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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共 특혜 SK이동통신?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SK텔레콤의 역사가 6공화국 때인 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시절 특혜로 시작된 것일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선경 최종현 회장. 제2이동통신 사업권 획득 기자회견. 1992년 8월 20일. 출처=SK텔레콤 뉴스룸재판부는 SK에게 이동통신 사업권을 주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4대 그룹(삼성, 현대, 대우, LG)의 통신 시장 진입을 막았고, 제1이동통신(한국이동통신)에 대한 한국통신의 지분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300억 원이 유입됐고, 이 자금 중 일부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약 사실이라면, SK텔레콤은 초기부터 부정행위로 시작된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태우 씨 비자금 300억 원 중 일부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때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SK의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및 반납, 그리고 이후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①특혜라면 정부 내부 이견 있었을까?…통신사업 ‘분리 전문화’ 과정체신부가 통신장비 회사의 통신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낸 것은 1991년 7월 10일이었지만, 이는 1980년대까지의 한국통신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흐름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해당 법안이 나오기 전, 체신부 장관은 이미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한국여행정보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했으며, 당시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어떤 자격을 가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할지 고심하던 시기였습니다. 1984년에 미국 정부가 유선전화 사업을 독점하던 AT&T를 8개 기업으로 쪼갠 사례를 고려할 때, 특정 그룹을 진출시키기 위해 법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당시 국책 연구기관에서 일했던 A씨는 “통신장비회사의 통신시장 진출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반대, 경제학자들은 찬성했으며, 체신부는 반대, 상공부는 찬성이었다”며, 특혜 정책이었다면 정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당시 체신부에서 근무했던 B씨는 “당시 화두는 통신사업의 분리 전문화였고, 기억하기에 97명 정도에 달하는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과 연구를 했으며, ‘대쪽’이라는 별명을 가진 송언종 장관과 윤동윤 차관이 법 개정을 맡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법 개정의 맥락에 대한 이해나 증거 없이 법률 개정이 특혜였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선경 이동통신 사업권 반납 기자회견. 1992년 8월 27일.②도고 KT 연수원 심사 때 “선경 줄 수밖에 없다”는 탄식도1991년과 1992년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1994년 제1이동통신(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맡았던 부처는 체신부였습니다. 법률 개정을 특혜로 보기 어렵다면,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때 ‘밀어주기’ 심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1992년 8월 도고 KT연수원에서 진행된 심사 당시 한 심사위원은 “(다른 컨소시엄과 너무 차이가 나서) 선경에 줄 수밖에 없겠다. (대통령 사위 기업이라)큰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91년 11월 구성된 제2이동통신 허가추진전담반에서 일했던 공무원에 따르면, 1992년 서류 심사 마감 때 선경은 특수 제작한 철제함에 바퀴가 달린 서류 이동 기기까지 동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서류를 보면 선경 것이 완벽했다고 기억했습니다. 1992년 8월 20일,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이 총점 1만 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코오롱(7496점)과 포철(7099점)을 제치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선경은 김영삼 민자당 대선 후보의 반대로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결정이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김영삼 후보가 사업자 선정 취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를 친인척 비리라며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으며, 같은 달 28일 송언종 장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공개 입찰을 통해 한국이동통신 지분 확보. 1994년 1월.③김영삼 정부 때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과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는 전경련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고,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는 주식 매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은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선경그룹이 제2이동통신 사업자가 되면 특혜 시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경그룹은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다시 한번 포기하고, 비용 부담이 큰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공개 입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1994년 1월, 선경그룹은 한국이동통신 주식 24%를 4370억원에 인수하며 통신 사업에 진출하게 됐고, 같은 해 2월 포철과 코오롱이 뭉친 신세기이동통신이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선경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들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은 금액을 높여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컸다고 전해집니다.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사돈가인 선경을 위해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 외에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재촉한 것은 아닐까요?당시 체신부에서 근무했던 B씨는 이에 대해 “최종현 회장의 통신사업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오랜 준비가 통신시장 경쟁 체제라는 시대적 화두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경이 통신사업 진출 의사를 굳힌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1984년쯤 미주경영기획실을 발족했는데, 여기서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주도한 사람이 故 목정내 박사였다고 합니다. 목 박사는 미국의 산업을 분석한 뒤 재벌기업들에 미래 산업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최종현 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응했고, 선경에 입사해 통신사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오랜 준비와 열정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CDMA 세계 최초 상용화의 결실로 이어졌다는 이야깁니다.④재판부의 성급한 특혜론 유감재판부가 적시한대로 정부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SK를 도왔다는 증거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SK의 이동통신 진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거나 하는 비리 증거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문제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불법인 대통령의 특정 기업 특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적은 부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나 이후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문 작성은 아무리 사인간 민사소송에서였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기업은 오너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는 주주와 구성원, 이용자가 함께합니다. 그러함에도 명백한 증거 없이 특혜기업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해 SK텔레콤 구성원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4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은 정경유착(政經癒着)에 대한 작은 의심마저 들지 않도록 ESG 경영에 더욱 힘썼으면 합니다.
- 'K-커피' 뜬다...이디야커피, 말레이시아 진출
- 이디야커피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가 말레이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이디야커피는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쉐라톤 페탈링 자야 호텔에서 현지법인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과 모하마드 하파즈 빈 압둘 라힘 말레이시아 파트너사 CEO의 주관으로 진행됐다.또한 모하드 하 무하마드 카밀 빈 압둘 무님 말레이시아 재무부 정치 비서관, 카이럴 아즈완 하룬 할랄개발공사 이사회 회장 등 말레이시아 VIP는 물론, 현지 언론과 예비 창업주를 포함해 약 25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대규모 MF 계약 체결식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국내 브랜드 중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현지 시장 관계자들과 고객들이 이디야커피라는 한국 커피 브랜드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마스터 프랜차이즈는 현지 사정에 밝은 기업을 통해 브랜드 가맹사업 운영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판매하는 방식의 계약이다.맛과 품질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커피 전문점 사업에서는 원부자재의 효율적인 공급망 운영 모델이 중요하다. 이디야커피의 파트너사는 현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유통 전문사의 컨소시엄 법인으로, 이디야커피는 현지 주요 공급망 및 물류 관리 업계와 협력해 말레이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현지 커피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MF 파트너사는 향후 5년 내 말레이시아 200호점까지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다수의 입점 후보지를 확보했으며, 연내로 3개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이디야커피는 자체 로스팅 공장인 드림팩토리에서 생산한 원두와 원료를 직접 말레이시아로 유통한다. 또한 ‘아메리카노’, ‘토피넛라떼’ 등 국내 인기 메뉴를 바탕으로, 현지 반응을 고려한 특화 메뉴 또한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이번 진출을 토대로 이디야커피는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위치와 할랄 시장을 활용해 전 세계 할랄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엄격한 할랄 기준을 준수하고 고품질의 현지화 제품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시장 속 할랄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모하마드 하파즈 빈 압둘 라힘 파트너사 CEO는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위치와 성장하는 커피 시장은 서로의 비즈니스에 있어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 세계 지속가능경영 트렌드에 따라 폐기물 감축, 지역 일자리 창출,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등 ESG 경영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은 “말레이시아 진출을 시작으로 동남아 커피 시장 개척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국내 커피 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결집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한국의 대표 커피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꾸준한 가맹 사업을 전개하며 업계 최초 4000호점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외시장 입지도 꾸준히 확대 중이다. 지난 12월 괌에 오픈한 ‘괌 마이크로네시아몰점’이 차별화된 품질과 특색있는 메뉴로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디야커피는 연내 괌 3호점까지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스틱 커피, RTD 음료 등 다수의 유통 제품을 미국, 홍콩 등 23개국에 수출하며 지속해서 글로벌 커피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 KBO올스타전, 16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다...워터페스티벌 개최
- 2024 KBO 올스타전 엠블럼2024 KBO 올스타전 키비주얼.[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BO 리그의 최대 축제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이 7월 5일과 6일 양일간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개최된다.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팬들과 선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인천에서 16년 만에 열리는 올스타전인만큼, 키비주얼은 인천의 랜드마크인 인천 공항과 비행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선글라스를 착용한 비행 야구공 캐릭터 ‘크뱅기’를 통해 활주로에 모인 10개 구단을 표현했다. 야구공 실밥에는 각 구단의 대표 색상을 활용해 모든 구단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올해 올스타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신한 SOL뱅크 워터페스티벌의 개최다. 경기 중 주요 상황에서 1루와 3루 응원단상에 설치된 워터캐논이 물줄기를 쏘아 올려 야구장을 워터파크로 변신시킨다. 워터페스티벌은 양일 모두 진행되며, KBO 리그의 여름 축제에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신한 SOL뱅크 워터존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선착순으로 우비를 무료 제공한다.올스타 전야제인 7월 5일 올스타 프라이데이에는 오후 6시부터 북부리그(한화, 두산, LG, SSG, 고양)와 남부리그(상무, 롯데, KIA, KT, NC, 삼성) 간의 퓨처스 올스타전이 열려 KBO 리그의 주역이 될 유망주들의 맞대결이 펼쳐진다.해부터는 퓨처스 올스타전에도 베스트 퍼포먼스상이 신설된다. 선수들의 개성 넘치는 분장과 퍼포먼스를 통해 더욱 다채롭고 흥미로운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베스트 퍼포먼스상 수상자는 퓨처스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메디힐 후원을 통해 상금 100만원과 부상이 제공된다.퓨처스 올스타전 종료 후에는 8명의 거포가 출전하는 올스타 프라이데이의 하이라이트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가 진행된다. 올해부터 홈런레이스의 명칭이 홈런더비로 변경됐다. 참가 선수는 100% 팬 투표로 선정한다. 투표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KBO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진행한다. 홈런더비 후보는 베스트12와 감독 추천 선수들 중 23일 경기까지 10개 이상 홈런을 기록한 선수들이 대상이다.팬투표로 선정된 선수들은 개인전으로 경기를 치르며 예선 7아웃, 결승은 10아웃 전까지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우승한다. 이 외에도 외야 일부 구역을 ‘컴프야존’으로 설정해 컴프야존 최다 홈런상을 선정하는 등 새롭게 변화된 홈런더비가 펼쳐질 예정이다.KBO 리그의 별들이 총출동하는 7월 6일 KBO 올스타 팬 사인회로 문을 연다. 이후, 선수와 어린이 팬이 함께하는 올스타전의 대표 행사 ‘신한 SOL뱅크 썸머레이스’가 펼쳐져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올스타전 본 게임에 앞서 대형 태극기 세레모니와 애국가 제창 등의 오프닝 쇼로 올스타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나눔 올스타(LG, NC, KIA, 한화, 키움)와 드림 올스타(KT, SSG, 두산, 롯데, 삼성)의 본격적인 맞대결은 오후 6시부터 펼쳐진다. 드림 올스타가 1루 덕아웃, 나눔 올스타가 3루 덕아웃을 사용한다.클리닝타임에는 팬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KBO 리그 올스타전을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스타전 최초로 ‘CGV 클리닝타임쇼’를 진행한다.이 외에도 SSG랜더스필드 외부 광장에는 스폰서존, 야구체험존, 포토존 등이 구성되어 있는 ‘팬페스트존’을 통해 팬들이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풍성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은 SBS스포츠(제작)와 KBSN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SPOTV, SPOTV2 및 TVING에서 생중계된다.
- 전략산업 현장 찾은 최상목…"전기차·조선 경쟁력 강화 모색"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기차, 조선 등 생태계 변화에 직면한 전략산업들에 대해 미래 시장 선도를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전기차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 전기차에 탑승해 송호성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경기 광명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기아 오토랜드광명에서는 소형 전기차 EV3를 본격 양산해 국내외 판매할 예정이다.전기차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캐즘’(초기 시장 성장 단계와 대중화 시기 사이 발생하는 정체) 현상으로 지난해 판매 실적이 감소 전환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맞춘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의 캐즘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개선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 연장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산업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며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기차 구매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HD한국조선해양의 미래기술연구원을 방문해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선박 테스트·모니터링 현장을 둘러보고 저탄소·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연구개발 동향 및 계획을 청취했다.전 세계적인 발주량 감소로 장기 침체를 겪은 조선업은 최근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이다. 올해 1~5월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18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5.9% 큰 폭 증가했고, 수출도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조선 산업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인공지능(AI)·친환경 등 핵심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협력업체들은 현장 외국인력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선박 건조 공정 스마트화(스마트 야드) 확대 등을 건의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조선산업 현장인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을 방문,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최 부총리는 조선업이 최근 활력을 되찾고 있는 데 대해 반기면서도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고급인재 육성, 기술개발·실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하반기부터 외국인력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위한 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조선소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선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 받는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UN 공공행정상’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사진=서울시)‘UN 공공행정상’은 UN 경제사회국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 전파해 전 세계 공공행정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서울시는 2024년 UN 공공행정상에 신청한 총 73개국 400개의 정책 중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유일한 본상(Winner) 수상 국가(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총 15개국(기관) 중 국내 수상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의 수상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기개입-피해지원-재발방지’에 이르는 통합대응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상담하기 위한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설치·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삭제지원 기술 개발을 통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AI 디지털 성범죄 AI 감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영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시장의 책무다. 서울시는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UN에서도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오는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 참석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시상자인 리준화 유엔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을 비롯해 UN 공공행정상 수상국가(12개국, 15개 기관) 등 100여개 국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2015년 7월에 도입된 서울시 건축위원회 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내부방침을 통해 운영돼, 굴토?경관 등 타 전문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심의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먼저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해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 및 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설계하중 및 중요도 등급의 적정성, 재료의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 심의를 위한 필수 검토사항을 제공하여 심의 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심의 시기, 심의 진행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안내하여 건축주가 사업 일정을 계획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기관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 기관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활용에 들어간다.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기관평가란 매년 교육청 본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고 정책 추진 등을 검토하는 평가 제도다.이번 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과제는 △기관평가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클라우드 기반 기관평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기관평가 실행 및 정책 성과 분석 지원 등이다. 교육청은 올해 10월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성능테스트, 취약점 점검,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본청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을 활용해 기관평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정보시스템 구축 시 주요 변경 내용은 △기관별 평가 결과 입력 및 자료 제출, 보고서 생성·출력 등 기관평가 시스템 활용 결과 처리 △평가위원별 사용자 권한 부여로 시스템 활용 평가 △평가지표 관련 데이터 활용으로 기관별, 지역별, 학교급별 통계 분석 지원 △ 데이터 누적 관리 및 분석으로 경기교육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이다.경기도교육청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기관평가 담당자 대상 연수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이 현장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경기교육정책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교육정책 데이터화로 증거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 오픈...국내 최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마트24가 국내 편의점 최초로 캄보디아에 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캄보디아 현지법인 ‘사이한 파트너스’와 손잡고 21일 캄보디아 수도인 ‘프롬펜’에 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BKK1호점)을 열었다. BKK1호점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명동거리라 불리는 ‘벙깽꽁’에 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이마트24 캄보디아의 본사 사무실로 사용된다. 편의점 공간은 230㎡(약 70평) 규모로, ‘노브랜드’ 등 이마트24의 상품 50여종을 포함해 한국 상품 300여종을 판매한다.특히, 떡볶이, 컵밥, 핫도그, 어묵 등 ‘K-스트릿푸드(길거리음식)’를 판매하고, 셀프 라면 조리기를 설치해 고객이 직접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프레쏘 등 다양한 커피음료와 베이커리 상품을 판매해 레스토랑이자 카페와 같은 편의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오픈 첫날인 21일에는 오픈기념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K-푸드 시식행사를 진행해 1000여 명의 젊은 고객층이 다녀갔다. 저녁이 되자 가족단위 고객들의 방문이 증가했다. 이날 이마트24 BKK1호점을 방문한 메이(28세, 여)씨는 “TV에서 보던 셀프 즉석라면과 떡볶이, 어묵 등 다양한 K-푸드를 이마트24에서 먹어 볼 수 있어 좋았다. 캄보디아의 10~20대 젊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마트24와 마스터프랜차이즈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이한 파트너스’는 이번 캄보디아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현지 상황에 맞춰 5년 내 100개 매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스터프랜차이즈는 가맹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계약한 후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지역의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가맹 사업자는 투자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로열티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 진출국가의 시장동향, 법률분쟁, 상권 분석 등 국내 사업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사이한 파트너스’는 캄보디아 현지 업체 ‘사이손 브라더 홀딩’(SAISONS BROTHER HOLDING CO.,LTD)과 ‘한림건축그룹’(Hanlim Architecture Group)의 합작법인이다. 한림그룹은 2017년부터 캄보디아에 법인을 개설하고, 동남아시아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다.이마트24 운영담당 강인석 상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에 이마트24가 대한민국 편의점 최초로 진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이마트24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야구레전드 김태균, 역대급 ‘황해’ 먹방 선보인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야구 레전드’ 김태균이 자신의 얼굴만 한 족발을 들고 황해로 변신한다. 2039세대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는 ENA&채널십오야 신규 예능 ‘찐팬구역’은 ‘그깟 공놀이’에 인생을 걸고 사는 찐팬들의 처절한 응원기. 팬이 주인공이 되는 최초의 스포츠 예능으로 첫 시즌은 한화이글스 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인기리에 방영중이다. 스튜디오 수파두파와 에그이즈커밍이 공동 제작하고, ENA에서 방송되며, 유튜브 채널십오야에서 동시 공개된다. 또한, 중립구역 MC 조세호와 함께 이글스의 찐팬 멤버 차태현, 김태균, 인교진, 이장원, 그리고 김환이 연예계의 대표 찐팬 파워를 과시한다.24일 야구 없는 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는 ENA&채널십오야 ‘찐팬구역’ 시즌 마지막회에서는 이글스와 베어스의 재대결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글스 찐팬 매직박과 베어스 찐팬 소이현, 유희관, 케이윌, 그리고 새롭게 크래비티의 원진이 리벤지 매치에 나선다.김태균은 얼굴 만한 족발로 역대급 ‘황해 먹방’을 구현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는다. ‘족발 홀릭’이 된 김태균의 모습에 매직박은 “비주얼 봐. 미쳤다, 미쳤어”라며 감탄사를 내질러 차태현의 웃음보를 자극한다. 이때 유희관이 때를 놓치지 않고 “황해 아니야 황해? 니 내 눈지 아뉘?”라고 ‘린쟈오밍’ 성대모사까지 나서자, 김태균은 곧바로 “니 죽고 싶뉘?”라며 ‘환장의 개그 콤비’를 완성, 모두를 웃음바다로 만든다.소이현이 “이제 김태균만 보면 오서방이 보인다”라며 김태균의 ‘희극인 설’에 화룡점정을 찍어 좌중을 폭소케 한다. 지난 녹화 당시, 김태균과의 첫 만남이 하필 ‘오서방 분장’이었던 것. 김태균은 베어스 찐팬들의 연속 타격에 “곰이니까 곰탕 먹어야겠다”라며 새로운 ‘먹방 디스’를 선사, ‘김태균 맞수’ 유희관 조자 할 말을 잃게 만들며 베어스와의 말빨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차지했다는 후문이다.음식 배달원이 “김태균 팬이다. 집에 사인도 있다”라며 야구찐팬의 고백을 전해 김태균을 감동시킨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