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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 걸리는 날 생길지도"…尹 맹비난
  • 이재명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 걸리는 날 생길지도"…尹 맹비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세계 한인민주회의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는 느낌이다.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우리나라를 침공했고, 무력지배 했다. 아직 그 침략 역사를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심지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도발했다”며 “최근에는 경제침략행위까지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전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히 방위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싶은데 한일 관계 문제가 청산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다.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는 멀고도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데, 경쟁하되 협력하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며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 같이 손잡고 욱일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날리며 합동군사훈련 하는 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는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문제는 이게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정보 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는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文 조사’에 ‘윤석열차’ 논란까지…국감 2주차도 곳곳에 ‘암초’
  • ‘文 조사’에 ‘윤석열차’ 논란까지…국감 2주차도 곳곳에 ‘암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쟁과 막말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도 똑같은 모습이 재연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과 탈원전 정책과 연관된 한국전력공사가 예정돼 있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출석 및 청와대 개방의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신·구 권력 간 갈등이 국감장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 피켓으로 응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2주차 국감 최대 관심사, 감사원 국감에 쏠리는 눈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의 행보에 대해 ‘정치감사’라고 규정짓고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 등 주요 법사위원이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포함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수석과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을 두고 ‘대감게이트’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난 후 오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유 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의 주요 간부를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3일에는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예고돼 있어 현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것과 이를 결사 저지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치고, (이관섭-유병호 문자 메시지 관련) 객관적 내용이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는데 호들갑 떠는 민주당을 보면 감사원을 발 아래 두려던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린 감사원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민주당의 모습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여당은 최근 전기료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결과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비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원전 정책이 적절했다는 점과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여야 잠룡, 오세훈·김동연도 국감 도마 위오는 13일 정무위원회에서는 권익위 국감에 출석하는 전현희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전 위원장을 ‘문재인 정권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윤석열 정부의 첫 시행 공약인 청와대 이전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청와대 관리를 맡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관리 전반에 부적절한 대목이 있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졸속이었다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위의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단체 국감에서는 한 고교생의 그림인 ‘윤석열차’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오는 12일과 14일엔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모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상대 측의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서울시에서는 TBS 편파성 논란 및 예산 압박,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여가부 폐지 반대` 밝힌 이재명…"재외동포청, 차질 없이 준비"
  • `여가부 폐지 반대` 밝힌 이재명…"재외동포청, 차질 없이 준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겨냥한 듯 “국격이 걱정스러울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에서 “최근 해외에 계신 여러분이 겪게 되실 곤혹스러움, 당혹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보다 해외에서 국내를 바라볼 때 훨씬 더 그런(곤혹스러운) 것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또한 우리가 닥쳐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이 문제도 우리 힘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반대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은 지극히 정략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에 담긴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선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기본적 법률을 제정하고, 또 재외동포·재외국민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처리할 국가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저희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청’ 설립은 저의 한때 공약이기도 했지만,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 나가려고 한다”며 “다행히 정부에서도 ‘재외동포청’ 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의 공약이기도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與, '친일 국방' 논란 야기한 野 향해 "北대변인 자처" 반박
  • 與, '친일 국방' 논란 야기한 野 향해 "北대변인 자처" 반박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한미일 합동 훈련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오늘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은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이제 북한의 핵위협이 상시화, 현실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실)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에 집착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과 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쇼’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신기루를 잡기 위한 대북정책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며 “지금은 한·미·일 굳건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협박을 통해선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도 친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합동훈련을 비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표 대북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을 정상화하는 지금의 과정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물어봐야 한다, 민주당은 무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이 연일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극단적 친일’ 운운하며 ‘반일 갈등 조장’을 재개했다”며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당의 망국적 선동이 급기야 국가 안보까지 저당잡으려 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당연히 과거사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위한 핵심 국가이자 북한의 안보 위협 속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어가야 할 나라”라며 “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가안보는 외면한 채 정치적 수지타산에 의한 반일 갈등 조장을 계속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전과 4범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실로 밝혀지는 ‘불법 리스크’ 장본인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친일 운운하기 전에 자당 대표에게 진실 추궁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을 웃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묻지마식 친북 행위이고 ‘김정은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인”이라며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부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 디지털 전환 국회 포럼 ‘ON 미래,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10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이재명, 기업 사회공헌 유도가 뇌물?…칭찬할 일”
  • 민주당 “이재명, 기업 사회공헌 유도가 뇌물?…칭찬할 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두산그룹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한 전(前)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칭찬할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만화 예술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두산그룹 유치와 관련해 ‘(두산이)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한다’고 쓴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제3자 뇌물 혐의를 간접 인정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산의 지원은 기업의 일반적인 사회공헌(CSR)이며,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성남시는 이 협약을 공개행사로 진행했다”며 “두산의 지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면 이를 공개협약하고, 협약서에 명시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공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은 당시 기업경영의 화두였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의 방식으로 메세나(체육,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기업의 공익적 지원활동)는 활발하게 추진됐다”며 “특히 박용현 두산 회장이 2012년 제8대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두산은 이 대표가 적시한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자치단체장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유도해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면 칭찬할 일이다. 검찰이 이것을 부정한 일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왜곡된 시각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페이스북에 올린 ‘오해가 너무 많아서.. 한겨레가 보도한 수천억 시세차익 특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근거로 성남시가 추진한 용도 변경과 두산의 성남FC 후원금 사이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도 변경해 주는 대신 두산이 성남시에)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하며’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두산건설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두산건설의 부지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아 성남FC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며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與, 野 '친일몰이'에 "선동 정치" "文 합의 따른 것" 반발
  • 與, 野 '친일몰이'에 "선동 정치" "文 합의 따른 것" 반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동해상 한미일 합동훈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일 선동”이라며 맞받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여기저기 문 걸어 잠그고 김정은만 쳐다보며 대북 굴종 외교를 펼쳐온 데 대한 참혹한 결과”라며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때일수록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장 원내대변인은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친일로 몰아 안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곧 ‘나 혼자 살자고 나라 파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미국, 일본 등과 꼬일 대로 꼬인 외교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중으로 민주당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안보에 재 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죽창가’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며 “뻔한 ‘친일몰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동 DNA만 드러낼 뿐”이라고 덧붙였다.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 핵의 위협에 노출돼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 안보를 지켜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더구나 한미일 합동 훈련은 2017년 3국 국방부 장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반일 선동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을 보라, 부패의 뷔페 상차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며 “민주당의 반일선동은 낡아빠진 운동권의 이념, 자신의 죄악을 숨겨보려는 욕망, 반일감정을 자극해서 도덕적 우위에 서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결합한 결과물로 민주당의 현실도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공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북한 도발이 거듭되고, 그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오직 현 정부를 비난하고자 민생은 외면한 채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동을 중단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일국방’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017년 10월 이뤄진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기에 친일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내겠다는 속내”라며 “일본 자위대를 빼고 한미가 북핵 저지에 나서면 민주당은 ‘반미 자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게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2022.10.10 I 경계영 기자
한동훈 "김의겸, 범죄신고 하는 건지…수사 막는 건지 의문"
  • 한동훈 "김의겸, 범죄신고 하는 건지…수사 막는 건지 의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며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는 ‘복선’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10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의원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며 “(한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대북 코인 관련 이 대표 수사는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 연방검찰청 중 뉴욕남부검찰청을 간 것은 그리피스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에 대북제재를 피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과 주고받은 메일에는 ‘한국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얼핏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유엔제재를 피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 대표를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를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한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안 하나를 위해 가거나 하진 않는다”며 “만약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큰데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답했다.
2022.10.10 I 하상렬 기자
김기현, 안철수 겨냥?…"차기 당대표, 대권가도 발판 삼아선 안돼"
  • 김기현, 안철수 겨냥?…"차기 당대표, 대권가도 발판 삼아선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차기 당대표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롭게 출범할 차기 지도부의 지상과제는 단연코 총선 승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선가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 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적었다. 이는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최근 당내 분란에 대해 “당의 책임 있는 중진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거대야당의 횡포가 지속되고, 1년 6개월 정도 남은 국회의원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강성 개딸 팬덤에 기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드세게 딴지걸기를 계속해댈 것인 만큼 우리 당도 하루 빨리 당 지도체제를 정상화해 단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의 총선 승리만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쏟아 붓고, 차기 대선 불출마를 포함한 그 어떤 개인적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며 “풍찬노숙하며 우리 당을 지켜온 수많은 당원들의 이런 바람에 대해 자칭·타칭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이 피눈물 나던 야당 시절 원내대표로서 대선승리를 견인하는 데 온몸을 던졌던 저의 마지막 정치적 목표는 오로지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정치인 저 김기현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10 I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필요…양심 앞에 설 수 있어야"
  • 조경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필요…양심 앞에 설 수 있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의 특권인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근거해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불린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면책특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면책특권은 17세기 영국 절대군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로 출발했다”며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주적 입법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었고, 우리 헌법 역시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권한이 훼손돼선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으려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면책특권 폐지 대신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이 부여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 스스로 파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며 “앞으로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조 의원은 “국회가 최근 보여준 모습이 진짜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의사 표현을 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더이상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견 발표 직후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잘하거나 못했던 것, 예산 효용성 어떻게 높일지 등 국정과 관련된 것을 감사해야 함에도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해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주장을 꺼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주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 말엔 “특정인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찔리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21대 국회 개혁의 출발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해선 안될 말이 쏟아지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폭로전을 하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폐지하면 정쟁에 대한 거친 언어나 표현, 주장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관철될 때까지 주장하겠다”며 “여당 지도부든 야당 지도부든 응답해야 하고, 범국민적 목소리와 언론인의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차기 당권에 도전할지를 묻는 기자에게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10월 하순께 제 입장을 분명하게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힘을 빼는 정당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워 새로운 정치 개혁을 통해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출마를 시사했다.
2022.10.10 I 경계영 기자
탈모환자 24만명 역대 최다…`이재명 탈모공약` 힘 받을까
  • [단독]탈모환자 24만명 역대 최다…`이재명 탈모공약` 힘 받을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원형 탈모 등 병적 탈모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난해 2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회초년생인 30대 탈모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탈모 공약 관련한 추가 제안을 받는다며 영상을 게재했다.(사진=민주당 공보국 제공)10일 김원이(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30대 환자는 5만2722명(21.6%)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5만2580명 △20대 4만7549명으로 20~40대 환자가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젊은 층이 탈모를 적극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병적 탈모의 진료비도 역대 최고였다. 2021년 탈모환자의 진료비는 419억9779만원으로 2017년 286억4979만원에서 5년 만에 46.6% 증가했다. 5년간 병적 탈모 진료비 총액은 1779억8430만원이다.최근 5년간 병적 탈모 진료인원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최근 5년간 병적 탈모를 치료받은 사람은 총 114만8800명으로 해마다 환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1만4228명 △2018년 22만4688명 △2019년 23만2671명 △2020년 23만3459명 △2021년 24만3609명으로 집계됐다.성별로 살펴보면 병적 탈모 환자 중 남성은 총 64만7038명(56.3%), 여성이 50만1762명으로(43.7%)로 남성이 더 많았다.탈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 등 병적 탈모만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흔히 알려진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이기에 국내 탈모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김원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탈모의 건강보험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탈모는 사회적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경우 탈모에 건강보험 우선적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청년선대위가 제시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자신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 포함하며 이목을 끈 바 있다.이 대표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청년 중 (탈모약을) 투약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탈모 때문에) 연애도, 취직도, 결혼도 어려워한다. 웃을 일이 아니다”라며 “설계하기 나름이겠지만 연간 1000억원 이내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최종 공약집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치료 범위와 대상 환자 부담률 등 세부적 사안의 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정책 추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2022.10.10 I 이상원 기자
이상민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 日 군사대국화 경계 메시지”
  • 이상민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 日 군사대국화 경계 메시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극단적 친일 국방’ 발언에 “앞으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조급하게 나가다 보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에 협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에 이재명 대표 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의 ‘극단적인 친일’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지만 속뜻은 일본의 숨어 있는 전략적 의도, 어쩌면 노골화되어 있는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의 그러한 입장 또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미일 훈련이 문재인 정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는 여당의 반박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다소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관돼야 하는 측면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 도발와 중국 견제라는)양 측면(의 의미)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자세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저는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죽창가 시즌2’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로 심한 표현이고,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그런 목표, 또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너무 강조하고, 그쪽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조급증에 자칫 국가적 국격이나 또는 체통, 또는 여러 가지 외교적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실수하거나 또는 패착을 둘 것을 저희들은 야당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정동영 "尹 정부, 北 외교 전망 어두워…이재명은 계획 있었다"
  • 정동영 "尹 정부, 北 외교 전망 어두워…이재명은 계획 있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두고 “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난 등에 대한 고민과 우리에게 탄도미사일도 있고 ICBM도 있고 핵도 있다고 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빽도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정 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국가 지도부가 위험해지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7차 핵실험은) 임박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예정된 코스다. 2017년의 복사판이고, 4년간 유지됐던 모라토리엄은 끝났다”며 “이제 강대강의 시대다. 지금 북에 있어서 미사일은 군사 도구이자 정치 도구이고, 북이 갖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사 도구라는 것은 군사 전략 차원에서 핵능력 고도화, 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치 도구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고 남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이겠다는 정치 전략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현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은 전술핵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푸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제3의 핵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는, 이른바 지구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있기 떄문”이라며 “그 속에서 북이 핵실험을 터뜨린다면 이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거기다 미국에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그래서 국정원도 11월 8일 직전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짚은 것도 그런 연유”라며 “북은 우선 지금 핵협상의 문이 열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핵 능력 고도화의 길을 질주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화염과 분노’를 얘기한 트럼프를 설득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제 외교가 준비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군사제일주의, 한미동맹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며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굉장히 반공극우적 시각을 가진 참모들이 포진해 있고 이런 것들이 (대화로 해결하는) 전망을 좀 어둡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면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 청사진을 갖고 있었고, 준비도 있었다”며 “대선팀에 이종석 전 장관팀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교수 팀, 위성락 러시아 대사팀, 3개 팀을 가동해서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대응은 미중, 남북 4자 협상 테이블을 열자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박지현, 尹 여가부 폐지에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는 소리"
  • 박지현, 尹 여가부 폐지에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는 소리"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미국 타임지서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으로 선정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가부 폐지와 관련, “솔직히 말하면 무능과 무지로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연합뉴스)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독립부서에서 성평등을 담당해도 이렇게 여성살해와 혐오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참여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며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고 피해호소인이라는 시각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위원장은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지원해온 여가부를 없애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가 난 것만으로도 ‘성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혐오와 차별이 뼛속에 배어 있는 대통령이 이를 철회할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 막아야 한다. 여가부를 폐지해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기능을) 나눠놓겠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우려만 나타내고 있는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여가부가 더 일을 잘하도록 여가부 확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도 국민들이 똑똑히 보셨지만,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하는 게 여가부 폐지”라고 주장했다.
2022.10.09 I 김화빈 기자
"출마 계획 없다"던 한동훈, 어록집 나온다
  • "출마 계획 없다"던 한동훈, 어록집 나온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출마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힌 가운데 출판업계에서 한 장관의 발언을 묶은 어록집이 출간될 전망이다. 어록집은 민간에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한동훈 스피치 표지 (사진=투나미스 제공)9일 출판계에 따르면, 창작 프로젝트 팀 투나미스는 오는 15일부터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어록을 묶은 ‘한동훈 스피치’ 출판을 위해 출판 플랫폼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투나미스는 “한 장관은 좌우 및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답은 그의 발언에 있다”며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반박이 불가할 정도의 촌철살인 논리를 귀에서 눈으로 확인할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경찰 장악하려면 민정수석 폐지했겠나’ ‘김건희 여사 사건을 지휘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파적 접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제가 지휘해도 되겠나’ 등 그간 한 장관의 발언을 열거했다.투나미스는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통으로 근무하면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고, 여러 정·재계 거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해 조선제일검으로서의 명성을 쌓았다”며 “취임식 영상의 조회수는 역대 장관의 조회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한동훈 신드롬은 이미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펀딩 이유를 설명했다.실제 한 장관의 취임식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겼다. 지난 5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장관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쟁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넘기기도 했다.투나미스는 1부 취임사, 2부 기자회견 3부 청문회 및 대정부 질문 등으로 묶어 출간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9 I 김화빈 기자
유승민, 이재명에 "병역미필 초선 의원, 안보 공부 좀 하라"
  • 유승민, 이재명에 "병역미필 초선 의원, 안보 공부 좀 하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맹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병역미필의 초선 의원이 첫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 안보에 대해 공부 좀 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9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에 ‘친일’과 ‘훈련중단’이 왜 나오는가? ”라고 쏘아붙였다.이어 “야당 대표가 경제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안보는 ‘종북반일 포퓰리즘’에 빠져 있으니 국민께서 야당은 절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라고 덧붙였다.2017년 3월 2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주자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대표자 대회 ‘응답하라 대선후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은 ‘반일 몰이’, ‘반미 투쟁’에서부터 ‘친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맹폭을 가했다.차기 당권 주자 후보군 중 한 명인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친일 몰이를 하다 하다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에도 갖다 붙인다”이라며 “그럼 연합훈련도 하지 말고 앉아서 당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전 의원은 “결국 군사협력의 불편한 심기를 그리로 갖다 붙인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편해하는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러니 어찌 친북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동해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이 진행된 것에 대해 “독도 근해에 일본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고 비판했다.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느냐”고 밝혔다.서 부대변인은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났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 부대변인은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하지만, 관계 개선의 성과만 쫓다 일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대일 외교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0.09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두고 "尹 공약인만큼 협조 부탁"
  •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두고 "尹 공약인만큼 협조 부탁"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납품단가연동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며 이 같이 적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키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계속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됐다. 다만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납품단가를 자율 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법제화 의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언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속히 납품단가연동제를 처리하자는 메시지이자 민생 우선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다 보니 실효성이 높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의 발의돼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에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9 I 김보겸 기자
尹 여가부 폐지에 입 연 이재명…"우선순위 잘못돼"
  • 尹 여가부 폐지에 입 연 이재명…"우선순위 잘못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사실상 반대했다. 대내외적 상황이 엄중한 시점에 굳이 여가부 폐지를 꺼낼 이유가 없으며 처음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정부의 철학과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밝혔다는 게 회의 참석자의 전언이다. 지난 대선 때 젠더 갈등을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안을 굳이 경제와 외교, 안보 상황이 엄중한 현 시점에 개편안에 담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그는 또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담기지 않았다”며 “미래에 대응할만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신성장 동력이나 인구절벽 등 이슈에 대한 국정 철학과 전략이 담겨야 하지만,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내세운 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비공개이긴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이 대표가 개편안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판하며 ‘성평등가족부’ 등 명칭 변경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1월 중으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은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독 과반이 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법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2022.10.09 I 김보겸 기자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에 정진석 "기획자는 文...죽창가의 변주곡"
  •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에 정진석 "기획자는 文...죽창가의 변주곡"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맹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죽창가의 변주곡”이라고 비판했다.정 비대위원장은 9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친일 국방’이라는 말은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봤다. 해괴한 조어까지 만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내고야 말겠다는 민주당,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정당임이 틀림없다”고 했다.이어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미국 일본하고 하지, 그러면 중국 러시아랑 할까?”라며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는 군사훈련임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자유연대’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는 저의는 뭘까?”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친일 국방’이라는 이 대표의 논리는 참 엉성하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냐?’”라며 “그렇다면 친일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017년 10월 이뤄진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법회에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쳐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동해안의 공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가 49.5km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9월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친선행사를 가졌다. 그랬던 민주당 사람들이 동해안에 전범기(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들어왔다고 ‘친일 국방’이라며 치를 떤다”고 비판했다.그는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다. 일본 자위대를 빼고 한미 양국이 북핵 저지에 나서면, 민주당은 박수를 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때 되면 민주당은 ‘반미 자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게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죽창가’는 동학농민혁명 및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양국 갈등이 고조됐을 때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반일 여론전을 편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전날 동해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이 진행된 것에 대해 “독도 근해에 일본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고 비판했다.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느냐”고 밝혔다.서 부대변인은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났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 부대변인은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하지만, 관계 개선의 성과만 쫓다 일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대일 외교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0.09 I 박지혜 기자
'강적들'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답변할 책무 있어…위선적"
  • '강적들'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답변할 책무 있어…위선적"
  • 김종혁, 진중권, 신세돈, 박성민, 김민전, 오정근(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가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토론한다. 또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출연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 파장과 윤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여야 난타전을 짚어본다.8일 방송되는 TV조선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출연한다.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외환 보유액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해 일각에선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세돈 교수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 세우며 투자해 돈이 나가는 것이 문제이고 현금 비중이 적고 가격 폭락으로 팔아도 얼마 안 되는 채권이 대부분인 한국 외환 보유고가 건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탄한 장기 차입 중심으로 달러를 많이 빌려와 외환 보유고를 쌓아두는 단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교수는 “외환 보유액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가진 주식 채권이 많아 만약 그들이 나간다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해외 은행들과 신용 공여 계약을 맺어 급할 때 돈을 갖고 오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며 “대안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정부 측 아이디어가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치솟는 금리로 급격히 침체되며 2030 ‘영끌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오 교수는 “부동산이 경착륙되고 내년 정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 또한 “앞으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을 살 사람들이 없어 정부가 확신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철회했지만 여야 공방이 계속되며 신구 권력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무례하다”고 반응한 것에 김종혁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응이 전혀 이해 안 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 분명히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민전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이 유족에게 “진상 규명을 해주겠다 했지만 사망 처리도 안 돼 최근 와서 장례식을 했다”며 “정말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민주당에서 서면 조사 사실을 꺼낸 이유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주장을 국민이 믿지 않아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 지지층과 중도층에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당과 충돌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물러나라고 요구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휘두르는 칼의 후과가 곧 올 것”이라고 직격했다.윤석열 정부는 위험 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윤 정부 첫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자세한 내용은 8일 오후 9시 10분 TV조선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0.08 I 김가영 기자
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은 친일” 비판에…국민의힘 “죽창가 시즌2”
  • 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은 친일” 비판에…국민의힘 “죽창가 시즌2”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민의힘은 8일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친일 운운은 ‘죽창가 시즌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불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한미일 연합훈련은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유일하게 지킬 방법은 한미일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임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없던 외교 실패를 만들고, 때마다 반일 선동을 해도 이 대표의 어떤 의혹도 덮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불법리스크’를 밝힐 진실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는 결국 탄도미사일과 굴욕스런 말 폭탄만 남긴 걸 똑똑히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선동에 더는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는 데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했다.
2022.10.08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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