비디아 3.9% 급락…ASML 부진에 반도체 회복 우려
  • 엔비디아 3.9% 급락…ASML 부진에 반도체 회복 우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자칫 고금리가 오래 가면서 기업들의 차입비용 증가로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계 ‘슈퍼 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엔비디아가 3.87%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급락했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ASML 어닝쇼크에 반도체주 일제히 하락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하락한 3만7753.31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58% 떨어진 5022.21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5% 빠진 1만5683.37에 거래를 마쳤다. S&P와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ASML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타격을 입었다. ASML은 TSMC, 삼성전자, 인텔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장비판매가 줄면서 반도체산업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ASML은 매출액 52억9000만유로(약 7조7800억원), 순이익은 12억2400만유로(약 1조8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 각각 27, 40% 급감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순매출은 21.5%, 순이익은 37.4% 감소했다. 신규 수주액은 36억1000만유로(약5조3천억원)로, 시장에서 예상한 54억유로(약8조원)에 한참 못 미쳤다.이에 따라 ASML주가는 7.09% 빠졌고,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는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87% 하락 마감했다. ARM(-11.99%) AMD(-5.78%) 브로드컴(-3.49%), 퀄컴(-2.53%)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아마존(-1.11%), 메타(-1.12%), 애플(-0.81%), 마이크로소프트(-0.66%), 테슬라(-1.06%) 등 다른 대형 기술주도 모두 하락했다.내셔널와이드의 마크 해켓 투자리서치 책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금리 상승, 연준의 매파적 성향, 인플레이션에 대한 좌절감이 결합돼 일시적으로 약세장이 형성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나벨리에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루이스 나벨리에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하락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어닝 시즌이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매출 호조로 17.45% 상승했다. 1분기 실적에서 보잉 관련 문제에도 예상보다 손실이 적게 나오면서 투심을 끌어올렸다. 찰스 슈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케빈 고든은 “투자자들이 그간 고공행진하는 종목을 일부 정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의 다른 섹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저가매수세에 10년물 4.6% 하회…국제유가 3% 급락국채금리는 소폭 떨어졌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베팅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국채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저가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87%,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2bp 떨어진 4.932%를 나타내고 있다.국제유가는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82.69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67달러(-3.1%) 떨어졌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87.29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73달러(-3.0%) 하락했다.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인식에 공급 부족 우려가 잦아들었고,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영향을 줬다.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270만배럴 증가한 4억6000만배럴로, 월가 예상치(140만배럴 증가)보다 훨신 웃돌았다.달러도 모처럼 약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9% 떨어진 105.95를 가리키고 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35%, 독일 DAX지수는 0.02%, 프랑스 CAC40wltnsms 0.62% 상승 마감했다.
2024.04.18 I 김상윤 기자
  • 고공행진 환율에…조용히 미소짓는 환노출 ETF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미국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환 노출형’의 수익률이 환 헤지형을 웃돌았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환 노출형 ETF의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17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S&P 500을 추종하는 환 노출형 ETF인 ‘KB STAR미국 S&P 500’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13.55%로 나타났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환 헤지형인 ‘KB STAR미국 S&P 500(H)’의 수익률은 4.92%로 집계됐다.마찬가지로 같은 기초 지수를 활용하지만, 환 헤지와 환 노출형을 나눈 ‘ARIRANG 미국S&P500’과 ‘ARIRANG 미국S&P500(H)’의 수익률도 각각 12.43%, 5.53%로 엇갈렸다.환 노출형 ETF의 수익률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감 고조로 최근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 당국의 구두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려오면서 진정됐지만, 달러 강세가 여전한 모습이다. 환 노출형 ETF는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이나 환차손을 모두 얻을 수 있지만, 환 헤지형 ETF는 환율 변동에 따른 달러표시 자산의 가치 변동을 최소화하고 가격 변동만 반영한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에 환 노출 ETF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 외에도 환 헤지에 따른 비용까지 반영되면서 두 ETF 수익률 격차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 헤지형 상품이 재차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환율의 1400원대가 심리적 지지선이고, 당국의 개입 등으로 환율 수준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환 노출형 ETF가 수익률을 일부 반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94.5원)보다 7.7원 내린 1386.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시장에서는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ETF 상품을 고를 때 환율의 오르내림세를 두고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경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환이라는 것은 결국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한다”며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환차손과 환차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안정과 변동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등의 투자 성향에 따라 환 노출형과 환 헤지형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2024.04.18 I 이용성 기자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
  •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먹고 있던 A씨는 아이러니한 풍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눈앞에서 일수 아주머니가 떡볶이집 사장을 찾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등 뒤 한 켠에서는 모 정당 선거운동원들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평소 즐겨 먹던 그 떡볶이가 그날 따라 유독 씁쓸한 맛이었다고 전했다.야당의 압승으로 4·10 총선이 끝나고 며칠 뒤 친한 변호사 선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는 B씨는 선배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번 선거를 지켜본 소감을 물었다. “장난같다”는 그 학생의 대답에 B씨는 괜시리 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 학생에게 정치인은 서로를 향해 비난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 선거철에는 저마다 색색의 옷을 입은 채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사람 정도로만 보였다는 전언이다.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노진환 기자, 이영훈 기자)경기 침체는 장기화하고 정치 불신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정쟁에만 매달려오면서 상황이 더 악화했을 것이다. 어린 학생들은 뉴스 속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기는 사람’으로 생각할 만큼 정치인들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아니, 훼손보다는 실종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 있다. 국회만의 잘못일까. 정부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두 달간 의대 정원 증원 등 특정 이슈에 전력투구해왔다. 초반에는 호응을 얻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슈는 갈등으로 번졌다. 애먼 국민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의료대란 속 피해자는 국민이었다.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사정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종합 성적표가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가감 없이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뒤 처음으로 열린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다”며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엔 조금 늦었다. 현재 분위기로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결과물까지 나와야 천냥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민심은 천심이다. 변화가 필요한 때다. 국민들은 정쟁이 아닌 문제 해결을 원한다. 정부와 국회 모두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만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부디 이번 기회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국회, 민심을 외면하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 대한 도리다.
2024.04.18 I 성주원 기자
"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가가 ‘신탁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데다, 증권사도 기존 고객인 자산가들을 붙잡기 위해 유언이나 상속, 증여 등 종합 솔루션 제공을 강화하면서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유언대용신탁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생전에는 신탁에 재산을 맡겨 자산을 운용하고, 사후에는 가입자가 설정해 둔 방식으로 원하는 이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구체적인 비즈니스 개시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신탁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도 유언대용신탁을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종합재산신탁을 통한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개인고객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KB증권은 이미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로 보폭을 넓힌 바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10년 국내 첫 유언대용신탁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출시한 하나은행과 연계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영증권도 지난 2017년 유언대용신탁을 주요 서비스로 둔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KB증권은 지난 2022년 유언대용신탁과 증여관리신탁, 장애인부양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등을 아우르는 종합자산신탁인 ‘KB 인생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산관리의 ‘끝판왕’으로도 불린다. 우수화 하나증권 신탁운용실장은 “고객의 사후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위임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가족관계와 모든 자산현황 등 내밀한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은행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다루는 만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은행 신탁에서는 주식을 담을 수 없지만 증권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사모펀드(PEF), 구조화 딜 등 다양한 투자대상 자산이 있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정세훈 KB증권 신탁운용부장은 “단순한 상품의 투자권유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의 자산규모와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신탁상품의 구성은 타 업권보다 증권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증권사 신탁은 증권업 본연의 전문분야인 투자상품을 포함한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8 I 김보겸 기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
  •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과징금을 걷어 피해자 배상금과 내부고발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에 나설 예정이나 금융 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는 4월24일은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1년이 되는 날이다. (사진=연합뉴스)미국에서 시행 중인 ‘페어펀드’는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뒤 걷어 들인 제재금을 피해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구제 목적의 펀드다.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에 따라 증권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 펀드에 적립하고 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및 제재수단 연구’ 연구용역에서 페어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 취지에 맞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과징금 체계 개편 관련 내부 심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배상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재원이 되는 과징금도 충분히 적립돼 있어야 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인 만큼 상당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04.18 I 최훈길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3.9% 급락
  • [속보]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3.9% 급락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엔비디아가 3.87%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했던 하루였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하락한 3만7753.31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58% 떨어진 5022.21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5% 빠진 1만5683.37에 거래를 마쳤다. S&P와 나스닥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만들면서 반도체 업계 ‘슈퍼 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이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타격을 입었다. ASML은 TSMC, 삼성전자, 인텔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장비판매가 줄면서 반도체산업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는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87% 하락했다. ARM(-11.99%) AMD(-5.78%) 브로드컴(-3.49%), 퀄컴(-2.53%)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아마존(-1.11%), 메타(-1.12%), 애플(-0.81%), 마이크로소프트(-0.66%), 테슬라(-1.06%) 등 다른 대형 기술주도 모두 하락했다.내셔널와이드의 마크 해켓 투자리서치 책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금리 상승, 연준의 매파적 성향, 인플레이션에 대한 좌절감이 결합돼 일시적으로 약세장이 형성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반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예상보다 적은 손실과 매출 호조로 16% 이상 상승했다. 1분기 실적에서 보잉 관련 문제에도 예상보다 손실이 적게 나오면서 투심을 끌어올렸다. 찰스 슈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케빈 고든은 “투자자들이 그간 고공행진하는 종목을 일부 정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의 다른 섹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채금리는 소폭 떨어졌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베팅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국채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저가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bp(1bp=0.01%포인트) 하락한 4.587%,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2bp 떨어진 4.932%를 나타내고 있다.
2024.04.18 I 김상윤 기자
빚 못 갚는 사회…카드사, 작년 떼인돈 4조 훌쩍 ‘역대 최대’
  • 빚 못 갚는 사회…카드사, 작년 떼인돈 4조 훌쩍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드사의 대손상각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이어지자 상환 능력이 떨어진 서민이 늘어난데다 카드사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실채권 상·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금리 전망도 밝지 않아 카드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대 카드사 중 6곳 대손상각비 증가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해 연간 대손상각비는 4조 35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조 8385억원) 대비 53.59% 증가한 금액이다.카드사별로 연간 대손상각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카드였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대손상각비는 985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5928억원)보다도 66.21% 증가한 금액이다. 신한카드 8167억원(61.59%), KB국민카드 7004억원(71.95%), 롯데카드 6454억원(58.58%), 우리카드 4422억원(56.75%), 하나카드 3455억원(62.34%) 등의 순이었다.대부분 카드사의 대손상각비가 늘어난 가운데 현대카드는 4241억원으로 1.59% 감소하며 유일하게 줄였다. 금융위기를 전제로 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중심의 금융상품 운영을 통해 대손상각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대손상각은 연체 기간이 오래돼 회수할 수 없게 된 부실채권을 자산에서 제외하는 절차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대출·대출성 상품을 판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다. 카드사가 대손상각비로 손실 처리하면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익은 줄어든다.경기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카드사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늘어났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한 채무조정 신청건수가 18만 9259건으로 전년 대비 29.6%나 늘었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에는 신용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40%로 제일 많다.◇부실채권 적극 털어도…건전성 지표 악화채무자의 상환 능력 하락은 빚으로 빚을 갚는 형태인 대환대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273억원으로 1년 새 55.6% 증가했다. 신용점수 하락, 대출금리 상승 등의 악조건에도 만기 내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가 늘었다는 뜻이다.문제는 부실채권 상·매각 규모를 크게 늘렸음에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환대출을 포함한 연체율 평균치는 1.66%로 전년 대비 0.42%포인트 악화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 평균도 전년 대비 0.26%포인트 오른 1.10%에 달했다. NPL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체돼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 카드사는 올해도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해 대손상각에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대손율 관리가 경영 관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2024.04.18 I 최정훈 기자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연내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뱅 가운데는 토스뱅크만 취급하고 있다. 인뱅 3사 가운데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의 한 단지 모습.(사진=뉴스1)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주금공과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조율 중으로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해 역전세 등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2개 은행과 인뱅인 토스뱅크가 취급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취급 은행은 14개로 늘어난다.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사고액이 5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전세금반환보증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 대만, 집중투표제 폐지 10년만에 다시 의무화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집중투표제는 해외에서도 흔한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열어두며 소액주주들의 의견 개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 중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대만의 경우, 1966년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를 2001년 회사의 임의에 맡겼지만 2007년 8월 대만 야교(YAGEO) 사태가 터지며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대만 야교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글로벌 3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기업이자 칩 저항기 1위 회사였다. 당시 야교는 칩 저항기 2위 업체인 타이(Ta-I)를 합병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야교는 타이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44%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2006년 말 35.34대만달러였던 주가는 2007년 4월 210대만달러로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실패했다. 타이는 단순투표제를 이용해 이사회 의석 수 전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했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6월 13일에서 8월 22일로 2개월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방식을 블록투표(대의원에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수만큼 표수를 주는 일종의 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단 한자리의 이사 자리도 얻지 못한 야교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대만 대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타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주주 간의 평등 보장과 회사 지배구조상의 집중과 견제 필요성이 불거지며 대만은 다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상장사들은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주주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단순 투표제를 이용해 족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한국의 특성에 맞춰 도입과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경영자 지배가 일반화했다면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대만처럼 족벌 경영이 많다면 소액주주나 다양한 주주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에 대한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김규식 변호사는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지금처럼 기업에만 맡기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만처럼 집중투표제를 법제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주 환원율(평균 25%)과 시가 배당률(평균 1.8%) 등에 있어서 대만(주주 환원율 60%, 시가 배당률 4%)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4.18 I 김인경 기자
'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월 100만원 이내 들듯
  • [단독]'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월 100만원 이내 들듯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서울시에서 시행할 필리핀 가사근로자(관리사) 시범 서비스를 내년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시간제(파트타임) 공급을 외국인 관리사가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지난해 7월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정부는 오는 8월 중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서비스 개시 때부터 모니터링과 수시 평가를 병행해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는 서울시에 100명의 필리핀 관리사를 도입하지만 내년엔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지역도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짓진 않았다.정부가 본사업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사전 조사에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대부분은 시간제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간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외국인 관리사가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외국인 관리사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시간제를 원하는 개별 가구 입장에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는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장)과 외국인 관리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별 가구는 사업장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외국인 관리사와는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장으로 ‘휴브리스’와 ‘대리주부’를 선정했다.개별 가구로선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 이하로 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종일제(풀타임) 수요는 미미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이나 하원 시간대에 대한 시간제(하루 4시간) 수요가 대부분이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주 5일보다 3~4일 수요가 많았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기본형 기준)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이다. 필리핀 관리사에게 시간당 1만1000원을 내고 하루 4시간, 주 4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4주간 약 7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필리핀 관리사들은 여러 가구에서 일해 월 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한국의 높은 주거비용이 문제지만 사업장이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놨으며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사 및 돌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려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구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이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돌봄 수요가 필요한 가구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다.다만 윤 대통령 지시가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4.04.18 I 서대웅 기자
'밸류업'이 집중투표제 활성화 해결책 될까
  • '밸류업'이 집중투표제 활성화 해결책 될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집중투표제 활성화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감시,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미흡한 주주 환원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당국은 특히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진다.실제로 해외 투자자 등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가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이 많아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일반주주 측 이사가 합류해 경영활동을 견제, 감독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 기업거버넌스포럼은 ‘밸류업 10대 과제’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고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도 지난 15일 거래소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상법이 개정돼야 하고, 여러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간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 추진도 번번이 무산됐다.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 캠페인을 벌이고 입법청원서 등을 제출했으나 결국 무산된다. 국회에서 2016년과 2020년 각각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흐지부지됐다. 2018년에는 법무부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제외됐다. 이에 한편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 삼아 시행령을 바꿔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상법 제542조의 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이상의 회사에서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재도입하는 안건이 주총에서 표결될 경우 3%룰이 적용된다. 이 자산총액 기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예컨대 대통령령을 통해 기준을 자산총액 5000억원 규모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소수 주주들이 뭉쳐 주주제안을 하고 집중투표제 정관을 없앨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생긴다”며 “비교적 중소 규모 상장사에서 주주 행동 움직임이 활발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기도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집중투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4.18 I 이용성 기자
잠자던 집중투표제, 대주주 중심 이사회 어떻게 뚫었나
  • 잠자던 집중투표제, 대주주 중심 이사회 어떻게 뚫었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거둔 승리의 주역으로 ‘집중투표제’가 손꼽힌다.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지만, 대주주 철옹성과 같은 이사회에 외부 추천 이사를 합류시키는 성공을 거둔 사례가 모두 집중투표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이에 지난 1998년 도입 이후 도입률이 한자릿수에 머물며 유명무실했던 집중투표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제안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이사회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행동주의 펀드, 이사회 진입…그 뒤엔 ‘집중투표제’지난달 열린 JB금융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는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2대 주주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시한 ‘비상임이사를 2인으로 증원하는 건’은 부결됐지만,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안한 후보 가운데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이사와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투자본부 이사가 득표수 1·2위로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철옹성같은 대주주 중심 이사회에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한 후보가 진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집중투표제가 주효했다.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 역시 지난달 KT&G 주총에서 집중 투표제를 통해 사외이사로 지지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3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가정할 때 100주를 가진 주주의 경우 총 300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분산해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주주의 이익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8년 집중투표제가 상법에 도입됐다.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가 회사에 대해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채택 비율은 한자릿수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불려왔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집중 투표제 채택 준수율은 2022년 3.7%에서 지난해 3.5%로 오히려 하락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은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총 366개사가 보고서를 공시했다. 집중투표제 채택은 핵심 지표 가운데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계, 헤지펀드 등이 악용 주장하지만…KT&G, 집중투표제 수혜 사례 남기기도제도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8년에는 법무부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함께 논의돼 쟁점이 복잡해지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제외됐다.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헤지펀드 등 약탈적 자본에 악용돼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 등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주총에서 KT&G가 집중투표제가 꼭 기업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례를 남겼다. 애초 FCP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집중 투표제를 제안했지만, 지분율이 8.4%에 달하는 IBK기업은행이 등장하면서 KT&G도 일부 수혜를 봤다. KT&G는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임민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IBK기업은행이 방 사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손동환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FCP가 이를 지지한 가운데 국민연금 등 주요주주의 표가 방 사장에 집중되면서 사장 선임은 지킬 수 있었던 셈이다.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세이브코스피’ 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규식 변호사는 “국내 기업에는 주주의 돈을 빌려 경영을 하고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돼 있지 않다”며 “현재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 나라가 대만뿐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운영 차원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려면 주주 환원과 이사회 구성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18 I 원다연 기자
'철옹성' 뚫었지만, 갈 길 먼 집중투표제
  • '철옹성' 뚫었지만, 갈 길 먼 집중투표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앞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실시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집중투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사회의 견제 미흡’ 문제를 해소할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면서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정기주주총회를 리뷰하는 보고서를 내고 올해 집중투표제가 행동주의 펀드의 성과 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KT&G와 JB금융지주가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며 외부 추천 이사진이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에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만약 5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1주를 가진 주주에게 5개의 의결권이 부과된다. 1주에 1개의 의결권만 행사 가능한 단순투표제는 최대주주가 선호하는 이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주주가 원하는 이사 후보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진다.올해 집중투표제를 통해 대주주 ‘철옹성’으로 불리는 이사회를 뚫는 사례가 등장했지만, 집중투표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3.9%에 불과하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 중 정작 실제로 실시한 곳은 KT&G 한 곳뿐이다.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스페셜시츄에이션 본부장은 “정치로 치면 비례대표를 넣는 것처럼 상법에 집중투표제를 만든 이유가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부분 회사가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법 취지에 맞는 행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이용성 기자
"잘 짜여진 보험사기극…조사관 노하우 학습한 AI로 잡아내죠"
  • "잘 짜여진 보험사기극…조사관 노하우 학습한 AI로 잡아내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사기가 조직화·전문화하면서 치밀한 계획 속에 이뤄지는 ‘경성사기(고의적 사고유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성사기는 ‘의도성’과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잘 짜진 보험사기극의 실타래를 풀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머신러닝(AI)를 활용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경성사기범’을 잡고 있는 방중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조사파트 프로를 만났다.방중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조사파트 프로. (사진=삼성화재)17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만난 방중수 프로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IFDS·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 개발 과정에 대해 “혐의 발견율 90% 달성이라는 미션을 받고 낸 아이디어가 ‘보험조사에 능통하신 반장님의 노하우를 적용하자’였다”고 말했다.실제로 ‘AI’에 ‘사람의 지혜’를 더하니 시스템 정확성은 91%까지 높아졌다. 전문가의 축적된 ‘노하우’를 이해한 AI 덕분에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셈이다. IFDS은 이렇게 다양한 위험인자로 구성한 지표를 기초로 하고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위험도를 점수로 산출한다. 지난해 6월 IFDS를 오픈한 뒤 잡은 보험사기 편취액(보험금 지급액 기준)만 하더라도 약 40억원에 달한다. 손해보험업계에서 벤치마킹 요청도 줄을 잇고 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출원등록을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심사를 진행 중이다. 방 프로는 “올해까지 최소 7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이 같은 성과는 IFDS가 현장에 잘 녹아들도록 노력한 덕분이다. 예컨대 현장에서 사고를 접수하는 보상직원이 사용하는 업무 화면에 ‘번개(확률적으로 사기 가능성 큼)’나 ‘비구름(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능성 있음)’으로 위험도를 알려준다. 현장에서 바쁜 직원의 업무 환경을 고려해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방법을 택했다. 삼성화재의 IFDS 개발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술사’이자 데이터 요인분석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방 프로는 삼성화재의 전자금융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다가 조사파트로 부서를 옮겼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스템’보다는 ‘수작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방 프로는 “보험사기 시스템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2020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며 “이듬해 9월 ‘사후탐지 중심’의 IFDS를 개발한 뒤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지난해 고도화한 IFDS 2단계 기능을 개발했다”고 했다.방 프로는 최근 고의적인 자동차보험사기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다 전문적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보험사기극을 꾸미는 이른바 ‘메뚜기’가 확대되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진로변경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총 109명이며 이들은 1581건(84억원 규모)의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중점을 둔 부분도 ‘보험사기 사전탐지’였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조사파트는 사전탐지 기능을 강화해 ‘고의 사고’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예를 들어 유턴하는 도중 마주 오는 A차량을 피하려다 B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황 모 씨가 A·B차량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하자 삼성화재 조사파트는 곧바로 IFDS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 결과 A·B차량이 보험사기 이력이 있고 과거 적발사건에 동승한 다수 인원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으로 밝힌 혐의자만 18명이며 적발금액은 1억 4000만원 수준이었다.보험조사 영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는 ‘영상 사각지대’를 꼽았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성사기범은 영상이 없는 곳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방 프로는 “보험사기는 증거 수집에 관한 문제가 주효하다”며 “영상물 확보 문제뿐 아니라 미래엔 딥페이크 등을 활용해 악의적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에 대한 도전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4.04.18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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