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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위, 암호화폐 헤게모니 금융권 종속 우려..특금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왼쪽 세번째) /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년 10개월여 동안 운영해온 ‘블록체인 연구반(좌장 4차위 이상용 위원·건국대 법대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활동을 마치면서 4차위에 활동 보고서를 냈다.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규제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신뢰와 효율성 향상 등 혁신의 원천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및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배제하지 않는 종합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암호화폐 업계, 금융권 종속 우려눈에 띄는 점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상품과 화폐, 증권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기존 법제만으로 규율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이다. 이는 얼마전 정부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만들었지만,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위한 행정적 절차였을 뿐 외국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다.특히 연구반은 금융위의 특검법 시행령에 대해 핀테크 기업들과 같은 인식을 보였다. 가상자산 업계는 시행령에서 금융사 등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하도록 한 점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계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재량권을 준 셈이어서 우려하고 있다.블록체인 연구반에서 활동했던 정연택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지난 6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사업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헤게모니를 어뚱한데 둔 것이다. 신고요건 등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면책 요건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어 “시행령 제정 단계인데 규제 대상이 무엇인지도 논란”이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디파이(중앙화 금융, DeFi)는 대상이 아닌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엄격한 규제든 아니든 중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블록체인 연구반 보고로 끝나나퍼블릭 블록체인(암호화폐·가상자산)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업계는 예측 가능한 사업을 위한 규제 투명화를 요구하지만, 정부 대응은 늦다.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는 거래소 빗썸에 상장되면서 거래가 시작됐고, 신한은행은 LG CNS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신사업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제휴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도 신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4차위 산하 블록체인 연구반이 활동보고서만 내고 종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정연택 변호사는 “민간 위원으로 만든 연구반이어서 의견이 다양하고 아직은 정부에서 다루기 힘든 영역도 있다”면서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논의는 4차위 차원에서 계속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성로 4차위원장도 “4차위 차원의 논의는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금융법제,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한편 블록체인 연구반은 활동 보고서에서 규제 거버넌스는 블록체인의 빠른 발전속도를 감안해 민간시장 자율성을 우선하도록 네거티브 방식, 사후적·자율적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개인의 공개키 또는 해시값 등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이 값과 개인간 연결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정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혁신적 융합 아이디어 공모 등 선도형 R&D 전략이 필요하고,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과정 신설(예: AI대학원 사업) 및 학부과정 개설 지원(Teach the teacher 등)도 제안했다.
- “가상자산 제도화하고 자율규제 우선..종합 접근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2년 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초기벤처)이 주도했던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에 위메이드, 카카오, 신한은행 등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블록체인 연구반(좌장: 4차위 이상용 위원)이 내놓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6일 발표했다.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는 거래소 빗썸에 상장되면서 거래가 시작됐고, 신한은행은 LG CNS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고, 신사업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제휴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도 신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법제도에 암호화폐 배제안 돼..개인 공개키는 개인정보 아냐‘블록체인 연구반’은 블록체인 관련 업계·학계 및 법조계 등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신뢰와 효율성 향상 등 혁신의 원천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및 가상자산을 배제하지 않는 종합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규제 거버넌스는 블록체인의 빠른 발전속도를 감안해 민간시장 자율성을 우선하도록 네거티브 방식, 사후적·자율적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또,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개인의 공개키 또는 해시값 등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이 값과 개인간 연결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정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조화를 위해 개정된 데이터 3법을 활용하되, 기존 규율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규제 명확화를 위한 관련 입법 필요성도 나왔다.R&D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 기술 잠재력은 매우 큰 상황에서, 혁신적 융합 아이디어 공모 등 선도형 R&D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기술과 합의 알고리즘의 융합, 로봇 등 기계장치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인력수요에 대비하여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과정 신설(참고例: AI대학원 사업) 및 학부과정 개설 지원(Teach the teacher 등)도 논의됐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서울시 중구)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호 권고 :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활성화 권고』 및『전파기반 3대 융합분야 혁신성장전략』을 심의의결하고, 디지털 뉴딜 주요내용 및 블록체인 연구반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가상자산(암호화폐)은 상품과 화폐, 증권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기존 법제만으로 규율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기능, 법적 성질에 따라 규제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은 안정성 확보가, 투자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가,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은 발행인의 주주 및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조정이 중요하다.4차위 연구반은 기존 규제에서 우려하는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화폐법, 금융업 규제체계, 집행법 등 모든 법 분야에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아울러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화가 시작되었으나, 신고수리 요건 및 면제요건 정비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갯속 美 대선…오늘 운명의 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1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갯속 美 대선…오늘 운명의 날-예산 받고도 집행 감감…한국판 뉴딜 뭉개는 부처들-새 임대차법 시행 3개월…서민 전셋집이 더 올랐다-문자 조심하세요…스미싱 올해 4배 급증-“이건희 회장 열정 이어 ‘뉴삼성’ 만들자”-사설: 목표 ‘미달’ 내년은 ‘캄캄’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다-사설: 급부상한 개각설, 경제장관 물갈이에 성패 달렸다△줌인& -손해보험협회장에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내정-소통에 능한 관료 출신 금융통…실손보험 개편·新회계 도입 난제 풀까-대주주 10억 기준 유지…재산세 감면은 6억 이하 ‘가닥’-코로나로 특고·프리랜서 소득 69% 줄었다△새 임대차법 시행 3개월-주거안정 대책이 되레 전셋값 끌어올려…“세금 올리면 또 세입자에 전가”-전세품귀 장기화에…강남 ‘월세 전환’ 늘었다-전세난 묘수는 없고 후속법안들 대기 중…오히려 불안만 가중△비대면 확산에 금융사기 극성-식당 출입명부 작성 뒤 문자폭탄…코로나 방역 악용한 ‘스미싱’ 조심-“저금리로 대출 가능”…4명 중 3명 사기 당해-“출처 확인 안된 모바일상품권 URL 바로 지우세요”△오늘 ‘美, 운명의 날’-트럼프, 대선 불복카드 만지작…공포에 떠는 월가 “美, 카오스 빠질 것”-바이든 대세론 굳어지나…경합주 12곳서 6%p 앞서-韓 경제성장률, 바이든이 이기면 0.4%p↑…트럼프 재선땐 0.1%p↓△정치-민주당, 당헌 뜯어고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투표율 미달 논란도-文대통령 “경제 빠른 회복”…전문가들은 “축포 이르다”-“책임정치한다던 민주당…당원에 결정 미루고 어떤 책임도 안져”-윤석열 선호도 17.2%…이낙연·이재명과 ‘3강 구도’-김종인, 중진과 연쇄회동…보선 채비△경제-스마트시티·온라인교육 예산 집행률 ‘0’…성과 부실한 사업 되레 증액도-정세균 총리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사모펀드 감독부실 논란’ 금감원…10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서부발전, 롯데마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금융-KB금융 ‘노조 추천 사외이사’ 사실상 무산 수순-3대 저축銀-서울신보, 400억 보증 대출-취임 1주년 맞은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온라인 타운홀미팅’-암호화폐 거래소 목숨줄, 내년 3월부터 은행이 쥔다-캐롯손보 ‘퍼마일車보험’ 9개월새 가입 5만건 돌파△한국판 뉴딜 성공조건③ 수소연료전지-냉장고 닮은 박스모듈서 전기 생산…‘공해·소음·발열’ 3無 발전소-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기술 국산화 시급”-싼값에 청정수소 대량 확보가 과제△Science&Future Tech-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⑩ ‘머리로 먹는 약’ 디지털 치료제-‘약’ 대신 ‘앱’으로…알코올중독·우울증까지 치료하죠-“디지털 치료제에 수가적용…환자 비용부담 확 줄여줘야”-대기업·스타트업 앞다퉈 “디지털 치료제 1호 타이틀 잡아라”△산업&기업-AI 키우는 삼성전자 “인류에 도움되는 기술로”-“이건희 회장의 도전·열정 이어받아 100년 기업 만들자”-KG동부제철 당진공장 1550억 투자…코로나 이후 국내유턴 기업 중 최대-현대차그룹 디자인 맡았던 루크 동커볼케…7개월 만에 신설 CCO 부사장으로 재합류-10월 신차효과로 선방한 완성차업계…이달엔 내수판매 총력전△산업·바이오-“사람에 130여종 세포 이식…미니돼지 1마리로 10억 가치 창출”-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성공하려면…세가지 숙제 풀어라-제로페이, 결제액 1조 눈앞…“세계 최고 간편결제 인프라 될 것”-동아전람 ‘MBC건축박람회’ 일산 킨텍스서 5~8일 개최△소비자생활-손 소독제도 ‘개취’ 존중-할리스에프앤비, KG그룹 가족사로 새출발-백화점 ‘핫플’ 와인매장…3분기 매출 급증△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 -김지현 IT전문가 지상 강의-무인점포 아마존, O2O서비스 알리바바…디지털기술로 ‘유통 혁신’-‘오프라인 기업만의 무기’ 찾아라△증권&마켓-“코로나 재확산 속…중국 수출株, 임시 피난처 될 것”-호텔신라 4분기 흑자 전환 기대에…목표가 줄줄이 상향-방문학습지 대교 울고, 온라인 청담러닝 웃고-장중 증권 LIVE 방송△증권-국내 PEF 대기자금 20조 훌쩍…M&A시장 ‘정조준’-골든브릿지운용, 주주 갈등 해소…최창하 대표 선임-잊을만하면 또…자본연 ‘주먹구구식 채용’ 도마에-교촌에프앤비 공모가 밴드 최상단 ‘1만2300원’△문화-“익사이팅한 발레 ‘해적’…관객들 힘든 현실 잊을 수 있는 힘 얻어가길”-한국 연극史가 외면했던 이슈…“다시 써라” 외치는 연극인들-조성진 전국 리사이틀 투어…이 가을, 더 깊어진 조성진의 선율△스포츠-유해란 “대회 줄어 아쉽지만…세계 정상급 선수들로부터 많이 배워”-임성재 “고민 끝에 퍼터 바꾸고…매일 6시간씩 연습 또 연습”-‘시니어 앞둔 49세’ 브라이언 게이…PGA 투어 버뮤다 챔피언십 우승-손흥민·이강인 등 해외파 벤투호 합류-베일 이적 후 결승골…토트넘, 브라이턴 2-1 꺾고 2위로 도약△피플-코로나19 시대 위로 시집 펴낸 김해자·안주철 시인…“코로나 시기 겪은 행복·슬픔·괴로움 詩에 담았죠”-삼성전자 베트남공장 찾은 박병석 의장 “글로벌 표준 기업 되도록 노력해 달라”-카이스트, 5일 차세대 AI 워크숍…인공지능 미래방향 논의-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제주항공 김세균 운송지원실장 ‘제40회 항공의 날’ 석탑훈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청와대는 국민 주거안정 관심 있나-생생확대경: 그린뉴들의 그늘 ‘굴뚝산업’ 대책 필요-기자수첩: 근거 없는 ‘대주주 3억’ 요건 유예해야-e갤러리: 정광호 ‘물고기 1310150’△부동산-“당첨땐 10억 로또 과천 지식정보타운…2030세대 추첨제 노려볼 만”-건산연 “내년 전셋값 5% 이상 오를 것”-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응답자 51.2% “동의 안 해”△사회-秋에 등돌린 검사, 尹 중심 결집하나…옵티머스·라임 감찰 ‘검란’ 분수령-“진실은 가둘수 없다” MB, 구치소 재수감-이춘재 “내가 진범…용의선상 배제, 나도 이해 안된다”-개그우먼 박지선, 모친과 숨진 채 발견-서울시 내년 예산 40조 첫 돌파…포스트 코로나 대비-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車…내달부터 과태료 10만원-수능 한달 앞으로
- 구현모 KT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KT엔터프라이즈’ 브랜드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의 새로운 B2B(기업시장) 브랜드 ‘KT Enterprise’▲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KT가 네트워크(통신망) 기반 개인시장(B2C)에 집중했던 데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기업시장(B2B)까지 공략하는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변신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업시장 브랜드인 ‘KT Enterprise’까지 만들었다.구현모 KT 대표(사장)는 28일 ‘Digital-X 서밋’과 함께 ‘KT 경영진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한다는 KT의 성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 대표와 기업부문장 박윤영 사장, AI/DX융합사업부문장 전홍범 부사장 등 KT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하나로 결집된 경영 비전을 강조했다.구 대표 취임 이후 KT는 미디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중심의 플랫폼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대HCN을 인수하게 되면 KT그룹 미디어 사업 매출은 3조 원에 달하고, 넷플릭스 서비스 제휴 및 쇼핑, 교육 등 진화된 서비스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이 변하고 있다.지난 9월 KT 그룹으로 공식 편입된 케이뱅크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출시 등 파격적인 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결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BC카드와 KT ICT 경쟁력을 기반으로 금융 혁신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AI/DX 분야 매출 16% 성장..클라우드 원팀도 준비중KT는 비단 B2C 서비스뿐만 아니라 B2B시장에서도 AI콜센터, 페이퍼리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른 산업의 혁신 성과를 통해 올해 2분기 AI/DX 분야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6%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구현모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B2B 시장을 공략한다는 KT 전략에는 ▲네트워크 인프라 우위 ▲ABC(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기술력을 특정 산업 분야와 결합시켜 사업적 가치로 창출시키는 ‘ABC+X’ 역량과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LG전자, 현대중공업그룹, KAIST, 한양대 등이 협력하고 있는 ‘AI 원팀’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AI 생태계를 선도해온 KT는 ‘클라우드 원팀(가칭)’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클라우드 관련 기술 교육과 신기술 인프라를 지원하고 전문 기술 컨설팅에서 스타트업 투자까지 이어지는 활동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대응해 국가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디지털 뉴딜 완성에 기여할 계획이다.구현모 KT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B2B DX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선언은 KT의 새로운 100년의 단단한 기반이 될 변곡점이자 내실 있는 도약”이라며 “지금도 상상 밖의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시장 성과로 KT 기업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해 대한민국 ‘DX Dream’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B2B 브랜드 ‘KT Enterprise’ 공개KT는 이날 새로운 B2B 브랜드 ‘KT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를 공개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ABC 플랫폼 역량 기반으로 본격적인 B2B DX 시장 발굴 및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기업시장에서 유무선 통신 비중 줄고..미래산업 비중 높아져한편 최근 KT는 B2B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2016년 기준 유무선 통신 매출 비중이 66%에서 2020년 50%로 낮아진 반면, IT·미래사업 등 성장 영역의 매출 비중이 50%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서비스 종류도 메시징, 전용회선 등 45종에서 빅데이터, 지역화폐, 보안, 에너지 등 94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고 사업 수주 규모도 연평균 37% 성장하는 등 B2B 사업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그간 KT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해상망, 철도망과 같은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 국내외 유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IDC 사업, 대단지 공장 스마트 에너지 사업과 같은 미래사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통해 B2B 시장 성장을 일궈왔다. 5G B2B 적용사례를 160개 확보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시장을 창출해 고객사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왔다.향후 KT는 DX 서비스로 B2B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 물류, 사무환경, 헬스, 제조, 데이터센터, SOC 등 7대 분야에서 DX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지자체, 교육, 건설, 산업단지, 복합단지로 DX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전국 6대 광역본부 및 그룹차원의 채널을 바탕으로 DX 사업을 지역과 중소기업으로 확산해 5G 인프라 구축, SOC 디지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모범사례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아우르는 상생전략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척하고 국가 B2B DX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 [사사건건]"독감 백신, 잇단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다"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새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22일 서울 수도권 등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건 당국은 독감 백신과 이번 사망 사건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독감 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독감 백신 접종자 잇단 사망 △경찰관 등 공무원 디지털 성매매 무더기 덜미 △택배기사 올해 13번째 사망 등입니다.◇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잇달아…‘국민 불안 가중“지난 2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를 찾은 시민들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일주일 새 30명이 넘게 늘어나자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총 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11월 독감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항체 형성 기간을 감안 10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권했는데요. 사망자 대부분 고령자에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25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근 사망자수 지표는 많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잇단 사망에도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공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독감 예방 접종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10월 23~29일) 잠정 유보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정 예방접종에 대해 의협이 나서 접종 유보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3일 독감 백신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를 통해 당국은 최근 우려가 커진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와 백신이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중간 부검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 원인이 백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조사반은 해당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성을 파악하고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추가 검토했을 때 조사 대상인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 접종과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n번방 수사 시작 후 현직 경찰관 ‘디지털 성매매’ 잡혀시민들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시작된 경찰의 수사망에 현직 경찰관 4명이 적발돼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돼 구속된 경찰관과 교사를 비롯해 총 149명의 공직자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지난 3월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총 네 명의 현직 경찰관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지난 8월 경기북부청 소속 A순경과 B순경이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특히 B순경의 경우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또한 세종청 소속 C경사도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됐고, 경기남부청 D경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이들 경찰관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의 구체적 혐의를 알려주긴 어렵다”며 “(검찰 조사 등이 끝나고) 감찰 통보가 나오면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외에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149명 중 군인과 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군인·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구속 5명)했습니다. 특히 n번방에 가입했던 교사들도 있었는데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았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역시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받았습니다.◇올해만 벌써 13번째 사망…“택배기사 ‘과로사’ 그만”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택배기사들이 올해만 벌써 13명째 사망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CJ대한통운(000120) 택배기사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 직전까지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한진택배 기사 김모(36)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열흘 만에 13명째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택배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량이 살인적으로 폭증해 과로사로 사망하는 동료들이 늘어난다고 호소합니다.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갑질’을 못 참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50대 기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갑질, 생활고를 호소하며 3장 분량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이상열 전국택배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욕설에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많지만 항의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까지 이어져 참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택배기사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전 분류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갑질 감시를 위한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정부와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택배업계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J대한통운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사망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GS ITM, 부산시 공공 모바일 마켓 앱 사업 수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GS ITM(대표 변재철)은 부산시 공공 모바일 앱 마켓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 앱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부산시의 ‘공공 모바일 마켓앱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중소상공인 경영난, 양극화되고 있는 수익 격차 해소에 빠르게 대응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확장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공공 O2O 서비스로 공공 모바일 마켓 앱을 설계한다. 사진=GS ITM이번 사업에서 GS ITM은 부산시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발하고, 사업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공공 O2O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의 주관사업자로서 공공 모바일 마켓 앱/웹 개발의 전체적인 사업 관리 외 △주문, 결제, 배달 연계에 구체적인 운영 △전통시장, 음식점, 중소기업 등 가맹점 모집 △공공 모바일마켓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운영 방안 전반의 수립 등을 맡는다. 또 지금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동백전의 사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넓혀 지역 화폐의 범용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거래가 익숙한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GS ITM에 따르면 현재 동백전 사용자들의 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정보 활용동의만으로 공공 모바일 마켓 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동백전 운영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동백전 사용자를 위한 이벤트를 상시 개최해 동백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모바일 배달 앱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발표에 따라 어려움이 깊어진 가맹점주들의 온라인 마켓 입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점수수료, 프로젝트 기간 내 판매중개 수수료도 무료로 결정됐다. 그랜드 오픈 이후 중개수수료는 운영사의 자립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입점의 기회는 부산지역 일반 가맹점은 물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주, 부산 우수제품 e-플랫폼에 등록된 중소기업에게도 돌아간다. 온라인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상품관리자가 직접 상품을 관리, 홍보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현된다. 공공 모바일 마켓 앱은 식재료부터 생활용품, 의류, 공산품 등 의식주 관련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종합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기존 배달 앱과는 차별화된다. 대형마트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유입을 촉진하고 전통시장만의 특색 있고 만족스러운 상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경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GS ITM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철저히 준비한 끝에 공공 모바일 마켓 앱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GS홈쇼핑, LF몰 등 대규모 유통/서비스 분야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접목해 부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의성 높고 안정적인 공공모바일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친 부산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장연합회, 외식업협회, 시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檢, '범죄수익은닉 혐의' 조주빈 등 2명 추가기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1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는 이날 조주빈과 강모 씨 등 2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강씨는 8회에 걸쳐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지난해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올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이밖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지난 3월 공범 남모 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지난 9월3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아울러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른바 ‘오프남’이라고 불리는 공범 정모 씨에게 지시를 내려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9월 피해자 A씨가 조주빈이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장한 사건과 같은 해 11월 피해자 B씨가 조주빈이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도 이번 공소장에 포함됐다.검찰은 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조주빈, 강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명예훼손, 유사강간 등 사건 6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 디지털화폐에 신중한 美연준…파월 "최초보다는 제대로 해야"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첫 번째가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디지털화폐(CBDC) 발행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대로 한다는 것은 CDBC의 잠재적 이익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CBDC 발행시 다른 정책들에 끼칠 영향(트레이드오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CDBC는 잠재적 이익 외에도 정책·운영상 철저히 평가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서 “사이버공격, 위조, 사기로부터 CBDC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BDC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CBDC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문제들도 있다”고 부연했다.파월 의장은 “디지털화폐는 잠재적으로 대규모 네트워크 효과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디지털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채택할수록 더 유용해지고 규모에 따른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소수의 경쟁자가 시장을 지배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미국 경제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CBDC의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평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CBDC를 발행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의 이같은 인식은 CDBC가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지위 등에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 달러화는 2조달러 가량이 유통되고 있으며, 절반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달러화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법, 강력하고 투명한 기관, 심층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개방형 자본계좌 덕분”이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이러한 기능들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기존 통화 시스템을 보완하겠지만,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또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나 연구 등에 IT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를 언급하며 “국경 간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보호,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아우르는 지급결제와 관련된 문제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했다.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연준 역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디지털화폐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준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협업해 가상 CBDC 개발에 착수하는 등 자체 연구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노력이 연준이 CBDC 개발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현재 스웨덴, 캐나다, 중국 중앙은행 등이 자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해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아직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국의 CBDC 프로젝트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리브라 개발을 발표한 이후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리브라 등과 같은 민간 디지털화폐가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중앙은행이 결제 시스템의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