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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 소식에 “韓과 안정적 발전 협의”
  • 中,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 소식에 “韓과 안정적 발전 협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새로운 주중 한국대사 내정 소식에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발전을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방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와 주한 중국대사가 모두 교체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AFP)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신임 주중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중·한 관계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주중대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에 김 내정자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요청한 상태로 아그레망을 받게 되면 김 내정자가 임명되면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취임한 정재호 대사는 귀임하게 된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에 대해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역사·문화에 천착했다”며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을 갖춰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과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김 내정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2회로 관가에 입문해 경제기획원을 거쳐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재정운용실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초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냈다.한·중 관계는 그간 경색된 국면이었지만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및 인적 교류를 점차 넓혀가는 분위기다.지난 7월에는 당시 주한대사를 맡고 있던 싱하이밍이 이임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싱 전 대사는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6월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는 등 한·중 관계 악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현직에 있는 정 대사도 긴장된 한·중 관계 속 중국 현지에서 고위급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이번에 김 내정자가 취임하게 되면 새로운 한·중 대사들이 향후 양국 관계 개선에서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시 주석이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지가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한편 싱 전 대사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주한대사 공백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마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전했다.김대기 신임 주중 한국대사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2024.10.14 I 이명철 기자
부산서 민주당이, 전남서 진보당이 뒤집을까…혼돈의 재보선
  • 부산서 민주당이, 전남서 진보당이 뒤집을까…혼돈의 재보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막판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보이고 있다.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동력을 모아 11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남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 또는 진보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부산 금정구민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역시 “저 조국을 싫어하시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고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밀어주고 박수 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다.부산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의 신승 가능성도 엿보인다. 에브리뉴스와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초 혁신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진보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영광군의 최대 화두인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운영과 관련해 진보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면 영광군에 막대한 세수와 지원금 급감은 물론이고 영광군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며 “정작 핵발전소 조기 폐로를 주장해온 진보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의 수명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역군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장 6개월 안에 군민여론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답했다.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18.8%,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5.0%,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33.4%로 나타났다. 장현 혁신당 후보는 27.4%였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혁신당 위세는 좀 잠잠해졌고 대신 진보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진보당은 특히 ‘바닥민심’을 잡는데 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0.14 I 이수빈 기자
與총선백서, 21일 최고위 상정…韓, 공개할까 감출까
  • [단독]與총선백서, 21일 최고위 상정…韓, 공개할까 감출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가 이르면 오는 21일 공개된다. 지난 4월 총선 종료 후 무려 반년 만이다.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후 공개될 총선백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의원)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백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당 특별위원회 성격인 총선백서TF의 최종 결과물(총선백서)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에 보고하는 절차로, 통상 보고를 마친 직후 대중에 공개된다. 당초 최고위에서는 재보궐 선거 다음날인 17일에 총선백서를 보고할 것을 TF에 요청했으나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21일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선백서가 공개된다면 지난 4·10 총선 이후 무려 6개월 만이다. 21대 총선백서가 총선 종료 후 4개월 뒤에 공개된 점을 돌아보면 예년에 비해 2달 이상 지연된 셈이다.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작한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통령실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논란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돼 담긴다.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긴다. 당초 총선백서는 지난 6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연됐다. 여당 총선을 이끈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백서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친윤계는 백서 공개를 요구했고 반대로 친한계는 반대했다. 결국 황우여 비대위가 총선백서는 전당대회 이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면서 전대 기간 백서는 출간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대표가 취임 이후에도 3달 가까이 백서는 비공개 상태다. 한동훈 지도부가 계속되는 당정갈등 및 지지부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으로 인해 한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총선백서 공개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총선백서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으나 두 달 가까이 최고위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다만 총선백서가 최고위 보고 절차를 거친 후 바로 공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고위에서 총선백서 보고 절차를 거치면 바로 공개한다는 명문화된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백서TF 관계자는 “통상 최고위에서 백서 보고절차를 마치면 바로 공개해왔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통상적이니 않은 상황이기에, 최고위가 백서 공개를 불허할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백서가 10·16 재보궐 선거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보수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등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되면,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질책이 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총선 참패 책임을 반추한 총선백서가 한 대표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재보궐 결과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가 공개 시점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을 출발해 온천장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던 중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10.14 I 조용석 기자
한동훈 "野, 11월 이재명 '유죄 선고' 받아들여…美라면 이미 감옥"
  • 한동훈 "野, 11월 이재명 '유죄 선고' 받아들여…美라면 이미 감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미국식 사법제도였다면 무죄였을 거라고 언급했다”며 “이 대표가 한국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14일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라는 예고된 급변 사태를 앞두고 앞두고 각종 사법 방해 행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미국이었다면, 미국식 사법제도였다면 이 대표가 무죄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장문의 글도 올렸다”고 했다. 이어 “미국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이 대표에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또 한 대표는 “만약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민주당이 해왔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수사한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면 민주당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법 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한다”고 했다.이어 오는 16일 예정돼 있는 재보궐 선거에 대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선거”라며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동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돌아가신 전 부산 금정구청장을 모욕하고 금정구민을 모욕하는 내용을 SNS에 한번 우발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유세장에서 민주당 선거관련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며 “우발적인 것이라면 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나”고 반문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호남 한 달 살이를 하며 민주당 기득권을 깨겠다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오늘은 부산 금정에 가서 민주당을 찍어 달라는 선거 운동을 한다. 같은 날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결국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만 보는 정치”라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정치인에게 이익이 되느냐만 보는 선거는 시민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시민들께 이익이 되는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최영지 기자
투표 독려한 이재명 "주권자, 주인 노릇해야 대접받는다"
  • 투표 독려한 이재명 "주권자, 주인 노릇해야 대접받는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사전투표율이 9%에 그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투표참여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거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것이 참으로 걱정된다”며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꽤 계시지 않나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는 주인 노릇을 해야 주권자로 대접 받는다”며 “권력을 갖고 있지만 행사하는 것은 대리인을 통해 하기 때문에 그 대리인을 선출하고,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주인이 아니라 ‘객’(客)이 될 수밖에 없다”고 참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또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에서도 많은 투표를 통해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국민이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를 꼭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친일 뉴라이트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 이재명 "친일 뉴라이트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국감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인사들의 언행을 놓고 반국가적·반국민적 언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 예로 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 칙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고 환노위 국감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개입설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친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그는 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도 꺼냈다. 당시 국감 현장에서 박 이사장은 과거 자신의 언론 인터뷰가 거론되자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 시민적인 책임감 등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은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일삼는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역사부정세력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 점검하겠다”면서 “원내에서 낸 법안도 있지 않나,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한 사람들을 공직할 수 없게 법안을 냈는데, 최선을 다해 빨리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2024.10.14 I 김유성 기자
'무정부 사태' 대비한다는 민주당…'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출범
  • '무정부 사태' 대비한다는 민주당…'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국발 무인기 ‘삐라’(대북전단) 살포 주장와 북한의 전방 사격 준비태세가 이어지며 남북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안보 관련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 의원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간사로는 러시아 대사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위성락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합류했다. 위원으로는 △박성준 의원(운영위원회) △윤후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부승찬 의원(국방위원회) △박선원 의원(정보위원회)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해 첫 회의는 오늘 혹은 빠른 시일 내 소집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무반응으로 대처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긴급 안보 상황 점검과 국민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자체 대응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며 “전반적인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돼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 파악과 국민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 북한 주장에 의하면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기가 북한 평양 영공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불확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차원의 긴급한 점검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2024.10.14 I 이수빈 기자
국정감사 2주차…법사위·행안위 與野 격돌
  • 국정감사 2주차…법사위·행안위 與野 격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4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 기관으로 나온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행안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된 쟁점이 된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국감이 진행되는데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도 추궁한다.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이사 선임 문제의 적법성을 놓고 과방위 내 여야 의원간 치열한 설전이 오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금융 지원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다.
2024.10.14 I 김유성 기자
  • [사설]사법부가 제동건 무책임 포퓰리즘 행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막판에 밀어붙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10일 (주)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주)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해 10월 27일부터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 공익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통행료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줘 통행료 무료화가 최종 취소됐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 대표가 지사직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대선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논란이 비등했다. 이 다리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수도권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일산대교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민자 유치사업으로 2008년 건설됐고,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국민연금이 목표한 30년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 시절의 경기도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원금 정도만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하게 취득한 민간사업권을 지자체가 합당한 보상도 없이 환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주민부담 완화를 이유로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은 여전하다. 이 대표가 고집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렇고,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영광 군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지원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포퓰리즘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2024.10.14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흑백요리사 열풍에 경동시장도 웃었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흑백요리사 열풍에 경동시장도 웃었다- 38개월만에 금리인하 물꼬텄지만 증시·부동산 뭉칫돈 유입 없을 것- 국경·인종·종교 넘어…대한민국의 한강, 전 세계를 잇다- MBK 공격은 끝…17일 1차전 승패 나온다△2면- [사설]노벨상 ‘한강’ 열풍, 문화 강국 견인차 되길- [사설] 사법부가 제동건 무책임 포퓰리즘 경영- “경쟁보다 고객 만족” 4년 질주 체질 개선으로 ‘수익성 톱’ 우뚝△3면- 흑백요리사가 입맛 돋웠다…보글보글 끓는 외식업계- 해외도 흑백요리사 신드롬…지금이 K푸드 세계화 적기- 편수저 시리즈, 최현석 간편식…스타셰프 모시는 유통가△4면- 가계빚 억제에 대출금리 못 내릴 듯…인하효과 선반영된 집값도 영향 미미- 금리 내리면 위험자산 선혼?…국내증시는 ‘꽁꽁’- 금통위원 6명 중 5명 “내년 1월까지 추가 금리인하 없을 것”△5면- 겹겹의 차별 벽 허문 한강, K문화 르네상스 물꼬 텄다- 신용호·문체부 묵묵히 번역 지원…기적 만든 조연들- 해외 독자들도 ‘한강앓이’…‘한국어 원서’까지 불티△6면- “이대론 안돼” 전면 쇄신론…JY, 이달 ‘뉴삼성’ 새그림 내놓는다- “내년 3월 정기주총까지 갈수도”…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관측-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 번다…유튜버는 5억- 원전 세일즈,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 영토 더 넓혔다△8면- 금뱃지 14명 법정으로…재선거땐 평택을·용인갑 주인 바뀔 수도- “대통령실 쇄신 필요” 韓, 독대 앞두고 尹 압박- 연내 개최 추진 한미일 정상회의, 변수는 美 대선 결과- 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 기승전 ‘김건희·이재명’△9면- “내 집 마련 희망은 로또뿐”…복권 4.3조 팔렸다- 협력사 유통마진 ‘0원’ 갑질…교촌에 2억 8300만원 과징금-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올해 기술규제 3176건 ‘최대’- 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간 수온 1.9도↑△10면- “수수료 내려야”…마트·주유소도 카드사 압박- ‘임종룡의 혁신안’ 실효성 글쎄- 가계대출, 안정될 때까지 옥죈다 DSR 규제 확대 검토 나선 당국- 디지털 금융부터 상용차 앱까지…현대커머셜, 디지털화 ‘속도’△12면- 中 부양책에도 디플레 우려 여전…재정 투입 규모에 쏠린 눈- “헤즈볼라 축축 기회 노리는 美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허용키로”- 경기위축 신호에…유럽중앙銀, 17일 금리 내릴 듯- 이시바 “원전 비중 줄일 것 美 대선 당사자와 조기회담”△13면- 3년간 수주 꽉 찼어요…4층 높이 300t짜리 변압기도 ‘뚝딱’- 포스코퓨처엠 포항 공장 NCA 양극재 본격 생산- 주행 정보가 車 앞유리에 쫙~ 펼쳐지네 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HUD’ 개발 속도- 가전 라이벌 삼성·LG전자 이번엔 ‘구독 전쟁’- 삼성SDI·LG이노텍 ‘해외인재 확보’ 대표가 직접 챙긴다△14면- 스타트업과 함께 크는 네이버…더 많은 성공 기준 만들 것- 韓 AI스타트업 투자유치 ‘업스테이지’가 1위 차지- KT, AI 중심 체질개선…통신망 관리 4700명 자회사로- “3D 도면 제작도 AI시대…엔지니어 핵심역량은 이제 협업”△15면- 야간구조에 탁월…특수드론, 해가 지지 않는 안전환경 띄운다- “기업·대학 원팀 이뤄 지방소멸 적극 대응”- “10년간 쌓은 K스마트팩토리 구축 노하우 수출해요”- 주방이 사라진다?…주방 가전 ‘미니멀리즘’△16면- 초고령사회 눈앞…‘3조’ 케어푸드 시장 쟁탈전 후끈- G마켓 ‘T우주패스 쇼핑’ 한 달새 가입자 4만 돌파- CJ대한통운, 해양진흥공사와 북미 물류센터 첫 삽- 롯데칠성, 페트병 무게 확 줄인 ‘초경량 아이시스’ 출시△18면- 당분간 박스피…낙폭 과대주 담아라- 배터리·바이오는 코스닥 노크 중- 힘빠진 반도체? 삼전 빼면 상승세- 적자사업 뗀 현대위아…증권가는 ‘신중모드’- 금리인하·생보법 양날개 단 바이오ETF△19면- 제주 첫 대단지 청약 흥행…완판은 시간 걸릴 듯- 신길13구역 ‘586가구 아파트 단지’ 탈바꿈- AI로 번역…외국인 근로자 언어장벽 허무는 건설사- 데이터센터·산업단지도 ‘리츠’ 투자 가능…규제 대폭 개선△20면- 4년 흘러 더 깊은 맛…59년 연기인생 녹였죠- 빛의 정원 변신한 조선 왕들의 무덤△22면- 홈런포 3방으로 먼저 웃은 삼성…KS행 ‘75%’ 확률 잡았다- KLPGA 평정 앞둔 윤이나…‘연봉 퀸’ 예고- “무조건 핀 향해 쐈다”…김민별 ‘닥공 골퍼’ 우뚝- ‘시즌상금 10억’ 벽 뚫은 장유빈 개인 타이틀 ‘싹쓸이’도 노린다△24면- ‘어디로 갓 것인가’ 갈림길에서- 북한의 두 국가 지향과 논리적 모순- 연금개혁, 올해를 넘기면 생길 수 있는 일들△25면- DB형 퇴직연금이 더 문제다- 혼돈의 배달시장, 양보 없인 공멸한다- 어른의 무관심 속 교실에 뿌리내린 불법 도박△26면- 이재용·구광모 등 특급하객 총출동…최태원·노소영 나란히 혼주석에- “화제의 ‘오타니 50호 홈런공’…경매가 24억원 넘을 것”- 김주혜,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희망친구 기아대책·LG전자 “제3세계 주민 자립 돕는다”- 하나금융, 충북괴산에 97번째 어린이집 활짝- LG U+, 인더스트리 어워드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업자상△27면- “비키세요” 인도 가득 우르르…‘크루’에 몸살 앓는 시민들- 따릉이 대야 90% 늘고 자전거 사고 뚝 줄었네- 의대 입학 13% ‘강남 3구’ 출신- 중학생 셋중 한명 ‘예비 수포자’- 음주운전 재범 근절…‘훅’ 불어야 시동 걸립니다
2024.10.13 I 송승현 기자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실권자는 김건희 여사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당은 사면초가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정치·경제·외교 실정, 의료대란, 김건희 농단 3중고로 친일이단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향해 “실권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이고 윤·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히 사면초가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이가 숫자이듯, 남은 인기도 숫자일 뿐, 정권 말기가 시작됐다”면서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을 기대하기 힘든 정권이고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 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총체적 집권준비에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 집권플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IMF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김대중이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섰던 절박한 책임감을 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위기감으로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집권준비를 기본으로, 친일이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과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곳 모두가 이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 민주주의 회복에 대단히 절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與송언석 "'이재명표' 현금살포, 가장 큰 이득보는 건 운용대행사"
  • 與송언석 "'이재명표' 현금살포, 가장 큰 이득보는 건 운용대행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특정 운용대행사만 이득을 얻는 현금지원은 답이 아니다”라고 13일 지적했다.송언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현금 살포 원툴’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흔들고 시장에 ‘재정 중독’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단기적 현금살포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한국은행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며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주유소, 병원 등에 편중되면서 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와도 무관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용하는 운용대행사일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결국 “‘기승전 현금 지원’주장은 정치적 선전·선동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게다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랑은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신선식품 공급확대를 위해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단기 경기 부양과 직결되는 설비투자 부분에서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연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야권 계획이다. 야권은 내수 위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사업자들의 이권 사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2024.10.13 I 최영지 기자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법정으로…정치지형 바뀌는 미니총선 열릴까
  •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법정으로…정치지형 바뀌는 미니총선 열릴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총선 대비 기소 의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 역시도 영·호남 의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수도권 지역구는 재선거 시 정치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지난 9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현역의원 14명 기소…與 4명, 野 10명13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따른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10일 만료됐다. 직전 총선 대비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으나, 기소된 당선인은 14명으로 직전 21대 총선(27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포함해 6명이 입건됐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외에 개혁신당(4명)과 진보당(1명)은 모두 현역이 아닌 낙선자들만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 14명 중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이병진·이상식·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상식 의원은 재산을 96억원을 73억원으로 축소신고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편법 대출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다. 선거운동 규정을 지키지 않아 기소된 의원도 다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함에도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사무실을 호별방문해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영·신영대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광주 지역구인 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사촌동생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선거운동원 10명에게 대가를 지급한 혐의다. 정 의원은 불법 전화홍보 및 대가지급 외에 인천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 시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장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두 차례나 혐의 없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4명은 본인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박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 6월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14명 중 9명 영·호남 지역구…평택을·용인갑 ‘예측불가’다만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대부분 영남 또는 호남에 집중돼 있다. 미니총선이 열리더라도 정치지형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 4명 중 구자근(경북 구미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 등 3명은 영남 지역구로 재선거를 해도 보수가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 지역구(충남 보령·서천군)는 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선을 역임하는 등 보수 강세 지역이다. 기소된 10명의 민주당 의원 중 6명의 지역구 역시 호남 소재지라 민주당 후보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소된 양문석(경기 안산갑),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지역구이긴 하나 해당 지역은 진보 강세 지역으로 분류 된다. 경기 안산갑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이 3선을 지냈고,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1대 선거구 신설 이후 허종식 의원이 2차례 연속 당선됐다. 다만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이병진(경기 평택을),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의 지역구는 민주당의 수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기 평택을은 19~21대 총선 당시 모두 보수가 승리한 곳으로, 유의동 현 여의도연구원장이 3선을 지냈다. 경기 용인갑 지역구도 19~21대 총선에서 보수 후보가 내리 승리한 지역으로 재보궐 선거 진행 시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예년보다 기소된 현역의원이 적은 것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형 수사 등으로 인해 선거범죄 수사 여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여야 모두 텃밭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10.13 I 조용석 기자
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민생없이 여전히 `김건희·이재명`
  • 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민생없이 여전히 `김건희·이재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정책보다는 정쟁이 우선되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한다. 이 의혹은 지난달 23일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공수처 내 수사4부에 배당됐다.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질의를 한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가 실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인자”라면서 김 여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법사위 국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돈 봉투 사건을 일으켜 놓고 되려 수사 검사를 국감장에 부르려고 한다”면서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의혹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4일 열리는 행안위 내 경기도, 경기 남부·북부 경찰서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한다. 국방위 국감 또한 정쟁 이슈가 더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방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충암고) 동문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채해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대북 정책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특히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감 전부터 계속됐던 정쟁 이슈가 국감 동안에도 계속되는 것을 놓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정작 행정부 감시와 견제, 민생 대책 점검은 뒷전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정책 얘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전선을 유지해 (김건희 여사 등) 한 이슈를 집중 공략하는 것도 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도 “정책 얘기에 할애할 시간이 적어 아쉽다”면서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술먹은 선장" 尹 비판에…與 "음주운전 전과자, 함부로 발언"
  • 이재명 "술먹은 선장" 尹 비판에…與 "음주운전 전과자, 함부로 발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번 재보선은 고인에 대한 막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를 준엄히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유세장마저 막말과 패륜적 언사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부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매일 술 먹는 선장에게 항해를 맡길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대표가 어찌 함부로 ‘술 먹은 선장’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부터 음주 전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허구 프레임’을 씌워보려는 헛된 발상이며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라며 “현실화되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민주당의 당력을 총집중하는, 갈피 잃은 민주당의 현주소를 고백한 것 아니겠나”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패륜적 언사를 벌인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면서도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그는 “김 의원의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노림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SNS에만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유세 장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부마 항쟁의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심판이자, 재심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민주화의 초석이 된 부마 정신을 ‘제 논에 물대기’ 하듯 끌어다 쓴다.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재보선은 민생은 내팽개친 채 정쟁만 일삼고, 탄핵과 계엄을 노래처럼 읊어가면서 고인에 대한 막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준엄히 심판하는 선거“라고 직격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부산 금정구 노포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0.13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우리 민생경제 수렁…대책 서둘러 강구하라"
  • 이재명 "우리 민생경제 수렁…대책 서둘러 강구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초부자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영광·곡성 정책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면서 “서민 급전 역할을 하던 카드대출 규모는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우려했다. 그는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면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근거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면서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지 오래 지났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거듭 촉구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北 위협에 민주당 `안보상황점검단` 발족…단장에 박지원
  • 北 위협에 민주당 `안보상황점검단` 발족…단장에 박지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우려되는 북한의 대남 위협과 관련해 ‘안보상황점검단’을 발족한다. 안보상황점검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시해 만들어지는 태스크포스(TF)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안보상황점검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은 남측이 평양 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측은 일종의 ‘불확인’,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러 상황이 걱정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긴급 점검이 보이지 않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도 진행되지 않는 것에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되어 있다고 본다”면서 “제1야당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보상황점검단 단장은 박지원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각 구성원은 국방·외교·정보·운영위 4개 상임위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해 총 9명(단장 포함)으로 꾸리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박 의원이 위원(단원)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준 무정부 상태’라는 점을 수 차례 강조했다. 그는 “정권 말기가 시작됐다”고 규정한 뒤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이다. 준 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그 대안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의 집권을 제시하면서 “총체적 집권준비에 전력투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IMF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김대중이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섰던 절박한 책임감을 되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집권당보다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다”면서 “철저한 집권 준비를 기본으로 친일이단·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충암파 처벌과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 상황을 상시점검하겠다”면서 “소속 의원 전원을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로 풀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조국 "이재명 전화에 부산 간다"…금정구 민주당 후보 지원行
  • 조국 "이재명 전화에 부산 간다"…금정구 민주당 후보 지원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 금정구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를 돕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조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전화를 받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를 낼 때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가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지원 유세를 할 것이라고 수 차례 공언했다”며 “조국혁신당은 후보 단일화 이후 민주당의 부산 선거 전략에 맞춰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민주당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가 며칠 안 남은 지금 영광과 곡성의 선거캠프에서는 큰 아쉬움을 표했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흔쾌히 부산에 간다”면서 “대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영광 곡성 지지자께서는 제 몫까지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아직 투표하지 않은 33분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 또는 문자를 보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 달라”면서 “투표함을 다 열 때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지만, ‘조국혁신당표 지방행정’을 펼치고 평가받는 기회를 갖고 싶은 열망은 더 뜨거워진다”고 했다. 조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는 예정일은 14일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 조 대표는 부산대 정문 앞에서 류제성 전 조국혁신당 금정구청장 후보와 함께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됐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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