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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데뷔 무대서 '자유' 21번 언급한 尹대통령
  • 유엔 데뷔 무대서 '자유' 21번 언급한 尹대통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연설하며 유엔 무대에 데뷔했다. 짙은 남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카타르 정상 등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1시51분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1분간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21번, 국제사회 13번, 연대 8번를 언급하며 국제 위기의 해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연설을 마치자 각국 정상이 10초가량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연설 중 박수는 7번 나왔다.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장 특별석에서 윤 대통령 연설을 지켜봤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은 김 여사와 함께 특별석에 앉았다. 유엔총회장 11번째 줄 한국 대표단 자리에 있던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황준국 주유엔대사 등이 연설 중간중간 박수를 보냈다. 4층 발코니석에는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등 우리 측 관계자들이 연설을 지켜봤다.윤 대통령과 가까운 두 번째 줄에 위치한 북한 대표부 자리는 비어있었다. 북한의 순서는 일반토의 맨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이다. 지난해처럼 김성 주유엔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 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악수를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지난번(8월12일) 서울에서의 환대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오후에 뵙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도 인사를 나눴다. 트러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이어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며 “내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유엔총회 연설 이후 윤 대통령은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와 오찬을 가졌다. 또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저녁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2022.09.21 I 송주오 기자
  • [사설]건전 재정과 거꾸로 가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입법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도 아래 몇 조원 내지 몇 십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입법을 동시다발로 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법·양곡관리법·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각각 대중교통 요금 환불, 과잉 생산된 쌀 매입, 기초연금 증액과 지급대상 확대가 골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민생입법 과제’로 정해 밀어붙이고 있지만 나라 곳간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 드라이브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 타기’시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전 국민이 올해 8~12월 5개월간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낸 요금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버스나 지하철 탑승 수요 증가 효과까지 더해 최대 4조 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에만 매년 최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재정 부담 측면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훨씬 능가한다.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추가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2030년 12조 3000억원, 2040년 24조 3000억원, 2050년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모두로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재정부담은 연간 수십조원 대로 늘어날 게 뻔하다.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대중적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경제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기만 할 일이 아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 재정에 맡기는 무책임한 방식보다 경제 논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책 개발로 민주당은 눈을 돌려야 한다.
2022.09.21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개입 약발 없다···통화스와프 되살려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 개입 약발 없다···통화스와프 되살려야”-韓주식 ‘소수점 거래’ 열렸지만 주당 50만원 넘는 종목 7개뿐-尹정부 ‘원전=녹색에너지’ 공식화-중개상품 불량·사고 쿠팡도 책임진다-[사설]건전 재정과 거꾸로 가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입법-[사설]OECD도 권고한 연금개혁, 미룰 여유·명분 없다△종합-文정부 성과 지우기에···지원 끊기는 청년·中企-영국 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ARM 인수 시나리오 할까···시나리오 셋△주식 소수점거래 카운트다운-대학생·사회초년생에 고가株 문턱 낮췄지만-실시간 거래 어래워 투자매력 떨어질 듯-소수점주식 투자, 배당·양도세 없어···온전한 1株에만 세금-토스 수수료 제일 낮고, 삼성은 24시간 주문 가능△종합-‘예대금리차 공개’도 무색···은행 19곳 중 15곳 금리차 더 벌어졌다-12년 만에···‘1박 2일 과기부 국감’ 벼르는 巨野-美 역대급 ‘금리발작’···구겐하임 “연준 긴축, 피눈물로 끝날 것” 경고-글로벌 에너지사 77곳 한국기업은 3곳 불과△경제학자가 고환율 긴급진단-“한은, 금리인상 속도·폭 높여 미국과 금리 격차 줄여야”-“환율 급등, 경제위기 전조증상으로 보긴 어려워”-“정부 대비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내년 1600원 갈 수도”△정치-“조문 취소는 외교참사” vs “정쟁 이용 말라”-“신당역 참사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여야 ‘반의사불벌죄 폐지’ 한목소리-‘텃밭 당심 잡아라’···與 당권 주자들 영남 적극 구애-한남동 공관 내준 외교부, 호텔 빌려 외빈행사 논란···野 “떴다방”-때아닌 군장볍 ‘팬티 공방’ 눈살△경제-새 원전 건설 길 열렸지만···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진통 불가피-배추 한포기에 1만원 육박 “이번주 정점 후 하향 안정”-“쌀 초과생산 정부매입 의무화 땐 식량안보 되레 저해”-이창양 산업부 장관 미국행···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 논의△금융-사업 목적인 척 서류 조작···페퍼저축銀, 100억대 불법 대출-DSR 완화 효과···‘40년 만기 주담대’ 쏟아진다-카드사 제외한 여전사 상반기 순익 2조···1년새 3.7% 증가-신한카드앱 MAU 1000만명 넘었다△Global-바이든 “팬데믹 끝났다”에···美 백신주 시총 14조원 증발-“인플레·공급망 불안에 포드 1.4조원 추가 비용”-멕시코에 규모 7.6 강진,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일본, 8월 물가 2.8% 상승···31년 만에 최고치-경제지표 회복·위안화 약세에 中 ‘실질 기준금리’ LPR 동결△제6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혁신기술·플랫폼으로 무장한 K바이오···블루오션 시장 개척하라-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의료 인공지능 시장 주목하라”-이도영 비엘 연구개발본부장 “범용 폐질환 치료제 개발로 승부수”-서범석 루닛 대표 “AI로 암 정복하는 시대 온다”-유재현 큐라클 대표 “황반변성 치료 알약, 상업화 가능성 높다”-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 “혈우병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이전 기대”-이영미 한미약품 글로벌 R&D 혁신 총괄 “약효 지속시간 연장 플랫폼, FDA도 인정△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내일 개막-금리 급등에 투자환경 급변···대체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한국판 구글벤처스’ 노하우를 찾다△산업-인플레 감축법의 역설···북미 주지사·완성차업계 ‘K-배터리 러브콜’ 쇄도-전기차용 배터리 가격 내년 정점-삼성전기·LG이노텍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선봬-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Transportation 2022’에 가보니△ICT-화웨이 ”디지털 토털 솔루션으로 美 제재 돌파“-애플 인앱결제 1200원→1500원 ‘인상’-넷플 망 무임승차 막을 방법 안 찾고···산으로 간 공청회-갈등 장기화 ‘우마무스메’···”카겜 소통방식 바꿔야“△소비자생활-‘플랫폼 분쟁 1위’ 쿠팡, 오명 벗기 나섰다-고물가속 알뜰족, 편의점 앱 찾는다-탈 많은 유통업계···올해도 CEO 국감 출석 줄잇나-‘이젠 공원서도 배민 배달로봇이 찾아가요’△증권-5개 기업 도전, IPO슈퍼위크 증시 한파 뚫어낼 수 있을까-美 FOMC 앞두고 코스피 초긴장 거래량 ‘뚝뚝’···하루 4억건 위태-모바일 거래로 편하게, 삼성證 해외채권 서비스 일주일만에 60억 판매-디지털전환 SW 강자···생보·카드사 10곳 중 6곳이 고객-물타기할 수 밖에···5만전자의 늪 빠진 개미들△부동산-더 오를 집만 팔린다, 천장 뚫는 강남아파트-국토부-산업부 지산 두고 신경전, 왜-거품 걷힌다···인덕원·시흥 뚝뚝-현대건설, 2200억원 규모 쿠웨이트 항만 공사 수주△엔터테인먼트-팬덤·대중성 다 잡은 걸그룹···기획사 ‘대표 선수’로 우뚝-클립영상·명대사 패러디 속속···조우진, ‘수리남’서도 미친 존재감△‘DX코리아 2022’ 개막 -진격의 K방산, 세계로 미래로···-첨단 무인·지원체계 갖춘 차세대 전투차량 5종 선보여-지상·공중·우주까지···첨단방산 이끌 미래기술 총집합-수리온 이어 두번째 독자개발한 소형무장헬기 공개-첨단 방호체계 적용한 ‘K2전차·차륜형장갑차’ 앞세워-‘드론탑재 공대지 유도탄’ 첫 공개···전자전 장비도 전시-첨단 신형 총기 총망라···국산 방산제품 기술력 뽐낸다△Book-달에 관한 모든 것-‘문화충돌’이 낳은 이민자 가족의 비극-17년 전 게임 속···‘팬데믹 예고편’ 있었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노란봉투법’에 더 기울어지는 운동장-한은, ‘샤우실의 바보’가 되지 말라-김희경 ‘블룸 220405’-태풍에 침수된 철강산업, 노사 이기심에 또 위기△피플-시각장애인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안내견 믿어주세요-”클라우드처럼 블록체인 활용 일반화될 것“-전세계에 리니어 모터 공급 확대···후진양성에도 힘쓸 터”-김기남 공학한림원 이사장, 英공학한림원 외국회원 선출-심규하 한예종 교수, 英왕립예술학회 종신 석학회원 선정△사회-판사 성향따라 ‘고무줄 영장’···“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인력 부족·사법권 남발 우려에···역무원 안전 무방비 노출-“더는 고인의 명예 훼손·이용하지 마라”-에펠탑·루브르서 마스크 쓴 사람은 코리안뿐-10만 장애아 지도할 특수교사가 없다-한미 정상 통화 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2022.09.20 I 강민구 기자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강행? 오히려 “식량안보 저해” 지적도
  •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강행? 오히려 “식량안보 저해” 지적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수빈 기자] 해마다 국내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과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단순 매입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지난달 23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의 논에서 농민이 추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26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쌀값의 과도한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은 해당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당론으로 택하고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쌀 초과 생산의 여파로 쌀값이 하락하며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은 26만8000t에 달했다. 수요대비 쌀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하락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일 기준 쌀 20kg 도매가격은 4만6263원으로 평년(5만3157원)대비 13.0% 떨어졌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벼 재배농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농림법안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지난 15일 “농업은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인데 시장 격리에 관한 규정이 ‘임의조항’이라는 한계가 컸다”며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관건이었으나 일단 25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확기 대책을 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농민 여론을 우려한 여당이 해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하지만 쌀 초과 생산량을 무조건 매입하는 방식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kg으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정점이던 1970년(136.4kg)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쌀 생산량은 같은기간 394만t에서 388만t으로 1.5% 감소에 그쳤다.소비 행태상 구조적으로 쌀 수요가 줄고 있는데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할 경우 수급 안정 노력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오히려 벼 농사로 재배수요가 몰릴 경우 다른 작물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식량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시장 격리에 들어가는 재정도 만만치 않다. 2021년산 쌀 37만t 시장 격리에 투입된 예산은 78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해 총예산(약 16조8800억원) 4.6%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주요 사업인 직불금의 지난해 예산이 2조5000억원인데 시장 격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과 쌀 산업의 미래는 물론 전체 재정 측면에서도 (시장 격리) 부담이 커지면 청년농업인 육성이나 스마트팜 등 중요 분야 지출이 제약될 수 있어 의무화 (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2.09.20 I 이명철 기자
권성동 "신당역 사건이 여혐 범죄? 이은해 살인은 남혐이냐"
  • 권성동 "신당역 사건이 여혐 범죄? 이은해 살인은 남혐이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비극을 남녀갈등의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당역 살인은 비극적 사건”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적 보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작년 전주 원룸 살인사건을 보시라. 30대 여성이 내연남을 7개월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서 죽였다. 계곡 살인 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남혐 범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또한 권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있고, 그 피해자 역시 남녀가 될 수 있다”며 “단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여성혐오라고 규정한 것은 현상에 대한 오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만약 신당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고 믿는다면 그 비난은 여가부가 아닌 민주당을 향해야 마땅하다”며 “변호사 시절 이재명 대표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변호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이었다고 변호했고 지난 대선 때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규정하며 애써 파장을 축소했다”며 “민주당은 바로 이런 사람을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로 선출했다”고 비판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그는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비극이 정치적으로 오독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파적으로 오조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끝으로 권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저울 위에 비극의 무게를 달지 말라”며 “비극은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진보당과 녹색당,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여성이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이라서 죽었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느냐”며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요구했다.또한 “올해 처벌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라며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젠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씨를 2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경찰은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씨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실명과 사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2022.09.20 I 김민정 기자
尹, 영국서 조문 홀대·외교 결례 있었나?
  • 尹, 영국서 조문 홀대·외교 결례 있었나?[팩트체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의 외교 미숙함을 강조하며 ‘조문참사’, ‘조문홀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조문 일정이 하루 연기된 것을 두고 ‘의전실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각종 논란을 일축했다. 영국 왕실 측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영국 외교부 플리커 계정/연합뉴스)논란은 도착 당일 예정된 조문을 취소하면서 발생했다. ‘왜’가 따라붙으며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은 맹공을 펼쳤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우크라이나도 모두 조문을 했는데 왜 윤 대통령만 조문을 못 했는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초 단위, 분 단위로 일정을 짤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의전 문제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런 지적에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현지시각)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의 영국 일정과 관련해 “의전 실수가 있었다거나 지각을 했다거나 홀대를 받았다 등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조문 일정이 조정된 것은 영국 왕실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런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 탓에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이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많은 정상들이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조문록을 작성했다”며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모나코 국왕 등이 영국 왕실 안내에 따라서 조문록을 장례식 마치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장례식 이후 조문록 작성이 외교적 결례가 아닌 현지의 특수 상황에 맞춰 왕실에 안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런던에서는 수많은 추모 인파가 몰리면서 거리 곳곳에서 예정에 없던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그러면서 “이들(장례식 이후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급 인사들) 모두가 홀대받은 것도 아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를 펼쳤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의전 실수와 관련해서는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조문 복장 논란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망사 베일(면사포)를 쓴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면사포는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다른 국가의 영부인들 다수가 검은색 망사 베일를 착용하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윤 대통령는 행커치프를 착용해 조문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역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 찰스 3세 국왕도 행커치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등 주요 7개국(G7) 정상과 달리 의전 홀대를 받았다는 근거없는 루머도 돌았다. 영국 현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실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의전용 콘보이 4~5대의 경호를 받았다.
2022.09.20 I 송주오 기자
눈살 찌푸리게 하는 軍 장병 '팬티 공방'
  • [현장에서]눈살 찌푸리게 하는 軍 장병 '팬티 공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여야 간에 때 아닌 군 장병 ‘팬티 공방’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방부가 내년도 장병 피복 예산을 삭감했다며 “군인들 팬티 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윤석열 정부를 몰아세우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팬티 업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팬티 공방은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영빈관 신축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방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군 장병 전투화 관련 예산을 310억원, 축구화 예산 21억원, 동내의 내복 예산 95억원, 팬티 예산 5억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도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면서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삭감했다”고 거들었다.하지만 국방부는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방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 중 전투화 관련 예산은 총 311억2000만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0억5000만원 가량 줄었다. 그러나 이는 편성단가가 기존 5만8287원에서 5만3925원으로 4362원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축구화도 내년 편성단가가 올해 대비 1516원, 동내의는 4681원, 팬티는 862원, 양말은 280원 줄었다. 단가 하락에 따른 예산 감액이지 수량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게 가능한 건 경쟁조달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전년보다 더 싼 가격에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날도 ‘물가가 대부분 올랐는데도 장병들 물품만 단가가 낮아졌다는 거냐’고 주장했다. 실무자의 계산 착오라고 시인하면 될 일을 프레임에 끼워맞춰 우기는 모양새다. 장병들 의식주 관련 문제는 파급력이 크다. 이를 잘 따져보지도 않고 정치적 쟁점화하는데 눈살이 찌푸려진다. 20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육군 기동화력 시범에서 워리어플랫폼으로 무장한 전투원들이 지상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2.09.20 I 김관용 기자
與 '스토킹 살인 사건' 변호 이재명 재조명…"끔찍, 기만적 위선"(종합)
  • 與 '스토킹 살인 사건' 변호 이재명 재조명…"끔찍, 기만적 위선"(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5일 만에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자 과거 이 의원이 변호한 ‘조카 살인 사건’과 ‘동거녀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당역 살인은 비극적 사건”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적 보완이다. 비극을 남녀갈등의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러분이 신당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고 믿는다면 그 비난은 여가부가 아닌 민주당을 향해야 마땅하다. 변호사 시절 이재명 대표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변호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를 한) 사건 당시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의 딸에게 농약을 들이밀어 음독을 강요했다”며 “딸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의 복부를 8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 살인마는 15년 형을 받고 지난 8월 출소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이었다고 변호했고 지난 대선 때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규정해 애써 파장을 축소했다”며 “민주당은 바로 이런 사람을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로 선출했다”고 했다. 그는 “신당역 살인사건같은 비극이 정치적으로 오독돼선 안 된다. 비극은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 사과로 일관했다”며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 대표가 동종 유사한 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의 죄에 엄중 문책을 지시하는 행위는 매우 기만적인 위선”이라고 말했다.최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망언을 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에 대해 이 대표가 엄중 문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조카 살인 사건이 재조명될 것을 우려한 탓인지 몰라도 신당역 사건 발생 수일이 지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의 첫 발언치고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김 의원은 “그 시의원은 당연히 문책받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대표는 그 이전에 자신의 2차 가해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했다”며 “이 대표가 지난해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던 것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16년 전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06년 5월 이 의원의 조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의원은 1·2심 변호를 맡으며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꼬집으며 “당시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마치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이는 말뿐이었다”며 “소송 제기 후 51일 만인 지난 2월 재판부에 낸 답변서에서 이 대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적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중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틀 전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건지 자못 궁금하다”며 “혹시라도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을 우려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신당역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무나 매정하고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빠진 사람”이라고 했다.
2022.09.20 I 배진솔 기자
"尹, 조문 홀대? 전혀 아냐"…대통령실의 반박 들어보니
  • "尹, 조문 홀대? 전혀 아냐"…대통령실의 반박 들어보니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과 관련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영국 왕실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계획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왕실 입장에선 모두가 일찍 와도 낭패일 것이다. 수많은 국가의 시간을 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오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장례식 미사에 참석한 뒤 사원 인근의 처치하우스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했다. 애초 조문록 작성은 윤 대통령의 도착 첫날이었던 전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영국 왕실의 시간 조정 요청으로 하루 미뤄졌다는 것이다.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 등 다수 정상급 인사가 조문록 작성 사실을 언급하며 일각의 ‘조문참사’ 지적에 항변했다.그러면서 “국내에서 윤 대통령이 홀대를 당한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는데 홀대를 당한 게 당연히 아니고, 참배가 불발되거나 조문이 취소된 것도 아니다”라며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는 지적도 적극 해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조문 일정과 관련해 영국 왕실과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각에서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라는 주장도 봤다”며 런던 현지시각 오후 4시 참전비 헌화 후 오후 4시40분 참배 일정 등을 기존 일정표를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현지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다. 런던의 교통상황은 많은 시민들이 모이면서 차량이 이동할 수 없었다”며 “출국하는 비행기를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서 30여 분 이상 기다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탓에 영국 왕실 측이 찰스 3세 주최 리셉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이 늦을 것을 우려해 참배 및 조문록 작성을 하루 순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각종 논란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전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G7) 국가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물론이고 왕치산 중국 부주석도 국빈 자격으로 조문했다”며 윤 대통령의 일정 연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2.09.20 I 송주오 기자
`팬티공방` 與 "이재명, 팬티업체 유착" vs 野 "軍 팬티예산 17억 삭감"
  • `팬티공방` 與 "이재명, 팬티업체 유착" vs 野 "軍 팬티예산 17억 삭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장병 물품 예산 삭감에 대해 전날에 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올해 본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안은 전투화는 20억5000만원, 축구화는 2억8000만원, 동내의는 13억6000만원, 팬티는 16억7000만원 등이 삭감됐다”며 “특히 속옷 예산이 약 17억원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서 위원은 “제품은 그대로고 단가가 낮아졌다는 답변인데 물가가 대부분이 올랐는데 장병들 물품만 단가가 낮아졌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군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대한 지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전날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특히 서 의원은 2023년 군장병 의복의 약 435억원의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이에 대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국방부가 전투화, 팬티 등 장병 예산을 삭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총체적 가짜 뉴스’로 판단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팬티, 내복, 전투화 등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종래 330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약 20억 원 감액된 것을 310억 원이 삭감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을 감시해야 할 야당의 국회의원과 대표가 감액과 삭감을 구분하지 못함은 물론,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려 빈축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급여 인상,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비율 확대, 병영생활관 개선, 원격진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장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와 팬티업체(쌍방울) 간의 유착 의혹이나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직격을 가했다.
2022.09.20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때리는 김기현, "조카 살인 사건 재조명 우려했나"
  • 이재명 때리는 김기현, "조카 살인 사건 재조명 우려했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5일 만에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만적 위선”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3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 사과로 일관했다”며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 대표가 동종 유사한 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의 죄에 엄중 문책을 지시하는 행위는 매우 기만적인 위선”이라고 말했다.최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망언을 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에 대해 이 대표가 엄중 문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조카 살인 사건이 재조명될 것을 우려한 탓인지 몰라도 신당역 사건 발생 수일이 지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의 첫 발언치고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김 의원은 “그 시의원은 당연히 문책받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대표는 그 이전에 자신의 2차 가해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했다”며 “이 대표가 지난해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던 것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16년 전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06년 5월 이 의원의 조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의원은 1·2심 변호를 맡으며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꼬집으며 “당시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마치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이는 말뿐이었다”며 “소송 제기 후 51일 만인 지난 2월 재판부에 낸 답변서에서 이 대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적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중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틀 전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건지 자못 궁금하다”며 “혹시라도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것을 우려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신당역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무나 매정하고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빠진 사람”이라고 했다.
2022.09.20 I 배진솔 기자
“尹 대통령이 조문 지각하고 홀대 받았다고?”
  • “尹 대통령이 조문 지각하고 홀대 받았다고?”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의전팀을 향해 쓴소리를 했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역시 현장에 센스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일정이 모두 조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지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0일 박 전 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왕 조문하러 가셔서 조문을 못 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의전팀의 무능은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마다 펑크가 난다”라며 “조문하러 가서 조문 못 했으면 왜 거기 계시느냐”라고 말했다.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현지 시각 18일 이른 오후까지 도착했던 정상들은 조문할 수 있었으나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조문하지 못하고)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로와 애도가 줄을 이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내부 국내 정치를 위해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이를 두고 박 전 원장은 “민항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용기 타고 가시는데 3시 넘으면 못한다고 했으면 좀 미리 갔으면 될 것 아니냐”라며 “처음부터 교통이 막힌다는 것은 세계 언론에 다 보도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교통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감안해서 스케줄을 조율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에 진행자 김씨는 “일정을 영국이 잘못했을 리는 없고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춘 것 아닌가”라며 “한두 시간 일찍 가면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씨는 “지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대통령이 바깥에서 제대로 모양을 못 갖추면 그건 기분이 나쁘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영국, 전 세기의 장례식을 하고 전 세계에서 다 오는데 그러면 도착해서 가장 중요한 게 조문”이라며 “혹시 9시 출발이 아니라 7시 출발이었는데 지각했나”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기자들한테 ‘3개 스케줄이 있는데 뭐 잘못하면 둘밖에 못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장님이 시골 장에 가나”라고 되물었다.그는 “아무리 솔직한, 소탈한 윤 대통령이라도 저건 아니다. 대통령이 조문하러 영국 가시면서 일정이 3개인데 어쩌면 하나는 못 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대통령 일정은 시골 이장님이 장에 가는 일정하고 다르다. (의전팀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방송에서 전화 연결이 이뤄진 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 의전 시간대 등은 모두 확인하고 간다”라며 “윤 대통령이 ‘첫날 일정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 하나나 두 개만 할 수 있을지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탁 전 비서관은 “이번 일정이 조문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고 그러면 한두 시간 일찍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비행기 시간을 조정하지 못한 것의 책임이 있지 늦게 도착해서 못했다는 것은 변명으로 듣기에 조금 거북하다”라고도 비판했다.아울러 “민항기가 아닌 대통령 전용기여서 원하는 시간에 띄울 수 있고 사전에 도착하는 것도 영국 정부와 다 협의를 한다”라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항공통제관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출장을 간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래서 도착 시각이 늦어졌다는 말은 상당히 이상한 말이고 또 도착해서도 김 대변인의 핑계대로 교통 통제가 예상 밖으로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변명도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탁 전 비서관은 “첫 번째 행사를 계획했던 참전용사 추모비와 빈소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들었다”라며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정도인데 현장에서 그런 센스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일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 도착 첫날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홀을 방문해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이 장례식 후 조문록 작성으로 바뀌면서 조문 취소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두 번째 순방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해 브리핑을 열고 “참배가 불발됐다거나 조문이 취소됐다거나 조문 없는 조문 외교였다거나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이 부대변인은 “애초부터 영국 왕실과 협의해 런던 현지시각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하면 한국전 참전비 헌화와 여왕 참배를 하려고 했었다”라며 “이 일정 모두 영국 왕실과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런던의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국왕 주최 리셉션에 각국 정상들이 늦겠다는 우려로 영국 왕실이 조문을 순연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한 국가의 슬픔과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큰 슬픔”이라고 했다.또 “장례식 이후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급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EU집행위원장과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이 있었다”며 “이들 모두 영국 왕실로부터 홀대를 받은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의전에 실수가 있었다, 홀대를 받았다는 것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말했듯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금 더 일찍 출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왕실과 충분한 협의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시간을 수많은 국가들 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왕실과 조율 속에서 진행된 일정”이라며 “그걸 어떻게 지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왕실에서 여러 국가와 협의하면서 일정 조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0 I 송혜수 기자
野 "성남FC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재명은 안 되고 與는 되나"
  • 野 "성남FC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재명은 안 되고 與는 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유독 성남FC만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남FC와 인천유나티이드FC 등이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후원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프로스포츠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임 대변인은 “성남FC 광고는 기업이 공공캠페인에 참여하며 구단을 후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며 스포츠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이나 지역사회에도 모범사례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이 하명수사를 하는 사이, 프로 스포츠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괜찮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은 한국 체육 역사에 죄를 짓는 성남FC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2022.09.20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재조명될 것 우려했나”
  • 김기현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재조명될 것 우려했나”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발생 5일 만에 당에 재발 방지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두고 “매우 기만적인 위선”이라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발언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에 대해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자신의 조카 살인 사건이 재조명될 것을 우려한 탓인지 몰라도 신당역 사건 발생 수일이 지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첫 발언치고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당시 유족이 이 대표에게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그 시의원은 당연히 문책받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대표는 그 이전에 자신의 2차 가해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시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해) 마치 사과하는 것 같았다”며 “(그러나) 소송 제기 후 51일 만인 지난 2월 재판부에 낸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적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 사과로 일관하며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동종 유사한 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의 죄에 엄중 문책을 지시하는 행위는 매우 기만적인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다.앞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이(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이 시의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엄중히 문책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그간 사건과 관련된 공개 발언이나 메시지를 삼가왔다.
2022.09.20 I 강지수 기자
野 "한동훈, 구제불능…與엔 유승민 같은 사람 정녕 한 명도 없는가"
  • 野 "한동훈, 구제불능…與엔 유승민 같은 사람 정녕 한 명도 없는가"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라고 맹폭을 가했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1)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두고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대로 규정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장관 혼자 아니라고 얘기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중’이 아니라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논의됐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며 “그 위임범위에 따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진 수석부대표는 “개정 법률의 문헌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한 것이 종전까지의 답변이었는데 이젠 한발 더 나아가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다 라고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임 범위를 뛰어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라며 “위법한 시행령은 위법이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확신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어느 하나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의힘에는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사람이 정녕 한 사람도 없는가”라며 쏘아붙였다.민주당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송기헌 의원도 “여야는 검찰정상화법을 완수하자며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오늘로 60일이 되지만 중수청 설치 등 법안 보완해야 할 사개특위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관심으로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일개 장관 주도로 이뤄진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해 형사사법제도는 물론 삼권분립마저 흔드는 대혼란 시대”라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질책했다.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협의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했고 민주당은 그 진정성을 믿었다”며 “특위 구성 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결단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국민 뜻을 헤아려 하루빨리 불안을 끝내자”고 촉구했다.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9.20 I 이상원 기자
박홍근 "尹,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여…초부자만 60조 감세"
  • 박홍근 "尹,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여…초부자만 60조 감세"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의 시름은 깊어가는데 취약 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것이 ‘윤석열 식’ 약자복지인가”라며 맹폭을 가했다.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감세’부터 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예산에 쓸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공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고 시장형 일자리 3만8000개를 늘린다고 한다. 이는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가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극기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61% 삭감했다”며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또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들이 어디서 올겨울을 날지 걱정만 쌓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긴다는 구상은 각자도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22대 민생법안의 추진에도 속도를 높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 밝혔다.그는 “특히 어르신의 기초연금 확대법과 출산·보육수당, 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도록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로 신속한 회생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법제화와 납품단가연동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또 다시 스토킹 살인사건 되풀이 된 것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참담하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에 붙은 한 장 메모가 피해자의 절규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두려움 떠는 다른 피해자 절규로도 읽힌다”며 “법원과 검찰이 하나라도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스토킹 10건 중 6건은 계획 범죄라는데 검찰에 송치된 4000여건 중 구속 송치는 5.6%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정치권 포함 모두 책임”이라고 힐난했다.이어 그는 “일회성 대책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과 법원 모두 가해자 행위를 제한을 강화하는 대책 강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의 원천을 막을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처벌 폐지는 물론 개정안 추진으로 입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0 I 이상원 기자
박지원 "이준석, 제명될 것…이재명은 온 가족이 탈탈 털려"
  • 박지원 "이준석, 제명될 것…이재명은 온 가족이 탈탈 털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위기에 놓인 것을 두고 “제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19일 박 전 원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제명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뉴스1)그는 “징계가 다시 시작됐다면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고 했지만 아무튼 신군부, 양두구육 등 자기도 많은 비난을 했기에 윤리위가 잘 결정하겠죠. 그러나 제명 아니에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입지가 난처해도 계속 밖에서 정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부인, 아들 등 온 가족이 탈탈 털리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털어서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잘 대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민주당으로는 표적 수사, 야당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단결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탄압에 대해 뭉쳐 싸우는 DNA가 굉장히 좋은 정당”이라며 “국제적 경영·물가·외교 문제가 복잡한 이때 쌍특검을 보내 ‘김건희·이재명 특검’을 다 하라 이거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싸워서 나라가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건을 취소한 일을 놓곤 “잘한 건 잘했다”라면서도 “정부 정책은 항상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느닷없이 결정해놓고 자고 일어나 취소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상실된다”고 했다.박 전 원장은 “멀쩡한 영빈관을 두고 왜 또 (신축을 추진)했다가 금방 취소하는지. 청와대 수석도 몰랐다는 것 아닌가”라며 “(외국 정상들이)만찬만 하고 연회만 하는 것이다. (신축이)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2.09.20 I 이선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중고매장 오픈한 현대百 지분 투자한 롯데·신세계-“韓 올해 물가 5.2%” 24년 만에 최고치 -굿바이, 퀸 엘리자베스 -[사설]세금 이어 부실 대출까지…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사설]생색뿐인 금리인하요구권…소비자 보호 말뿐인가 △엘리자베스2세 英여왕 영면-추모객 100만명 운집…바이든·마크롱 등 200개국 정상·왕실 한자리에-‘킹 찰스 3세’ 시대 개막…대관식은 내년 초 예상 △판 커진 중고거래 시장-“꽂히면 질러”…2만원 빈티지 진·300만원 구제 백 앞 3000명 줄섰다-강달러에 환차익 쏠쏠…중고품, 해외 되팔기 활발-“카드 5개 분할결제 도입했더니…2030 고객들 몰려”△정부, 물가안정 안간힘-‘10월 정점론’ 지키기 나섰지만…유가·환율·공공요금이 변수-‘밀크플레이션’ 우려 커…정부 우윳값 인상 자제 요청…유업계 당혹감△기업 옥죄는 노란봉투법-파업손실 한해 1.3兆인데 불법에도 면죄부…기업 문닫으라는 건가-노동 친화적 프랑스·독일조차 손배소는 허용 -尹 ‘법·원칙 따른 노사관계’ 시험대…巨野에 거부권으로 맞서나 △종합-3년 뒤 도심 하늘에 UAM 누빈다…2027년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OECD “韓, 고령화 대비…재정건전성 잡고 연금개혁 서둘러야”-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적극 지원”-정부, 산업피해 강조해 ‘책임론’ 부각…경계 나선 포스코△줌인&-中 ‘동북공정’은 진행형…남북 공동대응해야-북핵 도발에 美핵무기로 대응? 한반도 초토화 시나리오 우려 △정치-문재인·이재명·김건희 물고 늘어진 여야…영빈관 신축 놓고도 설전-尹 “여왕은 자유·평화 수호자”…英 찰스3세 국왕 위로-野, 尹대통령 겨냥…“합의 뭉갠 최악 태도”-與 새 원내사령탑에 주호영…내홍수습·거야 등 과제 산적-美핵항모 레이건함, 5년 만에 부산 입항 △경제-큰손도 개미도 해외투자…환전 수요 급증, 환율 더 끌어올려-추경호 “KDI·정부는 한팀 복합위기 극복 방안 찾아야” -정부 ‘1400원 방어’ 총력…오늘 수출입기업 만난다 -동서발전, 경기 광주 하수처리장에 융·복합 발전소 건설△금융-‘RBC 150% 넘기자’…보험사, 줄줄이 유상증자-저축은행 상반기 기업대출 20%↑ 예대금리차 축소에 순이익 15%↓-‘반쪽파업’ 그친 금융노조…극적타결 기류도 솔솔-파산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절반은 회수 못해 △산업-태양광·원전·전기차·바이오까지…허태수 GS호, 신사업 확장 광폭 행보 -달리는 차 안에서 ‘웨이브’ 본다 -SK E&S, ‘수소첨단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엑스포 유치 지원 -전경련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해 규제는 사생활 침해”△제약·바이오-코로나백신 개발은 프리미엄 백신개발사 도약 열쇠-셀트리온 ‘베그젤마’ 영국 판매허가 획득 -국내 ‘바이오 플랫폼’ 개발 탄력 받을 듯 -바슈롬 안구건조증 신약 FDA 심사…후발주자 유유제약 기대감 △Science&Future Tech-첨단소재로 디스플레이 복원력 극대화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게 문제 -화면 마는 롤러블 기술 폴더블폰과 합쳐질 것 -초격차로 질주하는 삼성전자…가성비로 뒤쫓는 중국업체들△증권-美 자이언트스텝이 끝 아니다…저승사자 줄잇는 증시 -영국 간 JY ARM 사들일까 관련주 들썩 -韓증시, 달러독주에 속수무책…‘외인 픽’도 주가엔 도움 안 되네 △증권-‘미다스의 손’ 이수만과 결별 SM 손익 좋아져도 경쟁력 약화 우려 -배터리마저 흥행참패…케뱅·컬리 ‘후덜덜’-휴가 독려, 해외출장…PEF운용사, 각양각색 생존전략 -KB운용 ‘최저보수’ 앞세워 ‘TDF 액티브 ETF’ 시장 진출 △부동산-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 안전진단’ 통과 촉각 -이자부담에 급매…‘작은 아파트값’ 뚝뚝-‘사업비 1兆’ 한남 2구역…‘대우 vs 롯데’ 2파전 가닥 -‘안전·친환경 잡은’ 국내 최대 모듈러 주택단지 세종에 착공 △문화-“완판작가?…이젠 작품 팔려나갈 때 더 허전”-이수동, 인사동 노회량서 개인전 -“사투리, 틀린 말 아냐…지역민 정서 녹아있는 한국어 보물 창고”△스포츠 -2년 연속 ‘최다 우승국’ 타이틀 놓치나 -안병훈 “우승 못 해 아쉽지만…좋은 시작 뿌듯”-‘완벽수비’ 김민재, 디펜딩챔프 AC 밀란 파상공세 잠재웠다 -스미스, LIV 골프 이적 두 번째 출전 대회서 ‘첫 우승’-‘13분 만에 해트트릭’ 손흥민, 영국 BBC ‘이주의 팀’ 선정 △피플-“자유의 상징 그라나도스처럼 이젠 음악 즐기고 싶어”-‘전국노래자랑’ 새 MC 김신영 “일요일의 막내딸 될게요”-퍼커셔니스트 공성연·김지연 세계 마림바 콩쿠르 1·3위-무협, 호건 美메릴랜드 주지사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 -공기방울 이용해 생체조직 정밀관찰 기술 개발 -‘한국 골프산업계 원로’ 이동준 GA코리아 회장 별세 △오피니언-디지털 패권국가로 가는 양날개-아시안투어 韓진출을 보는 기대와 우려-독립기구라더니…당과 한몸인 與윤리위 △전국-無가치하게 쓴 혈세…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려놓을 것-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 습지훼손 여부에 공사 표류 -경기도, 전국 학교 과밀학급 40% 차지-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계륵된 지역화폐 존폐기로 △사회-‘신당역 살해범’ 31세 전주환…“오래전부터 범행 계획했다”-난마돌 위력 약해졌지만 오늘 내일은 안심 못해요 -손잡은 이원석·윤희근…스토킹범죄 검경협의체 만든다 -수시 경쟁률 양극화 더 심화-오세훈 ‘박원순표 50플러스재단’ 손본다
2022.09.19 I 황병서 기자
문재인·이재명·김건희 올려 놓고 `전쟁` 치른 여야(종합)
  • 문재인·이재명·김건희 올려 놓고 `전쟁` 치른 여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막이 19일 올랐다. 여야는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때리기’ 전략으로 맞섰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아울러 양당은 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를 놓고도 신랄한 공방을 이어갔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해야”…`김건희 때리기` 몰두민주당은 ‘김건희 때리기’로 대정부질문의 문을 열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증의 대상으로 떠오른 당시 양당 후보의 배우자들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서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국민은 ‘이재명 대표 부인과 관련해 129번 압수수색을 했으면 주가를 조작한 김 여사에 대해선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을 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이 직격을 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비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서 위원은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장내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같은당 김승원 의원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학력 경력기재 △코바나 콘텐츠 운영 당시 뇌물성 후원 등의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10여 명의 공범이 재판을 받는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공범보다 더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기간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원 상당을 매수해 4억원을 혜택을 보는 등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23년 군장병 의복의 약 435억원의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서영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문재인` 공격 나선 與…“사법 리스크에 정책 실패한 野”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를 물 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향해서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느냐”며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경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갔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 전세 난민을 만들고 집이라도 한 칸 만든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 만들었다”고 맹폭을 가했다.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채권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시장 변동성은 아예 무시한 채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 전세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도 겨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12조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 과정에서 2300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힐난했다.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도 쟁점 포인트였다. 서영교 의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 국방부실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들겠다며 878억원의 예산을 숨겨서 기금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찾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라고 공격했다.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G10 국가인 대한민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이렇게 모시고 다녀선 어떻게 하겠느냐”며 “영빈관은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니느냐”고 맞받아쳤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2022.09.19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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