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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동, 의제 두고 샅바싸움 계속…"추석 전 성사시킬 것"
  • 대표회동, 의제 두고 샅바싸움 계속…"추석 전 성사시킬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양당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의제를 두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 이전에 대표 회동을 여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사진=뉴시스)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외부에서 박정하 비서실장을 45분간 만나 실무협의를 이어갔다.이 실장은 실무회동을 마친 후 오후 6시께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의제와 관련해 터놓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실장은 “구체적 실무회담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견이) 잘 안 좁혀진다. 어떤 면에서는 ‘꼭 해야 하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앞서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지구당 부활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 등 세 안건을 대표 회동에 올리려 하고 있다.이 실장이 의제에 대해 “너무 간극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회동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 또한 “정국이 꽉 막혀 있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이건 하나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여야가 당초 갈등을 벌였던 대표회담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정책위의장 배석시켜서 (비공개로) 협의하는 정도로 좁혀졌다”고 답했다.양당은 의제 협상을 이어가 이견을 좁힌 후 회동 날짜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다만 추석 전까지는 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이 실장은 말했다.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회담에서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 실장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대표회담의 구체적 형식은 지도부와 상의해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박 실장은 또 “각 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며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추석 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가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가 이를 수락하며 25일을 기한으로 의제와 방식 협의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대표회담은 연기됐다.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한동훈 등 與지도부와 30일 만찬
  • 尹대통령, 한동훈 등 與지도부와 30일 만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일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장, 최고위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달 말에도 비밀리에 대통령실에서 만나 당직 인선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당 당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만찬에 초청하겠다고 한 대표에게 말했다.이번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당정 공조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만찬에 관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상의하고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 간에는 주요 인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협화음을 보고 있다는 지적엔 “그것은 그냥 일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2024.08.26 I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령 의혹에 “공당 맞냐”(종합)
  •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령 의혹에 “공당 맞냐”(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냐”며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괴담 시리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데 그 저의를 묻고 싶다”며 “친일프레임 공세와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특별위원회’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이자 친일 행보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이 진행되고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그런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있는 것이냐”면서 “총선 전에 계엄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익이 무엇이냐”며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젠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26 I 김기덕 기자
전해철 "김동연과 정치적 연대.. 부정 않겠다"
  • 전해철 "김동연과 정치적 연대.. 부정 않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으로 친노·친문의 계보를 잇게 됐다. 26일 전해철 신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이 “(많은 분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함께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고 한다”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다.2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지사로부터 제2기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3선 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경력 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며 “거기에 대해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께서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연속선상에서 도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며 “(김 지사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따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덧붙였다.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 ‘친노·친문계’ 인사다. 특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이번 전 위원장의 경기도 합류로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인 더불어민주당 내 대항세력으로 입지를 보다 굳히게 됐다. 전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전해철 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잘 주장하셨고 또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도 문제”라며 “경기북도는 환경이나 군사적으로 여러 제약이 많은데 늘 경기도 전체에 맞춰 규제를 하거나 예산 배분을 해 불이익이 많았다. 김 지사께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2년간 노력해온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도정자문위원장직 수락이 차기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한 포석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지 않았다.전 위원장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정치를 할지 고민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도 여러 후보지 중 당연히 하나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2024.08.26 I 황영민 기자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다지기…"민주당이 호남 독점, 고이면 썩는다"
  •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다지기…"민주당이 호남 독점, 고이면 썩는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당 차원의 동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역시 이에 맞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호남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방침이지만 이중에서도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의 승전보를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기 위한 교두보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걸며 정권 심판 돌풍을 일으켜 원내에 대거 입성했으나 양당 중심 구도에 밀려 존재감을 잃은 것 역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승부수를 봐야 하는 배경이다.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혁신당의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온 호남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이다.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같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라며 “그 목표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은 오로지 경쟁과 협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다.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혁신당은 이날 박웅두 곡성군 치유농업 협의회 대표를 인재로 영입해 중앙당 농어민위원장 및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대표는 오는 10월 16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오는 29~30일로 예정된 의원 전체 워크숍도 전남 영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조 대표는 또 “국민의힘 독점으로 질식 상태인 영남 정치에도 숨구멍을 내겠다”며 “민주당 후보보다 더 좋은 지역 후보를 내겠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되, 당선을 위해 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 류제성 변호사를 인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호남홀대론’에 빠진 민주당은 부랴부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호남이 우리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세력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24일 전남 곡성의 옥과전통시장과 영광의 터미널시장 등을 방문하고 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지역 의원과 군수 출마자도 만나 격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해 지역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당 차원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그는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지역이기도 하다”며 “특히 곡성은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이고 영광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는 점에서 민주당 정책을 실현하는 선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혁신과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 하에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민주당만이 지역을 책임질 유일한 대안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
  •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괴담 시리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앞서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이달 들어 민주당이 논평이나 브리핑을 통해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달한다”며 “친일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야당에서 언급한 지하철역 조성물은 20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했으며,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 설치돼 12년이 지나 이미 탈색되고 노후화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냐”며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잇따라 정부 계엄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익이 뭐냐”고 되물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있는 것이냐”면서 “총선 전에 계엄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젠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없는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명한 국민들은 철 지난 친일, 계엄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8.26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野 채해병 특검법 요구에 "정 급하면 대법원장 특검법 내라"
  • 한동훈, 野 채해병 특검법 요구에 "정 급하면 대법원장 특검법 내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 포석을 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전당대회 전에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하는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시한인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게임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수사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또 민생 법안을 강조하며 민생과 관련한 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앞으로 어느 정도의 다툼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며 이게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여러 쟁점이 이어질 것인데 민생 법안은 우리의 투쟁 과정과 관련이 없으니 따로 빼야 한다”고 했다.또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통한 외연 확장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당의 전략적 목표를 둔 것”이라며 “중수청의 교집합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인색한 부자정당이 아니라 정말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언급하며 “25만원을 풀 때의 재정적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쉬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오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청년 투자자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현장에서의 금투세 이슈가 과연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1대 99 갈라치기가 가능한 이슈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6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대표 코로나19 확진, 재판 일정 줄줄이 연기
  • 이재명 대표 코로나19 확진, 재판 일정 줄줄이 연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에 들어가면서 여러 재판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복 상태에 따라서는 30일 예정된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 역시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은 예정된 9월 30일에서 변동이 없는 상태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이로 인해 원래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9월 20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26 I 최오현 기자
민주당 "尹의 독도 지우기…영토 팔아먹는 행위가 `반국가행위`"
  • 민주당 "尹의 독도 지우기…영토 팔아먹는 행위가 `반국가행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출범을 발표하며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와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잠행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쪽에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선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 상황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외교가 계속되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남은 건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질책했다.앞서 민주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즉시 출범시키겠다”며 단장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맞는다고 발표했다. 그는 “독도를 군 교재에서 지우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독도조형물이 하나둘씩 철거되는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 치려는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괴이하다”고 맞받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임기 만료를 앞둔 지금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 독도조형물이 일제히 철거되고 있다”며 “임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기시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독도까지 지우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킨다. 단장은 현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맡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병원에 있으니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현장에서 의료진 고충도 있고”라며 “현장에서 의료진 공백 때문에 갖는 국민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어 이 대표가 고민해 이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이재명과 회담, 국민에 공개해야…전제 조건은 아냐"
  • 한동훈 "이재명과 회담, 국민에 공개해야…전제 조건은 아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회담의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진 않으며 빠른 시일 해 회담을 원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회담이 잠시 미뤄졌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야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국민들이) 민생 정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서로 갈라져 있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 논의가 한방에 끝나는 결과물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치 출발을 하겠다며 쟁점에 대해 서로 협치하며 의견을 좁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국민에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이어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회담) 공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며 조속한 만남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4.08.26 I 최영지 기자
'정치 복귀' 김부겸 "이재명, 대선 위해 유연한 리더십 보여야"
  • '정치 복귀' 김부겸 "이재명, 대선 위해 유연한 리더십 보여야"
  • 김부겸 전 국무총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치 복귀에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전당대회 압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이 국민적 감동을 크게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가 현재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런 득표를 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 윤석열정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 또 그런 힘은 이 대표가 앞장서 지휘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김 전 총리는 “과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분들도 당을 장악할 때 평균적으로 60~70%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고 그러면서 비주류 몫을 인정하고 당을 운영했다”고 밝혀, 이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 84.5%는 과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이어 “실적을 내는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정책과 법률 등 그런 정치를 해내는 유연성을 갖고 리더십을 보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 큰 성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책임을 내가 나누겠다. 정부·여당이 제대로 못 하면 내가 국회 차원에서 따질 건 따지고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는 식의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강단 있는 투사로서의 모습, 대정부 여당에 앞장선 공격 등은 많이 보여줬으니 ’지금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저런 유연성이 있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이야기를 꺼낸다는 비판을 들어서 되겠나. 탄핵은 정말 제대로 뭔가 돌아가지 않을 때 사용하는 국민들의 강한 매인데, 그게 일상적으로 치면 그다음엔 어떻게 운영을 하나. 국민들이 봤을 때 별로고, 당사자들도 별로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전 총리는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건가. 그건 아니다”며 다양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비명계와 친문계가 있다가 모임을 결성해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 분, 한 분이 각 분야의 정책 전문가”라며 “이분들이 지혜를 모으다 보면 친명이니 반명이니 그런 프레임을 넘어 민주당 내에 다양성, 다양한 세력들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우리가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생명력이 다양성이다. 소수자들의 목소리,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목소리들이 존중받아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유지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나라의 미래,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미래,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준비를 해내는 정당이라는 노력들이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전 총리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며 “경남지사 때 도정 운영에서 잠재력을 보여줬다. 지금은 본인이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26 I 한광범 기자
野김우영 "한동훈 독자적으로 서야 민주당과 토론 가능"
  • 野김우영 "한동훈 독자적으로 서야 민주당과 토론 가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 진행 상황에 대해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채해병 특검법 등 의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대표회담은 이 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연기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실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회담 날짜) 가안을 여러 개를 놓고 어느 때가 적당한지 그거는 의제 조율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제 조율의 향방에 따라서 날짜는 단축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형식상에서는 생방송에 대한 수위 조절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양당은 전체 회동을 생중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회담 자체가 성과를 내려면 진중하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여당 측에서도 회담 자체를 성사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양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생중계 문제는 처음부터 저쪽(국민의힘)이 실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서의 회담이기보다는 다분히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딜레마에 갇혀 있는 느낌이어서 그렇다”며 여전히 생중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의제 합의는 솔직히 쉽지 않다”며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가 되고 잘 되려면 양 진영이 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어 여당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김 실장은 “현재 한동훈 체제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서서 여야가 민생이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회담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서 정부에 압력도 행사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정당 정치가 꽃필 수 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실장은 “이건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 또 민생 문제를 챙겨야 되는 정치인의 사명의 측면에서는 여야가 같다”고 대표회동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도 퇴원하지 못한 채 인천 모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野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추진에 “괴담정치”
  • 오세훈, 野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추진에 “괴담정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괴담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서울RAIM)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개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2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며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에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이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이날 이 대표는 안국역·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의 철거에 당내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오 시장은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국내·국제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있지도 않는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편승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며 “1년 전 일본 오염수 방류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제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저열한 행태는 사라지고 진정한 국익 관점에서 외교를 외교답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2024.08.25 I 김형환 기자
실마리 보이는 중산층 상속세 경감…세율·가업상속공제는 ‘평행선’
  • 실마리 보이는 중산층 상속세 경감…세율·가업상속공제는 ‘평행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거대 야당 역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후 이른바 ‘중산층 상속세 경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은 전체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초부자 감세’로 정의하면서 일찌감치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괄·배우자공제 확대하자는 野…“중산층 부담 낮추자”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상임부의장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최소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각각 7억5000만원으로 현재 대비 50% 상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상향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야당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확실한 공감대를 내보인 셈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산층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자 여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최소공제 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은 ‘자녀 1명당 상속세 공제액 5억원 상향(현행 5000만원)’ 역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노린 상속세 개편안이다. 상속세 개편에 사실상 ‘묻지마 반대’에 가까웠던 야당이 일괄 및 배우자 공제 확대에 비슷한 목소리를 낸 데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으로 ‘부자들의 세금’으로 설계된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5.0%로 급증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넓혀도 2010년 1.4%에서 6.82%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가 1996년 설정된 후 28년이 지나도록 상향되지 않은 영향도 크다. 지난 7월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野, 가업상속확대·최대주주할증 폐지 ‘초부자감세’ 규정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야당은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와 달리 이른바 ‘초부자 감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에서 40%로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스케일업(규모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밸류업을 목적으로 상속·증여시 20% 추가되는 최대주주 할증제도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상향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에 대한 정책효과 및 사회적 파급력도 전혀 분석을 안하고 또다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매듭을 짓겠다는 의도인 듯 한데 너무너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 폐지나 세율인하는 모두 일반인과 관계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상속세 투트랙 전략’은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 이후 그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달 초 당대표 선출 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서는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이 유지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8.25 I 조용석 기자
野 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대표회담서 논의 전망
  • 野 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대표회담서 논의 전망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에서 지구당 부활 법안이 발의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정치 개혁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지구당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거 ‘지구당’과 같은 ‘지역당’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 운영을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역당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내부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당협위원회 규정은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구·시·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단위로만 할 경우 일부 선거구의 경우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또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지역당에 대한 최대 후원금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두 항목 모두 국회의원과 동일한 액수다. 또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지구당 폐지로 예상했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돼 (과거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33명이 발의에 참여한 지구당 부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지역당 내 유급 사무직원 1명, 최대 후원금 5000만원이라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수차례에 걸쳐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며 동일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두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표 회담에 의제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 확정 후 한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구당 부활 의제는 현재 진행 중인 여야 실무협상에서도 이견이 없는 유일한 의제로 알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민주당에 ‘정치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적극적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문제로 보고 있는 만큼 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활동 본격화하는 비명계…김부겸도 '정치 복귀' 공식화
  • 활동 본격화하는 비명계…김부겸도 '정치 복귀' 공식화
  • 김부겸 전 총리. 사진은 지난 4월 3일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울산시 남구 수암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명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라디오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김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정계은퇴를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복귀한 바 있다.그는 공천 내홍으로 당내 혼란이 극심하던 지난 3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비명횡사’ 공천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선다. 이번 정치활동 재개는 ‘본격적인 정치 복귀’라는 점에서 총선 당시 복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될 것이란 것이 김 전 총리 측 설명이다.김 전 총리 측은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전 총리는 향후 재·보궐선거 등에 직접 출마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가 향후 당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명계는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후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로서 핵심 친문계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최근 복권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살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치 일선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이와 함께 정계 은퇴설이 불거졌던 이낙연 전 총리도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 알려 드린다”며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정계은퇴를 일축했다. 또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거 탈락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도 지난 6월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는 의미의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당장 구체적 목표를 갖기보다는 ‘현안 논의’에 중점을 두고 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명계가 당장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전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84% 득표를 보듯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당’이다. 원내도 사실상 비명계는 전멸한 수준”이라며 “당장 비명계가 움직이더라도 ‘당내 야당’ 수준 그 이상의 역할은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민주, '독도 조형물 철거' 진상조사 착수…이재명 대표 긴급지시
  • 민주, '독도 조형물 철거' 진상조사 착수…이재명 대표 긴급지시
  • 안국역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조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에 대하 진상조사에 착수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며 “이 대표 지시로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동선 방해”를, 전쟁기념관은 “노후”를 철거 이유로 든 상황이다.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가 정부 차원의 판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에서 자체 판단했겠냐는 것이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굴욕적 강제징용 문제 접근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강조했다.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정부의 여러 행위들이 역사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독도를 지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에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진상을 파악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사교과서 문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친일적 인선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뤄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독도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이 국회와 제1당의 의무다.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부연했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
  •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2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2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25일 양당 대표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선거 좀 다이나믹했죠.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요. 참 그리고 오늘이 99회예요. 100회 딱 한 회 남겨놓고 있어서 특집 분위기인데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이죠.▷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병주: 안녕하세요.▷신율: 우선 축하드려요. 다들 얘기하는 게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각계격파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1, 2위 하다가 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어떠셨어요?▶김병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첫 주에 2위로 갔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6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위, 3위 결국은 4위로 됐습니다.▷신율: 근데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전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결과에 섭섭해하죠?▶김병주: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운하죠’ 했더니 ‘잘하세요’ 하고 덕담을 해주고.▷이혜라: 네.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양당 모두요. 그리고 대표회담을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분위기 등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김병주: 일단은 양당 대표께서 8월 25일날 3시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런데 첫 스텝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 회담은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요?▶김병주: 네. 사실은 이것은 회담이잖아요. 회의고. 그런데 이제 생중계로 하면 토론회가 되는 거죠. 토론하게 되면 아마 보여주기식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지금 또 양당의 갈등 구조가 심해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분야라든가 이런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회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이런 걸로 가지 않나 싶어요.▷신율: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회담하자고 얘기하면서 로텐더홀(국회의사당 중앙 로비)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생중계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생중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 각자의 속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한 달 되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존재감을 못 드러냈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개로 하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신율: 근데 아마 뒷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만약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한 장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원내대표들도 계속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예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서명을 서로 받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뒷말이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참모들도 한 두세 명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나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이혜라: 그럼 이번 대표회담 때 이것은 민주당에서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 있으세요? 민생지원금인가요.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완화해서요.▶김병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의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이혜라: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일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는 게 낫다, 전 국민 말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열려 있다고요.▶김병주: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 안인데. 그런 것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지원금을 실제 지원을 해서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게. 우리 사람의 피가 순환되듯이 건강도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냐를 서로 양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신율: 김 최고위원님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일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만일 이 대표가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내부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 예정되어 있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나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85%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민심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다, 특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니까 이런 걸 빨리 독주를 막아 세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85%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도 밑돌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좀 밑돌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김병주: 글쎄요.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좀 밑돌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1~3위였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호남에서 차이도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만큼 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변함없이 선호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고 보시는 거죠?▶김병주: 확고부동한 거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와도 일부는 좀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민주당이.▷신율: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죠.▶김병주: 재보궐 선거가 있고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신율: 지금 이상한 게. 거기 월세 구해 놨대요. 대표하고 신장식 의원.▶김병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이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끊임없이 민주당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최고위원님, 안 내려가세요? 호남에 월세 안 구하세요?▶김병주: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제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 호남을 자주 내려가서 접촉 유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요.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이혜라: 교수님이 호남 투표율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또 한 분께서 다음 대선 구도를 보면 ‘친명’ 대 ‘비명 연합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문제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친명 대 비명 연합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요?▶김병주: 친명 대 비명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85%의 지지인데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친명 비명(대결)의 프레임이라기보다 이제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민주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녹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으니까 친문이 결집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친문은 다 친명화 된 상태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아주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옴으로써 친문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 우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를 했고 또 성품이 원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바깥에 새로운미래하고 이런 쪽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김병주: 거기는 거의 미약하잖아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순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 순환이 그렇게 빠르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무서울 정도로 정치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잘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 겁니다.▷이혜라: 채상병 특검법 얘기할게요. 채상병 제삼자특검법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국힘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성과를 못 보였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해줘야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또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선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발의해줘야 한다.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서 해라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김병주: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후보 당시에 이것을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여론이 반영이 돼서 당대표까지 됐으면 바로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만 공동 발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잖아요. 제보 공작 의혹도 넣자. 이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대통령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발의를 해라 그러면 제보 공작도 우리가 받겠다 하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달 동안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자체도 설득을 못 시키고 대통령실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첫 시험대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자신이 무능한 걸 떨쳐내려면 해야 된다. 빨리 발의를 하면 이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토의하면서 중재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의견 조율이 안 됐느니 의견을 더 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야당 몫에 2명의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대통령은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당 몫의 추천 위원도 여당이 추천을 하면 국회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당 추천 몫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병주: 지금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협의 기구인데. 제대로 협의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게 있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언론 장악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선결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김병주: 영수회담이 빨리 성사가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영수회담이 어려운 경우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딱 한 번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제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야당 대표가 제의했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이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삼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야당의 대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심판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하고도 협조하고 거부권도 행사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만 명 이상의 탄핵 청원까지 왔죠. 이게 2차 심판인데. 이렇지만 바꾸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싶네요.▷신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극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물론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 이유를 쫙 한번 말씀해 주시죠.▶김병주: 일극 체제다 사당화다 이런 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4.5%로 된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있을 때 정적을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났느냐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가 된 것은 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일극체제가 아닌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 5명이 뽑혔는데, 5명 현재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신율: 언론은 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명, 신명.▶김병주: 예를 들어서 저는 군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민주당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장교 출신이 출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잖아요. 2위까지 오르다가 롤러코스터 탔지만 항상 거의 끝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전문가인 한준호, 또 경제 전문가인 이언주 의원님,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지휘부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찾아와라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극 체제니 뭐니 다양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보여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다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주: 그것은 민주당만 놓고 보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이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범야권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이거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도는 점점 오를 거라고 봅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얼마나 몇 퍼센트로 보세요?▶김병주: 글쎄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합당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신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김병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공동 목표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는 공동 목표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당의 색깔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08.24 I 이혜라 기자
경기도 합류하는 전해철..김동연, DJ·노무현·문재인 '적통' 부상
  • 경기도 합류하는 전해철..김동연, DJ·노무현·문재인 '적통' 부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친문(친 문재인) 핵심 전해철 전 의원이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민선 8기 경기도 ‘김동연호(號)’에 본격 합류한다.전해철 전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친노·친문계 인사들을 끌어안는 동시에 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 및 정신을 강조하며 DJ-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적통’을 자임하고 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오는 26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전해철 전 의원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3철’로 불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 정책 자문기구다. 전 위원장의 합류로 김동연 지사는 그간 꾸려온 ‘친노·친문 빅텐트’의 퍼즐을 거의 맞춰가고 있다.앞서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을 임기 초부터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중용했고, 친노 핵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또 신봉훈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다.경기도 인사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을 살펴보면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제보좌관이었던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선임행정관을 지낸 안정곤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근 합류한 강민석 대변인(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있다.비명(비 이재명)계로 낙인 찍힌 친노·친문 인사들을 적극 영입함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항마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지난 3월 5일 경남 양산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문재 인 전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인재 영입 외에도 김 지사는 DJ와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정치적 계승자로서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생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했던 대통령, 그의 가치와 철학은 ‘비전 2030’이 됐고 ‘사람 사는 세상’의 기틀을 세웠다. 뜨거웠던 대한민국 대통령, 오늘 그분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월에는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듣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와대 재직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탁상시계.(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김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갖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동연 지사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지금도 그의 책상엔 청와대 근무 때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실사구시’라는 사자성어가 적힌 탁상시계가 놓여져 있다.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도 집무실 한편을 차지하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21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에도 참석한 뒤 SNS에서 “역사를 짧은 시계로 쪼개보면 순간적으로 퇴행할 때도 있지만 ‘결국 역사는 발전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며 “역사의 발전을 믿으며 퇴보하는 역사를 온몸으로 막아서신 분, ‘행동하는 양심’이셨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는 역사는 진보한다고 단언하실 수 있던 것”이라고 DJ정신을 회고했다.
2024.08.23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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