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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동훈 위험한 후보…김건희 여사 '당무개입' 규정”
  • 나경원 “한동훈 위험한 후보…김건희 여사 '당무개입' 규정”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노리는 나경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당무개입’으로 규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노리는 나경원 의원.(사진=연합뉴스)12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을 했다면 ‘국정농단’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한 후보의 발언,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국정농단 게이트 프레임의 화근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한 후보가)김 여사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막았다는 폭탄 발언까지 했다.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구분 못하는 무모함이 보수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썼다. 나 의원은 한 후보가 민주당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 열차는 출발한 지 오래다. 어떻게든 정권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 치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출마 길 열어주려는 민주당의 속내, 한 후보는 모르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또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 빌미를 주지 말라는 제 말에 ‘공포 마케팅’ 운운하는 한 후보, 정말 한가한 소리다. 그런 안일함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다”라며 “한 후보가 민주당의 야욕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라면, 우리 당원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우리 당을 맡길 수 없는 후보다. 한 후보의 ‘입 리스크’가 민주당의 탄핵 폭주 구실만 더 채워주고 있다”며 “나 하나 살자고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한 후보, 국민의힘을 이끌기에는 불안하다”고 썼다.
2024.07.12 I 김형일 기자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
  •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7.12 I 최훈길 기자
조국 "가발은 죄 아냐"… 한동훈 토론회 사진 올렸다 '빛삭'
  • 조국 "가발은 죄 아냐"… 한동훈 토론회 사진 올렸다 '빛삭'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TV토론회 장면 중 일부를 조작한 이미지에 속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국민의힘 당대표 TV토론회 장면 중 일부를 조작한 이미지에 속아 나신의 SNS에 게재했다가 삭제한 게시물.(사진=뉴스1 캡처)조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1차 TV토론회 방송 사진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한 장 게재했다.해당 사진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은 “한동훈 후보의 머리카락은 가발인가?”라는 질문에 한동훈 후보는 ‘X’를,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는 모두 ‘O’ 팻말을 들고 있다.이에 조 의원은 “가발은 죄가 아니다. 대머리인 분들의 고충은 심하다”며 “문제는 이것이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이슈라는 점으로 코미디”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이 사진은 실제 방송에 나오지 않은 장면이었으며 누군가 조작한 합성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 의원은 서둘러 게시물을 내렸다.실제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정권 재창출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하는가”, “2027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인가” 등의 질문이 후보들에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4.07.12 I 채나연 기자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결론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이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이뤄지게 됐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
2024.07.12 I 김민정 기자
나·원·윤, 한동훈에 파상공세…韓 "김의겸보다 심하네"(종합)
  • 나·원·윤, 한동훈에 파상공세…韓 "김의겸보다 심하네"(종합)
  •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2차 TV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다른 세 명의 후보들이 또 다시 충돌했다.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 정체성, 공천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집중 포화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을 폈다. 후보들 간의 감정적인 언쟁도 자주 볼 수 있었다.11일 MBN 주관으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나 후보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재명의 죄가 없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한 후보가 영장 발부에 자신이 없으면 불구속 기소가 맞았던 거 아닌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장관으로서 무능한 검사를 빼고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며 “수사는 검찰총장이 한다고 하지만 한 후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나 후보도 판사 출신이신데, 영장 (심사)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제가 영장(청구서)을 받아본 결과 이건 영장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국회에) 올린 것”이라며 “검찰은 잘 소명을 했는데 기각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곧 결실이 나온다. 그 결과가 나오면 범죄 엄정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상현, 韓 향해 “우파 재양 되는 거 아니냐 우려 있어”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한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야당이나 좌파들의 선전선동과 헷갈릴 때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변에 좌파 출신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파에서의 걱정은 한 후보가 본인 모르게 트로이목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다. ‘한 후보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가 하루에 수백개가 온다. ‘민주당 대표가 돼야지, 왜 국민의힘 대표가 되느냐’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한 후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던 점을 근거로 “한 후보가 정치하는 목적을 공공선의 추구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30년을 구형한 것도 공공선 추구냐”고 물었다. 아울러 “지난해 대정부 질문 때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수사할 때가 검사로서의 화양연화였다는 말을 했다”는 지적도 했다.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변에 좌파가 많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목적이 완전 같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간 민주당과 몸 사리지 않고 가장 잘 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정체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화양연화 발언은) 당시 민주당이 저에 대해 일방적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그때 저 혼자 최일선에서 민주당과 싸웠다. 그때의 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저는 저에게 수사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 지지자들은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가장 치열하게 붙은 건 한 후보와 원 후보였다. 원 후보는 주도권 질문 순서에서 한 후보를 향해 “왜 김경률을 금감원장에 추천했나”라고 물었다. 원 후보가 최근 한 후보를 향해 △공천 친·인척 개입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등을 제기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국민의힘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羅 ‘탄핵 밑밥’ 언급에…韓 “적반하장, 너무 탄핵언급 쉽게 한다” 원 후보는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었다. 주요 보직들에 대해 인사추천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다. (한 후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며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비대위원장 당시 왜 여의도연구원에 한동훈 이미지 여론조사를 시켰나”며 “또 당시 한 후보가 폐쇄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과 또 다른 심사위원 3명만이 극소수로 비례공천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맨날 수사하다가 취조당하니 당황스럽죠?”라고 조롱조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한 후보는 원 후보 공세에 발끈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사퇴하겠다. 대신 사실이 아니라면 원 후보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가 말하는 건 다 ‘뇌피셜’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계은퇴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여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총선 전략은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미지 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걸로 왜 꼬투리를 잡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원 후보를 향해 재차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1차 TV토론에서 당 선관위 요청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선거를 약속하거나 그 이후 네거티브를 시작했다”며 “제 처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원 후보가 한 언론사 기사를 언급하자 한 후보는 “기사가 근거냐”며 “제 처가 관여한 게 어느 부분인지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후보는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하면, 한 후보가 증거조작할 수도 있다. 객관적 당무감찰을 통해 밝혔으면 한다”고 했다.한 후보는 원 후보가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않자 자신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김의겸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다”며 “원 후보는 김의겸씨보다 못한 것 같다. 구태정치를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당무 개입’ 발언을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고 주장한 나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다.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독립군 잡는 檢" 발언에…법무부 "일제시대와 무관" 반박
  • 이재명 "독립군 잡는 檢" 발언에…법무부 "일제시대와 무관" 반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선언 과정에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법무부는 11일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순사)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 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되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제 통감부와 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했고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졌다”며 “강력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1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거부권' 법안 당론 채택…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
  • 민주당 '거부권' 법안 당론 채택…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청문회’ 추진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탈표 취합과 재의표결로 이어지는 이른바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제10차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추진하기로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감사원법 △민법(구하라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중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조항을 담았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개혁민생법안들이 있다”며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거부권을 행사했을 만큼 이견이 큰 법안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될 경우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당론으로 채택된 감사원법과 가맹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반대해 무산된 법안이다. 감사원법은 이른바 ‘제2의 유병호 사태’를 막기 위해 감사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표적 감사를 방지하는 조항들을 담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큰 진통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42개나 되는 법 당론 지정해도, 꽁꽁 얼어붙은 7월 임시국회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방송4법 △농가지원법안 등 5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이날 7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며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42개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 협상 가능성은 낮다.7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거의 다 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16~17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 역시 운영이 더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7개 상임위 중 간사가 선임된 상임위는 2개 뿐이고, 소위원회는 구성된 곳이 없다. 4개 상임위는 아예 한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의장께도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 국회 의사일정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 안건은 이날 정책의총에선 논의되지 않았다.노 원내대변인은 “세제는 중요한 이슈지만 문제는 지금의 현안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며 “이미 국민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슈와 현안이 산적해 있고, 거기 파생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할) 날짜가 잘 안 나온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는 또 “이 전 대표는 지금은 (당대표) 후보”라며 “그의 입장이 당의 입장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바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2024.07.11 I 이수빈 기자
문자 파동에 윤·한 갈등설까지 부각되자…羅·元, 파상공세
  • 문자 파동에 윤·한 갈등설까지 부각되자…羅·元, 파상공세
  •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간 갈등설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계속된 의혹 제기를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다.나경원·원희룡 후보는 11일 한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포문은 나 후보가 열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후보의 “당무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한 후보 발언과 연결해 “(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국정농단 관련해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경선 개입’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을 빗댄 것이다.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특검 검사였다. 그때 듣도 보도 못했던 당무 개입, 국정농단이란 표현이 나왔다”며 “다 탄핵으로 연결된다. 한 후보 입으로 밑밥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사실을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에 대한 협박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 후보 공세는 최근 윤 대통령과 한 후보와의 지난 1월 갈등설이 다시 부각된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 후보는 9일 열렸던 첫 TV토론회에서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밝혀 윤 대통령 개입을 언급했다.한 후보는 갈라치기 공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는 연일 ‘이재명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만 대통령실도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간여를 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당 선관위 권고에 따른다’며 9일 하루 ‘문자 공세’를 펴지 않았던 원희룡 후보는 10일 다시 공세를 재개했다. 원 후보는 10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혹시 (한 후보가)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사과 요구를 무시) 한 것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11일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후보를 향해 △친인척 공천 논의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을 다시 재기하며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한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1993년 원 후보의 사법연수원생 시절 노상방뇨 의혹에 빗대 “(원 후보가) 마치 노상방뇨하듯,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듯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후보 간 이전투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선관위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선관위는 “현재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시 당헌·당규상 명시된 제재 조치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맹성규, 인천시당위원장 선거 출마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 맹성규, 인천시당위원장 선거 출마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맹성규(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인천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맹성규 의원이 11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시당위원장 선거 출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맹성규 의원실 제공)그는 “인천은 변두리가 아닌 본진”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배출하며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천시당이 민주당 정권교체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아들 맹성규가 맨 앞에 서겠다”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참여 △신뢰회복을 실현하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승리를 통해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인천 당원 참여와 지방의원 평가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당원 공개오디션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 선출 시 당원 의사 반영 확대 △지방의원의 노력·성과 기반 평가 △연 1회 당원 의정보고회 안착 등을 제시했다.또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당원의 자긍심을 높일 방안으로 △정책위원회·지방선거 TF팀 구성 △1의원 2직능 책임제 도입 △열세지역 중심 ‘찾아가는 민주당사’ 운영 등을 발표했다.인천 출생인 맹 의원은 부평고와 고려대를 졸업했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인천남동갑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뒤 3선에 성공했다.
2024.07.11 I 이종일 기자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찰개혁법? 이재명 지키려 檢 무력화 야욕"
  •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찰개혁법? 이재명 지키려 檢 무력화 야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장동혁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은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유린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방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자칭 검찰개혁법안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끝내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켜 놓고 (이후)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했다”며 “이제는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고한 법안 중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부를 겨냥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또 ‘수사지연방지법’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 6개월 초과 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사 기간을 빌미로 검찰을 민주당 손아귀에 옭아매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석수에 도취되어 송두리째 망치고 있다.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마피아' 지칭해 명예훼손"…민간개발자 2심도 패소
  • "이재명, '마피아' 지칭해 명예훼손"…민간개발자 2심도 패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한 옛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 A사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도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A사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8년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벌인 특별감사에서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기 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간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홍보했다. 그러자 A사는 이 전 대표의 글에 자신들을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로 지칭했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4.07.11 I 송승현 기자
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발언에 의구심"
  • 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발언에 의구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환영할 만 하지만 진의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의구심은 든다”고 했다.황우여(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보인 간보기성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의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 언급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 필요성 화두만 던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까지도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해 왔다”고도 했다.금투세와 관련 “정부·여당이 그간 변화된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하면 대부분 중산층인 1400만명 상당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이라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근시안적 논리로 금투세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투세와 관련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7.11 I 최영지 기자
추경호 "DJ·盧, 민주당 돌아와도 친명 등살에 쫓겨날 것"
  • 추경호 "DJ·盧, 민주당 돌아와도 친명 등살에 쫓겨날 것"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검사 1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탄핵소추안에 기권한 후 원내부대표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까지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전날 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어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소위 ‘먹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국회를 탄핵과 전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오로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 리스트 사건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전 대표는 어제 내란을 운운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을 외쳤다. 이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 폭주”라고 맹비난했다.이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는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그럴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원희룡 "한동훈, 거짓말 들통나면 후보직 사퇴하라"
  • 원희룡 "한동훈, 거짓말 들통나면 후보직 사퇴하라"
  •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1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공세를 폈다.원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나”고 물었다.그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후보는 “저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할 작정이었지만 한 후보는 저의 결심을 악용해 ‘구태 정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진짜 구태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고 지적했다.그는 “한 후보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 보도,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만 한다”며 “사사건건 고소고발과 정정보도, 반박문을 내고 급기야 장관직까지 걸던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비꼬았다.한 후보는 “비선 측근들을 챙기며 거짓말로 정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의 대권 이미지만 생각하고 공사 구분 못하는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항은커녕, 분열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천장 없는 美증시…비둘기 파월에 다시 ‘쑥’
  • [뉴스새벽배송]천장 없는 美증시…비둘기 파월에 다시 ‘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일제히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의 급감으로 1% 가까이 올랐다.삼성전자는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탑재한 갤럭시 Z플립·폴드6를 공개했다. 제니 블랙번 구글 부사장은 “제미나이 앱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통합돼 개선되고 있다”고 발언했다.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0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에 탑재된 ‘구글 제미나이’ 앱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P500·나스닥, 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9.39포인트(1.09%) 뛴 3만9721.36에 거래를 마감.-S&P500지수는 전장보다 56.93포인트(1.02%) 상승한 5633.91,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8.16포인트(1.18%) 오른 1만8647.45에 장을 마쳐.-S&P500지수는 지난 6월 20일 55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5600선을 상향 돌파.-S&P500지수는 올해 들어 37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올해 27번째 역대 최고치 경신.△파월 “금리 인하 장애물 어느정도 제거”-파월 의장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등과 관련,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고 답변.-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재확인, 금리인하에 대해 “너무 늦거나 너무 낮으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발언.-아울러 “기준 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결정될 것”이라며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일정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 시사.-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은 것이라 해석.△뉴욕 유가, 원유 재고 감소에 강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69달러(0.85%) 오른 82.10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42달러(0.5%) 오른 배럴당 85.08달러에 거래 마쳐.-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5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44만배럴 감소, 휘발유 재고는 200만배럴 감소,-원유 및 연료 재고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강해졌다는 의미.-유가 강세론자들은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 휘발유 수요가 계속 강해질 것이라며 미국 원유 재고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삼성전자, 제미나이 탑재한 갤럭시 Z플립·폴드6 공개-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 전시장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 통해 갤럭시 Z플립·폴드6 시리즈 공개-무게가 각각 187g, 239g으로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워 휴대성 높이고 내구성 강화.-구글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앱 탑재, 제니 블랙번 구글 부사장은 “제미나이 앱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통합돼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계속 확장 중”이라고 발언.△나토정상회의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 우려”-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성명 통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혀.-아울러 북한과 이란이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규탄, 중국 역시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 -나토 정상들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합동 회의, 이 자리에서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 논의 예정.△이재명, 금투세 논란에 “예정대로 시행할지 고민해야”-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발언.-“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다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발언.
2024.07.11 I 이정현 기자
  • [사설]진흙탕 집안싸움 與, 탄핵 올인 野...민생은 누가 챙기나
  • 국회 법사위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이다. 탄핵 청원에 130만여 명이 동의한 데 대한 적법 절차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국민 청원을 이유로 한 사상 초유의 청문회다. 법률 위반 논란과 함께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졌다.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의 청원은 접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탄핵 사유로 든 전쟁 위기 조장, 강제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은 민주당과 야권이 윤 정부 공격 때마다 내세운 논리와 판박이다. 일방적 주장과 선동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공무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치의 근거로 든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 명이 탄핵을 청원했지만 청문회를 열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상식밖의 힘자랑이자 탄핵 중독이다. 청문회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비판과 역풍이 거세지자 이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윤 정부 출범 후 13건에 달한 탄핵안 발의 기세를 몰아 대정부 공세 고삐를 더 바짝 조이려는 계산도 깔려있다. 7·23 전당 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것을 틈탄 밀어붙이기다.22대 국회 개원 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민생은 논의 대상에서 실종됐다. 중단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시작될 기미도 없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 AI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법안들도 모두 관심 밖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던 의원들의 약속이 사탕발림이었음을 국민은 또 체감하고 있다.
2024.07.11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달 6조’ 영끌 폭발…갈지자 정책이 가계빚 부채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한달 6조’ 영끌 폭발…갈질자 정책이 가계빚 부채질- “금리인하 늦으면 고용 악화 우려”- 폴더블폰 진화 ‘생활속 AI’ 시대 펼쳤다- 이재명 “금투세 시행 시기 고민해봐야”- [사설]내수 부진에 고용도 한파, 금리 인하 검토할 때다- [사설]진흙탕 집안싸움 與, 탄핵 올인 野…민생은 누가 챙기나△2면- 초연결시대 새 보안 위협 등장 신기술 포함, 촘촘한 대책 세워야- “삼성 텍사스공장은 AI 전용 기지 텍사스, AI 리더 지위 굳힐 것”△3면- 카메라로 수학문제 비추니 답 척척…개발새발 그려도 AI가 완성도 업- 수면관리·심박측정 건강 지켜주는 절대반지- 갤럭시 버즈, 강낭콩에서 콩나물 됐네△4면- 200년에 한번 내릴 물폭탄에…기차 멈춰서고 이재민 3500명 대피- 폭염 탓에…농림어업 취업자 3.3만명 급감- 이상기후·AI열풍에 전력수요↑…美 ‘원전 확대법’ 발효△5면- 집값 상승 기대에 급증한 빚, 경제 리스크 키워…“일관된 메시지 내놔야”- 시그널 잘못 받아들여 영끌, 한달새 1억 뛴 단지도- 빌라는 대출 덜 나와…아파트 쏠림 심화△6면- 尹 “북·러 불법 무기거래, 세계 평화 위협…연대로 단호히 맞서야”- 美 경제 수장 파월·옐런 한목소리 “실업률 급등…물가보다 경기 걱정”- 학년·학기 탄력 운영해 유급 막고…내년 추가 의사국시도 검토- 삼성전자 노조 2차 무기한 총파업…“반도체 경쟁력 흔드는 자해행위”△8면- 與 “탄핵 청문회는 위법적 행위”…野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尹까지 소환…‘문자 읽씹’ 진실공방 가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한국형전투기 KF-21 양산 시작…2026년 공군배치△9면- 우리 농산물로 채운 냉동김밥…미국서 없어서 못 판다- 韓 상품시장 규제 OECD ‘20위’-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물밑소통 본격화- 정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만든다△10면- 은행 ‘횡령사고 방지책’ 먼저 내면 ‘제재 경감’- 애써 키워온 카드사 車금융 고금리 장기화에 경쟁력 ‘뚝’- 9월 ‘보험판 신탁’ 개시…생보사들 진출 ‘시동’- “中企 선별 지원 강화”…신보, 구조조정 평가모형 도입△12면- 바이든 “美, 친구와 함께할 때 강해”…트럼프 “유럽, 美에 1000억달러 빚져”- “바이든, 명예 회복 기회 줄게” 트럼프, 토론·골프 대결 제안- ‘직배송 꼼수 비난’ 쉬인, 유럽에 3800억원 투자- AI發 전력수요 급증…MS ‘역대 최대’ 탄소배출권 산다- “트럼프, 北과 직접외교 대가로 韓 독자 핵무장 허용할 수도”△13면- 현대차그룹, 英 공략 박차…올 20만대 판매 예고- 효성티앤에스·토요타 등 알짜 업체 지분가치 상당- 조주완 LG전자 CEO, 글로벌 고객 서비스 시스템 집중 점검-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와 1.4조 자주포 공급 계약- 창립 50주년 맞은 후지필름…‘IT 강국 한국’서 디지털 전환 선포- 현대차·기아, 내비로 장마철 침수 위험지역 알려준다△14면- 국방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시동- 과학계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 관심- 사법리스크, 콘텐츠 사업 부진, AI 주춤 ‘트리플 악재’ 카카오 2분기 실적 먹구름- “AI가 기업 보안 인력 일자리 뺐는다”△16면- 케이캡, 즉각적 효과에 다양한 옵션까지…환자 만족도 높아- 에스티팜 “렉비오 원료 단일매출만 올 1000억”- “국내 1위 한방파스로 글로벌 공략도 자신”- 헥토헬스케어, 中 시노팜그룹과 ‘건기식’ 손잡는다△17면- 양자기술 투자 5년새 13배 늘었지만…‘연구책임자급 인재’는 美 4분의 1- 미국은 100점, 한국은 2.3점? “절대비교 어렵지만 투자 절실”△18면- 임원들 연일 매도 속타는 네이버 개미- 금리·실적 물결 타고 서머랠리 온다- 개미는 단기수익 좇아 美로…외인은 저평가주 찾아 한국에△20면- 급등주 ‘짧게’ 밸류업주 ‘길게’…투트랙 전략 뜬다- 한국거래소 임직원 초복맞이 삼계탕 봉사- 서학개미 투심 따라갔더니 ‘수익률 50%’ 대박- 금호석유, 석달새 24%↑…석유화학 불황 속 홀로 반짝△21면- ‘만원의 행복’…주거비 걱정 없이 함께 꿈꾼다- 서울 ‘청담르엘’ 공사비 증액 극적 합의- “A부터 Z까지…기업 맞춤 부동산 솔루션 드려요”- “내집마련 뒤통수”…동탄서도 사전청약 취소 통보△22면- 故 이선균의 마지막 불꽃…韓영화 부진 ‘탈출’시킬까- 하이브, 파리올림픽 응원봉 제작- 태국 방콕서 성소수자 페스티벌 개최- 플레이브, 하이브 손잡고 日 진출- 비스타컴퍼니→TV조선 E&M 변경- 영국도 “아주 나이스!”…글로벌 축제 주인공 된 K팝 스타들△24면- 분쟁의 시대, 음악으로 위로·용기 전하고 싶어- “TV·에어컨도 대화로 작동…내 취향 알아내는 똑똑한 AI”- MB “어느 시대나 위기 있어…성장 없는 국격 없다”- 하나금융,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금 전달- 공수처 차장검사에 이재승 변호사 임명제청- 英 케임브리지 대학생들 “SKT의 AI 배우러 왔어요”- KBS교향악단 이사장에 이건수△25면- ‘매그니피센트 7’의 독주와 쏠림- 중고거래 시장 성장의 조건△26면- 옛 둔촌주공에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설치해야- 유정복의 ‘천원주택’에 쏠린 눈- CJ “K컬처밸리 협약해제 재고를”…경기도 “사업 의지 부족” 거부- “각종 재난상황 대비한 생존기술 배워”- 파주 ‘파프리카’, 우수 정책 사례로 호평- 선조들이 지켜온 숲…풍요와 복 주는 마을 수호 숲으로△27면- 타이어 펑크에 차선 이탈…집중호우 반복에 도로 위는 ‘포트홀’ 지뢰밭- ‘수련특례 제안’ 고민 커지는 전공의들- 서울 학생수 76.9만명…4년 전보다 7만명 줄어- 왜 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거절살인’ 정부차원 대책 필요- 서울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50만원 지원
2024.07.10 I 송승현 기자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15일 피고인 신문…이달 변론 종결
  •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15일 피고인 신문…이달 변론 종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달 15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96조의2(피고인신문)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라며 “검사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법인카드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을 텐데 언론 등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나가고 하는 게 저희에겐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인 신문은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어서 피고인 신문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최근 2~3년 사이 주요 현안이 됐던 재판에선 피고인 신문을 안 했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일반 사건에서도 피고인 신문이 많이 이뤄진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며 “검찰 신문 사항에 대한 양측 의견을 물어 적절히 진행하겠다”고 중재했다.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김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공범 관계인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 배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오는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10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개인의 정치인생이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며 연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저성장’ ‘불평등’ ‘양극화’라는 키워드로 대표된다”며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두 축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당내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라며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유례없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수석 변호인’을 자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앞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출마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도부 구성이 철저하게 당원들 의사를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것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라며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그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선출한 당원과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집권 세력이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추고 국정운영을 해나간다면, 저도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정말 위태롭다. 단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태”라며 자신의 연임 도전을 정당화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18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연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0일까지 당대표 후보에는 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최고위원 후보에는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성윤·이언주·전현희·한준호 의원과 김지호 부대변인·박완희 청주시의원·박진환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정봉주 전 의원·최대호 안양시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금투세 시행 연기·종부세 재검토 시사
  • 이재명, 금투세 시행 연기·종부세 재검토 시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해 온 기존 민주당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시기가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금투세는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됐다.그는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고 거래세와 대체한 제도라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나마 조금 오른 주식에 세금까지 떼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완전 폐지는 반대하면서 시행 시기 유예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입장으로 촉발된 민주당 내 종부세 논쟁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 전 대표 역시 ‘재검토’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그는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며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 제도가 갖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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