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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 입양한 文·尹, 풍산개는 외면했다[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11월 7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국가에 반환하면서 이른바 ‘풍산개 거취’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지만, 건설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매스컴에 나와 풍산개 반환이 파양인지 아닌지를 놓고 충돌하는가 하면, 풍산개 관리비를 포함한 위탁계약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공론장에는 정쟁만 남았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소문난 반려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토리, 마루, 다운 세마리의 반려견과 찡찡이(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10마리를 반려하고 있다. 비숑 프리제 2마리를 제외하면 모두 유기동물이다. (사진=이데일리 DB)◇품격 없는 말들의 향연 속 놓친 본질풍산개 반환 첫 보도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냐”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차기 당권주자로 평가받는 김기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쿨하게 버려야 할 대상은 풍산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고 반문했다.문 전 대통령 측도 공방에 참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룟값을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라고 맞받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실로 개판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사를 구별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나 여야 모두 모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법적 지위에 갇힌 풍산개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논란 초 대통령기록관은 곰이와 송강이의 거취를 여태 그랬듯 동물원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며 우치공원 동물원 측에 사육 의사를 물었다. 인간과의 교감을 통해 사적인 관계를 맺는 ‘개’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해결하려는 처사다.◇풍산개들의 동물원行? 시대에 뒤떨어졌다이번 풍산개 논란은 이례적이지 않다. 역대 모든 정부에선 ‘선물’로 건네진 개들을 동물원에 넘기는 방법으로 간단히 정리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남북교류사업 중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는 그해 11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전시되다가 생을 마쳤다.지난해 6월 곰이와 송강이의 자견인 햇님이는 코로나19로 인천 평화안보수련원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사진=연합뉴스)국가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대개 대통령이 청와대서 키우던 개들은 청와대를 나서며 불행한 생을 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진도군으로부터 선물 받은 8마리 진돗개 중 일부를 가정에 분양했고, 남은 개체를 서울대공원에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번식장 출신의 진돗개를 농장주로부터 선물 받아 청와대서 키웠으나 탄핵 후 진돗개보존협회와 진돗개 혈통연구소 등으로 보냈다. 곰이와 송강의 자견 6마리는 서울·인천(2마리), 대전(2마리), 광주 등 지자체와 동물원에 위탁된 상황이다.동물단체들은 대통령기록관이 동물원에 곰이와 송강이의 사육의사를 타진하자 즉각 반발했다. 개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공급·번식된 것도 모자라서 쓸모가 다하니 책임감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기냐는 지적들이 쏟아졌다.동물권행동 카라는 “전·현직 대통령 모두 유기동물을 입양해 가족으로 살고 있는 반려인들이다. 곰이와 송강이를 정쟁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고,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필요하면 끌어안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내뱉는 정치 논리를 살아 있는 생명을 대입해 쟁점으로 삼는 정치권은 진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풍산개들의 동물원·지자체행은 불행을 답습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에 보내진 개들은 단독생활을 하며 전시되는 삶을 살고 있다. 개들은 밥 먹을 때와 산책 시간을 제외하고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외견사 등 가정생활보다 열악한 환경서 살아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이라면서 국가의 보호와 책임은 실종된 것이다.◇법률 개정 통한 ‘실질적 보호 책임’ 이행해야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정상 간의 선물이라도 (개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5일 뒤인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풍산개들을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직접 키우기로 합의했다.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인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현행법상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을 위탁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장 재량권으로 문 전 대통령 측과 위탁계약을 맺고,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올해 3월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 3은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다만, 이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전인 동·식물에만 해당해 곰이와 송강이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이 같은 문제를 행정안전부도 인식해 지난 6월 18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에 소속된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전 이관받은 대통령선물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가에 반환된 곰이와 송강이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곰이와 송강이의 일반 가정 입양길’이 열리는 셈이다.대통령기록관 측 관계자는 “곰이와 송강이가 국가에 돌아온 상황에서 대통령 선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저희 기관뿐 아니라 행안부 등 여러 기관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결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관계자는 행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풍산개 거취 논의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곰이와 송강이뿐 아니라 그 자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인 개가 동물원 등에 전시되며 사는 건 모순”이라고 짚은 뒤 “풍산개 논쟁이 열악한 동물원서 전시되는 개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돼 가정 입양을 보내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곰이와 송강이의 자견인 별이를 수용한 우치동물원은 지난 2007년 사육장이 부족해지자 풍산개와 시베리안 허스키 6마리를 5만원 이하 가격에 분양했다.이 소장은 생명을 외교에 이용하는 관례가 근절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무작정 국가기록물인 개의 번식을 방치하기보다 중성화 수술 등을 통해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北 전술핵 무력화 위해…美 전략자산 전개 선제 경고해야-은행별 예대금리차 세부항목도 매달 공시-화물파업 닷새째…레미콘·건설현장 셧다운 비상-[사설]명분 없는 파업…‘업무개시명령’ 원칙 흔들려선 안돼-[사설]건보 재정 등치는 불법 병원·약국, 더 보고만 있을 건가△태극전사, 오늘밤 운명의 가나전-최전방 손흥민, 스피드로 가나 제압…허술한 수비 뒷공간 노려라-황인범 발 끝서 ‘킬 패스’ 기대…득점 연결고리 만들어줘야 △화물연대 파업…물류 차질 가시화-에쓰오일, 저장탱크 꽉차 불안…기아 ‘직원 로드탁송 투입’ 업무지장 우려-시멘트 없어…서울 아파트 공사 줄줄이 멈출 판-‘업무개시명령 발동 하느냐 마느냐’ 오늘이 분수령△종합-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위믹스 상폐, 고팍스 출금중단..국내 코인 투자자들 ‘대혼란’-은행 “차별화된 금리 정책 어려워져” 불만-금융·경제전문가 58% “1년내 금융시스템 위기 온다”△오토론ABS 발행 비상-캐피털·카드사 자금조달 절벽…7% 고금리 주고서야 간신히 현금 확보-“카푸어 연체 부지기수인데…AAA 등급 못 믿어”-자동차 안 팔려…할부금융 캐피털사 개점휴업 해야할 판△특별인터뷰-“밀착하는 북·중·러…북 도발 지속땐 한미 더 강력한 대응 필요”-“올해 2억달러어치 미사일 쏜 北…한해 쌀 수입액의 3배 날려”△정치-‘이태원 국정조사’ 철발 떼자마자…여야, 증인채택·조사범위 등 힘겨루기-강경모드 전환 이재명..당내 단일대오는 흔들-ICBM 공개행사에 또 딸 데리고 등장한 北김정은-대통령실 “우주항공청 내년 설립 추진”-[현장에서]‘소통 강화’ 초심 안보이는 尹대통령△경제·금융-“리니언시 급감, 공정위·검찰 ‘창구 이원화’ 탓”-한은 “中 제로코로나 정책 내년 2분기에나 폐지 가능”-저축보험 깨고 고금리 예·적금으로…“보험사, 계약유지 전략 세워야”-무보, 북미 첫 전지박 공장 건설에 2175억원 지원△글로벌 -“반중보단 민생”…대만 집권 민진당 참패에 차이잉원 당대표 사퇴-“봉쇄 해제하라, 시진핑 물러나라”…상하이 등 곳곳 시위-美블프, 온라인쇼핑 12조 ‘역대 최대’-美, 화웨이 등 中통신장비 판매 전면 금지-美 셰브론,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재개…유가 영향 주목 △증권-“내년 반도체 업황 반전”…삼전 미리 사들이는 외국인-12월 FOMC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 지속-카카오그룹주 바닥 뚫는데…홀로 웃는 카카오뱅크△돈이 보이는 창-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年 수익률 7% 찍었다..잠자던 내 계좌 깨워라△퇴직연금 잘 굴리는 법-선수명단 나온 ‘디폴트옵션’..‘300조 연금시장’ 판 뒤집을까-사회 초년생이라면 DB형으로…임금피크 앞두고 있다면 DC형 전환을△내 집 마련 나침반-입지 좋은 둔촌이냐…대출 가능한 장위냐 -LH강남힐스테이트 석달 새 30% 빠져…강남3구 입성 기회 오나△아트테크&-“샤갈작품이라도 유명하지 않으면 해외 경매사에 맡기는 게 유리”-2억짜리 손맛은 어떨까…유즈도 BTS 뷔도 반한 그 퍼터-연금 稅테크 비밀번호 ‘3325’ 챙기세요△산업-도크마다 LNG선 꽉 찼다…수익성 개선 물꼬튼 ‘조선 빅3’-CES2023 역대 최대 규모…재계 총수 총집결하나-전기차 모델 출격 이어진다..쌍용차, 경영 정상화 풀액셀-SK이노 ‘내부 탄소가격제’ 시행…넷제로 강화△ICT-“메타버스 세상 성큼…정부 주도 플랫폼은 성공 어려워”-샌드박스네트워크 구조조정..브랜드 커머스 부문 매각키로-[현장에서]OTT-음악신탁업체 갈등, 저작권법 개정이 정답인가-PC·콘솔 게임 대작으로…엔씨, 내년 글로벌시장 정조준△중소기업-제조비용 절반 줄인 태양전지로…연매출 1조 견인할 것-취업포털 광고전 불붙었다-애자일소다, 日 TDI 손잡고 현지 합작법인 설립△소비자생활-“월드컵 특수 잇자”…서버용량 늘리고 비상근무-다이어트 도움되는 초콜릿 있었네-기능성샴푸 연구 10년…‘블랙샴푸’로 새치 잡을 것-롯데百, 한정판 거래 플랫폼 매장 연다△부동산-은마·목동마저…재건축 호재에도 유찰 찬바람-내놨던 매물도 다시 거둬들여..팔려던 집주인도 ‘버티기 모드’ -민간재건축 활발한데…국비지원 외면받는 노후 임대단지-‘시장 침체·원자잿값 우려’ 신당9구역 재개발 흥행 성공할까△Qatar 2022-“황희찬은 출전 못하고, 김민재는 아직 불투명”-몸 풀린 이강인, 가나전 ‘필승 무기’ 될까-‘차세대 축구 황제’ 음바페, 24세도 안돼 펠레·지단과 같은 반열-이민영, JLPGA 최종전 아쉬운 4위 △오피니언-[목멱칼럼]부사관 지원 유인책 안 보이는 국방예산-[데스크의 눈]공시가제 지금부터라도 손봐야-[기자수첩]생활고로 잇단 비극…정부 더 빠르게 움직여야△피플-“좋아하는 그림 보며…함께 여행하는 느낌으로 즐겨주길”-최태원 회장, 엑스포 총회 참석차 파리행..민관 힘 합쳐 부산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코딩 모르는 웹소설 작가·자영업자 SW 인재로 거듭날 것”-삼성전기, 필리핀 정부가 주는 ‘최고기업상’ 수상-[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희망 찾아…다시 이태원으로 갑니다-‘총학생회’가 돌아왔다-양양서 산불헬기 추락..탑승자 5명 전원 사망-TBS 존폐 운명, ‘방통위’ 결정에 달려-서울시, 연말연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군사장비에 핵심기술까지…산업스파이 317명 검거
- 尹, 내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내년 우주항공청 개청 목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래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또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 회복 위한 일정 및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할 분야로 우주 경제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곧 출범한다”고 덧붙였다. 설립 추진단은 특별법 재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성공적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업을 시작하고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분기에 의결을 거친 뒤 나사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내년 내 우주항공청 문을 연다는 목표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경제가 먼 미래 같지만 누리호 개발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 경제분야 개척하고 수익 창출 수익 창출한 바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 등 건조식품도 모두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 미래 성장동력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해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에는 사천으로 정해져 있다”며 “단 나사처럼 센터를 둬서 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해선 “기존 공무원법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며 “지금의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데 그와는 다른 형식일 거다. 임기제일지 새로운 차원일지는 특별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조율될 전망이다. 기존 항공우주연구소는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항공연은 과학기술연구회 산하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으로 항공연과는 별도의 조직이고 협업 체제로 출범이 예상된다”며 “항공연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갈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주항공청이) 단순행정 조직이 아닌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새로 뽑고 일부는 항공연서 파견 또는 새로 올 분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하는 분야가 조금 구분되지 않을까 한다. 우주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 중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