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김혜경 법카' 조사받은 男 사망...이재명, '개딸'과 소통 이어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 트위터 소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대변인은 “참 소름 끼치는 우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A씨의 지인은 최근 A씨가 연락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A씨 집 문을 강제로 연 뒤 숨져 있는 A씨를 발견에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기남부청은 “여러 참고인 가운데 한 명으로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평소처럼 지지자들과 트위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는 28일 새벽 1시께부터 1시간 남짓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지지자들이 트위터에 남긴 질문에 답을 남겼다.‘댓글 정화’를 약속한 지지자들에게 “믿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려면 동지들의 힘과 실천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다.또 ‘힘든 걸 성남 시절부터 겪으신 의원님 너무 죄송해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걸 알면서도 강한 민주당을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는 응원엔 “2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당해 온 일이라 새롭지도 않습니다. 실천하는 동지들이 있어 이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라고 했다.이 의원은 “모두 잘 자요”라는 인사말과 함께 이날 소통을 마쳤다.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등에 연루된 인물 3명이 연달아 사망했다”고 떠올렸다.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번엔 이 의원, 김 씨가 공동 피의자로 명시된 국고손실 수사 참고인이 사망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우연”이라고 했다.이어 “대선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에 대해 이 의원은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엔 어떨까. 부디 ‘묵언 수행’이란 답은 돌아오지 않길 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인카드가 쓰였던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 했고, 소환 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재명 "살려고 빌린 돈, 족쇄 안 돼야"…'불법사채 무효법' 발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성 후 2번째 법안으로 일명 `불법사채 무효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7일 오후 부산 중구 창선삼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또 정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 의원 측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이어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금융 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민주당 김병기, 노웅래, 문진석, 박찬대, 임오경, 장경태, 정성호, 정일영, 조정식, 황운하 의원(가나다순)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하는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민주당 `97` 4인방 "우린 자기 색도 주장도 없는 `86`과 달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는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97 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4인방 모두가 자신들은 선배 그룹인 `86 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단순 세대교체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일축한 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왼쪽부터),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선의원 모임 주최 민주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 후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1)`양강양박`이라고 일컫는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가나다 순) 의원은 이날 오후 JTBC `썰전`에서 진행된 `97 그룹` 토론회에서 “`86 그룹`과 `97 그룹`은 다를 바 없다”는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고 말했다.강병원 의원은 “`97 그룹`이 겪은 새로운 시대는 군사 독재에 대항했던 시대보다 다양한 가치와 생각이 뿜어져 나온 시간이었다”며 “상대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룰(Rule) 속에서 국민을 챙기고자 하는 합리적 생각으로 경쟁하는 세대는 `97 세대`”라고 설명했다.강훈식 의원은 “`86 그룹`이 민주화의 주역이었고 그러한 집단 에너지를 당에 갖고 왔다면 `97 그룹`은 생활에 참작해서 생활 속 진보를 고민했다”며 선배 그룹과 체질이 다름을 강조했다.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이나 삼성회장 차명 계좌 과세 등 국민의 구체적 삶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보였다”면서 “`97 그룹`은 지역 경선에서 어렵게 해치고 올라왔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은 “한 `86 그룹`의 의원이 `우리는 어떤 자리 나면 그 사람이 나눠주는 자리 받아 정치하는, 그래서 자기 색도 없고, 주장도 없는, 누군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의 주장을 하는 반사체로서 정치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며 “적어도 `97 그룹`은 자기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빛 발하려 노력해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4인방 간 `비명(비이재명) 단일화`에 대해서도 엇갈린 견해를 내비쳤다. 사실상 예비경선(컷오프) 이전 단일화는 어려워 보인다.강병원,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강훈식, 박주민 의원은 `조건부 찬성`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강병원 의원은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97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며 “큰 대의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을 구하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결단으로 반드시 단일화에 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박용진 의원도 “현재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각자도생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몸부림에 화답하기 어렵다”며 “`97 그룹`의 단일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안 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경쟁, 협력하는 동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강훈식 의원은 “저는 원칙적으로 단일화에 찬성하고, 97 단일화에는 비교적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면서도 “모두 다 모아 단일화하자는 방식은 친명과 반명 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박주민 의원도 “가치와 방향이 맞는다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단일화 논의는 `편 가르기`식으로 돼 새로운 정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4인방은 당초 `97 그룹` 토론회 이후 `양강양박`(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의 맥주회동을 추진하려 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회동은 강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일정 조율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 “사기 아니냐”vs“DJ·노무현 왜 내렸나”…세법개정안 與野 격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원다연·공지유·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감세라고 힐난하며 ‘사기’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렸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野 “전형적 부자감세” vs 추경호 “DJ 법인세 왜 내렸나”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며 시작부터 수위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을 인하한 2022년 세법개편안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4년간 약 13조원 감세를 전망한다.신 의원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상위 0.01%의 대기업 84곳이 4조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중견·중소기업은 모두 2조 4000억원, 기업당 290만원의 감세를 받는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소득세 개편에 따른 감세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규모가 60조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MB 정부 5년 동안 상장사 유보금이 158%, 당기순이익 115% 증가했으나 투자는 당시 0.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전면 감세를 하겠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며 “이거는 사기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또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기’라는 단어에 고함을 지르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정부도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이어가자 오히려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고, 어느 정부든 우리 경제를 진전시키지 않았나”라며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음을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지역화폐 축소 재확인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커다란 악재로 될 것으로 분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 등과의 지정학적 이유로 내년은 올해보단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2% 안팎의 경제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한 총리를 기대했다.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중점 사업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완전 삭감 방침에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된 것”이라며 “학계 등에서도 지적이 많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현금깡(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도 심각하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 박주민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서번트 리더십”[인터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8·28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박주민 의원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땀 흘려 밑에서 받쳐주는 당대표, 100년 정당을 만드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를 강하게 이끌 강한 리더십이 아닌, 의원들의 개혁을 도울 ‘서번트(servant·하인) 리더십’이라는 게 박 의원의 핵심 메시지다. 이와 함께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당대표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개혁과제 추진 위해 뒷받침해 줄 당대표 필요”박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여러 개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하며 “여러 개혁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많은 의원들이 각 분야에서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목표물에 깃발을 꽂고 달려가자는 ‘카리스마 리더십’보단 여러 의원을 서포트할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와 싸울 때는 제대로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정책 생산과 당원 교육 등 그동안 노출된 시스템 상의 공백들을 세밀하게 채워내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그리는 ‘박주민 체제’의 핵심은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의제를 설정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시민, 전문가 등이 모두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세밀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에서 생산한 내용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 실제로 실현해내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께서 요구하는 개혁 과제들, 사회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해서 ‘한다면 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안 세력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책임론’에 선 그어…“기계적 단일화, 당 혁신에 도움 안돼”다만 당대표 선거 출마자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아울러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비(非) 이재명 전선’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치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다른 후보들과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우리가 2년 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제가 당시 드렸던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은 아픔이 있다”며 “그런데 이게 과연 특정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오히려 지금 당이 전반적으로 바닥부터 쇄신해서 할 일 해내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97그룹 단일화는 열려있다. 단 본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당의 혁신방안을 추구하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가치에 대한 공감 없는 기계적 단일화는 당 혁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한 박 의원은 “윤 정부의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료주의’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정책적인 부분은 관료들이 주도를 많이 하는데, 관료를 뛰어넘는 정책을 많이 생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야당이 되면서 여러 의제에 대해 차분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