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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가치좌표재정립 소위 활동 마무리…‘김병준색’ 결과물
- 한국당 가치와 좌표 재정립 위원회 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산하 ‘좌표와 가치 재정립 소위’가 8일 ‘보수정치의 새로운 좌표와 가치’ 제안을 끝으로 두달여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5개 소위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닫은 이 소위는 “10여 차례 회의와 외부인사 간담회, 대국민 여론조사, 당소속 국회의원 설문조사, 당 사무처 당직자 및 보좌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당의 새 좌표와 가치를 재정립했다”며 결과물을 냈다. 당에서 그간 중시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 등을 좌표로 삼은 가운데, 제시한 가치 중에선 ‘긍정의 역사관’ ‘국민성장’ 등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색채 짙은 단어들이 눈에 띈다.김 위원장과 홍성걸 소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소위 회의에서 나온 발표문은 먼저 “한 줌 남짓의 지지 세력에 기대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이 지금 한국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당의 반성과 혁신 주문으로 시작했다.이어 “그가 우리가 가고자 했던 ‘좌표’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 가운데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들은 하루빨리 과감히 버리고, 그 자리에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새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재정립할 좌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가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일,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로 제안했다.가치는 핵심가치, 혁신가치 각 6가지를 꼽았다.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안보 △공동체/통합 △긍정의 역사관이다. 혁신가치는 △국가도덕성 △국민성장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사회 △준비된 미래 △당당한 평화로 꼽았다.소위는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앞선 세대의 눈물겨운 노력을 긍정하고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국민성장론의 각론 제시 전 설파중인 ‘위대한 국민론’을 언급했다. “성장 없는 성장론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진정한 성장담론인 국민성장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국민성장론을 강조하기도 했다.아울러 “‘큰 국민 작은 국가’의 관점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없애고 꼭 필요한 부문에서는 확실히 책임지는 바람직한 국가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작은정부론’ 입장도 재확인했다.
- [리얼미터] 문대통령 지지율, 조정세…2.6%p 하락한 62.7%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힘입은 상승세를 멈추고 60% 초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1~2일, 4~5일 나흘 간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62.7%로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1.6%로 1.3%포인트 상승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석연휴 직후인 지난달 27일 일간집계에서 67.3%까지 오른 이후, 5일 60.7%까지 연속하락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평화외교가 이어졌던 지난 2주 동안의 급등세가 멈추게 됐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리얼미터는 “이같은 내림세는 급격한 상승 직후 나타나는 자연적 조정 효과”라면서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정부질문 대립,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경제·민생 불안감이 관련 언론보도의 증가와 함께 다시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 경기·인천, 호남, 50대와 60대 이상, 20대, 중도층과 진보층, 무당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한 데 반해, 대구·경북과 서울, 3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5.6%로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주 동안의 상승세는 멈췄으나, 2주 연속 45% 선을 유지했다.자유한국당은 3.7%포인트 상승한 20.7%로 20%대를 회복했다. 정의당은 2.5%포인트 하락한 7.9%,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내린 2.9%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0.9%포인트 줄어 14.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7.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공유경제는 죽었다] 내국인 손님 못 받는 숙박공유..택시업계 떼법에 발 묶인 승차공유
- [이데일리 김유성 김보경 기자] “에어비엔비 모델을 추구했던 한국형 숙박 공유 플랫폼은 죄다 망했다. 살아남겠다고 접목한 게 블록체인인데, 이마저도 규제에 막혀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형 ‘에어비엔비’, 한 곳 빼고 모두 좌초..그나마도 규제에 생존 ‘힘겨워’한국형 에어비엔비를 추구하며 2012년 사업을 시작했던 ‘코자자’. 코자자는 지금 국내 유일 에어비엔비 서비스가 됐다. 숙박공유 플랫폼 이용자를 해외 이용객으로 한정했던 정부의 숙박 규제 때문이다. 서비스 시작 당시 10여곳에 달했던 경쟁사는 버티지 못하고 숙박공유 서비스를 접었다. 정부의 도시민박 규제는 결과적으로 에어비엔비만 살아남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산구 코자자 대표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에어비엔비가 아닌 국내 숙박공유 플랫폼에 예약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나섰지만 기존 숙박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실효를 못 거뒀다. 국내 숙박 업계는 암암리에 존재하는 불법 숙박 서비스가 근절돼야 숙박 공유 서비스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엔비가 국내 시장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조 대표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지만 이마저도 규제의 그물망에 걸린 상태다. 숙박 예약 서비스를 블록체인화하고 코인을 보상으로 호스트(집주인)와 손님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에어비엔비도 시도하지 못한 서비스지만, ICO 불법화에 걸려 국내 사업은 요원한 상태다. 조 대표는 공유숙박 규제가 풀리고 있는 일본에서 이를 시도할 계획이다. ◇승차공유 서비스, 정부 손 놓은 사이 고사 직면 승차공유 서비스도 고사 위기다. 숙박공유 서비스처럼 국내 기업들은 죽고 해외 기업만 살아남는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다. 카풀 1위 업체였던 풀러스는 지난 7월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카풀에서 벗어나 우버형 서비스를 꿈꿨던 풀러스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서울시의 불법화, 정부(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행보로 주저 앉았다. 대표는 사임했고 투자금 225억원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리운전 기사와 렌트카 서비스를 합해 기존 법규를 피해가려던 ‘차차’도 좌초됐다. 서울시는 차차를 변종 서비스로 규정했다. 택시와 버스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가 유상운송을 금지한 법규가 근거였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개선된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최근에는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움직이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으로 들었다”며 “떼쓰면 들어준다는 사례를 택시업계에 학습시켜주는 셈”이라고 전했다. 민간 기업인인 장병규 블루홀 의장을 내세워 정부·업계 간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별 소득을 못내고 있다. 택시 업계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4차위의 권한과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방향성조차 갖고있지 않다보니 문제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는것 같다”며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늘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택시 업계는 ‘요지부동’..소비자 불편 모르쇠 택시업계는 현재 25만대에 이르는 전국 택시를 20만대로 줄이고 있는데 카풀이 도입될 경우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가 현저히 부족한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하는 것조차 반대하며 생존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택시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IT업계의 반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인 오전 8~9시 기준 카카오택시 승객 택시 호출은 23만건까지 치솟지만 배차 가능한 기사는 2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여론도 택시업계에 우호적이지 않다. 승차거부 등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당겨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카풀서비스의 실 사용층인 직장인들은 오히려 출퇴근 시간만 허용하는 현행법 규제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가 지난달 4~10일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4시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1위를 차지했다.◇해외 기업, ‘무주공산’ 국내 진출 ‘초읽기’국내 기업이 고사위기에 몰린 사이 덩치를 키워온 해외 기업들은 우리 시장을 노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국내 승차공유 스타트업 업계는 올해초 중국 디디추싱 의 제주도 진출 소문에 긴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디디추싱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던 상태에서 디디추싱의 진출 얘기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달에는 동남아 대표 승차공유 서비스 ‘그랩’이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사실상 무주공산인 한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엿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승차공유 대명사가 된 우버는 스쿠터, 드론, 대중교통까지 합한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개막을 대비해 관련 연구도 준비중이다. 2022년에는 승객을 드론에 태워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난관에 봉착했다. 카카오택시가 수익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버나 그랩이 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의 한국 시장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위기를 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벽에 박히고 있다. 출퇴근 시간 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웃돈 요금제를 도입하고 카풀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수십년 묵은 규제와 택시 업계 반발이 발목을 잡았다. 현행 법상 택시 미터기 외 추가 요금은 불법이다.웃돈 요금제는 최근 ‘1000원 스마트호출’로 변경됐다. 이러한 차이는 점점 커지는 기업 가치의 차이로까지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2조원 정도지만 우버는 70조원, 디디추싱은 50조원, 그랩은 5조원을 상회한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기업도 그랩 등 해외 플랫폼에 우선 투자하는 실정이다.
- [리얼미터]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황교안 선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22년 치러질 다음 대선의 잠재 후보군 중 여권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권에선 황교안 전 총리가 각각 선두에 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총리가 16.2%를 얻었다. 리얼미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총리의 선호도는 전달에 비해 2.9%포인트 올랐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3.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11.6%로 변동 없었다. 3위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차지했다면, 4위는 9.1%를 기록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로 전달보다는 2.7%포인트 하락했다. 5위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로 7.1%를 얻었으며, 전달보단 1.0%포인트 떨어졌다.이 조사는 범진보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이 총리가 우위이긴 하나, 박 시장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란 의미다.뒤 이어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2.2%p, 6.7%)이 6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0.2%p, 4.2%)이 7위, 이해찬 민주당 대표(▲0.8%p, 3.4%)가 8위,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0.7%p, 3.1%)가 9위, 송영길 민주당 의원(▲0.1%p, 2.6%)이 10위를 기록했다.이에 비해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황교안 전 총리의 독주 체제였다. 황 전 총리는 8월 집계보다 6.9%포인트 상승한 28.5%를 기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0.1%포인트 오른 10.7%를, 같은 당 안철수 전 의원은 1.2%포인트 오른 10.6%를 각각 얻어 팽팽한 자리싸움을 벌였다.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0.8%포인트 오른 7.9%로 4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포인트 하락한 7.1%로 5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당 김무성 의원(▼0.1%p, 4.4%)이 6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2.0%p, 3.9%)가 7위,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1.8%p, 2.7%)가 8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0.2%p, 2.6%)가 9위,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1.4%p, 1.2%)이 10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범보수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59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다.
- 유은혜부총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허용토록 가야"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 학습을 허용한데 이어 초등학교 1, 2 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에서도 놀이 중심의 영어 수업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놀이 중심으로 가야”5일 유 부총리는 세종시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과 만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유아단계에서 지식 위주·학습 중심의 영어 과정이 아니라 놀이 중심의 영어 과정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교육부 여론조사나 워크샵 등 의견수렴 과정으로 모아졌다”며 “영유아 단계에서의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1, 2학년도 그 연장선상에서도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초등 1, 2 학년도 그 연장선상에서 가야 한다고 보는 게 국회에서도 이미 제기된 내용”이라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그 부분은 아직 절차가 남았다”고 덧붙였다.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은 수업시간과 방과 후 활동에 영어를 배울 수 없다. 다만 이를 두고 현장에선 그나마 저렴한 공교육 방과후 영어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영어 교육의 격차만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약 1년여간 여론조사와 워크샵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허용하되 ‘놀이 중심의 영어’만 허용하겠다고 종합했다. 유 부총리는 이 연장선에서 초등 1, 2학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다만 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원들 역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하는 의견이 있고,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이 부분은 법개정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후 3시 하교 “아직 결정 전”…하교 시간 선택하도록또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함께 오후 3시에 하교하게 하는 ‘더 놀이학교’(가칭) 도입을 제안한 것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오후 3시에 하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게 한다는 뜻이다.유 부총리는 “모든 학생을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학생이 오후 3시에 하교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의견을 듣고 학교 현장,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택적으로 하는 등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다만 해당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는 “저출산위가 오후 3시에 하교하게 하는 놀이학교 도입을 제안한 취지는 알고 있다”며 “유치원에 있을 때보다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의 부모는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 아이들이 오후 1시에 끝나면 안전하게 돌봐줄 곳을 찾지 못한 엄마들은 일을 포기해 경력이 단절되는 원인이 된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직장인 여성은 이 시기에 경력이 단절 된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신학기를 전후로 초등학교 1~3학년(만 7~9세)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인 여성 가입자 1만 5841명이 회사를 퇴직해 남편이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흡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상당수가 초등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샘초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만약 하교 시간이 늦춰진다면 사립초등학교처럼 전문적인 강사들이 와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찬성”이라며 “만약 그대로 아이들을 1시간 더 학교에서 잡아둔다면 이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총리 역시 공감을 표했다. 그는 “단순히 학교가 아이를 맡는 보육 역할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문·예·체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모들의 의견을 잘 알겠다”고 답했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4%…3040세대 75%안팎 기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 중반으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40세대에선 75%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 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4%였다. 갤럽은 매주 조사 결과를 내고 있으나 전주엔 추석 연휴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주 전과 비교하면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부정평가율은 26%로, 2주 전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6%, 30대 78%/15%, 40대 74%/19%로,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대 53%/36%, 60대 이상 55%/31%였다.2주 전엔 20대 63%/25%, 30대 70%/23%, 40대 66%/25%, 50대 50%/41%, 60대 이상 58%/3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040세대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8%, 정의당 지지층에서 82%로 높은 편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긍정률(20%)보다 부정률(68%)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긍/부정률이 각 40%/49%, 38%/41%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 정책’(9%), ‘외교 잘함’(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9%),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이상 5%)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8%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다.한국당은 11%로 같은 기간 2%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도 1%포인트 떨어져 9%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3%포인트 오른 7%였고, 민주평화당은 1%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697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60%대 중반..정상회담 효과 지속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남북 대화국면에 힘입어 2주 연속으로 60%대 중반을 이어갔다.4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발표한 10월 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보다 0.7%포인트 내린 64.6%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0.4%포인트 내린 29.9%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 경기·인천, 호남, 50대와 20대, 60대 이상,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TK)과 충청권, 서울, 30~4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심재철·유은혜’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6.6%(↑0.7%포인트)로 3주째 상승하며 2주째 45%선을 넘었다. 지난 2주 동안 하락했던 자유한국당 또한 19.3%(↑2.3%포인트)로 반등하며 양 당이 나란히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7.8%(↓2.4%포인트)로 하락,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바른미래당 6.0%·민주평화당 2.5%를 기록하며 횡보세다.한편,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1~2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2462명에 통화를 시도 해 최종 1003명이 응답을 완료, 8.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 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위기관리 백팔수(百八手)] 51. 최고의 로펌을 찾아라
-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기업 위기는 그 상당수가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로 마무리된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법학자인 오바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정에 가기 전 정치로 많은 것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아직도 법적 해결은 최종적 해결 수단으로 상호 선호되고 있다.단순 제품 하자나 그로 인해 입은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도 그렇다. 유해성 논란으로 대규모 리콜을 할 때도 그렇다. 각종 환경 안전사고도 그렇고, 인사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그렇다. 당연히 이슈 원점인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에서도 매번 법적 해결 단계를 피해 나가기는 어렵다.최근에는 이에 더해 사회적 이슈로 기업들이 많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로 인해 민감해진 규제기관들의 개입을 가장 위협적 환경변화로 꼽는다. 그래서 기업 위기에 있어 ‘기승전결’이라는 전통의 흐름 대신 이제는 ‘기승전검(檢)’이라는 신조어까지 돈다. 대부분 기업 위기가 발생 후 일정 기간 이후에는 검찰의 조사로 일단락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다.당연히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있어 위기 시 기업의 ‘법적 대응 역량’은 ‘여론 대응 역량’과 함께 큰 축을 이루고, 점차 더욱더 강화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예전 VIP의 검찰 조사에 대응하며 대응 역량을 키웠던 대형 그룹사들의 경험을 이제는 중견 중소기업들까지 이어 경험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의외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위기관리에 있어 기업 구성원들이 좋은 로펌을 활용하는 것을 낯설어하거나 그에 인색한 경우가 있다. 일단 대부분 경우 로펌의 비싼 비용 때문에 상담이나 수임 요청 자체를 주저한다. 위기 시 비싼 비용을 감당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진은 위기 시 어떻게 로펌을 핸들링하고 함께 원팀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 한다.일선에서 위기관리 업무를 하면서 깨달은 교훈 중 하나가 ‘대두된 위기에 전문성을 가진 좋은 로펌과 함께 하는 위기관리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위기관리에 있어 ‘즐겁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클라이언트가 만족스러운 위기관리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특정 위기 유형에 전문성을 가진 ‘좋은 로펌’이라 했다. 이를 절대로 ‘가장 큰 로펌’이라던가 ‘가장 수임료와 성공보수가 비싼 로펌’이라던가, ‘유력 전임이 수두룩한 로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심지어 개인 변호사라 해도 ‘좋은 변호사’라면 위기관리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관해 위기관리를 위해 몇 가지 ‘좋은 포럼(변호사)’의 조건을 꼽아 본다.첫째, 변호사들이 여론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개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일부 여론에 반감을 가지거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채 법적 논리와 해법에만 몰두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위기관리를 할 때는 함께 일하기 매우 어렵다. 여론 관리를 위한 균형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원팀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둘째, 유사 위기 유형을 다양하게 많이 경험한 변호사들이 좋다. 같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같이 검찰이나 법원 경력을 유사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각각은 다르다. 실무 및 개업 후 얼마나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어 보았는지 그래서 중요하다. 변호사니 모든 법에 익숙하겠지 하는 것은 착각이다.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셋째, 의사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변호사가 좋다. 정보 공유도 당연히 능통해야 한다. 위기관리 의사결정 미팅에 들어와 자유롭게 질문 답변하고 창의적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기업에 큰 도움이다. 반면 폐쇄적이고, 문서만 바라보는 전형적 변호사들이 조인하는 경우에는 위기관리 진행에서 여러 장애와 맞닥뜨리게 된다.넷째, 특히 홍보팀과 친하고 상호 서포트 받기 원하는 변호사가 좋다. 위기관리를 두 갈래로 나누면 상황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관리로 나뉜다. 상황 관리의 경우 여러 분야가 있지만 법적 대응 관리 업무가 큰 축이다. 로펌이나 변호사들의 법적 상황 관리가 위기관리라는 자전거의 앞바퀴라 한다면, 홍보팀이 진행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그 뒷바퀴가 된다. 로펌이나 변호사가 앞바퀴만 열심히 끄는 역할을 반복하기 보다는 홍보팀과 가까이 협업하며 뒷바퀴가 더욱 잘 돌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위기관리가 완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최고의 로펌을 찾으라는 조언은 이와 같은 좋은 로펌과 변호사들을 찾아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다. 사내 위기관리팀 멤버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홍보팀과 시종일관 합을 맞출 수 있는 체계를 꾸리라는 의미다. 그래야 위기관리 자전거가 속도를 내며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필자 정용민은 누구 정용민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위기관리 전문 컨설팅사 스트래티지샐러드의 대표 컨설턴트다. 200여 이상의 국내 대기업 및 유명 중견기업 클라이언트들에게 지난 20년간 위기관리 컨설팅과 코칭,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업 위기관리 전문서적 ‘소셜미디어시대의 위기관리’, ‘기업위기, 시스템으로 이겨라’, ‘1%, 원퍼센트’, ‘기업의 입’을 집필했다.
- "北 핵포기시 미국인 77% 북미수교 지지…거부시 경제제재 강화"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수교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핵 포기시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미국의 외교분야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미국인 외교정책 인식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옵션과 관련, 북한의 핵 포기시 미국인의 77%가 북미수교를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54%는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했고, 미군의 일부 철수(partial withdrawal)를 지지한다는 답변도 54%로 집계됐다. 한미 군사훈련 취소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4%와 18%에 그쳤다. 북한의 핵 포기시 북미수교를 지지한다는 답변을 한 미국인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82%, 민주당 75%, 무소속 78%로 파악돼,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 포기시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공화당 52%, 민주당 57%, 무소속 55%가 지지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인의 77%가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지지했다. 북 핵시설 공습(37%), 김정은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군 투입(25%) 등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편이었다.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가 지지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생산을 인정하자는 의견은 13%에 그쳤다. 만약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추진한다면, 미국인의 63%는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대다수 미국 동맹국의 승인 필요 43% ▲한국의 승인 필요 4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승인 필요 41%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 관계 개선의 영향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을 미국의 중대 위협으로 평가하는 의견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북미간 ‘말의 전쟁’으로 대치가 가팔랐던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북핵에 대한 위협 인식은 2015년 55%에서 2016년 60%를 거쳐, 2017년 75%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해서 상승해왔다. 또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64%로, 최고치였던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올라갔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도는 74%로, 전년 대비 4%포인트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7%를 기록했다. 반면 북미정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91%가 비호감 지도자로 평가했다. 올해 여론조사는 GfK리서치가 7월 12~31일 미전역 거주 성인 2천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2.37%. 한국국제교류재단, 미 맥아더재단, 미 레스터 크라운 및 크라운 가(家)가 조사를 지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