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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소액결제 도입시 영향 크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시 소액결제가 거액결제보다 더 영향이 크다고 국제결제은행(BIS)가 분석했다.30일 BIS는 연례경제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 참가가 지난 수십년간 허용돼왔다는 점에서 거액결제용 CBDC 도입은 새롭지 않으며, 소액결제용을 도입할 때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 법정화폐 지위, 결제의 실시간 완결성 보장, 범용성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능을 갖췄을 때 소액결제용 CBDC는 일반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통화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현금과 동일하게 안전성과 신뢰성, 접근성이 높은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다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CBDC로 예금인출이 가속화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스템 내 중앙은행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BIS는 CBDC가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화폐 관련 신기술이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가능케하고, 중앙은행은 혁신 기술과 자신에 대한 신뢰 기반을 결합해 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BIS는 지급결제 분야에 있어 국가간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데도 불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면서 국가간 지급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조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베네수엘라가 지난 2018년 2월 출시한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 발행 주체는 베네수엘라 정부로, CBDC 발행 이전단계 성격으로 평가된다. 사진 AFP
- 4차위,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권고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4일 클라우드·블록체인·데이터·AI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의결했다.4차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원안 의결했고,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의 국내 유치와 연구 효과성 제고 등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AI 연구 허브 구축’ 정책을 제안했다. 3기 4차위 첫 번째 대정부 권고안이다.우선 정부는 클라우드 수요 확대, 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목표로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및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부분이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조달 체계도 혁신한다. 디지털서비스 조달이 용이하도록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종량제·장기계속계약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 유통플랫폼 구축·운영한다.클라우드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해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도 추진된다. 3년간 매년 5개 분야를 신규 선정해 분야별 2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포함한 종합 바우처도 지원한다.4차위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강화,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국내기업이 ’19년 5개에서 ’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율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마련해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실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5대 전략 21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가장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해 시스템 구축 등 전면 도입에 나선다.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1~’22) △기부 플랫폼 구축·고도화(’21~’22)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20~’23) △신재생에너지 거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1~’22) △부산규제자유 특구 지역 디지털 화폐 도입(’21~’22)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20~’24) △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21~’23) 등이다.또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형 블록체인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술 격차(선진국 대비 2.3년)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에도 나서며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3기 4차위 1호 권고안으로는 ‘AI 연구 허브 구축’이 의결됐다. 4차위는 “AI 분야 경쟁력의 핵심은 최고 전문가 중심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로, 범정부 역량이 결집된 연구 허브(Center of excellence)가 구축되어 국내·외 정상급 연구자와 석·박사 연구원 간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를 통해 4차위는 국내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역량 제고가 가능해져 우수인재로 양성되고, 연구 허브는 글로벌 AI 연구를 선도하는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선도적 연구를 이끌 수 있는 “AI 최고전문가 유치를 위해 과감한 겸직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한편 데이터3법 관련 그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도 보고됐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논의된 주제는 모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코로나에 따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전략 논의도 필요한 시점으로, 4차위가 민·관의 접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온라인투표·부동산거래도 블록체인 기술로…DID 집중 육성
-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해 온라인투표·금융·부동산거래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도 집중 육성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7대 분야에 블록체인 전면 도입…`비대면 시대` DID 활성화우선 온라인투표·기부·사회복지·신재생에너지·금융·부동산거래·우정서비스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2022년까지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또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연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다른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모든 과정 뿐만 아니라 부동간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 지원` 등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했으며,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올 하반기부터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핵심기술 개발하고, 법 제도도 개선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새로운 서비스모델 발굴지원,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신남방국가 대상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 대응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 통합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언택트 시대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 특허출원도 급증
- 보안 및 인프라 솔루션 기업 렛저(Ledger)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하드웨어 지갑 ‘렛저 나노S(Ledger Nano S)’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특허청은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2012년 42건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8건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8년 88건, 지난해 99건 등으로 급증했다고 23일 밝혔다.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350건의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이 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인증 관련 출원이 191건(54.5%)으로 가장 많았다.무결성 검증·익명화 관련 출원 74건(21.1%),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출원 59건(16.8%), 메타데이터 기반 암호화 출원 13건(3.7%), 생체인식 기반 사용자 인증 출원 7건(2%), 대칭키 기반 암호화 관련 출원 6건(1.7%)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2018년부터 위변조 방지 보안·인증,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 관련 출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특허출원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이 기간 동안 다출원인별로는 한국조폐공사 22건, 마크애니·인포뱅크 15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원(KAIST) 13건, 한국전력공사 10건, 숭실대 산학협력단 8건, 삼성전자 7건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박제현 특허청 컴퓨터심사과장은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수록 개인정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박사' 조주빈 혐의 11개 추가…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그 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이미 음란물제작 및 배포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주빈은 총 11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가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38명의 조직원들이 하나의 범죄집단에 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오늘로 구속기간이 만료인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도 포함됐다. 임씨와 장씨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검찰은 박사방 조직원을 38명으로 특정했고, 이들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봤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홍보 △회원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실행하는 유기적 결합관계인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들은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유포가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박사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었던 주요 증거물은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였다. 검찰은 이 조직도가 사건 공모와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검찰은 또, 텔레그램 채증 영상, 조주빈 등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했다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 혐의는 범죄단체보다는 약한 혐의다. 범죄집단이 성립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여야 한다. 또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및 구조가 필요하지만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취 통솔체계는 요구되지 않는다.지난 2013년 4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나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에 범죄집단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기소, 현행죄명으로는 범죄단체와 집단을 모두 단체로 표기하게 돼 있어 이번 박사방 조직원들에 대한 혐의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로 명시된다.또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방식을 처음 도입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차단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성착취물도 클라우드 등의 저장 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오는 방식의 압수만 인정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선 피의자 동의가 필요했기에 압수물을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2차피해 확산이 우려돼 왔다. 이번에 수사팀은 피의자 동의 없이 원본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클라우드 원본파일을 복제해 압수했고, 피의자 동의 없이 원본파일을 삭제할 수 있었다. 검찰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성착취물 파일 삭제를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1억3000만원과 가상화폐(전자지갑 15개) 등을 압수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박사방 공범들에 대하여는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계속 수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용사인 텔레그램 등에 대한 수사도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하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텔레그램 박사방 등 참여자,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박사방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고, 범행자금 세탁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주빈과 강훈 등 4명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물색, 유인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역할, 인출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또 지난해 9월~올해 2월,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각각 3~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됐다.
- 檢 "박사방 조직은 범죄집단"…조주빈·강훈 등 추가기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조직원들을 범죄집단으로 봤다. 이에 따라 조주빈 등 핵심조직원 8명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은 22일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원 8명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38명의 조직원들이 하나의 범죄집단에 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오늘로 구속기간이 만료인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도 포함됐다. 임씨와 장씨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검찰은 박사방 조직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봤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홍보 △회원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실행하는 유기적 결합관계인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들은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유포가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검찰은 “2000년 12월 가입한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입법 의무 사항을 반영해 2013년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나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에 범죄집단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며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 텔레그램 채증 영상, 조주빈 등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죄집단이 성립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여야 한다. 또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및 구조가 필요하지만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취 통솔체계는 불필요하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1억3000만원과 가상화폐(전자지갑 15개) 등을 압수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검찰은 또 “피의자 동의를 받아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 영장을 통해 신속히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을 도입·시행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범행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엄정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주빈과 강훈 등 4명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물색, 유인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역할, 인출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또 지난해 9월~올해 2월,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각각 3~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됐다.
- [배진솔의 전자사전]나 혼자 산다? "반도체 없인 못 살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나 혼자 산다? 이제 나 혼자 살 수는 있어도 반도체 없이는 못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배진솔의 전자사전’에서는 제 일상을 소개하며 곳곳에 숨은 반도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이게 하고 움직이는 ‘DDI’와 ‘AP’기자의 아침은 반복 재생되는 알람 소리로 시작합니다. 아침 잠이 많아 알람을 열 개정도 맞춰놓기 때문이죠. 쉴새 없이 울리는 알람을 끄기 위해 스마트폰에 손을 뻗어 ‘해제’ 버튼을 누르려고 합니다. 이때 ‘디스플레이 구동칩’(DDI)이라는 시스템 반도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DDI는 디지털 신호를 빛 에너지로 바꿔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이 특정 화면을 출력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미지센서가 빛 에너지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라면 DDI는 디지털 신호를 빛 에너지로 바꿔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하나의 픽셀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즉 RGB(Red, Green, Blue)로 구성돼 있는데요. 각 RGB 값에서 해당하는 색의 값을 픽셀에게 알려줘야 이 신호를 받은 픽셀이 색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값으로 전환해 디스플레이에 전달하는 것이 DDI죠. DDI가 없다면 스마트폰 화면을 아예 볼 수조차 없습니다.알람을 끌 때도 누르고, 입력하고, 입력을 인지해서 처리하게 하는 스마트폰의 중앙처리장치인 AP가 관여합니다. AP 칩에는 SP, D램, 플래시메모리 등을 탑재해 스마트폰의 모든 동작에 관여하도록 하죠. ◇기사와 카톡은 ‘D램’…노래는 ‘SSD’ 이용한 데이터센터의 활약잠에서 깨면 아침 기사부터 확인합니다. 기사를 확인하다가 잠깐 카카오톡 메신저가 와서 카톡을 열어 봤네요. 기사를 볼 때도, 카톡을 열 때도 메모리 반도체인 D램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에 이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저전력을 목표로 만든 모바일용 LPDDR(Low Power DDR)을 사용하는데요. D램은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해 둔 정보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는 메모리인데 전원을 끄면 기억한 정보는 모두 지워집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인 셈이죠.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더니 볕이 좋아 노래 한 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무선이어폰을 귀에 꼽았습니다. 아, 무선이어폰도 반도체가 없다면 사용할 수가 없네요. 소형 웨어러블 기기에 이용되는 반도체는 전력반도체인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무선이어폰 설계에 최적화된 통합 전력관리칩(PMIC)을 내놓았습니다. 메인 전원을 공급받고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전원을 변환·배분하는 전력 변환 회로를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 때 우리가 이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단순 인터넷이 아닌 웹서버를 운영하는 데이터센터가 활약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용 반도체인 SSD(Solid state drive)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이용해 넷플릭스,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등 모든 데이터를 통신 LTE나 5G로 전송해주죠. (사진=이미지투데이)◇카드위의 금색 칩, ‘IC’로 대용량 정보 담아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들어가려는데 손에 쥐어진 카드에도 반도체가 보이네요. 플라스틱 카드 위에 반짝이는 금색 칩도 사실 반도체입니다. 스마트카드 직접회로(IC)란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식 카드입니다. 이전 세대인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저장공간이 크고 보안도 강화된 형태죠. 교통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 전자화폐, 신분증, 출입카드, 하이패스 등에도 이 IC 카드가 이용됩니다. 무선인식(RFID)기술을 담아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먼 거리에서도 정보 인식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오늘도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한 시간 남짓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공유한 사진들을 보기 위해 SNS를 열어봤는데요. 저도 점심때 찍은 음식 사진을 올려볼까 하고 갤러리에 들어갔습니다. 제 사진을 저장할 수 있었던 건 메모리 반도체 덕분인데요. 위에 사용한 휘발성 메모리 D램과는 다르게 용량은 크고 느리지만 비휘발성인 낸드플래시입니다. 모바일 낸드플래시는 UFS(Universal Flash Storage)가 내장형 스토리지로 탑재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트북에도 D램과 낸드플래시가 사용되고, 게임용 노트북에는 그래픽메모리반도체(GDDR)가 사용됩니다. 우리 생활이 다변화될수록 우리 주변에서 반도체는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 MBC 기자 “박사방은 취재용, 그런데 폰은 분실” 결국 해고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MBC A기자가 해고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MBC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또한 이날 오후에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이재은 아나운서는 해고된 MBC 기자를 언급하며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A기자 “2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70만원 송금”A기자의 의혹은 지난 4월 24일 알려졌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사방’에 A기자의 가입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운영진인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A기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날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A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라며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MBC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2월에 70여만원을 송금했다”,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MBC 진상조사위원회 “취재 목적 증거, 확인 못했다”MBC는 4월 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기자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기자는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진술했다. MBC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MBC는 A기자의 ‘취재 목적’ 주장을 믿지 않았다. MBC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렸다. ◇ A기자, 5일 경찰 조사→15일 해고 조치...재심 청구 할까?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A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기자가 조주빈 측에 송금한 경위, 박사방에서 활동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15일 오후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A기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화폐 속도 한은, 본격 법률 검토…발행근거·재산권침해 등 쟁점
-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은행이 15일 ‘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한은은 이날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한은은 주요국의 CBDC 추진 동향에 맞춰 내년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CBDC 발행에 가장 앞장서 있는 중국은 이미 지난달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영국·유럽연합·일본 등은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하는 등 각국은 CBDC 연구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은의 CBDC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IT·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와 내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한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는 전공 분야와 관련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CBDC와 관련한 법적 이슈와 법률·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올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 주제를 선정하고 결과물을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CBDC와 관련해 주요하게 검토될 법적 이슈로는 CBDC 발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여부, 한국은행이 CBDC를 직접 운영할 경우 민간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국은행법상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CBDC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현행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한은법 제49조는 한은이 정부의 승인에 따라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주화’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CBDC가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발행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은의 CBDC 직접 발행을 위한 한은법 79조 개정 필요성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은법 제79조가 민간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 조항이 유지되는 한 한은은 은행을 통한 간접운영방식으로만 CBDC를 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 등이 보유한 CBDC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법정화폐로 CBDC만 발행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되면, 개인 등은 화폐를 스스로 보관할 수 있는 선택권 없이, 가치 절하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하고 계좌에 유지해야 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자문단은 우선 내년 5월까지를 운영 기간으로 이같은 법적 쟁점과 필요사항을 검토한 뒤 추후 CBDC 연구 및 발행 추이에 따라 운영 기간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서 한은이 검토해왔던 법체계별 쟁점 사항 안에서 법률자문단과 함께 검토하고, 향후 관련 법 제·개정 단계에서도 법률자문단에 의견을 구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1년으로 운영 기간을 잡아놨지만 한은의 CBDC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역할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 관련 법률적 검토. (자료=한국은행)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靑수석·보좌관회의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청와대는 오늘(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12일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5일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다. 경찰은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경찰은 사건 수사본부 출범 이후 관련자 80여 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해 1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다음은 15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0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08: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09:00 국무총리, 6.25 70주년 설치미술 특별전10:00 금융위원장 자동차 부품산업 현장간담회12:00 국무총리, 주례회동14:00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15:0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확대간부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발주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오전)◇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동차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15: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21: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 개최◇정치·사회07:30 당정,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09:30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10:00 더불어민주당,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전쟁을 넘어서 평화로10:3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14:00 본회의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오후)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靑수석·보좌관회의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청와대는 내일(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12일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5일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다. 경찰은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경찰은 사건 수사본부 출범 이후 관련자 80여 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해 1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다음은 15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0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08: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09:00 국무총리, 6.25 70주년 설치미술 특별전10:00 금융위원장 자동차 부품산업 현장간담회12:00 국무총리, 주례회동14:00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15:0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확대간부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발주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오전)◇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동차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15: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21: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 개최◇정치·사회07:30 당정,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09:30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10:00 더불어민주당,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전쟁을 넘어서 평화로10:3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14:00 본회의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오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쇼크 덮친 한국, 위기속 기회 찾는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데일리 전략포럼]인구쇼크 덮친 한국, 위기속 기회 찾는다-코로나發 원격수업 교육격차 더 키웠다-HDC현산 “아시아나 인수조건 재검토하자”-고비 넘긴 이재용 부회장…‘뉴삼성’ 행보 속도낼 듯△줌인&-고객 번거롭다며 SMS 인증 생략…토스, 간편함이 독 됐다-“韓 가족 상속세율 OECD 2위…인하 검토해야”-세계은행 직원 ‘긴급의료 지정국가’에 韓 추가△달아오르는 금융시장-유동성·경제회복 기대감이 끌어올린 주가…‘과속’은 경계해야 -증시 열기 타고…환율 석달만에 1100원대로-경기회복 기대감 확산에…구리값,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 회복△불통시대로 돌아간 南北-남북관계 주도권 장악위한 벼랑끝 전술…특사파견 등 대화복원 나서야-‘정상간 핫라인도 끊어졌나’ 질문에 靑 묵묵부답-軍 소통채널도 단절…군사합의 파기, 미사일 도발 가능성 커져△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조계 “방어권 보장” 한목소리…“檢 범죄혐의 소명 부족” 시각 우세-무리한 시도였나…수사동력 떨어진 檢-불확실성 일단 진정…삼성, 공격투자·준법경영 탄력△기부금 규제 사각지대-‘기부정보 공개’ 법망 엉성…단체, 기부내역 안 밝혀도 법적 책임 못 물어-시민단체, 사업 급급 회계처리 미흡…언제든 터질 문제였다-“예산 여력 없는 시민단체에 무려감사 지원해야”△정치-김종인 “당내 대선주자 없다” 선긋자…각자도생 나선 보수 잠룡들-김부겸 ‘대권포기’ 승부수…당권 노리는 이낙연에 부담-총선 참패 통합당, 당비 수입도 민주당 4분의 1토막-‘대기업 CVC 보유 허용’ 이원욱 법안 발의-與野, 복지위 2명·산자의 1명 늘리기로…“코로나 대응”-김웅 “국방부, 아이돌 장병 공연 중단해야”△국제-‘소득재분배공약’ 바이든 지지율 고공행진에…월가는 ‘증세’ 촉각 곤두-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각국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체득-“11년전 전염병 교훈 방치”…日 언론의 자기반성△경제-코로나發 세수 절벽 현실화…재정적자·국가채무 ‘사상최악’-“배달음식 책임없다”던 배민, 불공정약관 시정-디지털혁신실·조사연구委 신설…전자화폐 도입 속도△금융-재협상이냐 매각 무산이냐…고민에 빠진 채권단-카드사용액 두달만에 반등-“금융권 데이터산업으로 성공하려면 내 정보 내줘도 괜찮겠단 믿음줘야”△산업&기업-로 ‘잘 키운 자회사’ 포스코 구원투수로 떴다-中건설경지 꿈틀…韓굴착기 반등-LG그룹, 공채 없애고 상시·인턴십 채용 전환-삼성 빌트인 식기세척기 ‘원스톱 설치’ 서비스-“하루 1만원으로 코나·아이오닉 타세요”△산업 ·바이오-거리두기 효자템…자전거, 없어서 못 판다-AI·빅데이터로 ‘취향저격’…멜론, 더 정교해진 큐레이션 주목-LED 기술력 자신감…헬스케어·뷰티 성공 기대-‘일반 이용자 도발’ 검은사막 모바일 메인PD 직위해제△소비자생활-라벨 없애고 용기 바꾸고…음료업계 친환경 ‘잰걸음’-G마켓·옥션 ‘전통시장 돕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모집-패션 넘어 향수·빵…영역 파괴 ‘굿즈’-‘백종원 효과’ 업은 오동통면, 너구리 그늘 벗어나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언택트 경제시대 ICT플랫폼 독과점 심화…일관된 규제 원칙 만들것”-“공정위 ‘갈라파고스’ 벗어나야…직원들 외부인 접촉 너무 옭아매선 안돼”△증권&마켓-코스피 2000선에서 ‘곱버스’ 산 개미, 못 버티고 손절하나-증시 회복에 실적 기대감…증권지수 연저점서 60%↑-‘해외여행에 쓸 돈으로 명품 살 것’…반등 준비하는 백화점株△증권-두산重, 클럽모우CC 매각에 80여곳 관심 ‘흥행예고’-‘라임펀드 정리 운용사’…설립추진단 오늘 출범-“장기투자 계속해…실적주로 거듭날 것”△엔터테인먼트-‘침입자’ 뜨자 극장가 40만명 북적…신작 러시에 과열경쟁 우려도-“신인감독 작품 도전…영화계 정상화 위해 총대 멨죠”-‘시청률 보증수표’ 신혜선·박신혜, 스크린도 접수할까△북-돌아온 피케티 “불평등은 정치적이다”-4조달러 퍼부어도 가난한 나라가 계속 가난한 이유-‘과학’이라는 언어는 어떻게 생긴 걸까△피플-“인천 송도에 MBA 설립해 빅데이터 인재 키울 것”-‘슬의생’ 주1회 편성…근로환경 좋아져-국방부·과기정통부 맞손…지능형 스마트부대 만든다-강원도 찾은 임준택 수협회장…“코로나로 수산업계 빨간불”△오피니언-[목멱칼럼]사장 아닌 자신을 돌아보라-[전문기자 칼럼]기업유턴, 확실한 유인책 필요하다-[기자수첩]국민정서 외면하는 공항공사△부동산-“돈 없어도 넣고 보자” 부적격자 몰려…청약시장 투기판 전락-서울시, 청년 5000명에 월세 20만원 10개월 지원-전·월세 무한연장法 나와…“전셋값 더 오를것”-국토부,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 도입△사회-부모 경제력 따라 더 벌어진 점수차…“학력부진 학생 지원책 마련해야”-“文 퇴임후 朴과 같은 법리 적용땐 울산시장 선거개입도 묵시적 공모”-‘낙동강 상류’ 영풍 석포제련소…대기오염물질 기준 최대 9.9배 -전국 어린이집 99% ‘안심 등하원 알리미 설치’-13세 미만 어린이, 전동 킥보드 못탄다-‘응급실 유튜브’ 교수, 결국 병원서 해고
- 한은, BOK2030 발표…디지털혁신실 신설·직무중심 조직 개편
-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디지털 혁신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현행 종합직렬 중심의 직원 구조를 다양화해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9일 한은은 오는 12일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을 공표했다. 한은은 BOK 2030을 통해 한은의 중장기 비전으로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책영역의 확대 및 정책수단 확충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 △디지털 혁신의 적극 추진 △단계적 경영인사 혁신을 4대 전략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화정책·금융안정서 나아가 새로운 경제이슈 정책대안 적극 제시우선 한은은 기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금융 및 경제 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들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고유 정책이슈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영역 확대 차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 추진과 함께, 2022년까지 경제통계시스템(ECOS)도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조사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조사연구위원회 설치와 특별연구원 제도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한은 관계자는 “고위급 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연구 체계를 부서 중심에서 전행 차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연구원 제도를 신설해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경제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CT를 활용한 조사연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에 발맞춰 새로운 통계 및 데이터의 개발 및 분석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해 조사연구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혁신 적극 대응·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인사혁신한은의 디지털 혁신도 주요 과제다. 한은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연구기법의 적용 방안을 심층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역량의 깊이와 폭을 크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 차원에서 부총재보를 디지털 혁신 책임자로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전권을 부여하고, 실무부서로는 올 하반기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의 경영인사 혁신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4~5급 직원들이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 제도를 보완해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제고 여건을 조성하고, 협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조직 차원의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종합직렬 중심의 직원 구조를 전문성 요소의 도입을 통해 다양화하고, 박사급 조사연구전문가 채용과 지역본부의 역할 및 기능 개편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BOK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영담당 부총재보가 실행을 총괄 및 세부실행계획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총재가 직접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써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K 2030의 비전과 전략목표. (자료=한국은행)
- 비트빗, 블록체인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전자결제’ 참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통합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인 비트빗 그룹(의장 필립 최)이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도입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 위탁사인 주식회사 이노텍과 블록체인 기반 시범서비스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해운대구청에서 추진 중인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구 스마트비치) 구축 사업은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 단체 등 위탁 운영 업체의 ‘수익 투명성’ 확보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이다. 올해 시범서비스 시행을 기반으로 2021년도에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비트빗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광 서비스 실증 사업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 비트빗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반의 실증사업(시범서비스)을 위해 생체정보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홍채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리언스, 글로벌 결제시스템과 블록체인 서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DNC재단,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정부의 비대면 비접촉 정책 시행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전자결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첨단 홍채인식기술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비트빗 그룹은 해운대구 전용 어플을 통해 해수욕장 내 피서용품(튜브, 파라솔 등) 대여, 각종 식음료 딜리버리(배달) 등의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의 전자결제시스템 사업의 위탁사인 이노텍 측은 “비트빗 그룹의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통합 컨설팅 실적과 사업성 그리고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해운대구 전자결제시스템 사업의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협약 배경을 밝혔다.비트빗 그룹 필립 최 의장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이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실증, 시범서비스사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홍채 등록과 인증을 통해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아 발생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를 위해 전세계 사회문제인 실종자, 미아 찾기 등 획기적인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생체인식 바이오 기술과 블록체인 융합된 WAY platform의 개발사인 홍콩 이핀테크(E-FINTECH)와도 공동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비트빗(BITbeat) 그룹은 비트빗 그룹은 세계적인 명성과 블록체인 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티씨차이나 그룹(BTC China)의 공식 파트너다.BTC 차이나 그룹은 2011년 6월 9일 중국 비트코인 전문가 양린커 회장이 창립했다. 세계 BTC 거래량 중 80%를 점유했으며 8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17년 8월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다.비트빗 그룹은 올해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명명된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실사용 프로젝트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세계최고 수준 홍채 보안기술 도입, 스마트폰 어플과 거래소의 생태계 호환 등 가상의 자산을 실물경제에 접목시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통합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