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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우영우처럼 상상하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우영우처럼 상상하라 - 상장사 5곳 중 1곳 적자 ‘버팀목’ 반도체도 위태 -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829만원- 신평사, 롯데그룹 신용등급 전망 줄하향△아르테미스 1호 로켓 발사 성공 - 달 탐사 26일 여정 시작…이번엔 마네킹, 2년 뒤엔 사람이 직접 간다 - “‘대항해시대’처럼 우주질서 재편 시작 韓, 새 흐름 대비해야”- 국가 주도 ‘아폴로 계획’과 달라…민간 주도 우주경제시대 준비 △순방 마친 尹대통령 과제는- 美 주도 국제질서에 합류 선언…中과의 디커플링 가속화 우려는 커져 - “미·일·중·아세안과 안전·미래먹거리 치열하게 협의”- 전용기 탑승 불허, 순방 중 취재 제한…언론과는 잇단 잡음△종합-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재계총수와 차담회…‘네옴시티’ 추가 수주 주목- 코스피 상장사, 누적매출액 25% 늘고 순익 12% 줄어- “수험표·신분증·마스크 챙기고 개인샤프·연습장은 사용 못해요”- 수익성 우려에…신평사들 롯데케미칼 신용도에 경고△5대 그룹 정기인사 임박- ‘신상필벌’ 원칙 ‘미래지향’ 방점…재계 ‘3고 태풍’ 속 기회 찾는다- “고환율·돈맥경화 심화…최악 대비하라” 기업들 시나리오별 비상계획 수립 전력△종합- “원재료값 10% 넘으면 사업자간 협의해 단가 연동”…예외 폭넓게 인정- 차주 1년에 4번까지 대출환승 가능할 듯 - 둔촌주공 높은 분양가에 대출도 안돼 흥행여부 주목-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연기 가능△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22- “완성도 높은 K콘텐츠와 OTT 기술 결합…지속가능 비즈니스 만들어야”- “이제 데이터는 구글·애플 아닌 내 것…웹3시대 성큼”- 토스·티맵·카페24 “혁신 서비스 중심엔 소비자”△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22- “플랫폼 독과점 규제 성급…글로벌 기업 국내 진출 돕는 결과 만들 수도” - “인터넷의 다음 모습은 메타버스”- 생중계 열공 후끈…김영식·박운규 “디지털 기업 적극 지원”△정치-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마련 나선 여야…방향은 달랐다- 견제장치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 여야, 넉달 만에 기재위 소위 구성…세법 심사 속도- 함정 ‘감항인증제’ 도입 놓고…조선업계 “국방품질연구원은 안된다”- 여야, 연금개혁 속도…민간자문위 본격 가동△경제- 대우조선 파업 불법행위 수사 이달 마무리…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 주나 - “FTX 파산 탓…비트코인 1.3만달러까지 추락할 것”-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 허가 철회…경찰수사 의뢰 △금융- “은행보다 2%p 더 싸네” 고금리 피난처 된 인뱅- 전세대출 금리도 8%대 넘봐- 내부출신 여성임원 단 2명…은행 ‘유리천장’ 여전- 한화생명 “내년 4월 예정대로 콜옵션 이행”△글로벌 -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美 “우크라發 요격 미사일인 듯”- 美 소비자 이어 생산자물가 둔화, 12월 연준 ‘빅스텝’으로 힘 실려- 트럼프 대선 재출마 선언…“모든 정책, 美 최우선할 것”- “亞 의존도 ↓”…애플, 美공장서 반도체 받기로 △산업- 김윤 회장 ‘13년’ 뚝심 투자 결실…‘화이트 바이오’ 리더 도약 발판 놨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美, 기업결합 추가 심사키로- “초거대 AI ‘믿음’ 상용화, 세계 경제 흐름 바꿀 것”-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경총 “산업계 혼란 우려”△제약·바이오- 에스티팜, 내성없고 완치 가능한 에이즈치료제 속도낸다 - 국내 최대 게놈파운드리 마크로젠, 세종에 짓는다- 3년 안에 동물진단 ‘글로벌 톱3’ 자신- 세계 최초로 ‘자연·백신’ 코로나 항체 동시 판별△증권- 4분기에도 실적 먹구름…연말선물 될 종목 있을까- “풀릴 물량 너무 많다” KB제20호스팩 합병상장 빨간불- 달러로는 반토막…달달한 환차익에 삼전 사는 외인들 - 신한證 VVIP 서비스 강화, 청담금융센터 확장 이전 - 한전 적자, 민간발전사에 불똥…SK·GS 주가 날개 꺾이나△부동산- 7개월 만에 나온 서울 분양인데 경쟁률 ‘한자릿수’- 재건축 이주 끝나자…과천 전셋값도 꺾였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혜택 드릴게 제발 청약해주세요”- 한남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정비계획 통과△엔터테인먼트- 신곡 내고, 콘서트 열고…팬덤 다지는 트롯★들- 류준열 ‘외계+인’ 실패 딛고 유해진과 ‘흥행 3연타’ 칠까- 산골 접수한 술도녀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美中 반도체전쟁 격화될수록 한-대만 협력해 목소리 키워야”- “반도체는 국가의 수호신 대만, 온갖 지원책 쏟아내”△피플- ‘그래미 세번째 도전’ BTS “영광이고, 감사하다”-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운영-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가시화…미리 준비해야”-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품질 개선해야”- 이성희 농협회장 “디지털농업 혁신 지원체계 확충”△오피니언- 예능이 조명한 지역소멸, 정부가 응답할 차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레고랜드 사태- 이예림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전국-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 위한 초석 다지겠다”-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속도전- ‘5호선 연장’ 얻어낸 김포, 건설폐기물처리장 가져가나△사회- “보고 못받아” “몰랐다”…눈물 흘리며 항변한 이임재·류미진- 오세훈 “핼러윈 대책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야당 “정진상 물증 없이 억지 수사”…패 못 보여준다는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에 국가 18억 배상
2022.11.16 I 배진솔 기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이재명 "불평등 심화"
  •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이재명 "불평등 심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한 것을 두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트워터에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의 소비 이력까지 증진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초부자는 감세하고 지역화폐 같은 서민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치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꼭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의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연구책임의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선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일반 국민 73.2%, 자영업자의 73%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7일 일반 국민, 자영업자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6052억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총력전을 펴고 있다.
2022.11.16 I 김민정 기자
국토위 예산소위, 예산안 野단독 통과…與 용산공원 삭감에 반발(종합)
  • 국토위 예산소위, 예산안 野단독 통과…與 용산공원 삭감에 반발(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의결에 반발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전원 퇴장했다. 이번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4억원 전액 삭감 △분양주택 융자 1조3955억원→2562억원 △층간소음 성능보강 300억원→50억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80억원→3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분양주택 융자 분야가 깎이면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민주당 국토위원은 부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정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고 반대해왔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주장하던 다가구 매입 임대 2조5723억원·전세임대 융자 1조208억원·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 5074억원 등 공공임대 주택 예산 6조3840억원은 증액됐다. 이날 예산소위에서의 수정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 국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대선공약과 관련된 것, 특히 용산의 ‘용’만 들어간 예산안에 대해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른바 ‘날치기’ 수정안에 정부 제출 예산안이 깎이고 민주당 의원 지역사업 등이 증액 반영되면서 애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 비해 총 7조7352억원이 증액됐다. 성명서 발표 직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의결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용산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용산공원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돼온 것인데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예산도 (전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전국 임대 주택 공실이 많아 이를 줄이고 청년주택 등을 늘렸는데 민주당이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본인 원하는 대로 살렸다”며 “충분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예산 협의를 무리하게 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로 타깃 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16 I 경계영 기자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마련 나선 여야, 엇갈린 해법
  •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마련 나선 여야, 엇갈린 해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던 여야가 16일 각각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여야의 후속 대책의 방향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 재정비를, 국민의힘은 참사 이후 이태원 상권의 침체를 우려하며 상인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달 3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30일 새벽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 “`이태원 참사`는 인재(人災)…사람이 바뀌어야”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구축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다며 정부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참사 원인으로 ‘제도 미비’를 꼽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최고 책임자 부재 △매뉴얼을 운영할 리더십 부족 △안전시스템 미활용 등을 문제로 꼽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태원 10·29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금도 믿기 어려운 참사”라며 “더욱이 참사의 내용이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했다.민주당은 이전부터 이태원 참사가 ‘인재(人災)’라고 주장한 만큼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 등에 재난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인력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이태원 참사 후 안전관련 예산을 일부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전입법안 마련은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이 된 후에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가위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재난관리 총괄·조정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재난관리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與 썰렁한 이태원 일대 찾아 “상인들도 피해자…지원해야”국민의힘은 참사 이후 이태원 일대에 시민 발길이 줄어든 것을 우려하며 지역 상인이 이태원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참사 초기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다중 밀집 지역에 경찰이 개입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야당이 재난안전관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심지어는 헌법 규정까지 들고 나와 정부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적하자 사고 ‘수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태원 일대 현장을 조사하고 상인의 목소리를 들었다.사고 발생 후 문을 못 열다가 약 2주 만에 문을 열었다는 한 상인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목소리를 내기도 조심스럽다. 근데 월세며 인건비며 다가오는데 마냥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문을 열었다”며 “지금까지 주문은 0건”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은 “지원금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희생자분들이 계셔서 말도 못 꺼내겠다”면서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상품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과 함께 제2, 제2의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없게끔, 희생자분들의 상처가 덧나지 않으면서 (도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영업환경 악화로 수입이 감소한 이태원 상인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 다음 달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이자 당 기구인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지난 13일 오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뒷골목의 모습.(사진=조민정 기자)
2022.11.16 I 이수빈 기자
국토위 예산소위, 예산안 野단독 통과…용산공원 전액 삭감
  • 국토위 예산소위, 예산안 野단독 통과…용산공원 전액 삭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의결에 반발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전원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엔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원 △분양주택 융자 1조1393억원 △층감소음 성능보강 융자 250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주장하던 다가구 매입 임대 2조5723억원·전세임대 융자 1조208억원·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 5074억원 등 공공임대 주택 예산 6조3840억원은 증액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민주당 국토위원은 부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정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고 반대해왔다. 이날 예산소위에서의 수정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 국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대선공약과 관련된 것, 특히 용산의 ‘용’만 들어간 예산안에 대해 전액 삭감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의결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용산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용산공원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돼온 것인데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예산도 (전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전국 임대 주택 공실이 많아 이를 줄이고 청년주택 등을 늘렸는데 민주당이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본인 원하는 대로 살렸다”며 “충분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예산 협의를 무리하게 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로 타깃 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16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가라사대"에 존명…민주당은 민주정당인가
  • "이재명 가라사대"에 존명…민주당은 민주정당인가[현장에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나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5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오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마디에 당이 또다시 흔들렸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신중론’을 꺼내자 민주당은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은 당론마저 ‘이재명 가라사대’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 이 대표의 ‘한마디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정책 제언을 들은 직후 이 대표는 “어물쩍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개정안을 바로 의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중론을 모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또 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금투세는 개미투자자들, 망 이용료는 2030의 반발이 거세자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당을 무시한 개인적 팬 지키기 행보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포퓰리즘’이란 평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인기영합적인 결정에 당의 철학이 흔들린다. 개인 발언을 하기 전 정책위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는 곧 당원의 선택이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맞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권한까진 주어지지 않았다. 기분이 나쁘다”고 토로했다.하지만 민주당엔 견제장치가 없다. 당 지도부마저 ‘이재명 사단’으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궁금한 질문이 있다. 민주당은 민주정당인가?
2022.11.16 I 이상원 기자
정진상 의혹 '물증' 없다는 野…안 보여주는 檢
  • 정진상 의혹 '물증' 없다는 野…안 보여주는 檢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검찰이 마땅한 물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은 물증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관여했다고 보고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억지 수사를 강행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선 특정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을 공소사실에 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물증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현시점에서 물증을 드러냈다간 피의사실공표죄에 걸릴 위험이 있고, 수사 전략 차원에서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검찰이 언론에 수사 상황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며 지난 11일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법 전문가는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핵심 물증을 공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흘리는 것은 검찰로서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며 “공판 절차를 통해서만 물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핵심 물증을 사전에 노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는 “검찰이 ‘주요한 패’를 먼저 보여주면 상대 측은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이 대표까지 겨냥해 수사가 계속될 것을 감안하면 증거를 밝히지 않는 것이 검찰 입장에선 유리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정 실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정 실장 의혹들에 대한 물증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청구를 기각할 경우 검찰은 ‘억지 수사를 벌인다’는 야권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2022.11.16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고금리, 서민은 사채로 내몰려…1.2조 예산 투입해야”
  • 이재명 “고금리, 서민은 사채로 내몰려…1.2조 예산 투입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최근 고금리 기조에 대해 정부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위기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에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에다가 국내 금융실물시장도 많이 악화되면서 서민 가계 대출로 피해를 입은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취약주거계층,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기로 했다”며 “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앞으로 가계수입 중에서 이자 부담 부분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고통이 매우 커질 것인데, 이 점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 방안, 지원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제한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 상황과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럴수록 시장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서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가 오를 경우에 특히 서민들의 대출이 매우 어려워지고 결국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정말 삶 자체를 파괴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측면에서도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확대, 확충은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를 공언했다.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나눠 이들에 맞는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원에는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이 대표는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고 과거에 고금리로 돈을 빌린 분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대출 전환을 지원하겠다.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들을 정부가 매입해서 민생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2022.11.16 I 박기주 기자
지역화폐 발행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여론 우세
  • 지역화폐 발행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여론 우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열에 일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연구책임의원 이동주)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포럼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7일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84.2%는 지역화폐 사용경험이 있었다. 정책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용경험 응답자 중 상당수가 구입방식(80.5%), 가맹점 이용(71.5%), 사용시 혜택(80.3%), 지역화폐 정책 전반(76.5%)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맹점(사용처) 제한(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중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7.4%,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89%였다.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응답자 73.2%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발행 지자체가 전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였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59.0%가 지역화폐 가맹점이었고, 83.4%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3.4%, 코로나19 상황에 매출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확대에 대해 자영업·소상공인 응답자의 89.2%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3%는 정부의 ‘발행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원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84.4%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연구포럼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160만 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38%포인트이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조사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재확인됐다”라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로 누적된 피해를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복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7050억 증액안을 내놓은 상태다.
2022.11.16 I 전재욱 기자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갈림길…법원 18일 영장심사
  •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갈림길…법원 18일 영장심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정 실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정 실장 측은 전날(15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혐의 전반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소환조사를 토대로 이날 오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2022.11.16 I 하상렬 기자
순방 마친 尹향해 野 "또 `빈손외교`…김건희는 `국제망신`"
  • 순방 마친 尹향해 野 "또 `빈손외교`…김건희는 `국제망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해외 순방을 ‘빈손 외교’라고 비판하며 연이은 ‘외교 공세’에 나섰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단장까지 맡았다고 한다”며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문제 삼았다.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9명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했던 이 대표는 “그분들은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 유족들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가 발표한 프로그램은 △서민 대환대출 지원 △저소득층·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 정부 매입이다. 그는 “정부의 비정한 특권예산을 민주당이 국민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어제부로 끝났다.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놓길 바랐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진전이 없다.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보고는 굴욕적이기까지 하다”고 했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듣기 좋은 말일 수는 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이번 순방은 언론통제의 신기록을 세웠다”며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언론 길들이기도 모자라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세우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전용기에서 순방 취재기자단을 배제했고 또다시 구설에 오를까 회담장에 기자 들이지 않고 질답도 없이 결과만 일방통보했다”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자유가 독배로 돌아오지 않도록 언론통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치열한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건 세 가지”라며 ‘굴욕적 외교’ ‘균형적 실용외교 폐기’ ‘보복성 취재제한’을 꼽았다.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두 명의 기자들과 따로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정하고 언론인들에게 ‘나에게 선택받고 싶으면 잘 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언론을 워치독(Watchdog·감시견)이 아니라 랩독(Lapdog·애완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일정에 대해 “국위선양인지 국제 망신인지 답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학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콕 집어 ‘패션 엑새서리 쓰인 가난한 개도국 아이들’이라고 평가했다.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고 힐난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작전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초법적 시행령 통치가 금도를 넘었다”며 “과거 군사 정권에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군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며 “경호처는 유신체제로 회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행안부를 반면교사 삼아 꼼수 초법적인 시행령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당의 생각은 ‘뚜렷한 외교성과 없이 빈손 4박 6일 순방 마친 것 아닌가’”라며 “정상회담의 취재를 제한하고 언론을 배제하고 ‘깜깜이 회담’을 진행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라고 당 입장을 전했다.
2022.11.16 I 이수빈 기자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수사 분수령
  • 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수사 분수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16일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소환해 14시간 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인지 하루만이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정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 측은 전날 혐의 전반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대장동 의혹 ‘최윗선’으로 의심받는 이 대표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정치적 보복 의도를 갖고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1.16 I 이배운 기자
野, `이태원 참사` "후진국형 대형참사…재난관리부처 신설해야"
  • 野, `이태원 참사` "후진국형 대형참사…재난관리부처 신설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태원 참사’를 후진국형 대형참사로 규정, 재발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재난관리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를 열고 “국가는 무고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태원 10·29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금도 믿기 어려운 참사”라며 “더욱이 참사의 내용이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한 어처구니 없는 대참사”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 후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돼야겠지만 그 이전에 정부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관리팀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재난관리시스템상 어느 지점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은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의 늑장 보고, 윤희근 경찰서장에 뒤늦은 현장 출동, 박희영 구청장의 부재 등 정부와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일선 실무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밝혀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동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의원도 지난 14일 유가족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희생자 13분을 만나봤는데 제일 관심있어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원인을 규명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토론에 나서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국가 위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또 실패의 원인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참사가 제도와 시스템 문제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사람’의 문제라고 주장한 오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사에 기록될 실패한 안전 주무 장관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재난관리 부처의 장은 반드시 재난관리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오 의원은 각종 각급 기관과의 상시 소통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재난관리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재난 대응 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 관리를 위해서 현재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11.16 I 이상원 기자
박대출 기재위원장 "소위 합의 안되면 내일 전체회의라도 개회"
  • 박대출 기재위원장 "소위 합의 안되면 내일 전체회의라도 개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여야가 기재위 내 소위원회 구성 협상에 실패한다면 내일(17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기재위원 긴급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예산안 심사 기한이 12월2일이고,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해 지금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 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라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심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시일이 촉박하다”고 답했다.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기재위는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넉 달째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엔 제1 소위인 조세소위와 제2 소위인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가 있다. 박 위원장은 “조세소위원회를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민주당이 각각 맡는 데 양당 간 큰 이견이 없다”며 “예산소위를 민주당이 남은 기간 맡겠다고 해 국민의힘이 절반씩 맡되 민주당이 먼저 하는 것까지 제안했고 후반에 대해 추후 협의에 맡기는 것으로 하자고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이 아직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금투세는 대기업 기준 과세 대상이 15만명이라고 하지만 1400만 개미투자자가 불안해하는 것은 3고 시대에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것”이라며 “후유증이나 여러 악영향을 고려해 지금은 유예가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유예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민주당 간사의 말씀이 당혹스럽다”며 “(금투세 시행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소위 구성과 관련한 쟁점이 예산소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류 의원은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를 민주당이 각각 하고 쟁점은 예산소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라며 “지금 예산소위 기간을 1년을 할지, 1+1로 할지가 쟁점”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16 I 경계영 기자
與여성의원, “빈곤포르노 발언한 장경태 즉각 사퇴해야”
  • 與여성의원, “빈곤포르노 발언한 장경태 즉각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은 16일 최근 동남아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의 외교 행보를 ‘쇼윈도 영부인’, ‘빈곤포르노’ 등으로 지칭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살인”이라며 “장 의원은 즉각 최고위원직에서 물어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뱉은 상식 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 저질스런 성적 비하 발언은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인도주의적 의료선교와 우호국가에 대한 외교 노력으로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모독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화보 촬영처럼 진행해 왔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성혐오와 아동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 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장 의원의 반인륜적, 반휴머니즘적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장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포르노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소설, 영화, 사진,그림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이 용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단어 때문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때문인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이 빈곤포르노라는 말에 대해 모금을 위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며, 사전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하는데 욕도 사전에 나와있듯이 사전에 안 나오는 말은 없다”고 반격했다. 이어 “심장병 앓는 아이를 찾아간 해외순방은 국격을 올릴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활동에 대해 굳이 해당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활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활동을 공개든 비공개든 비난해하고, 기승전 김건희여사 비판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장 의원과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2.11.16 I 김기덕 기자
권성동 "억지 청빈 전문인 민주당이야말로 빈곤 포르노 제작사"
  • 권성동 "억지 청빈 전문인 민주당이야말로 빈곤 포르노 제작사"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빈곤 포르노’라고 발언한 데 대해 “노골적인 억지 청빈을 연출한 민주당이야말로 빈곤 포르노 제작사가 아닌가”라며 대립각을 세웠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권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만났는데 민주당은 퍼스트레이디의 봉사활동을 두고 ‘가난을 홍보 소재로 삼은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을 퍼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경을 넘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민주당의 눈에는 비윤리적 행동인가”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는 빈곤 포르노를 피하고자 그토록 관광지만 골라서 다녔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빈곤 포르노는 단순히 빈곤의 실태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비윤리적으로 연출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어 “빈곤에 대한 인위적 연출의 전문가 집단이 지금의 야권 아니겠나”라며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를 하겠다며 언론을 불러놓고 이후 28억 200평 공관에 입주한 사람이 누구인가. 에르메스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찢어진 구두 뒤축 사진을 내보낸 사람이 어느 정당 소속이었나”라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7년 한 예능에 출연하여 소금 하나로 밥을 먹는 연출을 했다”며 “동시에 경기도 법인카드로는 다 먹지도 못할 초밥과 소고기를 사들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노골적인 억지 청빈을 연출한 민주당이야말로 빈곤 포르노 제작사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억지 비난은 다시 한번 부메랑으로 돌아간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2022.11.16 I 강지수 기자
이재명, 이상민 재난대책단장에 "희생자 우롱…국민과 싸울 것인가"
  • 이재명, 이상민 재난대책단장에 "희생자 우롱…국민과 싸울 것인가"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은 것에 대해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횡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이 장관의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그분들 말씀은 정부의 의도적 방치와 유족 분리시도로 극심한 고립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참사가 잊히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절절한 유족들 호소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또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發) 채권 시장 위기 등으로 급랭한 경제 시장을 설명하며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1%대로 예상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를 위해 그는 “민주당은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과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3대 영역에 대해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대출 전환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실채권 정부 매입 등을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 사안으로 제시했다.이 대표는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 예산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국민 삶을 지키는 따듯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를 향한 보복성 취재 배제, 세무조사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에 더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TBS 예산 지원 폐지조례안을 강행 처리 했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통제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언론 자유 지수를 추락시킨 MB(이명박) 정권의 반복”이라며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한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 탄압 통제 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1.16 I 이상원 기자
이상민, 김건희 `빈곤 포르노` "선정적 표현…의원품격에 맞지 않아"
  • 이상민, 김건희 `빈곤 포르노` "선정적 표현…의원품격에 맞지 않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봉사 활동 사진을 두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 “장 의원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본인의 뜻이 어떻든 간에 포르노라는 말이 들어 있기에 상당히 선정적”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비판을 하더라도 공적으로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다는 점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는 것이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다. 어느 쪽이든 과잉이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톤 다운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 언론 매체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근거를 제시하든지, 무차별적으로 낙인을 찍어 상대방을 상처 내게끔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 매체에서 함부로 피해자 유가족의 정서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폭력이고 매우 잔인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내 일각에서 인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여부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중요한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볼 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데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는 “검찰이 정치 장난 놀음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더욱더 든다”며 “이 대표가 그런 연루된 증거가 있다면 직접 이 대표를 조사하거나 여러 가지 사법적 조치를 하면 될 일인데 그거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그런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 자꾸 주변 인물들을 뭐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옥죄는데 그것이야말로 정치 장난질”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향한 공세가 이어지면서 당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에 대해선 “두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사자 본인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고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2022.11.16 I 이상원 기자
  • [사설]갈등 부추기는 막말ㆍ희생자 명단 공개, 정치권 탓 크다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그제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참석 보도로 거짓 논란을 빚은 ‘더 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필진으로 참여한다는 ‘민들레’가 밀어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닷새 만이다. 같은 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영식 대표신부는 서울 광화문의 희생자 추모 미사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기도하기도 했다.공개를 강행한 측은 “진정한 애도” 등의 이유를 댔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공개 전부터 ‘패륜적 정치기획’ ‘미친 짓’이라는 거친 표현의 비판이 거셌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유족 등에 가해질 정신적 피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희생자 명단이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마디로 도를 넘어선 행태라는 주장들이다.명단 공개와는 별개로 성공회 대전 교구의 김규돈 신부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천주교 대전 교구 박주환 신부도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사진을 합성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인터넷 공간에 일대 소란을 일으켰다.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전파에 앞장서야 할 성직자들의 언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저주와 증오가 가득한 이들의 말에 국민의 탄식과 실망이 끊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의 배경에는 재난을 대정부 공격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주장은 같은 당은 물론 정의당 등 야권 내부에서도 많은 반대와 비판에 부닥쳤지만 친야 매체 등의 일탈에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 됐다. 선한 의지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유가족의 상처를 후비고 슬픔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고 해도 보는 이들의 시선과 생각은 제각각일 수 있다. 참사의 정략적 이용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
2022.11.16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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