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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파업 `홍역`..경제는 언제 살리나
- [edaily 양효석기자] 용어차제가 생소했던 `춘투(春鬪)`에 이어 `하투(夏鬪)`가 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의 5개 지하철노조는 21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LG칼텍스정유 노조도 이틀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대우차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1∼22일 이틀동안 시한부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예정대로 21일 하루동안 정부의 불법 노사관계 개입 중단과 8개 공동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중이다.
금융노조도 21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1.8%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이 다시 파업 `열병`에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상생의 길 포기..`이기주의` 비판많아
최근 파업에 대한 노조의 요구조건을 보면 `이기주의` 양상을 띄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경기불황도 장기화될 분위기인데 노사, 정부와 노동계간 상생의 길을 버려둔 채 이익 챙기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이디 `stockholm`의 네티즌은 "과연 힘없고 빽없는 서민을 볼모로, 있는자들의 힘자랑에 우리가 당신들의 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는가?...LG칼텍스정유 노조들은 평균임금이 6천(만원)이 넘는데 임금인상 때문에 파업을 하다는군"이라며 자조섞인 어투로 파업을 비판했다.
아이디 `goodie12` 네티즌은 "지금 지하철 노조에서 파업하는 내용을 보면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부분의 근로자들보다 여건도 좋고 보수도 많이 받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시민이라는 커다란 담보를 통해서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쁩니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도 `서민`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길래 시민의 발을 묶으면서까지 파업을 하겠다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이기적이네요"라며 따졌다.
`실망한팬` 이름의 네티즌은 "LG정유사태를 보면서 더이상 민주노동당도 가난한자의, 약자의, 힘없는자의 정당이 아닌 돈많은 귀족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글로 싸잡아 비난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LG칼텍스정유의 임직원 평균 임금이 7100만원, 기능직 평균 임금이 6920만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파업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고임금 근로자의 쟁의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전투적 노사관계가 경제회생과 투자활성화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노동자에게 더 절박한 과제이며, 노조가 이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LG칼텍스정유 파업의 후폭풍은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파업이 2주일 이상 장기화되면 수송에서부터 전력생산까지 석유제품이 쓰이는 모든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파업도 비노조원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당장의 교통대란은 없다지만, 서민발목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파업을 강행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힘으로 해결`사고 버려야..1~2년동안 갈등 지속될 것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하투를 `귀족노동자의 투쟁`이라는 도덕적 관념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황에서 파업강행은 자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선 연구위원은 "아직도 한국 노사문화중 노동계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사측은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며 "이미 정치조직화된 노조입장에서 보면 강경파업은 임금인상 등 가시적 성과를 통해 노조원의 표를 얻어 생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이 원내로 진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장외투쟁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국회라는 투쟁장이 하나 더 생겨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한 뒤 "이 같은 단기적 현상은 앞으로 1∼2년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카드특감 `시스템 문제..책임자는 없다?`
- [edaily 양효석기자] 지난해 카드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나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지만 감사결과 책임을 지는 정책당국자는 아무도 없었다. 시스템상의 문제였을뿐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고 집행·관리해온 `사람`에게는 책임없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의 원인이 정책결정의 잘못이라기보다 부실한 금융감독시스템이 더 큰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조율부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이한 규제심사 등이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초래하고 카드사 경영을 부실하게 만들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3개 기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직접적 감사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없고, 감독권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민간감독기구의 부원장을 1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하는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현 감사원장 및 경제부총리와 무관치 않은 과거 정권의 내수부양 정책을 특별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부터가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부원장 문책으로 `끝`..정책결정 누가 했나
감사원이 재경부·금감위 등에서 입안한 경제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 것은 이례적이다. 정책감사의 의지를 내비치며 특감이 진행됐지만 과거 정책의 굴레에서 공무원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사용을 적극 장려했고, 당시 정책을 결정하고 카드발급 규제를 풀어준 핵심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여전히 포진해 있었다. 전윤철 감사원장과 이헌재 부총리는 과거 정부 경제팀의 일원이었고,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당시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연관이 돼 있다.
감사원은 일단 카드사태의 책임범위를 넓게 잡았다. 감사대상이 아닌 카드사의 과당경쟁은 논외로 치고,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 규개위 등이 전반적으로 관련된 시스템상의 문제로 결론을 내렸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길거리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규제심사강화 조치가 통보됐다.
그러나 당시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사용 장려정책을 입안, 결정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문책이 없다. 카드사태로 신불자가 양산되고 가계부채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정작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 카드특감으로 문책을 받은 사람은 금감원 부원장 단 한 명, 기관장이 인사조치를 하라는 통보뿐이다.
재경부나 금감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냉온탕식 규제로 혼선과 사태악화를 불러온 공무원들은 빠지고, 민간기구의 감독책임자에게만 화살이 돌아갔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카드장려책을 추진했던 당시 경제 수장들이 현재 국회나 경제부처에서 활동중이어서 이번 특감심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 감사원 감사직무에 충실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를 보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감독시스템 문제점 지적..감독기구개편 관심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기관간 권한조정과 같은 단기과제와 금융감독권한을 공조직에서 맡아서 할지 민간조직에서 할지의 장기과제로 나눠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우선 단기과제에 대해선 재정경제부 소관인 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인 금융감독규정간에 일부 권한조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금융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있는데 반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업무 인허가 및 감독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나뉘어 있어 카드대란이라는 비상상황에서도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감독법안과 관련,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금감위 소관으로 금융감독규정이 있는데 법령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끌어올려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관간 권한조정 조치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독기구 통합을 골자로 한 장기과제는 의견을 확정해 정부혁신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카드대란은 카드업체의 방만한 영업과 금융감독 기능 및 권한분산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의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할지 민간기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도 영국·호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이며, 민간기구인 영국 금융감독원(FSA)의 경우도 형태는 은행·증권 등 9개 금융 관련 협회의 통합기구이지만 재무성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