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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듀얼 난방 시스템 도입 등 난방비 지원 확대
  • [동네방네]동작구, 듀얼 난방 시스템 도입 등 난방비 지원 확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동작구는 최근 난방비 대란을 맞아 ‘친환경 그린에너지 히트펌프’ 난방시스템 도입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동작구는 정부나 서울시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금 지원 외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먼저 한파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부터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새로 만들어 한파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아울러 난방비 대란의 근본적 대책으로 기존 보일러에 ‘히트펌프’를 추가 설치하는 듀얼 난방시스템을 도입한다. 히트펌프란 공기나 땅속의 열을 전기로 끌어와서 난방하는 시스템으로 가스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동작구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구립시설에 히트펌프 시스템을 우선 설치한 뒤 점차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민간에서 설치비를 투자받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액을 상환하는 에스코 사업(ESCO)으로 조달한다.또한 LPG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작구와 KB국민은행이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5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융자할 계획이다.취약계층과 어린이집 등 정부나 서울시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2월 중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 13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38곳에 기존 난방비 지원금액 초과분을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167곳 전체에 3개월분 난방비 6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추가적으로 동작복지재단 등의 후원금으로 침수피해 기초생활수급자 549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지급하고, 도시가스비 등 연체 차상위계층 500가구에 공공요금 연체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노후·위험주택 50가구에 수리 전문가를 파견해 수도 해빙, 단열재 부착 등을 지원하는 ‘따뜻하우징’사업으로 한파 대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난방비 대란은 현금 지원 등 단기 대책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경제?환경 세 가지를 아우르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9 I 송승현 기자
대전의 숙원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올해 정상궤도 진입
  • 대전의 숙원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올해 정상궤도 진입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마침내 올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간 수차례 무산된 민자유치의 실패를 거울삼아 민선8기 대전시는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 기능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 등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명실상부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주택을 제외한 여객시설 중심으로 2025년까지 신속하게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터미널 조성에 시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로 조성해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2년 단축,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신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은 1만 5000㎡ 부지에 대합실, 승·하차장, 사무실 등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터미널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외버스 심야주차 및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도 116면을 확충하고, 인근 환승주차장 210면을 연계해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터미널용지를 분할해 지원시설용지 1만 1000㎡에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 호텔, 클리닉,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공공청사용지는 6500㎡ 규모로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이번 계획의 총투자규모는 3450억원으로 터미널은 대전시 재정으로 460억원을 투자하며, 지원시설은 민간개발로 1900억원, 공공청사는 공공기관 유치로 109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설계를 거쳐 2025년 말까지 터미널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대전시는 2010년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후에도 45층 규모로 1000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해 이 수익으로 터미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시장의 이번 발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 불확실성, 터미널 내 1000세대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5200세대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대란, 전국적 터미널 이용객 감소추세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또 2027년에 개최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오랜기간 누적된 시민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인 터미널 건립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건설을 통해 시민에게 교통수요권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3.02.09 I 박진환 기자
‘난방비 폭탄’에도 중산층 지원 안갯속…대통령·기재부 엇박자?
  • ‘난방비 폭탄’에도 중산층 지원 안갯속…대통령·기재부 엇박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으로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등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재부는 전력산업기금 등 각종 기금을 사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정부가 수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모두 포함해 확대하기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더 넓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만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기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지원하면 수혜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서다. 이에 당정은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뭍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중산층 지원 확대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시에도) 부처가 다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 나라 시스템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당원 중산층 확대를 이미 건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을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형 수급자가 지원받는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동절기 4개월 동안(2022년12월~2023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속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상대적으로 형평이 조금 나은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로 지난해 기준 약 31만9000여가구가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여구가구다. 정부는 전체 관련 난방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09 I 김기덕 기자
연질캡슐 1위 알피바이오,"내년 4월까지 주문 꽉차 공장 풀가동"
  • 연질캡슐 1위 알피바이오,"내년 4월까지 주문 꽉차 공장 풀가동"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내 연질캡슐 1위 기업 알피바이오(314140)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에 도전한다. 알피바이오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과 독감 등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항생·해열제 품귀 사태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만큼 제품의 생산력을 극대화해 퀀텀점프를 노리고 있다. 연질캡슐 제조 공정. (이미지=알피바이오)◇올해 실적 역대 최대치 또 경신 전망8일 제약·바이오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알피바이오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1382억원, 1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3%, 11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알피바이오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1800억원, 영업이익 22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다시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피바이오의 실적 개선의 원동력은 의악품과 건강기능식품 연질캡슐 제품 생산력의 극대화에 있다. 알피바이오는 경기도 화성시에 의약품 캡슐 생산 공장(향남공장)과 건강기능식품 캡슐·스틱 생산 공장(마도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두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매출액 기준)은 각각 최대 500억원(연질 캡슐 연 10억8000캡슐)과 최대 1500억원 수준(연질캡슐 연 9억캡슐, 경질캡슐 연 1억3000만캡슐, 분말스틱 연 1억2000만포, 젤리스틱 연 4000만포)이다. 특히 마도공장은 지난해 말 증설이 마무리돼 월 생산능력이 기존보다 70% 가량(최대 212억원)이 늘었다. 의약품 제형은 크게 정제(타블렛), 경질캡슐, 연질캡슐로 구분된다. 이 중 연질캡슐은 체내 흡수가 빠르고 목 넘김이 편한 점이 장점이다. 특히 연질캡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감기약 품귀 대란 등을 거치며 소비자와 제약사들이 선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국내 의약품 제형 중 연질캡슐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주문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피바이오는 현재 의약품 공장을 전면가동 중인데도 내년 4월까지 주문이 차 있다”고 설명했다.알피바이오는 연질캡슐 전문 제조기업으로 전신은 1983년 대웅제약이 미국 연질캡슐기업인 카탈런트(옛 알피쉐러)와 합작해 설립한 한국알피쉐러다. 한국알피쉐러는 2012년 대웅상사와 합병하면서 알피코프로 사명이 변경됐다. 알피바이오는 2016년 알피코프로부터 인적분할해 설립됐다. 알피바이오는 연질캡슐분야 세계 1위인 알피쉐러의 기술을 이어받은 만큼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주문자위탁생산(OEM)·주문자개발생산(ODM)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연질캡슐은 주로 감기약·진통제 등 의약품과 오메가3·루테인 등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에 적용된다. 알피바이오는 40여년간 국내 연질캡슐 시장점유율 1위(51.5%, 2020년 의약품시장 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연질캡슐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의약품 약 8600억원, 건강기능식품 약 3400억원, 2020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알피바이오는 중장기 전략으로 마도공장 잔여부지에 새 공장 건설도 구상하고 있다.◇국내 유일의 캡슐 표면 36개월 유통기한 보유알피바이오의 강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연질캡슐 원천 제조 기술이다. 알피바이오는 네오솔과 네오젤 등 15개 연질캡슐 제조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네오솔은 체내에서 약제를 잘 녹여 약효를 높이는 기술이다. 네오솔은 주로 진통제에 활용되는 난용성 약물을 몸에서 빠르게 녹여 약효가 경쟁사 제품 대비 2.2배(생체 이용률: 투여 약물의 순환흡수 비율) 빠르다. 알피바이오는 동일 함량으로 국내에서 가장 작은 캡슐 제조도 가능하다. 이는 내용물을 잘 감싸 캡슐 누액과 변형을 최소화하는 네오젤 기술 덕분이다. 네오젤 기술을 적용하면 시간이 지나도 캡슐 표면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캡슐 표면 유통기한은 국내에서 가장 긴 36개월(경쟁사 24개월)에 달한다. 알피바이오의 유통기한 36개월 연질캡슐 기술은 감기약, 진통제 등의 의약품과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D 등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적용되고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주요 제품으로는 우루사(대웅제약), 모드시리즈(종근당), 프로메가오메가3(종근당건강), 비타민D1000IU(에스더포뮬러) 등이 있다. 알피바이오는 250여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알피바이오는 새 성장 동력도 발굴하고 있다. 이너뷰티 시장이 대표적이다. 이너뷰티란 화장품을 바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부 표면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속 건강을 관리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국내 이너뷰티 시장은 2021년 1조90억원에서 2025년 약 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피바이오는 흑삼 등 차세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개척할 새 원료도 찾고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알피바이오는 40년 업력의 연질캡슐 전문 제조기업”이라며 “연질캡슐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2.09 I 신민준 기자
“싸다고 펑펑”..난방비 폭탄 부른 에너지 과소비 불감증
  • “싸다고 펑펑”..난방비 폭탄 부른 에너지 과소비 불감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28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출범하고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여 에너지 위기를 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였다. 도심 랜드마크는 조명을 일찍 끄고,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난방온도를 적정 실내온도(18~20℃)보다도 낮은 17℃로 맞췄고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5년간 에너지 소비효율을 연 1%씩 높이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37개 기업·단체 관계자가 지난해 11월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결국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그해 12월 국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사용량은 전년대비 10.1% 늘었고,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전년대비 7.3%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 해 동안 30%가량 오른 요금과 맞물려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졌다. 오랜 기간 값싼 에너지 요금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겨울을 코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캠페인에 나선 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미약한 가격 신호에…작동하지 않은 ‘경고등’많은 전문가는 전·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 특히 가격 신호를 제때 주지 않은 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에너지 위기 취약 국가임에도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결과, 그 충격이 올겨울에 한번에 몰렸다는 것이다.실제 정부가 통제하는 한국의 에너지 요금은 에너지 충격이 들이닥친 유럽은 물론 천연가스 대국인 미국보다도 낮다. 한국도 재작년까지 메가줄(MJ)당 14.22원이던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을 지난 한해 19.69원으로 38.5% 올렸으나 같은 기간 요금을 세 배 이상(10.4→33.1원) 올린 미국의 60%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국은 16.3원에서 최대 68.2원, 독일은 23.4원에서 최대 91.8원까지 올렸다. 유럽과 비교해 원래부터 요금이 낮았는데 에너지 위기에 따른 인상률도 턱없이 낮았던 셈이다. 다른 나라에선 모든 국민이 내복에 옷을 껴입고 생활하는 동안 한국에선 많은 집이 경고음을 듣지 못한 채 실내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보일러를 켠 이유다.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요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유럽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생활한 것도 사실”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더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겨울에 반팔·반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사람에게까지 지원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 지난달 본격화한 ‘가격 신호’는 당장 1월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월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7만5867메가와트(㎿)로 전년대비 4.9% 줄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의 감소다.이번 에너지 대란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 에너지 위기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행동 변화에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좀 더 명확히 시그널을 주고 동참을 이끌어야 했지만, 국민도 스스로 (절약을)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냉·난방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말뿐인 캠페인…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정책도 역행정부도 말로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 소비효율 지원 예산은 줄이며 역행하고 있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효율 관련 융자 예산은 지난해 4041억원에서 올해 3827억원으로 5.3% 줄었다. 10년 전인 2023년 7373억원과 비교하면 절반(-48.1%) 가량 줄었다. 특히 최대 사업인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 예산은 2013년 6029억원에서 지난해 3088억원, 올해 다시 2633억원으로 더 줄었다. 그 사이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이 빠지고, 또 상업용 바이오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이 빠지면서 지원액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에너지 절약 홍보 예산도 2013년 21억에서 지난해 1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13년은 6325억원, 2019년 2800억원으로 정정산업부는 지난해 6월 원자력발전(원전) 활용도 확대와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강화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으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2027년까지 5년간 에너지 효율 사용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예산만 보면 실질적으론 오히려 에너지 소비효율 정책을 축소한 모양새가 됐다.예산이 들지 않는 정책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대 에너지 다소비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을 맺는 성과도 있었으나 이뿐이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 기업에 고객 효율향상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제도(EERS) 도입은 계획 발표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시작도 못 했다. 한전·가스공사 등의 재무위기 여파다. 한전 등이 자체적으로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역시 노후 가구를 단열하는 등 방식으로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법제화 등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좀 더 고정·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이곳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02.09 I 김형욱 기자
“평소 고효율화 해놨다면 난방비 폭탄 부담 줄일 수 있었을 것”
  • “평소 고효율화 해놨다면 난방비 폭탄 부담 줄일 수 있었을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20여년 간 역대 모든 정부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유가 때 난리 치다가 안정화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으로 돌아갔다. 앞으론 정말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 우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진=대한전기협회)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고효율화를 해놨다면 현 위기에 따른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지난달 ‘난방비 폭탄’ 이후 부랴부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 개선이란 근본적 노력 없인 결국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에 앞서 미리 고효율의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단열 공사를 했다면,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장려했다면 소비자 개개인의 부담은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실제 2008년의 에너지 위기 때도 정부가 민간 상업시설의 온도를 제한하고, 지하철 운행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그때뿐이었다. 정부도 국민도 언제 그랬냐는 듯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은 축소됐다. 당시 관련 정책을 주도하던 총리 산하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와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절약추진단도 축소를 거듭한 끝에 산업부 일개 과(에너지효율과)로 줄었다. 산업부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발표해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 없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현 정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에너지 수요효율화 대책을 내놨으나 올해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정치권에선 눈앞의 에너지 대란에 놀란 나머지 서민층 현금 지원 확대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 위원은 “많은 노력이 있지만 기대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키로 한 반면 우리는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계획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축소된 정부 조직을 되돌리는 등 계획의 이행력과 실효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격 기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처럼 억제했던 요금을 한꺼번에 올려 충격을 배가하기보다는 원가를 곧장 반영해 소비자의 즉각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소비자요금을 억제하고 한전 등에 부담을 지우더라도 언젠가는 이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론 가격이 비쌀 때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고 쌀 때 조금 수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정부와 국민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더 낫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 대신 각각의 소비자가 효율향상에 나설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고객 효율향상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제도(EERS)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시범 도입 중인 EERS가 의무화하면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 기업은 소비자의 효율 향상 목표치를 부여받게 된다. 정부도 지난해 6월 이를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 이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그는 “각각의 에너지 소비자가 더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정부도 소비자의 효율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 소비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9 I 김형욱 기자
"재난구호에 여야 없다"…62살 '희망브리지' 현장 중심 체질 개선
  • "재난구호에 여야 없다"…62살 '희망브리지' 현장 중심 체질 개선[만났습니다①]
  •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취임 당시 60년이란 역사에 걸맞지 않게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고, 모금 실적도 부진해 조직 문화에 혁신이 필요했다”.김정희(60·사진)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희망브리지에서 이룩한 성과와 올해 계획 등을 밝혔다. 김정희 총장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8년 6월 부임한 이후 약 5년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희망브리지는 지난 1961년 언론과 민간이 주도해 탄생한 국내 최초의 모금 단체로 이후 62년을 이어오고 있다. 재난구호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희망브리지는 대한적십자사, 사랑의열매 등과 함께 모금 및 구호 분야의 3대 법정 단체지만, 정부 지원이나 출연금 없이 운영된다.김 총장이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희망브리지는 모금한 성금 등을 배분하는 업무에만 주력하며,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위축돼 있었다. 김 총장은 이런 희망브리지의 오랜 관성을 깨고 현장 중심 구호 활동으로 조직의 체질을 바꿔나갔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의 예상 경로를 파악해, 현장에 필요한 물품 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2019년 강원도 산불 370억원, 2020년 코로나19 사태 1023억원, 2022년 집중호우 및 태풍 423억원 등 국내 모금 단체 중 가장 많은 성금을 모아 주목받기도 했다. 김 총장 취임 전후 5년간 성금 모금액을 비교해보면 2013~2017년 191억원에서 2018~2021년 64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김 총장은 지난해 ‘2022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서 재난구호활동대상을 수상했다. 또 희망브리지는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평가에서 2018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기도 했다.-기자 출신인데 어떤 계기로 희망브리지에서 일하게 됐나△기자 시절에 나중에 은퇴하면 자격증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말년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중앙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받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땄다. 2012년에 처음 사무총장에 응모했는데 탈락한 이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도 재난 분야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사무총장에 재도전해 희망브리지에서 일하게 됐다. 취임한 2018년 여름, 폭염 속에서 쪽방촌에 처음 간 사무총장이 됐고 이후 현장에 무조건 가는 조직으로 변화했다.-희망브리지에 부임한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한 부분은 무엇인가△재난구호에는 여(與)도 야(野)도 없다. 구호는 모금이 원천이고 모금을 잘해야한다. 또 재난과 피해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 공정하게 모금이 분배되고 지원이 이뤄져야하는데, 언론 등에선 신속한 지원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집이 침수당한 피해자는 도배·장판 등을 새로 해야하는데, 침수의 특성상 벽이나 바닥에서 계속 물이 올라오고 곰팡이가 번진다. 이를 돕기 위해선 침수된 부분이 완전히 마르고 난 뒤에 도배·장판이 가능하다. 재난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지원의 성격도 달라야한다.-희망브리지의 핵심 업무인 기금 배분은 어떤 원칙으로 이뤄지나△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에 있어서 지역별로 형평성이 깨지지 않아야한다. 시·도지사 등 지자체 장들은 선출직이다 보니 자기 지역을 더 많이 돕고자 한다.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출향 기업이 없는 곳은 기부자가 없어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다. 희망브리지는 재해구호법의 철학에 따라 자연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에 있어, 모든 지역이 고르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나 출연금 없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나△희망브리지는 출연금이나 보조금 1원도 안 받고 모금액 중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모집경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분위원회 구성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모두 막아냈다.-최근 3년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희망브리지는 어떤 역할을 했나△2020년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삼성 등 기업과 협력해 해외에서 물량을 구해 국내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또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위해 태블릿PC가 필요했을 때도 희망브리지가 나서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 냈다. 코로나 기간에 1000억원 넘는 모금을 해냈고 각종 현금·물품 지원 등을 진행했다.-조직 혁신 및 내부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희망브리지는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고 기존엔 모금을 단순 배분하는 업무가 중심이었다. 이를 취임 후 현장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니 불만을 가지는 직원들이 있었고 일부는 조직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회장과 사무총장이 모두 현장을 챙기고 조직 문화를 바꾸면서, 이제는 시스템이 안정됐다.-올해 전국 5개 권역에 지부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희망브리지의 62년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지부나 지회가 없어 전국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전국에 5개 지부를 만들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도청 등 각 지자체와 협력해 업무 장소도 마련했다. 관련 교수들도 지부 신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줬다. 지부가 만들어지면 재난이 발생시 지역별로 즉각적이고 좀 더 섬세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현장 구호모금 역량도 강화될 것이다.김정희 사무총장은…△1963년생 △건국대 불어불문학과 학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한겨레신문 기자 △대통령 직속 새천년준비위원회 홍보팀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비서실장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02.08 I 양희동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
  •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어찌 살겠나” 최근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평소와 달리 우크라이나전쟁이 화두로 나왔다. 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격전 지역은 참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어느 먼 나라의 계속되는 내전처럼 그 심각성이 무뎌졌다. 그러던 중 전쟁의 영향을 체감하게 하는 가스비 고지서를 받아든 것이다. 에너지 위기를 뉴스로만 접하던 지인은 전년 폭등한 전기료·가스비 고지서를 받고서야 평범한 한국 국민인 본인도 전쟁에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새삼 알게 됐다고 한다.지난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의 아파트 단지가 러시아군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피습 다음날인 2일 이번 공격에 무너진 한 아파트에서 수습하는 구조대원과 주민들 모습(AP=연합뉴스)그렇다. 오는 24일로 개전 1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일상적 타격감이 큰 것은 ‘난방비 대란’과 같은 경제분야다. 공급망 악화와 그에 따른 에너지·식량 위기로 전 세계의 고물가는 뉴노멀이 됐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했고, 자원과 식량의 자력생산이 가능한 나라들은 일시적인 금수조치를 반복하며 보호무역을 확대했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해도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자급률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과 각국이 전쟁 대비가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수·병참의 중요성을 확인한 각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군비 축소 기조를 유지한 독일과 일본도 대폭 확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면서 핵전쟁의 두려움도 확산했다. 이러한 위기의 국제정세 한가운데 한국이 있다. 핵을 언급한 푸틴 대통령만큼이나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당장 대만해협이 다음번 전쟁지역으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의 현역 4성 장군이 휘하 장병들에게 보낸 “2년 안에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 있다”고 한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미국 영공에 중국이 정찰 풍선을 띄워 보내고, 미국이 전투기로 이를 격추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양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올랐다. 미국 F-22 스텔스 전투기가 4일(현지시간) 오후 2시39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해 잔해가 낙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풍선이 자국 영공에 진입한 것을 탐지했지만 잔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격추를 보류했다가 이날 풍선이 해상으로 이동하자 격추했다. (미국 해군연구소 트위터 캡쳐)대만해협을 둔 미중간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사이에 낀 한국의 충격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공에 정찰풍선이 나타나고 이를 격추한 영상을 보면서 북한의 무인기(드론)가 대낮에 서울 상공을 휘젓고 간 것 만큼이나 가슴이 철렁했던 것이 사실이다. 1년 전. 요즘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고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인의 상식을 깨고 발발했다. 전쟁에 앞서 나온 여러 차례 경고음의 양상을 볼 때 미중간 무력충돌도 무조건 불가능한 시나리오만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한국이 국익을 지킬 방법은 정교한 외교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한·미 동맹의 강화도 마땅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오해와 주변국과의 관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국제관계의 진리를 잊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2023.02.07 I 김보경 기자
'난방비 폭등' 격론장 된 국회…정부, 추경·횡재세 '원칙론' 고수(종합)
  • '난방비 폭등' 격론장 된 국회…정부, 추경·횡재세 '원칙론' 고수(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김은비 기자]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는 ‘난방비 폭등’ 격론장이 됐다. 정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이룬 가운데, 정부는 재정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원칙론으로 대응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대란이 주요 이슈였다.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횡재세 요구에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었다.먼저 이창양 장관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21년 초부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랐고,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이 바람직했다”면서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계획을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가스값이 10배나 오를 때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건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스비는 물론, 전기세에 택시비, 버스비도 올랐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해달라“는 서 의원의 요청에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말할 건 해야하고, 취약계층 대해 지원할 건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의결해준 640조 예산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추경을 논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상저하고’ 경기 전망 오판을 전제로 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었으나,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촉구하는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연결될 수 있다.그는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 침체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언급하며 “이런 게 완연해졌을 때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경제 지표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가장 어려운 걸로 예고됐다”면서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까지 가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추경호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누진적 법인세를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좇아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2020년 손실 5조원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양 장관 모두 입모아 부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 성과 배점을 높인 데 대해 “지난 5년 간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가스공사의 장부상 흑자에 관해 미수금을 처리하는 특별한 회계제도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자체가 노인분들에 대해 몇 세부터 무임승차를 할 지에 대한 문제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섞이다 보니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지자체의 지하철 운영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통과하면 쌀 과잉 기조가 고착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했다.
2023.02.07 I 이지은 기자
KT&G복지재단, 취약계층 난방비 총 8억5000만원 지원
  • KT&G복지재단, 취약계층 난방비 총 8억50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KT&G복지재단은 올 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총 8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KT&G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가정을 방문해 난방연료를 지급하고 있다.(사진=KT&G)앞서 KT&G복지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취약계층 3300여 세대에 6억 5000만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층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2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올 겨울에만 8억 50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이번에 증액된 2억원은 기존 대상자들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게 1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데 활용된다. 앞서 선정된 수혜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3월까지 세대 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지속 사용하게 된다.KT&G복지재단은 겨울 한파 속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난방 연료와 도시가스비를 매년 지급해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이번까지 포함해 누적 지원 금액은 110억원에 달한다.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최근 난방비 대란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원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KT&G복지재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T&G가 지난 2003년 설립한 재단이다. 전국 8개 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용기 한난 사장, 노후 아파트단지 난방 현장점검
  • 정용기 한난 사장, 노후 아파트단지 난방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 사장이 지역발전으로 난방하는 노후 아파트단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이 노후 아파트단지에 집중된 만큼 현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한난은 정 사장의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올 3월까지 113개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펼칠 계획이다.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6일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이곳 기계실 직원과 지역난방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한난)6일 한난에 따르면 정 사장을 비롯한 한난 관계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아파트 기계실 직원의 의견을 듣고 입주민에게 일일 난방 사용량 확인법과 난방요금 절약 팁을 소개했다.작년 12월 난방요금이 청구된 지난달 중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 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한해 40% 남짓 오른 가스·열 요금이 한파 속 난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난달 청구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의 단열 효과가 낮고 설비가 노후화한 중앙·지역난방 아파트 단지의 요금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수서1단지아파트 역시 1992년 건립 후 30여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난방비 폭탄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은 이곳에 인근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온 난방용 열을 공급 중이다.한난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오는 10일까지 전국 19개 지사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을 중심으로 전국 113개 이상의 20년 이상 아파트단지를 찾아 각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 개선방안을 컨설팅하기로 했다. 내달 말까지 컨설팅 희망 단지의 신청도 받는다. 기계실 고온부 보온재 교체나 공용설비 효율 개선사업 등도 펼친다.한난은 다른 전국 지역난방 사업자와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난은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지난달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액을 20%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공기업 한난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국 340만가구(전체의 약 15%) 중 약 절반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이다.정용기 사장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난은 올겨울 난방효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도 신속히 검토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6 I 김형욱 기자
CU, 8종 캐릭터와 밸랜타인데이 차별화 상품 출시
  • CU, 8종 캐릭터와 밸랜타인데이 차별화 상품 출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CU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MZ세대 감성의 캐릭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과 함께 소장각 부르는 협업 상품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가치 소비를 겨냥한 친환경 상품까지 더해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했다.(사진=CU)CU는 작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밸런타인데이 기간 전년 대비 매출이 55.1% 증가한 것을 반영해 올해는 100개가 넘는 역대 최다 상품들을 선보인다. 올해는 차별화 상품 구색을 작년보다 40% 늘린 50여 종으로 확대했다.CU는 토끼 캐릭터 미피, 에스더버니와 콜래보한 상품을 선보인다.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눈길을 끄는 미피 캐릭터 미니 에코백(1만1400원)과 에나멜 파우치(1만1700원)를 내놓으며, 미피 배지와 키링, 실리콘 참 등의 굿즈가 들어 있는 세트 상품 3종(각 1만600~1만5500원)도 판매한다.에스더버니와는 비치백으로 쓸 수 있는 투명 PVC 가방(1만8400원)을 포함해 총 4종의 캐릭터 굿즈 세트(각 9200원~1만2300원)를 내놓는다.CU는 이번에 MZ세대 사이 핫한 ‘꽃카’ 캐릭터와도 다양한 굿즈 기획 상품을 준비했다. 쿼카를 모티브로 만든 꽃카 캐릭터는 인형 세트(2만1600원)과 미니 캐리어(3만2500원)를 포함해 키링, 스티커, 띠부씰 등 다양한 굿즈가 랜덤 동봉된 기획 세트(각 1만원~ 1만7400원)로 선보인다.CU는 10~20대 고객들에게 인기 높은 라이프스타일 감성 브랜드들과의 콜라보 굿즈 라인업도 확대했다. 특히 올해 CU는 감각적인 팬시 상품들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덴스(THENCE)’와 신규로 콜래보를 진행한다. 덴스의 키치한 감성이 듬뿍 담긴 파일 가방(1만9800원), 틴 케이스 세트(1만5900원), 부직포 타포린백(9600원)을 포함해 5종을 단독 출시한다.작년 밸런타인데이 에코백 대란을 일으킨 ‘위글위글’과 여름 시즌을 위한 젤리백 2종(각 2만4000원, 2만5000원)을 새로 선보이며, ‘어프어프(earpearp)’와는 보냉백 (2만7600원), 복조리백(1만2500원), 에코백 2종(각 1만1200원, 1만7400원) 등을 내놓는다.진영호 BGF리테일 상품본부장은 “올해 밸런타인데이에는 특별한 선물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MZ세대 사이 인기가 높은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친환경 상품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CU만의 차별화 상품과 함께 풍성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6 I 윤정훈 기자
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 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으로 본격 출발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동요한 가운데 공공요금 줄인상 등 민생 문제가 경제 분야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무경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홍성국 이용우 김한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폭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달 물가는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동치는 상황이다.이미 1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난방비 대란은 현실화됐다.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이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고,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며 1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다. 횡재세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같은 날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움직임과도 맞닿아있다. 최상대 2차관은 6~9일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과 면담하고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고, 이제 FTSE 러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8일(수)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부총리, 비공개)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부총리, 비공개)△9일(목)09: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0일(금)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부총리, 한국재정정보원)10:30 경제 규제혁신 TF(주재)(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6일(월)10:00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10: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17:00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7일(화)10:00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8일(수)09:00 조간 KDI 경제동향17:3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9일(목)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09:00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09: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10일(금)08:30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09:00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10:30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12일(일)\14: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결과
2023.02.04 I 이지은 기자
“진짜 취약계층은 등유·LPG 사용가구…복지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진짜 취약계층은 등유·LPG 사용가구…복지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난방비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진짜 에너지 취약가구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 가구 중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논의는 이들에게 집중돼야 한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좌장 양이원영 의원)에서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약 250만~280만호는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 집중돼 언론으로부터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언했다.◇“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최근 집계에 따르면 국내 약 2300만가구 중 1650만가구(약 72%)는 도시가스 난방이 공급되고, 340만가구(약 15%)에도 지역난방이 공급된다. 그러나 나머지 13%는 등유나 LPG 난방을 쓴다. 200만~220만가구는 등유 난방을, 약 50만가구는 LPG 난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등유 난방은 등유를 채워야 하는 불편함과 화재 위험뿐 아니라 더 비싸기까지 하다. 특히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등유 가격도 크게 오르며 도시가스 난방비와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정부도 올 초 취약계층 등유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올 겨울(12~4월) 기준 가구당 평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린 상황이다. 지난달 말 두 배 상향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을 더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남짓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셈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지원 확대방안은 이 같은 ‘진짜 취약계층’이 아닌 도시가스 할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석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석 위원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근 ‘폭탄’이라고 불리는 한국 도시가스 요금조차 천연가스 부국인 미국보다 낮고 이에 대한 할인 혜택도 많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에 가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등유·LPG 난방이나 주택 단열 등 취약계층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승문 민주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현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현 85만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200만가구로 늘리고 지급액도 연 19만2000원에서 4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18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액도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렸으나 어디까지나 올겨울에 한한 한시 조치다. 추가 재원마련 방안 없인 올여름과 다음 겨울엔 다시 원상 복귀한다.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왼쪽 앞)이 지난 1월10일 경기도 광주 농협주유소에서 동절기 등유 가격 및 수급 현황 점검 회의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노후가구 효율개선·신재생 확대 통한 위기 극복 제언도30년 이상 된 300만 노후 가구를 중심으로 효율개선 사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장기적으론 난방 연료를 더 쓰는 게 아니라 단열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783억원을 들여 3만1000가구에 대한 노후 가구에 대한 단열 시공과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가구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매년 꾸준히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좀 더 고정·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도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강화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총량 기준을 마련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나 공기식 히트펌프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도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에너지 안보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론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만큼 현 요금 부담을 가격 억제가 아닌 절약의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요금은 더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좀 더 명확히 알리고 에너지 절약 동참을 이끌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석탄·가스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궁극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국제 에너지값 변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기준 6.2%이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로 늘려 기존 석탄·가스화력발전을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목표치가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좀처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 입지 선정 방식을 현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관련 인·허가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좌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1차적 대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03 I 김형욱 기자
"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 "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전문가들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처럼 흉흉해진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등장한 무차별 지원책이 결국 나라살림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도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요구하는 등 선심성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5만 원권 지폐들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자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지원 경쟁에 빠져버렸다”면서 “재정준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전제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재정확대 논의만 반복하며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난방비 대란’ 사태가 벌어진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포함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재정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지원, 재정준칙에 의거한 제한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정부·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 GDP 대비 50.4% 수준인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같은 재정준칙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기를 원하는 야당이 재정준칙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선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 추경까지 하자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답해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재정지원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다수당이 있어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살림이 이미 위험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간 정부가 국가채무를 600조원 규모로 유지하면서 나름 선방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만 무려 400조원이나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안 지키면 국가채무는 순식간에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재정준칙은 한 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건 후세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2023.02.03 I 공지유 기자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난방비 대란에 ‘중산층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해 비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면서 기재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튿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응했다. 설 밥상을 뒤흔든 ‘난방비 폭탄’이 이달도 이어질 거라 예상되면서, 성난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당정이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문제는 중산층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산층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현재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기재부가 완강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산층, 총인구의 약 60%…기준도 모호중산층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계층을 일컫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75~200% 사이의 소득 계층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위소득 50~150%의 더 좁은 범위로 설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두 기준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라도 우리나라 총인구의 60%는 중산층에 해당한다. 최근 취약계층 약 200만 가구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3000억원에 달했다. 중산층까지 포함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전문가 사이에서도 중산층 규모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유층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거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게 되면 불만이 심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며 “중산층까지 가려면 몇 조로 될 사안이 아니다.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지원 대상을 가려내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에도 이미 같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셌는데,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비용에만 1626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결국 정부는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다는 판단 아래 6세 미만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예비비 꺼내쓴 정부, 해법은 결국 추경?정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며 예산 18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끌어왔다. 올해 예비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년과 비교하면 규모가 축소됐다. 아직 전염병 사태가 끝나지 않은 데다,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을 감안하면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를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중산층 난방비 지원의 해법은 추경밖에 없지만,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어렵고 한전채 발행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풀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대해서 줄곧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지원해줄거면 애초에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가가 안정화 추세로 오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원하면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이달부터는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되는데다, 여름 들어서는 냉방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제22대 총선이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치권에선 선거를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안 하더라도 올 가을에는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결국 원유·가스·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재정을 써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2023.02.03 I 이지은 기자
한국타이어, 지난해 매출액 8.4조…"역대 최고"
  • 한국타이어, 지난해 매출액 8.4조…"역대 최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액 8조 3942억원, 영업이익 705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7.5% 9.9%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액이다. 지난해 상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물류대란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및 효과적인 가격 전략 등을 취했다. 하반기 원자재 및 선임 비용 안정화와 더불어 우호적인 환율 상황, 글로벌 주요 시장 신차용 타이어(OET) 공급 증가 등이 매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인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이 40.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1%p 상승했다.전기차 신차용 타이어 시장에서 BMW, 아우디, 현대차, 토요타, 스코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신규 전기차 모델에 타이어 공급을 성사시키며 입지를 강화했다.2022년 4분기 기준 매출액은 2조 2638억원, 영업이익은 2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9%, 140.1% 성장했다. 이와 함께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은 43.9%로 전년 동기 대비 5.0%p 상승했다. 지역 별로 한국은 53.5%로 5.7%p, 중국은 58.8%로 12.4%p, 유럽은 32.5%로 3.4%p, 북미는 51.9%로 2.5%p가 상승했다.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 등 영향으로 교체용 타이어(RET) 수요는 전년 대비 소폭 둔화했다. 노조 파업 등 영향으로 국내 생산공장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한국타이어는 올해 매출액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과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 45%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승용 및 경트럭용 타이어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 중 전기차 모델 공급 비중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장 타이어 판매 확대, 프리미엄 완성차 파트너십 강화, 전기차 시장 선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3.02.02 I 손의연 기자
팬데믹에 작년 노르웨이연어 수입 20% 감소…“올해는 안정공급”
  • 팬데믹에 작년 노르웨이연어 수입 20% 감소…“올해는 안정공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가 지난해 노르웨이 연어의 한국 수출량이 2만9858t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류난을 겪으면서 수입량은 감소했다. 올해는 물류비가 안정화하고 있는만큼 예년 수준의 연어 수입이 될 전망이다.(사진=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노르웨이 연어 전 세계 수출량은 약 125만t(125만4616t)으로,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전세계 수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수산업에서 주요 시장인 한국에 우수한 품질의 연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2022년은 노르웨이 수산업이 기념할 만한 특별한 해이다. 노르웨이 수산물 양식 업체 3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업체로 5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12월 6일에 발표된 콜러 페어 이니셔티브(Coller Fair Initiative) 리포트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요소 중 ‘저 위험’ 지표를 받은 상위 3개 기업은 모두 노르웨이 양식업체이다. 60개 단백질 생산 업체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연어 양식업체인 모위(Mowi)는 또다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레이그 시푸드(Greig Seafood)가 2위, 리로이 시푸드(Lerøy Seafood) 가 육가공 업체인 마프리그 글로벌 푸드 (Marfrig Global Foods)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3개 업체 모두 2021년에도 최상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미아 번하드센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한국 매니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단계로 들어서면서 전세계적으로 연어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한국 시장에서도 노르웨이 연어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며, 2023년에도 노르웨이 수산업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양질의 노르웨이 연어를 제공할 것”라고 이 말했다.이어 미아 매니저는 “노르웨이 수산업계는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적인 접근법을 토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최상의 환경에서 길러지고 최선의 방식으로 가공되어 한국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노르웨이 연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3.02.02 I 윤정훈 기자
2월도 난방비 폭탄 ‘예고’…중산층·추경 놓고 고민빠진 당정
  • 2월도 난방비 폭탄 ‘예고’…중산층·추경 놓고 고민빠진 당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정부가 수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모두 포함해 확대하기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더 넓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데다 계층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추가 지원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중산층이다. 앞서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을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형 수급자가 지원받는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동절기 4개월 동안(2022년12월~2023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속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상대적으로 형평이 조금 나은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로 지난해 기준 약 31만9000여가구가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여구가구다. 정부는 전체 관련 난방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달에도 지난 1월 사용한 동절기 난방비에 대한 폭탄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정은 큰 틀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기로 잠정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 중 어느 정도 범위로 대상을 한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체 중산층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중산층을 지원하면 재원 마련이 최대 관건인데 재정 압박이 없도록 원포인트, 단계적으로 지원하자는데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확한 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편성된 전체 예비비를 연초에 다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중산층을 지원하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범위를 확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가령 기준 중위소득 가구를 80% 이하로 범위를 정하면 그 바로 위 상위계층 단계에 속하거나 비슷한 계층에게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공공요금 인상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면 재정건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2.0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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