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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리포트)5월에 맞춰진 시한폭탄
- [edaily 김춘동기자] 오는 5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2조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CBO 상환을 앞두고 벤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보증을 담당했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경제부 김춘동 기자가 전합니다.
요즘 벤처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5월 벤처대란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벤처기업들이 5월부터 연말까지 갚아야 할 빚이 2조3000억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빚은 정부가 빌려준 돈입니다. 지난 2001년 벤처거품이 꺼진 뒤 벤처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자 정부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서서 850여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주로 IT벤처업체들이 많았고, 상장·등록사도 25%나 이 자금을 빌려 썼습니다.
기보는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조3234억원의 보증을 섰습니다. 만기 3년짜리였으니까 올해 5월부터 상환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벤처기업들은 5월 4500억원, 6월 4300억원, 8월 3600억원 등 매달 4000억원가량의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업체당 평균 상환액도 3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빚 갚을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경영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나라경제 전체가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출이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는 침체에서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오는데 내수부문만 놓고 본다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듯 합니다.
내수침체의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중소·벤처기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20여곳 이상의 상장·등록사들이 경영부실로 퇴출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기업들의 사정이 이렇다면 나머지 기업들의 상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기보가 작년말 자체적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에 해당하는 4200억원은 이미 부실화됐고, 앞으로의 부실비율도 27%, 6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업당 평균 상환금액이 30억원에 가까워 일시상환에 들어갈 경우 부실률은 이보다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보측 판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도여부와 관계없이 약속대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할까요. 아니면 빚 갚을 시간을 좀더 줘야 할까요.
당장 5월부터 상환일이 돌아오는데도 기보와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보증을 섰던 기보는 막상 만기가 돌아오면서 부실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경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되니까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보는 "재원이 넉넉하다면 재보증을 해주고, 만기연장도 논의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다. 그래서 만기상환을 독촉중이다. 재경부의 분명한 지침이 없다"며 재경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보는 현재 보증재원으로 약 2850억원가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경부도 기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당시 지원업체 선정이 기보 주도 아래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진만큼 기보가 책임지고 만기연장과 부도처리 여부를 판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만기를 연장해줘라, 부도 처리해라`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경부는 "만기연장 여부는 기보가 결정해야 한다. 재보증은 현재 기보의 재원으로도 충분하다. 정부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되 만일의 경우 자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에 처리지침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재경부의 말이 맞습니다. 정부가 나서게 되면 자칫 기업들의 도덕적해이를 불러 일으켜 `배째라` 기업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실질적인 지원의 주체가 정부였고, 기보도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정책 수행자였음을 감안한다면 재경부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재원보다는 책임소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경부와 기보가 공히 눈먼 돈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않다가 막상 만기가 돌아오니까 부실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관리부실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성공보수금을 챙겼던 알선 브로커의 존재가 그렇고, 지원된 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된 예도 그렇습니다. 3년간 지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재경부와 기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동안 상환일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책임공방의 와중에 만기연장이나 분할상환 등 조금의 배려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근 이헌재 부총리는 틈나는대로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역설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 벤처기업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25일) 오전에는 고용창출형 분사·창업지원 방안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원책 발표도 좋지만 문제는 뒤처리입니다. 발표에 이어 사후처리와 결과까지도 책임져야만 임시방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당장 두달앞으로 다가온 "P-CBO"라는 시한폭탄 해체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자칫 이 폭탄이 터질 경우 과거는 물론 현재의 벤처지원정책이 모두 빛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 공방을 벌이기에 두달은 너무도 짧습니다. 시한폭탄의 째각째각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기업 CEO `탄핵정국 기업경영 영향없어` 96%
- [조선일보 제공] 절대 다수의 국내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은 탄핵정국이 투자 등 기업경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밝게 보지 않고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5% 이상을 바라보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4명 중 3명 이상이 4%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결과는 22일 조선일보 산업부가 이구택(李龜澤) 포스코 회장, 윤종용(尹鍾龍)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具本俊) LG필립스LCD 부회장, 변대규(卞大圭) 휴맥스 사장 등 국내 제조업·금융업·벤처업계의 대표적인 CEO 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조사에 응답한 기업인 중 53명은 ‘탄핵정국이 기업경영을 흔드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답했다. 나머지 2명(4%)만이 ‘탄핵정국과 총선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4명 중 3명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들은 고건 대행의 국정운영에 대해 14.5%가 ‘매우 잘한다’, 61.8%가 ‘잘한다’고 응답했으며, 23.6%는 ‘중립적’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못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고건 대행이 국정을 맡는 동안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점으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52.7%)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29.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 한창수 수석연구원은 기업인들이 탄핵정국이 기업 경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기업이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을 겪으면서 내성이 붙었고 고건 대행의 리더십도 비교적 신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대해 CEO들은 부정적이었다. 현재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절반 이상이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부진’을 지적했고 이어 ‘원자재 대란’(25.5%), ‘불확실한 정부의 경제정책’(10.9%), ‘사회 일각의 반(反)기업 정서’(7.3%) 등을 꼽았다.
이 때문에 조사대상 CEO의 75%가 ‘현재 상태로라면 올해 성장률이 4% 미만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56.4%의 CEO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대답했다.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잠깐이라도 1000을 돌파할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47.3%)이 긍정적인 응답(40.0%)보다 많았다. 최근 대(對)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계속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36.4%가 나왔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국 비즈니스를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63.6%나 차지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기업하기 좋았던 시절`을 묻는 질문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52.7%의 응답률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와 반대로 ‘어느 대통령 시절이 가장 기업하기 나빴는가’라는 질문에는 박정희(2명), 전두환(4명), 노태우(8명), 김영삼(15명), 김대중(20명) 등 역대 대통령의 재직 순서대로 기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진 것으로 응답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 (가판분석)3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기성기자]
◇헤드라인
-경향: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 알 하킴 "한국군 나자프주둔 반대"
-동아: 벤처 `5월대란설` 초긴장..01년 정부보증 2조3234억 만기 돌아와
-조선: 내수불황 끝 안보인다..소주도 돈없어 못마셔, 차판매량 33% 줄어
-한겨레: "집 1200채 지어달라"..주한미군 요구 논란
-한국: 野 `탄핵철회론` 갈등 확산
-매경: 대만증시 검은 월요일.."부정선거" 규탄 확산
-서경: IT업계 탈중국바람 거세다..진입장벽 높고 경쟁과열 美 유럽 印 등 눈돌려(서경)
-한경: 유럽계 신종펀드 몰려온다..소버린 이후 급증 공격적 주식 매수
◇주요기사
-포스코도 한보철강 `눈독`..철강경기 호조따라..인수전 가열(매경)
-IMI스틸-현대하이스코 대 포스코-동국제강, 한보철강 공동 인수전(한경)
-삼성+소니 대 LG+샤프, LCD표준 대결(매경)
-현대건설, 이라크재건 첫 수주..2.2억달러(한경)
-현대엘, KCC에 신승할 듯..현대상선 주총..현대가 중립 선언(매경)
-현대그룹, 상선주총 승리할 듯(서경)
-삼성상용차, 베트남에 팔린다..우선협상 대상자로 `빔` 선정(한경)
-독일 상용차업체 만트럭, 한국에 생산공장 세운다(매경)
-D램 고정거래가 4달러 넘어..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 5% 인상(한경)
-SKT에 위성DMB 주파수 할당(경제지)
-통신업체 올 설비투자 6조9525억..당초 계획보다 6500억 늘어(경제지)
-KP케미칼 매각 우선협상자에 호남석화(매경)
-한투 대투중 한곳은 국민은행에, LG증권은 우리금융에 매각추진(한경)
-국민주택채권 `사자` 몰려..4월 실명거래 앞서 무기명채권 확보 영향(매경)
-"탄핵 불확실성 길어지면 고물가, 저성장 덫에 걸려"..한국은행, KDI 전망(매경)
-성장률 물가전망 상향 움직임..한은 KDI 민간기관등(한경)
-아시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亞실크로드카드 나온다(한경)
-김정태 국민은행장 지난해 연봉 16억8천만원(경제지)
-완성차 노조 순익5% 비정규직 위해 기금조성하자..경영계 반발..노사갈등 우려(전조간)
-재건축 10평형대 무더기 공급 금지..건교부, 연내 법개정 추진(전조간)
-소비바닥통과 내수주 사둬라..스티브 마빈(한경)
-주식투자인구 2년만에 다시 감소(서경)
-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3.6% 인상(경제지)
-삼성카드, 고금리 카드채 회수..업계 자금난 탈출 시장안정 기대(서경)
-야간 주말 `슬쩍공시` 사라진다..금가원 공시제 개선키로(경향)
-북 무리한 요구로 개성공단 개발 `주춤`(동아)
-남북회담 전면중단 위기..북, 탄핵 정세불안 이유 회담연기(전 조간)
-한강투신 남상국 전대우건설 사장 시신 12일만에 발견(전 조간)
-"한국에 알카에다 송금 의심 루트"..美, 중동비공식 송금시스템 `하왈라` 존재 통보(한국)
-김준기 동부회장 조만간 소환(종합지)
-재경부 직원, 증권분석사 등 기업사냥꾼과 공모 코스닥업체 인수후 주가조작(전조간)
- 우리당, 12일 오후 6시30분까지 마라톤 농성
- [오마이뉴스 제공] 국회는 9일 오후 6시30분 본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박관용 의장은 임시국회 회기를 당초 10일에서 오는 1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고,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28표 반대 37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일 오후 6시30분까지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때까지 표결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앞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국민과 함께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한 최악의 날이고,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치욕의 날"이라고 탄핵안 발의를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선언했고, 대통령으로 인정 않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들었고,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이 군화발로 짓밟으며 내란 음모죄를 만들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민주당 중에서도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함께 많은 노력을 했던 의원들이 있다"며 "여러분이 나서 이성을 잃은 지도부를 바로잡아 달라, 의원들의 결단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저녁 7시40분경,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은 회의장에 남아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72시간 마라톤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향해 "오늘(9일) 탄핵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72시간이 되는 12일 오후 6시30분까지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했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일부 의원 중 어차피 내일까지는 별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미증유의 사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야 한다"며 "(총선과 관련) 지역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서 지면 이후 더 큰 어려움에 놓인다"고 말해, 의원들의 결의를 모았다.
이호웅 의원도 "박정희 정권의 유신사태와 전두환 정권의 계엄령 못지 않은 쿠데타 사태"라며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총칼에 의한 위협으로 절박함에 몰렸고, 지금은 수의 위협에 의한 횡포로 국가 질서가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중앙에 모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권찬탈 음모를 규탄한다"며 구호를 외쳤다. 의원들은 절반씩 조를 나눠 식사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던 서상섭 한나라당 의원을 향해 "이쪽으로 와 함께 하자"고 손짓을 보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72시간 비상태세 돌입
열린우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탄핵안 마감시한인 12일 오후 6시30분까지 소속의원들이 본회의장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중앙당 주요일정도 전면 중단되는 등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72시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은 먼저 오는 11일로 예정된 총선 선대위 출범식을 15일로 연기했다. 애초 열린우리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옛 농협 청과물공판장 새 당사에서 총선 선대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야당의 탄핵소추안의 발의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일단 지도부는 선대위 발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일정대로 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애초 계획처럼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원외 인사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출범식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동영 의장의 민생투어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정 의장은 내일(10일) 철강제 등 원자재 대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인천경인주물공단 사업협동조합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안 발의로 일정을 연기했다. 매일 오전 당사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등도 모두 장소를 본회의장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무엇보다 탄핵안을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엄중한 시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