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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단일통화, 리브라 꿈 깨졌다
  • 글로벌 단일통화, 리브라 꿈 깨졌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페이스북이 주도로 만드는 가상화폐 ‘리브라’가 달러·유로 등 단일 화폐에 연동되지 않는 글로벌 통화가 되겠다는 야심을 접었다. 각국의 규제가 너무 심해 이대로 가다간 출시가 요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리브라협회는 16일(현지시간) 계획을 수정한 백서 2.0에서 미국 달러, 유럽연합(EU)의 유로와 같은 단일 화폐의 디지털 버전처럼 작동하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1코인’ 등 기존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된다. 다만 리브라 협회는 메인 리브라 코인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복합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는 페이스북의 애초 계획과는 다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리브라 구상을 발표하면서 달러화와 유로, 미국 재무부 채권과 같은 다양한 자산들을 하나의 바스켓으로 묶고 그 가치에 연동하는 가상화폐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구상에 찬동해 당초 리브라협회에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미국 우버, 스포티파이, 비자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 통화로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그만큼 리브라가 기존 통화를 대체하려고 한다는 각국의 우려가 커지며 견제의 목소리 역시 커졌다. 결국 초기 멤버였던 비자, 페이팔, 마스터카드가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승인 가능성 역시 희박해지자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리브라협회는 이날 스위스에 면허 신청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리브라협회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연내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 수정으로 국제송금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나 리브라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2020.04.17 I 정다슬 기자
모습 드러낸 조주빈 공범 강훈…"피해자께 정말 죄송"(상보)
  • 모습 드러낸 조주빈 공범 강훈…"피해자께 정말 죄송"(상보)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주빈(25)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운영한 ‘부따’ 강훈(19)이 얼굴을 드러냈다. 디지털 성착취 관련해서는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강훈은 17일 오전 8시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채 서울 종로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섰다. 강훈은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께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성년자로서 처음으로 신상공개됐는데 부당하다 생각하나’, ‘조주빈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나’, ‘죄책감을 느끼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바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이다.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관리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입장료를 현금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전달한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경찰은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하며 강훈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가 미성년자더라도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이번 공개에는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도 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자 16일 강훈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훈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훈 얼굴 공개로 인한 공익이 크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7 I 김보겸 기자
'n번방' 10·20대 검거 피의자, 200명 넘어…유료회원 수사 '속도'
  • 'n번방' 10·20대 검거 피의자, 200명 넘어…유료회원 수사 '속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의 유료회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다. 특히 검거된 10~20대 피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경찰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오전 기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368건을 수사해 30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43명은 구속했다. 지난 9일 기준 검거된 피의자 수가 22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90명 가까운 피의자를 추가로 잡아들인 것이다. 새롭게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박사방(운영자 조주빈)’, ‘n번방(운영자 갓갓)’, ‘Project N방(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등 성 착취 대화방에 올라온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유료회원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이 세 사건으로 검거된 운영자와 유포자의 숫자는 동일했지만 소지자는 94명에서 123명으로 크게 늘었다.피의자의 연령별로 분석하면 10대가 94명(8명 구속), 20대가 130명(22명 구속)으로 전체 72.5%를 차지했다. 이 외에 30대 68명, 40대 11명, 50대 이상 6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10대와 20대가 각각 58명, 47명으로 어린 피해자 비중(89%)이 높았다.앞서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이들 유료회원을 찾아내고 있다.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빗썸과 업비트·코인원 등 3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인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암호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기존 5곳 포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집행하기도 했다. 다만 원조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과 조주빈의 공범 중 하나인 사마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범죄, 특히 보안이 중시되는 텔레그램을 활용한 범죄의 특성상 이들의 신상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프라인 수사라면 범죄 현장의 CCTV도 확인하고 하겠지만, 온라인 범죄는 IP 접속 분석과 국제공조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사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사마귀의 경우엔 (신원을) 찾을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4.16 I 박기주 기자
“유통 4.0 시대 경쟁”…유통家에 스며든 첨단 IT 기술
  • “유통 4.0 시대 경쟁”…유통家에 스며든 첨단 IT 기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통업계에 블록체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T)이 속속 도입되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전통적인 판매 방식이 굳건했던 산업 영역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나 롯데, BGF리테일 등 유통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유통 4.0’ 시대에 발맞춰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세계와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씨유(CU)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신세계면세점은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MiL.k)’로 고객들의 포인트 활용도를 높였다. 최근 밀크파트너스와 손잡고 여행·여가 포인트 통합 블록체인 프로젝트 밀크에 면세점 부문 파트너로 합류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자사의 마일리지 ‘갓포인트’를 블록체인 포인트 ‘밀크’로 자유롭게 호환할 수 있게 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신세계면세점 고객들은 갓포인트를 밀크 얼라이언스(전략적 제휴사)에 포함된 기업들의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업비트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 갓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도 있다. 또 밀크파트너스 제휴사의 포인트로 신세계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신규 고객 확보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세계는 IT 부문 자회사인 신세계아이앤씨(I&C)를 주축으로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셀프 스토어 등 디지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AI, 클라우드, 로봇 등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밀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흩어져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신세계면세점 외에도 종합 여행 플랫폼 1위 기업 야놀자, 모빌리티 기업 딜카, 서울공항리무진 등이 얼라이언스 기업으로 함께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로 고객들의 포인트 활용도를 높였다. (사진=신세계면세점)CU는 통합 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달부터 페이코인(Paycoin) 결제 서비스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다. 페이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다. 암호화폐결제 전문 애플리케이션(앱)인 페이 프로토콜 월렛에 가입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결제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의 절반 수준인 1%에 불과해 가맹점 수익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롯데홈쇼핑은 지난해 AR과 VR 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까지 가능한 ‘핑거쇼핑’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핑거쇼핑은 모바일에서 브랜드의 가상 매장을 방문해 직접 둘러보고 입체 화면에서 원하는 공간에 상품을 배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챗봇을 통한 상담까지 지원한다. 롯데홈쇼핑은 앞으로도 IT 기술과 쇼핑을 접목한 차별화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홈쇼핑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한세엠케이는 패션테크 기술로 데이터 기반 의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패션 기업 최초로 ‘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RTLS·Real Time Location System)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RTLS를 오프라인 매장에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패션에 RTLS를 접목한 것은 국내 패션 업계 중 한세엠케이가 최초다. RTLS는 매장 내 상품 위치를 비롯한 전체 물류 동선을 중앙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매장에서 소비자가 고른 특정 상품이 행거나 피팅룸을 거쳐 카운터에 올라오는 전체 동선 등을 읽고 분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취향과 최신 트렌드, 각 제품의 장단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RTLS는 현재 캐주얼 브랜드 TBJ 롯데아울렛 이천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내 약 20개 매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트렌비 등 온라인 플랫폼도 AI와 만나 더욱 더 발전하고 있다. 명품 구매 플랫폼 트렌비는 AI 기술로 ‘최저가 정품’ 찾아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 명품 구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정품 신뢰도와 저렴한 가격 두 가지 요소를 한 번에 만족시켜준다. AI 솔루션을 통해 전 세계 최저가 제품을 찾아 가격비교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정품 인증까지 책임지는 플랫폼 서비스로 경쟁 서비스 중 가장 많은 80만개 이상의 제품수를 확보하고 있다. 또 매일 전 세계 주요 브랜드의 세일 정보를 스캐닝 하는 ‘세일스캐너’ 메뉴를 통해 최대 90%가 넘는 초특급 할인 정보도 빠르게 제공 하고 있다. 트렌비는 명품 쇼핑 업계에서 가장 높은 네이버 모바일 검색율을 기록하고 있는 패션 스타트업으로, 올해 월 매출 70억 원을 넘겼다. 배달의민족은 AI 추천배차 도입으로 라이더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달원의 동선, 주문 음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라이더와 커넥터를 자동으로 배정해주는 AI 추천배차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그 동안 배달원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뜨는 콜을 수락하기 위해 운행 중에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고, 이는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AI 추천배차는 현재 나의 동선에서 가장 적합한 다음 콜을 자동을 배차해주는 기능으로 효율을 높인 것은 물론,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배달원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04.15 I 이윤화 기자
아마존·넷플릭스 뒤엔 '프로덕트 오너'가 있다
  • 아마존·넷플릭스 뒤엔 '프로덕트 오너'가 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CGV 영화 예매, 카카오 페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프로덕트’다. 프로덕트 오너(PO)는 이런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개발, 출시, 분석까지 모두 책임지는 역할을 뜻한다.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그 가능성을 확인 받았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나 스탠퍼드 MBA 학위 소지자들이 월스트리트를 외면하고 구글, 아마존 등의 PO가 되고자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내도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의민족이나 토스 등 IT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한화 같은 대기업도 PO를 채용하는 중이다.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왓챠가 개인의 취향에 딱 맞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사진=왓챠).그런데 정작 PO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PO로 채용되는 이들도 정확히 이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포브스 선정 ‘아시아 30세 이하 30인 리더’에 선정됐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쿠팡의 PO로 활동 중인 저자가 그동안 축적해온 프로덕트 관리 노하우를 정리해 하나로 엮었다.PO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미니 CEO’다. 하나의 프로덕트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기획자와 달리 PO는 프로덕트와 이를 사용하는 고객에 집착하면서 최고의 프로덕트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CEO와 다른 점이 있다면 PO에게는 주어진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PO는 늘 명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책은 PO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거치는 과정을 자세히 담았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안내부터 모바일 앱 디자인 피드백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고객 콜센터와 협업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디테일한 내용까지 수록돼 있다. 고객이 열광하는 프로덕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결도 함께 만날 수 있다.일상 속 다양한 IT 서비스 이면에 지금껏 만난 적 없는 새로운 역할인 PO가 있다는 설명은 흥미롭다. 다만 전문적인 이야기라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디지털화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식 주문, 은행 업무, 쇼핑 등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덕트가 등장하고 있다. PO의 중요성을 지금이라도 알아둬야 할 때다.
2020.04.15 I 장병호 기자
이재명 "실패한 정책 하나라도 있나…공공앱도 성공시킨다"
  • 이재명 "실패한 정책 하나라도 있나…공공앱도 성공시킨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저주를 뚫고 이를 성공시켜 디지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자신감을 보였다.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의 저주를 뚫고 디지털 SOC인 공공앱이 성공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배달 라이더들과 이야기하는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아닌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모르거나 걱정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곤 “단도직입으로 묻겠다”며 “이재명의 정책 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고 되물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증세 없이 5000억원이 넘는 빚 갚으며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를 성공시켰고 경기도에서 확장판을 시행중”이라며 “십년 가까이 지연되던 닥터헬기도 즉각 도입해 중증외상환자를 더 많이 살려내고 있으며 정부 수립 이래 아무도 손 못대던 계곡불법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청정계곡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재명을 상품권 깡 하는 조직폭력배로 몰며 음해 소재로 삼던 지역화폐는 이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전국적 효자정책이 됐다”며 “이재명 정치의 시발점이었던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의 핵심이 됐고 별나라 얘기 취급 당하던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가 고민하는 국가적 의제로 성숙했다”고 덧붙였다. 또 “토건족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안정적으로 진행중이고 5500억원에 이르는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경기도의 개발이익도민환원제로 확대중”이라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란 개고기시장 정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수도권순환도로 명칭 개정 등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했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며 “공공배달앱도 그렇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을 해주는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했다. 아울러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섹터에서 공적자원의 지원과 민간 기술 및 경영역량을 결합하여 민관의 장점만을 결합해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성큼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시대.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2020.04.14 I 이정훈 기자
조주빈 14개 혐의 구속기소…檢 "박사방, 유기적 결합체 확인"(종합)
  • 조주빈 14개 혐의 구속기소…檢 "박사방, 유기적 결합체 확인"(종합)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3일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박사방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란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조주빈에게 총 14개 혐의 적용…공범 2명 함께 기소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주빈이 최소 38개 이상의 그룹방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를 비롯해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아청법상 강간미수 △아청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이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송치한 12개 죄명의 혐의 가운데 살인음모(경찰 불기소 의견)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그대로 기소됐고,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등 총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했다고 판단했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자는 총 26명이다.또 지난해 3월 및 12월 공범으로 지목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올해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강씨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도 함께 기소했다. 강씨에겐 살인예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이군에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을 살인해달라고 청부하면서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12월에 SNS에 스폰서 광고 글을 게시해 성 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힌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추가 기소된 공범 2명의 재판에 대해 병합심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 TF가 앞으로 이들의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계속 맡는다. 검찰이 파악한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 구조.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가상화폐 지갑 15개·현금 1억3000만원 등 몰수·추징보전…“범단 적용 적극 검토”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주빈이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 재산에 대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범죄를 순차·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 및 조주빈 등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향후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행법상 아청법상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2020.04.13 I 안대용 기자
檢, 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예고…범죄수익 파악은 과제
  • 檢, 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예고…범죄수익 파악은 과제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 다만 사회적 관심을 받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아 향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예상된다. 역할 분담 등 조주빈과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태평양` 이모(16)군 등 일당들은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순차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조주빈이 성(性)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홍보자료를 올리면 구성원들이 즉시 유포해 조직적 음란물 배포 활동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박사방 안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활동과 개인정보 내지 금품 제공이 필요하고, 내부 규율을 위반한 경우 신상공개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다만 조주빈과 공범들은 조사 과정에서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죄단체로 결론을 내리려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범죄수익 규모 파악과 분배 여부 등도 향후 주요 수사 포인트다. 검찰은 일단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다만 가상화폐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암호키와 관련해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익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수익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개인 환전상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증권예탁금과 주식은 특정이 됐지만 가상화폐 계좌 부분은 수사를 더 진행해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주며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는 강씨와 달리, 조주빈의 경우 애초부터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송치 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0.04.13 I 안대용 기자
檢,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빠져
  • 檢,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빠져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3일 구속 기소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을 비롯해 총 14개 죄명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검찰 수사 단계 20일의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구속 만료일에 기소했다.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게 살인예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를,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청구하고,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금과 관련하여 압수된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해 1차로 추징보전 청구했다.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을 위해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검찰 송치 하루 전날인 지난달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첫 사례였다.
2020.04.13 I 안대용 기자
"가해자도 피해자도 10·20대"…警, `n번방` 80여명 추가 검거(종합)
  • "가해자도 피해자도 10·20대"…警, `n번방` 80여명 추가 검거(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일주일 만에 디지털 성범죄자 80여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전 기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274건을 수사해 2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140명을 검거한 것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80명이 넘는 인원이 검거된 것이다. 이 중에는 자수한 피의자도 1명(총 5명) 추가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피해자들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고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운영자 조주빈)’, ‘n번방(운영자 갓갓)’, ‘Project N방(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이들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대화방에서 제작된 것을 다시 유포하다가 검거된 피의자는 15명,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영상을 1대1로 타인에게 유포한 피의자는 49명이다. 이 외 다른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40명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가 65명, 20대가 103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고, 30대 43명, 40대 4명, 50대 이상 6명 등이다. 피해자 역시 10대 20대가 각각 30명, 22명으로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의자(58명)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주빈 측이 박사방의 공동운영자라고 밝힌 ‘부따’, ‘이기야’, ‘사마귀’ 중 2명을 검거했다.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이기야’는 구속됐고, 박사방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부따’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으로 ‘사마귀’까지 검거된다면 박사방의 주축 운영자들이 모두 잡히는 것이다. 이들 모두 검거되면 조주빈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의 관계 및 범행구조가 드러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마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이들의 n번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등 전방위로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이미 조주빈과 금전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10여명의 유료회원을 특정했고, 기존 압수수색 거래소를 포함한 2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박사방 유·무료 회원 규모는 1만5000명가량(닉네임 기준)이다.
2020.04.09 I 박기주 기자
경찰 'n번방' 수사 속도, 일주일새 80여명 추가 검거
  • 경찰 'n번방' 수사 속도, 일주일새 80여명 추가 검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일주일 만에 디지털 성범죄자 80여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전 기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274건을 수사해 2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140명을 검거한 것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80명이 넘는 인원이 검거된 것이다. 이 중에는 자수한 피의자도 1명(총 5명) 추가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피해자들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고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운영자 조주빈)’, ‘n번방(운영자 갓갓)’, ‘Project N방(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이들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대화방에서 제작된 것을 다시 유포하다가 검거된 피의자는 15명,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영상을 1대1로 타인에게 유포한 피의자는 49명이다. 이 외 다른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40명이다. 특히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주빈 측이 박사방의 공동운영자라고 밝힌 ‘부따’, ‘이기야’, ‘사마귀’ 중 2명을 검거했다.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이기야’는 구속됐고, 박사방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부따’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으로 ‘사마귀’까지 검거된다면 박사방의 주축 운영자들이 모두 잡히는 것이다. 이들 모두 검거되면 조주빈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의 관계 및 범행구조가 드러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마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이들의 n번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등 전방위로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이미 조주빈과 금전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10여명의 유료회원을 특정했고, 기존 압수수색 거래소를 포함한 2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박사방 유·무료 회원 규모는 1만5000명가량(닉네임 기준)이다.
2020.04.09 I 박기주 기자
한풀 꺾인 코로나 공포…600선 회복
  • [코스닥 마감]한풀 꺾인 코로나 공포…600선 회복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7일 코스닥 지수는 1%대 상승 마감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둔화세를 보인데다 이날 삼성전자(005930)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로나19 수혜주로 손꼽혔던 씨젠(096530) 등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69포인트(1.62%) 오른 606.90에 마감했다. 1%대 상승 출발한 이날 지수는 일시적으로 하락 전환해 593선까지 떨어졌다. 상승 전환 후 점진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리며 606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6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0거래일만이다.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공포심리 완화에 힘입어 급등했고, 더불어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준의 주식 매입 프로그램 시행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의미하는 바는 세계 사회적 거리 두기 유행 국면에서도 견조한 데이터센터 향 메모리 수요”라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세상에서도 주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은 3973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이 1085억원, 외국인이 2797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87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다수 업종이 상승했다. 통신서비스가 3.97% 오른 가운데 IT부품, 화학, 반도체, IT HW, 기계장비 등이 3%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출판매체복제, 코스닥IT종합, 정보기기, 운송 등도 2%대 상승세를 보였다. 건설, 유통 등이 1%대 미만으로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였다. 지난달 27일에는 장중 14만원까지 치솟았던 씨젠(096530)이 6.93% 하락했다.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2.37%), 셀트리온제약(068760)(-3.48%), 코미팜(041960)(-6.19%) 등도 하락했다. 전날 CJ ENM(035760)이 자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253450)의 지분 일부 처분하면서 CJ ENM은 0.38% 올랐지만, 스튜디오드래곤은 7.03% 하락했다. 펄어비스(263750)가 1% 미만으로 오른 가운데, 케이엠더블유(032500)는 보합이었다. 개별 종목은 코로나19에 혈장치료 효과가 있다는 국내 논문이 발표되면서 레몬(294140)이 29.75% 올랐다. 제약·바이오업종에 속하는 녹십자랩셀(144510), 한국유니온제약(080720) 등도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내년에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 파일럿 테스트(시범 운영)를 한다는 소식에 금융단말 및 특수단말 등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케이씨티(089150)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거래량은 20억6623만주, 거래대금은 12조6741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9개를 포함해 99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73개 종목이 내렸다. 5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4월7일 코스닥 추이 및 거래량(그래프=신한HTS)
2020.04.07 I 김윤지 기자
  • [특징주]한은, 디지털화폐 실험에 청호컴넷·케이씨티 '上'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에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 파일럿 테스트(시범 운영)를 한다는 소식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 25분 현재 청호컴넷(012600)(29.97%), 케이씨티(089150)(29.83%)는 각각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한네트(052600)(19.61%) 로지시스(067730)(14.34%) 푸른기술(094940)(10.23%)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앞서 한은은 지난 6일 “가까운 시일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뀔 경우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적 연구, 법률적 필요사항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한은은 그동안 디지털화폐와 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자 한은 역시 박자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디지털화폐 출현이 이들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청호컴넷은 현금자동입출금기 제조 및 판매가, 케이씨티는 금융단말 및 특수단말 등 제조 및 판매가 주요 사업이다. 한편 이들 종목은 화폐 개혁이나 지폐 신권 발행 등 테마에도 주가가 들썩인 적 있다.
2020.04.07 I 유현욱 기자
검찰, 조주빈 공모관계 수사 확대…태평양·켈리 불러 조사
  • 검찰, 조주빈 공모관계 수사 확대…태평양·켈리 불러 조사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태평양’ 이모(16)군과 n번방 개설자 ‘갓갓’의 계승자로 알려진 ‘켈리’ 신모(32)씨를 불러 조사한다.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이날 오전부터 이군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오후에는 이미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주빈도 오후부터 조사한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란 방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신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성 착취 사진 및 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하고 이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암호화폐 ‘모네로’ 등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달 27일 신씨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n번방 사건 관련 엄벌 촉구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암호화폐 환전상 A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 대한 추가 혐의 사건을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았고, 전날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이군의 추가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과 공범이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강씨에게는 살인음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이군은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부분이 추가 송치됐다. 검찰은 강씨와 한모(26)에 대해 추가기소 가능성, 조주빈 등 공범 기소에 따른 병합심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날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한씨는 조주빈과 성폭행을 모의하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강씨는 10일, 한씨는 29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2020.04.07 I 안대용 기자
한은, 디지털화폐(CBDC) 도입 파일럿 테스트 실시
  • 한은, 디지털화폐(CBDC) 도입 파일럿 테스트 실시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국은행은 6일 CBDC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검토와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은은 금융결제국 내에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CBDC 설계와 구현기술 검토를 거쳐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는데 소요되는 기술 검토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약 22개월로 잡았다.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CBDC는 분산원장기술과 암호자산의 확산과 더불어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최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금 수요가 여전히 높고, 민간의 지급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도와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편인 만큼 당장 발행 수요는 크지 않다. 주로 스웨덴, 중국 등 현금 이용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이 발행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급결제시장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1월 21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했다.
2020.04.06 I 김경은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중·고교생·입원환자도 가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오늘(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마스크 대리 구매만 가능했다.이번 조치로 △2002년부터 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등도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요양병원 종사자 증명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각각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맞게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다음은 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30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1: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1: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1: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오전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추진 계획 수립오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산업·증권오전 산업부, 인천공항,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오전 농식품부, 1분기 농식품 수출 성장세 기록오전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14:00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니 경제조정부장관 화상회의(세종)오후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08:30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15:00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거리두기 우수기업방문(미정)
2020.04.06 I 박순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자·영업 다 막힌 스타트업, 정부 지원서도 뒷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투자·영업 다 막힌 스타트업, 정부 지원서도 뒷전-서울 공유숙박, 격리자 가족에 문 연다 -마힌드라 쌍용차 추가 투자 철회 -이마트, 온·오프 두 토끼 잡는다…3년간 4.3조 투자 -“이번주 美 700만명 실업수당 대열 추가” -[사설]곳곳에서 구멍 뚫린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사설]코로나 사태 와중에 수수료 올린 ‘배달의민족’ △줌인& -캐리어 20개 들고 전세계 종횡무진…악바리 정신 무장한 ‘패션 외교관’ -위홈, 격리자 가족 최대 반값 할인…서울시, 방역·예산 지원 검토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스타트업 -투자 멈추고 해외시장 개척도 힘든데…은행선 “실적 없으면 대출 안돼” -모태펀드 조기집행 유도, 특별보증 통해 정부가 쪼그라든 민간투자 심리 살려야 -월급·인력 줄이고 파산신청까지…해외 유명 스타트업도 고전 △혼란만 키우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부채·부동산 반영 안돼 ‘한계’…고액 자산가, 지원 대상서 제외해야 -충북·경남 중복지원 포기…강원은 빚내서 지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만 지원…차별이자 인권침해△최악의 실업대란 온다 -코로나발 대량해고 현실화…“美5000만, 中1800만명 밥줄 끊길수도” -실직해 대출 갚을 돈 없다…美 서브프라임사태 재현 우려-“韓, 대규모 실직사태 막으려면 재정지출 대폭 늘려야” △삼성, 준법감시위에 응답하나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임박…‘고강도 재발 방지책’ 내놓을 듯 -“이익 중심 경영 감시…기업 가치 훼손 선제적 차단” -국민 눈높이 맞춰라…준법경영 힘 싣는 CEO들 △선택 4·15 총선 D-9 -민주당 “134석 자신” vs 통합당 “최대 128석”…단일화가 막판 변수 -이낙연 “종부세, 지도부와 협의”…황교안 “전국민에 50만원 줘야” -4선 이상민 “힘 있는 중진”…신인 김소연 “정치 세대교체” -주민과 악수·포옹·귓속말…與野, 말뿐인 ‘거리두기’ -이번 총선, 누구와의 싸움 아닌 ‘나경원 죽이기’에 대항하는 선거 △정치 -부울경 대혈투…민주 약진이냐, 통합 싹쓸이냐 -식목일 맞아 강릉 찾은 文대통령 “산불 극복 정신으로 코로나 이길 것” -[현장에서]주한美사령관이 꼭 알아야 할 한국속담 -총선 유권자 4399만명…50대 가장 많아 △경제 -해외선 韓 마이너스 성장 점치는데…2%대 전망 고수하는 정부 -특수고용직 220만명 달하는데…코로나 지원 대책은 16만명뿐 -“금리 인하보다 유동성 확대가 효과적” 전문가 8명 중 6명, 금리 동결에 무게 △금융 -산업은행 끝내 지원 배제…벼랑 끝에 몰린 이스타항공 -국민은행 광고에 간호사가 등장한 사연 -수출입은행, 코로나 피해 中企에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경남銀 “모바일로 상담 예약” △산업&기업 -“단순 변심도 교환”…정의선 ‘中心 잡기’ 승부수 -적자 쌓이는데 대주주 돈줄까지 막혀…쌍용차 ‘사면초가’ -회복세로 돌아선 中 굴착기시장…두산·현대 ‘반전 실적’ 퍼올린다 -“한국 15대 주력품목 수출 8% 감소” -금호석유화학, 체질개선 통해 퀀텀점프 준비 △산업 -5G·중저가폰 앞세워…최악 보릿고개 넘는다 -태광 티캐스트, 1000억 투자해 ‘콘텐츠 회사’ 변신 -고품질·수출다변화…오스템임플란트, 코로나 위기 속 선방 -성도경 비나텍 대표 ‘R&D 뚝심’…2년 연속 ‘30% 중반대 고성장’ 결실 △소비자생활 -“이마트·스타필드·SSG, 1조 이상씩 쏟아 경쟁력 키운다” -술 온라인 주문돼도…배달 안되니 매장서 찾아가야 -‘내 차도 캠핑카로’…튜닝 풀리자 관련용품 인기 -“사은품으로 양파 드려요”…현대百, 농산물 소비 팔걷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블록체인發 디지털화폐 전쟁 불붙어…디지털 자산거래 제도화 서둘러야 -법학·의학 등 다양한 단과대와 협업…40여 대기업과 산학협력도 △증권&마켓 -美셰일업체 위기에…MLP펀드 석달 수익률 ‘-50%’ -어닝시즌 돌입…“1분기 영업익 20조원대 안착이 관건” -외국인 22일 연속 순매도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 △증권 -‘주린이’ 급증에도 증권사 1분기 실적 암울…왜 -금융위기 후 12년 만에…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한화운용, 뉴욕 모빌빌딩 우선배당주 투자 -‘제2의 한진칼되나’…대림산업 주가 고공행진 △문화 -예술로 되짚어본 ‘우리의 선택 73년’ -중세 의상과 하드록의 만남…걸크러시 콘서트 보듯 짜릿 △스포츠 -亞 최초 ‘페덱스컵 챔피언’ 상상만 해도 좋다 -김종학 “‘스윙 근육’ 단련…KPGA 코리안투어 우승 꿈 이뤄야죠” -18세 골프 유망주 김주형 “그린 주변선 공 굴려야해” -“실내 훈련하고…직접 요리도 하죠” △피플 -‘동남아의 아마존’ 쇼피 통해 韓상품과 동남아 시장 연결할 것 -OK배정장학재단, 18년간 장학금 160억 지원 -포스코인터, 취약층 아동에 손수건·운동화 전달 -대구 CU가맹점주, 도시락 수익금 전액 기부 -ACC 월드뮤직 예술감독에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 선임 -진영재 유진자산운용 대표 △오피니언 -[목멱칼럼]韓핀테크에 ‘성장 로켓엔진’ 달아주려면 -[데스크의 눈]코로나 블랙홀에 빠진 4·15총선 -[기자수첩]시장 혼란 부추기는 이낙연의 종부세 발언 -[e갤러리]정희민 ‘밤의 방문자들’ △부동산 -10곳 중 7곳 신고가에도…마냥 웃을 수 없는 오피스텔 -감염병 후 집값 V자 반등…이번엔 다르다 -시세차익만 5억…‘호반써밋 목동’ 238가구 로또 분양 임박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내달 8일부터 시행 △사회 -해외유입 감시, 집단시설 관리 강화…자가격리 위반땐 ‘최대 징역 1년’ -‘호주 셧다운’ 백수 신세…高물가에 생필품 품귀 ‘살 길 막막’ -온라인수업…예고된 ‘EBS 개학’ -檢 ‘박사방’ 조주빈 공범관계 입증에 총력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직원 가중처벌 합헌” -서울시, 공연예술업계 50억원 긴급 지원
2020.04.05 I 박순엽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중·고교생·입원환자도 가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내일(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마스크 대리 구매만 가능했다.이번 조치로 △2002년부터 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등도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요양병원 종사자 증명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각각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맞게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다음은 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30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1: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1: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1: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오전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추진 계획 수립오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산업·증권오전 산업부, 인천공항,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오전 농식품부, 1분기 농식품 수출 성장세 기록오전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14:00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니 경제조정부장관 화상회의(세종)오후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08:30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15:00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거리두기 우수기업방문(미정)
2020.04.05 I 박순엽 기자
'지폐도 매개체'…코로나19로 디지털화폐 시대 가속도
  • '지폐도 매개체'…코로나19로 디지털화폐 시대 가속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결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이 5일 내놓은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한 커피체인점(Costa Coffee) 등 일부 관광지와 상점에서 현금 결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국가는 시중은행의 지점 폐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제한 등을 실시했다. 지폐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ATM 서비스 제한을 권고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크게 늘었다. 영국 ATM 운영기관인 링크(LINK)는 최근 영국 내 현금 사용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월 온라인 유통업체 13곳의 매출이 지난 1월 10.2%에서 34.3%로 크게 뛰었다. 쿠팡의 결제금액은 1월 1조4400억원에서 2월 1조6300억원으로, 이베이코리아는 1조2600억원에서 1조44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자의 30%가 NFC 카드, 스마트폰 등 비접촉 지급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조사도 나왔다.독일은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비대면결제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35%에서 이후에는 50%로 올라섰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전염병에 대비해 접근성, 복원력이 높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혁신이 지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금융위기 이후 기술혁신이 전반적으로 제약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출처:한은
2020.04.05 I 김경은 기자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논란이 꼬투리?
  • [무플방지]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논란이 꼬투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모두가 저에게 말한다. ‘정말 못살겠다’라고”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쓴 글이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환상의 허수아비 때리기에 혈안”이라며 “적당히들 하라. 현실을 바라보자”라고 적었다. 황 대표는 ‘n번방 호기심’, ‘키 작은 사람은 들지 못하는 비례 투표용지’ 등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지적을 “꼬투리 잡았다”고 여긴 것으로 해석된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골목에서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유세차를 타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일 황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회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발언이 논란이 되자 황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이를테면 양형을 고려할 때 등에 관한 일반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황 대표가 일반적인 음란물 열람사건 등의 경우를 연상해 실수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하지만 잘 몰랐다고 해도 문제다.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함께 이번 4·15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황 대표의 발언은 중장년층 기득권 남성이 n번방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맞물려 법조인 출신인 그의 발언은 실언이라기보다 잘못된 인식이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게 한다. 실제로 황 대표의 법무부 장관 이력을 언급하며 비판 목소리를 내는 누리꾼의 댓글도 다수 보였다.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n번방 사건의 법무부 태스크포스(TF) 대외협력팀장을 맡은 서지현 검사는 황 대표 발언에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며 반박하기도 했다.서 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중략)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 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한다”며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며 이른바 ‘관전자’들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4월 14일 밤 12시까지 제발…”당연히 통합당 내에서도 반응은 싸늘했다.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황 대표의 ‘n번방’ 발언을 듣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의원도 지원 유세를 마친 뒤 “4월 14일 밤 12시까지 제발 수도권 민심에 역행하는 실수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그럼에도 황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일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비례 투표용지) 들지도 못한다”고 말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황 대표는 지난해 자당 의원들의 막말과 실언이 잇따르자 “심사일언(深思一言)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발언에 주의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먼 발언을 하다 보면 말실수나 막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엔 반대로 황 대표의 발언 이후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근절’ 공동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남은 과제다.
2020.04.05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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