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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北이 `남침`하기 전 韓 무력 지배…자위대 도움 필요없어"
  • 이재명 "日, 北이 `남침`하기 전 韓 무력 지배…자위대 도움 필요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 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들었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불과 몇 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크게) 동북아에서 직면한 위협”이라며 “그 위협(방어)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세계 6위 군사력에 한·미동맹으로 부족해서 일본 자위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과 6위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맺고 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군사비 지출 금액이 90배가 차이난다”고 설명했다.그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5년 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무력 지배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무력 지배 과거를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과 경제침탈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성일종 "정진석 '식민사관' 논란? 위기 몰리니 친일몰이"
  • 성일종 "정진석 '식민사관' 논란? 위기 몰리니 친일몰이"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식민사관’ 논란에 대해 “위기에 몰리니 친일몰이 한다”고 비난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성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성 의장은 “본질은 지금 북한의 핵에 대응하고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말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다 알고 있으면서 위기에 몰리니까 또다시 그러한 친일몰이에 덧씌우기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또 진행자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고 한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실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그러한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서 싸웠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나 싶다”고 부연했다.앞서 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비판에 대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식민사관식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이어 “일본군이 동학농민혁명군 10만여 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라며 “이런 얘기했다고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2022.10.12 I 강지수 기자
野 김병주 “‘정진석 발언’, 매국노 논리…전술핵 배치는 부적절”
  • 野 김병주 “‘정진석 발언’, 매국노 논리…전술핵 배치는 부적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선왕조가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은 망했다’ 발언에 대해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얘기했던 논리가 여당의 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병주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위원장의 발언은) 역사 망발이고, 일본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 일본 세력들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얘기하던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훈련이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듯 (한미일 군사 훈련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미끄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지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훈련은 중요하지만, 그런에 한미가 하는 훈련까지인 것이지 일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특히 민감한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 10년에 걸쳐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 첩보나 미사일 탐지 및 전파하는 정도를 했다.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 이번엔 실기동 훈련을 하고 미사일 요격절차 훈련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군사동맹으로 가능 것”이라며 “군사동맹을 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평시에도 서로 (영토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 관련 논의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전술핵은 괌이든 미국과 확장억제정책을 하면 미사일이 본토든 언제든지 미사일 투발수단이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정책을 강화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비핵화하라는 명분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전술핵 배치)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움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정진석 겨눈 '큰별쌤' 최태성?...鄭 "역사 공부 좀 해야"
  • 정진석 겨눈 '큰별쌤' 최태성?...鄭 "역사 공부 좀 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진 지난 11일, 이완용의 글을 공유해 눈길을 끈다.최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매일신보 1919년 5월 30일 이완용 글>”이라고 남겼다.그는 이 글과 함께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이완용의 사진을 올렸다.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로 불린다.한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 최 소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연합뉴스, 최 소장 페이스북)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 관련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여 논란이 일었다.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향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일자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마라”라고 맞받았다.그는 “북한이 전술핵 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또 친일 프레임 씌우겠다고 난리다. 가소로운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며 “일본군이 동학농민 혁명군 10만여 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나”라고 덧붙였다.정 비대위원장은 “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설움을 맛본 것”이라며 “이런 얘기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 기가 막히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왕조의 대한민국 핵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압살하고 있는 독재자의 추종자들”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또 12일 오전 국민일보 주최 ‘2022 국민미래포럼’ 행사가 끝난 뒤에도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를 좀 해야한다”며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라고 재차 반박했다.이후 페이스북에 만해 한용운의 ‘반성’을 옮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만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어느 개인이 자모(自侮·스스로를 멸시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모멸을 받았는가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망국(亡國)의 한이 크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정복국만을 원망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 한을 풀기가 어려운 것이다.불행한 경지를 만나면 흔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 강자를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천지를 원망한다. 얼핏 보면 영웅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기를 약하게 한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며, 자기를 불행케 한 것은 사회나 천지나 시대가 아니라 자기다.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이, 제삼의 정복국이 다시 나게 되는 것이다. 자기 불행도, 자기 행복도 타에 의하여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련하기도 하지만 가증스럽기가 더할 수 없다
2022.10.12 I 박지혜 기자
성일종 "국제정세상 한미일 연합 필요…野사법리스크 피하려 '친일몰이'"
  • 성일종 "국제정세상 한미일 연합 필요…野사법리스크 피하려 '친일몰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친일’ 프레임을 꺼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프레임으로 지금 몰이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는 망치는 자해 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성 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친일 프레임에 세 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어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나, 지금 북중러 한 묶음”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본이 지금 미사일을 쏘거나 핵을 만들고 있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지도자가 고민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재명 대표가 전혀 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성 의장은 “북한 잠수함을 잡으려면 초계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18대 밖에 없지만 일본엔 100대가 있다”며 “넓은 바다에서 동쪽에 있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통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일본과 한국,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을 함께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을 (훈련에서) 뺀다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중국이고 북한일 것”이라며 “이런 국제정세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국가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왜 모르겠냐”면서 “잘 알고 있을텐데 자기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를 피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의장은 전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진석 위원장이 말한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위기에 몰리니까 친일 몰이에 또 덧씌우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했다. 그는 “(정진석 위원장은) 사실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 싸웠던 지도층이 어떻게 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말씀한 것 아니겠느냐”며 “본질은 지금 북한 핵을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을 하는 것으로 친일몰지를 하면서 식민사관이 어떻게 하는 것은 본질적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2.10.12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北 코인 수사` 한동훈 때린 김의겸…“자살골? 정면승부 하라는 것”
  • `이재명 北 코인 수사` 한동훈 때린 김의겸…“자살골? 정면승부 하라는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김의겸 의원이 12일 ‘자살골 아니냐’는 정치권의 이야기에 대해 “정 (수사를) 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의 직을 걸고, 정면승부를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고 싶은 것이 첫 목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저갔다. 그는 “한 장관이 찾아간 곳이 뉴욕 남부연방검찰인데, 이더리움의 개발자 그리피스를 구속하고 기소했던 검찰청이고 담당 부장검사를 만났다. 여러 정황 증거들을 보면 이재명·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타깃으로 해서 출장을 갔던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이걸 공개를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내부 고발 얘기를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을 해봤더니 이재명 대표 또는 박원순 전 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전혀 무관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그리피스와 또 한국에 있는 에리카라는 분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속에서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갔구나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추정에 대한 더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확보는 못 했다. 에리카라는 분을 접촉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 지난 8월 이후로 문제가 된 이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제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라는 곳도 압수수색을 했다. 그 영장 안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압수수색 한다고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며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화영, 이해찬 등 이 그룹 내 가상화폐 관련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12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2억원`대 방산주 보유…野 "출마 전 매입…국방위와 무관"
  • 이재명 `2억원`대 방산주 보유…野 "출마 전 매입…국방위와 무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의 방위산업 주식 보유와 관련해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시점과 함께 주식 처분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외부전문가의 발언을 듣던 중 관계자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메시지를 통해 “해당 주식은 보궐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가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날 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빠른 해명에 나섰다.지난달 27일 국회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총 2억3125만원에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자료에 기존 예금자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해당 방산 주식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던 내역이다. 즉,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중순 사이에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는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민주당은 “(심사 청구는)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설명했다.
2022.10.12 I 이상원 기자
'친일 국방' 공방…이재명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 없다"
  • '친일 국방' 공방…이재명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 없다"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을 연일 비판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여야 간 벌어진 ‘친일 국방’ 공방에 대해 이같이 재차 비판했다. 앞서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이게 바로 굴욕 외교”라며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며 맞받아쳤고, 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야당이 ‘식민사관’으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공방 양상이 한층 더 격화됐다.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여권을 향해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독도 근해로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여서 훈련을 연이어서 강행하는 건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라며 “일본과의 합동훈련은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2 I 강지수 기자
‘정쟁’ 비판 서울시 국감…올해 ‘TBS’로 반복하나
  • ‘정쟁’ 비판 서울시 국감…올해 ‘TBS’로 반복하나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과 14일 열린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반지하 퇴출 정책, 택시요금 인상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야가 지나친 정쟁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와 오 시장이 내세운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서울시 국감이 아닌 경기도 국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관련 자료 판넬까지 준비하며 대응하기도 했다.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은 지난 8월 TBS가 공영방송으로 기능을 상실했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언론 자유 박탈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논의에서도 여야는 조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지원을 아예 폐지하자는 시의회 국민의힘 측과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서도, TBS 예산 삭감 및 기관·기관장 경고 등을 한 바 있다.지난 8월 초 서울에 내린 폭우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맨홀에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되면서, 오 시장은 단계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임대 아파트로 이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침수 등 비피해가 큰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재난대응과 빗물배수터널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 마련에 대한 문제제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서울시가 역무원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실질적 책임을 느껴야 하는 서울시장은 SNS로 재발 방지만 이야기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신당역 사건을 외면하는 서울시장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도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문제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적절성 등 각종 이슈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2022.10.12 I 김은비 기자
  • [사설]북한 핵ㆍ미사일 폭주 앞의 '친일' 공방, 안보 왜 흔드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미일 동해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극단적 친일 행위이며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7일)“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10일)는 발언에 이은 세 번째 ‘안보 친일’ 공세다. 국민의힘이 ‘망언’이라며 반발한 데 맞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과 반대다.야당 정치인이 정부·여당과 다른 시각에서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최근 발언들은 그의 정치적 위상과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 거대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를 지낸 이가 갖춰야 할 균형적 사고와 책임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 최근 보름 동안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 훈련을 7차례나 실시했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현실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무력시위와 도발 중지를 북한에 먼저 촉구하는 것이 옳다.북한 핵의 탐지·방어 능력이 부족한 우리로선 미국 일본과의 3각 공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사일 탐지·추적은 이지스함 보유 숫자가 많은 미국, 일본(8척)과 역할을 분담하면 우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본은 특히 미국 다음으로 잠수함 탐지 초계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훨씬 효과적이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합의에 따른 것이며 위치도 일본과 가까워 이 대표의 ‘독도 인근’ 주장과 맞지 않는다.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친일’ 비판에 지지층을 결집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를 놓고 친일·반일로 논쟁을 벌이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비핵화는 실패했다”며 “북한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폭주 앞에서 치고받는 말싸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냉정히 따져 보기 바란다..
2022.10.12 I 양승득 기자
  • 소인배들의 정치, 망국의 신호탄[데스크칼럼]
  •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과거, 선거가 끝나면 승자(여당)와 패자(야당)가 선거 과정에서 생긴 앙금을 씻어내는 일종의 관례가 있었다. 서로 제기했던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선 치열하게 싸웠으나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쟁을 그치고 국민을 위해 협치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실제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일정 기간까지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불렀다.하지만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후엔 이런 ‘허니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과거 같이 국민을 위한 ‘통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야에서 가장 힘있게 지적했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논란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논문표절,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이 문제가 됐다. 이런 가족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꺼내 드는 것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얘기한대로 ‘쪼잔한’ 일이다. 아무리 야당이 대통령의 부인을 공격한다고 해도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순 없다. 여당도 민생 정치 없이 과거 정권과 야당 대표 탓만 해선 20~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 민생 패싱 정쟁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에서도 정책 이슈는 실종된 채 ‘윤석열차’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게이트’ ‘외교참사’ 등 정쟁 이슈만 나온다. 여야가 민생과 관련없는 ‘진흙탕’ 싸움을 하는 동안 정치권을 향한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올해 처음이자 1년 4개월 만에 30%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제는 여야가 이같은 ‘쪼잔한’ 공방에 매몰돼 있는 동안 나라는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 고환율,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경상수지 적자 등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금융과 실물 경제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과거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넘는 새로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과거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해야 한다는 주화파와 항전해야 한다는 척화파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움만 하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세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를 하는 굴욕을 당했다.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를 판인데, 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소인배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전체를 상대로 국민소환 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2022.10.11 I 이승현 기자
김태흠,與당권주자에 "당 대표 생각있다면 자중하라" 일침
  • 김태흠,與당권주자에 "당 대표 생각있다면 자중하라" 일침[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당 대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중하며 가야 한다. 지금 당대표가 되기 위해 다른 부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당 조직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비판받을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 임시 체제다. 전당대회도 빨리 열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새로운 면을 보이고 국민에게 새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여의도를 잠시 떠나 충남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 지사는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 답답한 마음에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당내에선 3선 12년 동안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뚝심’을 지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유튜브)그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어떤 부분을 약속하고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깊은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이 더 걱정이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낸 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연휴 중 당권 출마를 시사하고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메시지를 내놓으며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유 전 의원에 대해 “유 전 의원의 정치 행적을 볼 때 대표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유 전 의원이 최근 하는 말들은) 이론적으로 선동적으로 자신의 목적, 목표를 드러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해서 정치 개혁과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원했다면) 얼굴이 뻔뻔한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된 사람이 당대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맞다.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반성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충남도청)다음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일문일답이다. - 충남도지사로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어떤 성과를 이룬 것 같은가. △4년간 도정을 이끌어갈 정책을 정리했다. 단기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을 100일 이내에 끝내겠다고 했고, 34개 항목 중 31개 정도를 끝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남도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 - 친정인 국민의힘 상황은 수습이 좀 됐다고 보는가. △일단은 내분 갈등은 수습이 됐다. 하지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다. 집권여당의 내분이 수습되고 안정되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에게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전당대회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현재 임시 체제다. 새 지도부가 국민에게 새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본다. -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차기 당대표 출마는 힘들 것’이라는 말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유 전 의원과 정치를 같이 했지만 그분의 정치 행적을 볼 때 대표는 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본다. (유 전 의원이 최근 하는 말들은) 이론적으로 선동적으로 자신의 목적, 목표를 드러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정치 개혁과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차기 당대표 출마의 길은 아예 막히게 됐다. △이준석 대표의 문제에 대해 매끄럽지 못하게 지금까지 온 것은 당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6개월 당원권 정지된 사람이 당 대표에 나온다는 것이 상식에 안 맞다. 본인이 반성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 당내에서는 물밑 당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대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중하면서 가야 한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 다른 부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당조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비판 받을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를 했으면 대통령과 한 몸이다. 윤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약속한 부분, 뒷받침할 부분을 우선순위와 절차적 부분을 정해 깊은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실행해 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이 더 걱정이고 우려스럽다. - 야당에서는 점점 공세가 세지고 있다. △정치인이면서 행정가지만 국민께 죄송스러운 일이다. 야당이 친일 외교, 외교 참사 등 기타 지엽적인 부분으로 파상공세를 하니 이를 막아야 하는 여당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못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선을 넘은 것 같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탄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것 같다. 또 어떻게 전과 4범·5범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표로 나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같은 경우는 본인과 연루된 의혹에 대한 사건에 관련해 생을 달리한 사람만 4명이다. 이런 분이 당대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것도 코미디다. - 동해상 한미일연합군 훈련으로도 ‘친일국방’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문재인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 얘기까지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 대통령 후보로 경쟁을 같이 했던 사람(이재명)이라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다. - 충남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진단을 맡긴 상태다. 시스템과 구조적 부분에서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일 것이다. 또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처럼 무색무취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도정에 임하자는 것이다. 지방정부임에도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이끌고, 지방정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2022.10.11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친일국방" 지적에 '조선망국론'으로 응수한 정진석(종합)
  • 이재명 "친일국방" 지적에 '조선망국론'으로 응수한 정진석(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경계영 기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1일 ‘친일’ 논쟁으로 확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공격하며 붙인 불씨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고 맞받아치며 여당의 식민사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野 “국방 참사” 지적에 與 “文정부 합의 따른 훈련”선공은 이재명 대표가 날렸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합 훈련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을 보십시오”라며 민주당의 반일 선동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특히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의 역사관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지적을 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 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며 일제가 조신 침략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여당 인사의 역대급 망언”이라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형적 가해자 논리”라며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으로 망언을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논란이 되자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써보고 나라를 빼앗겼고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에 들고 힘 없어 망국 설움을 맛본 것이라는 얘기”라며 “친일·식민사관 가진 사람이라고 논평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해 기가 막히다”고 해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생서 정부·與 공격 전환 모드로 전환…이유는당대표 취임 이후 ‘나홀로 민생’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를 두던 이 대표가 작심 비판에 나선 배경으로는 북한 도발과 거리를 두면서 국민이 민감해하는 반일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북 포용정책으로 비핵화를 주장하던 민주당으로선 북한의 도발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이 될 수 있는 훈련” 등의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핵개발 완료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리셋’(초기화)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북 정책은 이미 효용이 다한 20년 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독도 이슈를 자극해 대북 리스크를 친일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주장은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확실한 지지층을 챙기기 위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10.11 I 이수빈 기자
김의겸 "한미일 훈련으로, 北 도발 대응? 수상하기 그지 없다"
  • 김의겸 "한미일 훈련으로, 北 도발 대응? 수상하기 그지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훈련 등 대북 정책을 두고 “윤 대통령의 구상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수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북한의 도발을 막을 대책을 내놓으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합류 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수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며 “세계 6위 군사력에 한미동맹으로도 부족해서 일본 자위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이를 핑계 삼아 일본 자위대의 군사 훈련을 돕는 것이 목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명분을 주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선 한미동맹으로 충분하고,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대응해왔다”며 “왜 굳이 일본과의 실전 군사훈련으로 북한 도발을 대응하겠다고 하는지 수상하기 그지없다. 이러니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대한 구상은 껍데기만 남은 형국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인할 해법 없이는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의 전철을 밟을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상한 구상을 접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 실전 군사룬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했다.
2022.10.11 I 박기주 기자
野 "이대남도 환영하지 않아"…`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 野 "이대남도 환영하지 않아"…`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성별·인구·청소년 문제를 포함한 다방면을 다룰 수 있는 부처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여론이 물살을 탄바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여가부 폐지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부서로 하라고 한 것은 UN(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정반대로 가는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가부 폐지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 외에도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에서 빠진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이민청) 신설까지는 협의해볼 수 있지만 여가부 폐지는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당내 여론”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여성 차별 문제를 한 성별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소위 여성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반대 입장을 부각할수록 오히려 성별에만 국한된 정쟁에만 매몰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생각보다 이대남(20대 남자)들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환영하지 않고 (폐지 사실에) 지탄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성별 논쟁으로 흐르지 않게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만으로 민주당의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자제를 시사한 바 있어 민주당은 ‘당론’ 채택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당론으로 추인할 상황이 아니다”며 “사회의 의견 수렴도 안 됐는데 ‘맞다 틀리다’를 본격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여성’에만 몰두한다면 지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인구절벽 등을 다루는 기능으로서의 부처로 필요성을 말할 때 여론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환(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0.11 I 이상원 기자
尹 "외교안보팀 하나 돼 굳건하게 대비할 것"
  • 尹 "외교안보팀 하나 돼 굳건하게 대비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핵 위협과 관련해 “엄중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외교안보팀이 하나가 돼 굳건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심각한 안보 위기에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포함한 국제 공조로 잘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늘 있는 위험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는 힘들다. 다만 한미동맹, 한미일 3자 협력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최근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동해상으로) 전개된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다. 공고하고 강화된 확장 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재래식 무기 국지도발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때 NSC 상임위가 있었고, 당시 제공한 보도자료에 ‘북한의 국지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국지도발만이 아니라 북한이 전개할 수 있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각 부처에 청년인턴채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함과 동시에 인턴채용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며 “특히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만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만큼, 편견이 없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한다. 이런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해외 재외동포 청년들 중에서도 인재가 많아서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실을 포함한 각 행정기관이 청년 목소리를 청년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1 I 송주오 기자
정진석 '친일' 파문에 '버럭'…"기가 막혀, 발언 호도말라"
  • 정진석 '친일' 파문에 '버럭'…"기가 막혀, 발언 호도말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앞잡이’ 공세를 펴자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며 “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설움을 맛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기가 막히다”라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더해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자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일본군이 동학농민 혁명군 10만여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라며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왕조의 대한민국 핵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압살하고 있는 독재자의 추종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자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언어”,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가 설파한 내용을 여당 대표가 말할 줄”이라며 질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며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11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욱일기’ 발언에… 나경원 “서울에 인공기 펄럭여도 괜찮나”
  • 이재명 ‘욱일기’ 발언에… 나경원 “서울에 인공기 펄럭여도 괜찮나”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해상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두고 ‘욱일기’를 언급하며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라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냈다.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거려도 좋다는 말인가”라며 맞받았다. 나경원 전 의원 (사진=뉴스1)11일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연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타령”이라며 “친일국방에 이어 한·미동맹으로 막을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며 욱일기가 대한민국에 다시 걸릴 수 있다는 얼토당토한 협박마저 한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은 핵선제공격법제화에 이어 연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김정은이 전술핵훈련을 직접 지휘까지 하고 나섰다”라며 “이 시점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할 이야기는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총체적 확장억제만으로 과연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가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술핵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도 모자를 판에 어이없는 욱일기 논쟁”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거려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두고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주장했다. 10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라며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이후 이 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라며 거듭 비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며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이를 반박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무엇보다 이런 문제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라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한미일 연합훈련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22.10.11 I 송혜수 기자
정진석 "조선 썩어서 망해, 본질은 이재명·문재인 거짓말"
  • 정진석 "조선 썩어서 망해, 본질은 이재명·문재인 거짓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정 비대위원장 발언을 다룬 기사를 옮기며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 아닌가?”라며 “러시아 침략에 역성드는 것도 기함할 노릇인데…”라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유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정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정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그는 발언의 본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이야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비핵화 약속론을 이야기한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11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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