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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는 달라"…첫날 AI·가상자산 행정명령 나올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2017년 첫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미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달리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첫 날 가상자산과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포함해 신(新)기술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입성 첫 날부터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 관세, 정부효율화 등 공약을 통해 예고했던 행정명령 외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에너지뿐 아니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금융 등의 부문에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요직에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인 기술 전문 벤처투자자 JD 밴스,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AI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맡게 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 수석고문 스리람 크리슈난, 인사관리처 책임자 휴렛팩커드 출신 스콧 쿠퍼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주로 월가 출신 금융가들로만 채워졌던 것과 대비된다. 머스크 CEO와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공동 설립한 마크 앤드리슨 등 일부 인사는 아예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에 별도 숙소까지 마련해 장기 거주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기술·경제 정책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직접 참여한 인사들 외에도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기부한 만큼,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최소 2억 5000만달러(약 37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최근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에 따라 경제·금융 정책에 한정됐던 1기 정부와 달리 2기 정부에선 신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빅테크를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와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AI와 암호화폐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을 펼치면서 AI 안전성 검토,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 의무화 등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를 “불법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산업 전반에 있어서 윤리·안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 조언을 위한 자문팀도 꾸릴 계획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날 비트코인 비축안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외에도 대선 유세 연설에서 미 식품의약국(FDA),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 같은 연방기관들의 규제를 줄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국방·우주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연방정부 사업을 입찰할 때 2기 정부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친분이 두터운 기업에 유리한 정책 또는 지원을 결정했을 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행정명령 서명은 지시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규제연구센터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기관에 규제를 대폭 축소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를 철폐하는 과정은 훨씬 더 오랜 시간,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 킹메이커서 불쏘시개로…이 남자 왜이럴까[파워人스토리]
- 9일(현지시간) 열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인을 위한 대안(AfD)’의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델의 온라인 대담을 홍보하는 게시물. (출처=엑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바이델은 매우 현명하다.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상식적이다. ‘독일인을 위한 대안’(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9일 자신이 소유하는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담은 1시간 이상 진행돼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송을 지켜봤다. 독일 총선을 불과 6주 남기고 이뤄진 이번 대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외국 선거간섭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영국·스페인 등 유럽 정치권 들쑤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머스크 CEO가 이제 유럽정치의 킹메이커에도 욕심을 내는 모양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그의 어마어마한 자산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의 소유주, 미국 정치의 실세라는 중첩된 지위에서 나온다. 그는 차기 정부의 실제조직인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위원장이지만 공식부서가 아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모호한 지위를 바탕으로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금기와 선을 자유롭게 넘어가는 발언을 통해 유럽 정치지형을 흔들어놓고 있다.독일뿐만 아니다. 머스크 CEO는 취임 7개월 차인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도 연신 흔들어대고 있다. 그는 지난 2일부터 며칠간 엑스에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영국에서 장기간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 책임자였던 스타머 총리가 이를 방관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에 관한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영국에는 새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머스크 CEO가 단순히 공격적인 게시물을 엑스에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측근들과 선거 전 스타머 총리를 끌어내는 방안을 비밀리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다음 선거 전 영국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영국의 대안 정치 운동, 특히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에 대한 지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해왔다. 그는 현 영국개혁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를 대체할 후계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머스크 CEO는 지난 5일에는 “스페인 성범죄 수감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분열과 거짓정보, 증오의 정치가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를 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 재산, 美대선 후 294조원 늘어WP는 머스크가 “미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과 매우 유사한 선동 전략으로 주요 동맹국의 정치를 흔들려고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면서 극우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했다.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일가 가족사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그의 아들 엑스 에 트웰브가 함께 찍혀있다. (사진=카이 트럼프 엑스 계정)머스크 CEO는 이미 지난해 미국 대선과 상·하원, 지방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에게 최소 2억 7700만달러(4082억원)를 후원하며 정치적 도박에 성공했다. 트럼프 자택인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비공식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테슬라 주가는 선거일 당시보다 약 70% 올랐고 그의 자산은 2024년 2000억달러(294조원) 늘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CEO의 자산은 10일 기준 4260억달러(627조원)다.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와 로켓 및 위성 통신 기업 스페이스X, 뇌 인터페이스 회사인 뉴럴링크, 터널 건설 스타트업인 보링, 인공지능(AI) 개발업체 xAI를 설립하고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한 그의 사업은 국경을 뛰어넘어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와 예산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일례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의 전화 및 인터넷 인프라에 스페이스X 암호화 서비스를 적용하는 거래를 놓고 협상 중이라고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다. 계약규모는 15억유로(2조 2712억원)다. 이 보도는 특히 머스크 CEO와 친밀한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마라라고를 방문한 뒤 이뤄져 이날 회동에서 관련 계약이 논의됐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WP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머스크 CEO를 격분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빅테크가 허위 콘텐츠를 차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블룸버그가 지난해 10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EU 규제기관은 엑스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벌금 규모를 논의 중이다.영국에서도 오는 3월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극단적 성폭력, 테러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막도록 온라인 안전법이 발효된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전 세계 수익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일 엑스에서 관련 게시글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맞춰 권력을 잡을 것이다. 다행이다”라고 밝혔다.◇일론의 엑스도 계정 임의 차단 문제는 머스크 CEO의 발언이 일부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의 주장에 적잖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의 편집위원인 조셉 C. 스턴버그는 머스크 CEO가 제기한 영국의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이 오랜 기간 방치될 수 있었던 이유로 “사회복지사, 경찰, 지방 및 중앙정치인이 피해자들의 고소를 보고하거나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를 지연시켰으며 공식조사 결과를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올바름(PC)이 영국을 지배했기 때문(이 사건의 가해자는 주로 파키스탄 이민자였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주류 언론에서조차 머스크 CEO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논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머스크 CEO가 말한 대로 스타머 총리가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별개의 이야기다.FT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왕립검찰청(CPS) 청장을 지낸 스타머 총리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머스크 CEO의 발언에 “스타머는 해당 사건이 조명받은 직후인 CPS 청장 임기 마지막 해에 이 조직(범인들)에 대한 기소를 시작했다”며 “더 많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성 착취 사건 수사 방식을 개편하는 일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머스크 CEO가 사실관계를 일부 뒤틀거나 무시하고 스타머 총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8월 4일 난민 수용시설로 알려진 영국 로더험의 한 호텔 앞에 모인 반이민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사진=로이터)머스트 CEO는 지난해 8월 영국 중서부 도시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칼부림 사건 범인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거짓 정보로 반(反)이민 폭력시위가 발발했을 당시에도 ‘무슬림 커뮤니티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스타머 총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이슬람 공동체만 보호하지 말고) 영국 모든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다. 범인은 이슬람 교도가 아닌 아프리카 르완다 출신이며 이민자가 아닌 영국 태생이었다.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 CEO가 내세우는 표현의 자유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머스크 CEO는 디지털 공론장인 트위터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며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를 엑스로 바꾸며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수많은 계정을 해제했다. 극우 활동가인 로라 루머 역시 이 과정에서 계정을 되찾은 인물이었으나 지난달 머스크 CEO는 미국 전문직 비자(H-1B) 발급 정책을 놓고 극우보수층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루머의 계정을 12시간 일시정지하고 유료인증 배지(체크마크)도 일시적으로 회수했다. 이외 H-1B나 머스크 CEO를 비난해 온 다수 인사들도 인증배지를 잃었다. 엑스는 머스크 CEO가 몰래 관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AdrianDittmann 계정에 대해 보도한 영국 기사 링크를 차단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더 스펙테이터의 미국 편집장인 맷 맥도날드는 “엑스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믿고 있는 자유 언론의 천국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연초효과에 회사채 슈퍼위크…‘SK하이닉스·LG화학’ 조달 시동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새해 기관투자자들이 자금 집행을 재개하는 연초효과에 힘입어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대어급 기업들이 발행 시장을 찾았다. 다음주에는 AA급을 위주로 2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13일~17일) SK하이닉스(000660)(AA), 동원산업(006040)(AA-), 한진(002320)(BBB+), KCC글라스(344820)(AA-), 신세계(004170)(AA), 현대제철(004020)(AA), 두산(000150)(BBB), 예스코홀딩스(015360)(AA-), SK인천석유화학(A+), 코웨이(021240)(AA-), 롯데렌탈(089860)(AA-·A+ 스플릿), SK가스(018670)(AA-), 한국항공우주(047810)(AA-), 나래에너지서비스(AA-), HD현대(267250)케미칼(A), LG화학(051910)(AA+), 한화(000880)에너지(A+), 한솔케미칼(014680)(A+), 미래에셋자산운용(AA)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이어 KB금융(105560)지주는 신종자본증권(AA-) 발행을 계획 중이다.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 최대 8000억원 공모채 조달대어급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여만이다.SK하이닉스는 3년물 2100억원, 5년물 1000억원, 7년물 500억원 등 총 3600억원 규모로 회사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7000억원까지 증액한다.희망 금리 밴드는 개별 민평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오는 13일 수요예측, 20일 발행 예정이다.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인수단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이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월 총 3800억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2조855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흥행한 바 있다. 기관투자자 투심도 비교적 우호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해 실적 개선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회사채 차환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월 중 3600억원 규모 공모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염동환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업황 침체기 이후 회사의 설비투자(CAPEX) 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차세대 공정 전환과 HBM 캐파 증설 등 선별적인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개선에 따른 잉여현금창출력 회복으로 지난해 9월 말 연결기준 순차입금이 2023년 말 대비 42% 감소한 13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LG화학 청주 분리막 공장 전경.(사진=LG화학)◇ 석유화학 업황 부진에도…LG화학 공모채 조달이어 또 다른 대어급으로 꼽히는 LG화학도 공모채 조달에 나선다.LG화학은 3년물 1500억원, 5년물 1000억원, 7년물 5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로 조달 계획을 세웠다. 오는 17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24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다만,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수 경기 악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은 지속되는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정책적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김진홍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지난해 석유화학 부문은 업황이 회복되겠지만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신증설 규모 축소가 수급에 긍정적이겠지만, 누적된 초과공급,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업황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돼 올레핀, 방향족 등 전반적인 유화제품의 스프레드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BBB급 발행사인 한진과 두산도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한진은 2년물 300억원, 3년물 300억원으로 총 600억원, 두산은 2년물 250억원, 3년물 150억원으로 총 400억원 규모를 조달한다.그동안 하이일드 펀드가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역할을 맡아왔다. 올해부터는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종료되는데, 과세 혜택 종료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모채 수요예측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산업기술 보호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시작된다[별별법]
-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공학박사] 지난해 12월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와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이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며 맞대응했다. 이처럼 세계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했고,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23개 품목을, 중국은 바이오, 희토류, 항공우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광물·핵심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10월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5건에 달하며, 지난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정된다. 유출 사례를 보면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교묘하다. 국내 대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불법취득해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반도체 장비 납품기업 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이 브로커를 통해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도면을 유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대기업 출신 임원이 컨설팅사를 설립한 후 국내 핵심인력을 영입하고 해외 공장 설립과정에서 핵심기술을 무단유출한 사례나, 국내 배터리기업 출신 임직원 10명을 고용해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불법 취득하려 한 해외법인의 사례는 기술유출이 더욱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에 정부는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새로운 보호체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기술평가원 등 기술 분석·평가 전문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이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특별법상의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를 신설해 보호범위를 확대한다.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보유 확인제’에서는 핵심기술 보유 예상기관에 대해 정부가 판정신청을 통보해 의무적으로 기술보유 여부를 판정받도록 한다. 또한 보유기관은 현행처럼 별도 등록 의무 없이 산업부가 자체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주소지, 대표자명,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명과 기술명, 기술보유형태, 기술보유 사업장,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정보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에서의 매각·이전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도 강화된다.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인의 지배권 취득 기준도 현행 50%에서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를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미신고·미승인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즉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1일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M&A 심사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도 확인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사와 처벌 체계도 강화된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해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10개 기술보호 유관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와 한·미 정보수사기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제적인 수출통제·유출수사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특히 해외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기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라는 목적범에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라는 고의범으로 완화돼 수사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새롭게 침해행위로 규정되며, 국외에서 이뤄진 침해행위에도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벌금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대폭 상향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도 대비한다.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나 저장 및 접근권 부여에 대한 심사대상 여부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호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산업기술보호지침’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정보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권리, 관리자·사용자에 대한 보안전문성 관리, 침해사고 대응절차, 서비스 제공자와의 보안 협업 대책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클라우드에 국가핵심기술을 저장하고 외국에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수출로 간주돼 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기업의 행정 부담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특허분쟁, 기존 승인받은 동일 기술의 반복 수출,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100% 자회사에서의 생산 및 공동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수출심의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시 전략물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확대 적용하고, 전략물자와 국가핵심기술 간 기술스펙을 비교 분석한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중복심사도 개선한다.보호역량이 취약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수·위탁, 하도급 거래관계에만 적용되던 법적 의무를 협상 단계까지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과 협상하는 대기업에도 기술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NDA 체결, 부당한 기술요구 금지, 보복행위 금지 등이 협상 단계부터 의무화되며,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 법률자문,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현장에서 이메일 수·발신, 파일 열람, 인터넷 접속 내역, 외부저장장치 연결 이력 등을 당일 분석해 기술유출 여부를 즉시 진단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마지막으로, 기술유출 사건의 법적 처리에도 큰 변화가 있다. 현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5개 법률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이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을 형사소송과 민사 가처분 소송으로까지 확대해 기술유출 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심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어, 기술유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못한다”는 말처럼, 기술 개발의 실패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확보한 기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는 기업들은 보호조치 의무 준수, 수출과 M&A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수·위탁, 하도급 거래관계를 넘어 협상 단계까지 법적 의무가 확대되면서 외국 기업과의 거래나 SI 형태의 투자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술 보호와 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기술보호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되,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황규호 변호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미국 카네기멜론대 기계공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문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법제연구단 자문위원 △(현)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우리 중국계 아닌데요”…‘중국 자본’ 꼬리표에 몸사리는 사모펀드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자본시장에 때아닌 ‘중국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자신들은 ‘한국의 1세대 토종 사모펀드’라며 중국계 자본 논란을 해명한 가운데,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도 ‘중국계·홍콩계가 아닌 글로벌 사모펀드’라며 중국계 루머에 대응하고 나섰다. 국내외 출자자(LP)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중국계 자금이 섞이는 게 이상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MBK는 고려아연, 어피니티는 SK렌터카와 롯데렌탈 등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굵직한 딜에 참전하면서 시장의 시각도 민감해지고 있다. 국내 기술의 중국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모펀드 업계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SK렌터카 품은 어피니티, 中 BYD 협업 논란 해명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지난 9일 해명문을 내고 “어피니티는 서울과 싱가포르, 시드니, 베이징, 홍콩 등에 거점을 두고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라며 “중국계 사모펀드·중국계 자본라는 프레밍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가 진행하는 투자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스위스 UBS금융그룹 산하 UBS캐피탈에서 2002년 분사돼 설립됐다. 당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K.Y.탕(Tang Kok-Yew) UBS캐피탈 회장과 삼성전자 출신인 박영택 전 어피니티 회장이 주축이 됐다. 이후 더페이스샵, 하이마트, 오비맥주,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빅딜을 연달아 터뜨리며 국내 시장에서 존재감을 알렸다. 어피니티는 지난해 SK렌터카 인수를 마무리했고 현재 롯데렌탈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피니티가 중국 BYD(비야디)와 손잡고 국내 자동차 시장 진출을 노릴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인수를 마친 SK렌터카 등 보유 포트폴리오사들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어피니티 측은 “BYD 및 중국계 자동차 사와의 협력은 논의된 바 없고, 구매 계획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어피니티 측은 “펀드 자금의 95%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연기금과 투자기관의 출자금으로 구성돼있으며 중국 자본이나 펀드 영향력은 없다. 파트너 중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물론 중국 정부와 관련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 되풀이되는 중국계 논란…“사모펀드 무지에서 비롯돼”‘중국계 사모펀드’라는 낙인은 지난해 MBK파트너스에게도 동일하게 씌워졌다. 지난해 MBK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시작하면서다. 지난해 9월 이재중 고려아연 부회장과 기술 전문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MBK라는 투기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영풍이 중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짜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즉각 해명문을 통해 “MBK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2005년 설립돼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토종 펀드”라며 “일각에서 우리를 외국계, 중국계 사모펀드라고 마타도어(근거없는 중상 모략)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국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으로 매각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수차례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못 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중국계 자본’ 논란이 사모펀드 시장의 생태계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불거진다고 보고 있다. 국내 한 사모펀드 대표는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고 운영한다. LP에 중국계 자금이 일부 포함됐다고 중국 펀드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출자자와 운용사(GP)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사모펀드 관계자는 “텐센트의 국내 게임사 지분 투자, 알리바바와의 이커머스 협업 등은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평가하지 않나. 반대로 중국계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위험 요소’로 보는건 이중 잣대”라며 “기술 유출은 법이나 규제의 문제이지, 단순히 출자 구조나 투자처로 연결짓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