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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청년 일자리 21개월 만에↓-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尹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사설]국민 공감 필수 ‘연금 개혁’…논의 과정 낱낱이 밝히자-[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종합-[HOT이슈]현대차가 쓴 ‘카타르의 기적’-시중은행장도 사령탑 교체 바람-“응답하라 1970” 금감원, 세대교체 속도△공시가 14년 만에 하락-시가 17억짜리 집 가진 1주택자 보유세 372만→312만원으로 줄어들 듯-땅값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으뜸 집값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최고-강남구 주택 공시가 하락률 10.68%…서울시 자치구 중 1위△비상경제장관회의-추경호 “실물경기 둔화 가시화…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나설 것”-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184조 공공조달 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22년째 변화없는 예보제도 논란-평생 모은 1억도 보호 못한다는 금융사…‘금리노마드족’은 좌불안석-금융당국 내년 예보한도 상향 추진에 저축銀 “은행의 4배 예보로율 손봐야”△종합-LNG 연 140만t 대체…3조 3600억원 수입 부담 줄어든다-[이슈분석]기아 노조 “일자리 줄어들라”…전기차 공장 신설 ‘발목’-“네이버의 쇼핑 검색 조작 266억 과징금 부과 적법”-與野, 오늘 한전법 처리…‘3년 일몰제’ 적용키로△정치-野 박홍근, 예산안 최후통첩에…與 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해야” 팽팽-행안장관 거취 놓고…대통령실 기류 변화 감지-주한미군, 한반도에 우주군 창설…“북 위협 억제”-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두고 신중-[신율의 이슈메이커]“野, 이상민 해임안으로 이재명 리스크 덮으려 해”△경제-제조업 고용 찬바람에…쪼그라든 취업자 증가폭-마사회 혁신 결실…3년 만에 흑자전환-쌀 초과공급 심화…매입비만 연 1조원 육박할 것-269명이 25.7억원…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글로벌-사기범 전락한 FTX 창업자…“최고 115년 징역”-주춤해진 美 소비자물가에 금리인상 속도조절 힘 실려-中, 코로나 감염 급증하자 무증상자 통계서 제외-“테슬라에 CEO 없다” 시총 5000억달러 흔들-“안보 위협”…美 상하원, ‘中틱톡 금지’ 법안 동시 발의△산업-한화, 대우조선 인수 ‘코앞’ 경영진·사업전략 싹 바뀌나-수요 감소 위기 철강사 ‘친환경’으로 넘는다-포스코·대우조선 선박용 신소재 개발 협력-“침대는 구독” 불황 속 ‘시몬스페이’ 인기-스마트 모니터도 거거익선…삼성·LG, 43인치 대전△ICT-“북·중 해커들 내년에 기습 해킹 우려…사이버전 투자 절실”-멤버십부터 부동산까지 KT·신세계, 전방위 협력-“삼쩜삼, 英시장 찍고 3년내 호주·뉴질랜드로 확대”-SK텔레콤, 온라인 가입 요금제 개편…결합할인 가능△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글로벌 톱10 도약”-‘파격 공모가’ 바이오노트 22일 코스피 시장 입성-‘툴젠 창립자’ 김진수, 성영철 전철 밟나-삼성바이오, 협력사 7곳과 ESG 손잡았다△Auto&Life-어나더 레벨, 다름의 미학-도심구간 75% 이상을 EV 모드로…연기 최대 22.5㎞/ℓ 기록△증권-인플레 끝 보인다…다시 시동거는 반·차-과속 상승하다 방전됐나 12월 드러누운 배터리주-단타매매 격투장 된 관리해제 종목…개미 투자 주의보△증권-금투세·양도세 기준 안갯속…매도물량 쏟아지나-100만원 넘는 황제주 실종에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시들-증권사 초단기 ELB 발행 3800%↑ 동양증권 사태의 악몽 ‘스멀스멀’-中 리오프닝에 뛴 ‘소비재 펀드’…지금 들어가도 될까△부동산-노도강 집값 뚝뚝…2030 영끌족 ‘눈물의 손절’-규제지역 중·소형 주택 ‘추첨제’ 적용-‘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안 연내 발표 무산-“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터미널 추진…‘RE100’ 실현 최적지”△스포츠-메시의 신화창조…마지막 90분만 남겼다-“한국은 제 삶의 일부 선수·국민에 감사”-4강서 멈춘 ‘모드리치의 마법’…울지 마오, 크로아티아의 영웅이여-환상의 ‘호랑이 콤비’ 1년만에 재출격…우즈 “내 아들이 더 잘 쳐”-“LPGA 입성, 한국 돌아오니 실감나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조만간 빅데이터 활용한 제주 한달살이 공표…관광상품 개발에 도움”△피플-연구원이 보험정책 주도…시장·당국 간 교감 확대할 것-“K콘텐츠 확충…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유치”-벡스코 신임 대표에 손수득 前 KOTRA 부사장-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부-한화투자증권 임직원, 38개 기관에 54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재벌집 막내아들’에 열광하는 ‘이생망 청춘’-[기고]택시 혁신 첫발은 ‘부제 해제’△전국-‘시티오씨엘’ 소음 저감시설 두고 민·관 대립-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주거시설 빼고 짓는다-의정부 서부권 고교는 학생이 부족…동부권은 학교가 부족△사회-검찰 포토라인 선 박지원 “위법한 지시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려대 총장선거 6명 출사표-살아남은 10대 극단적 선택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다-지난해 고독사만 3378명…‘나 혼자 산다’의 그늘-오늘 폭설 뒤 ‘주말 강추위’ 온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웃돈 주고 찾던 중고차, 금리 뛰자 발길 끊겼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은 14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웃돈 주고 찾던 중고차, 금리 뛰자 발길 끊겼다-SNS로 진화하는 카톡…노림수는 광고·쇼핑-재산·종부세, 소득 재분배 효과 없다-美 물가 정점론 확산…기대인플레 15개월 만에 최저-[사설]현실화된 소아의료 공백…도미노 붕괴 대책 세워야-[사설]한파 예고된 고용 시장, 경기연착륙 대책 시급하다△2면-尹정부 ‘관피아’ 부활 vs ‘금융전문가’ 모시기-0세 월 70만원, 1세35만원 내년부터 ‘부모금여’ 지급 -강성부 펀드,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추진 △美 인플레 정점론 확산-“물가 상승률 6개월 내 하락할 것” vs “5년은 지나야 고물가 진정될 것”-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폭 찍나…“적정 수준 유지해야”-인플레의 역설…글로벌 부채비율 70년 만에 최대폭 감소△종합-“법인세 인하는 글로벌스탠더드”…개편안 통과 호소 나선 기재부-재산세 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컸다-관건은 방문 횟수·체류 시간…카카오톡 ‘공감 소비’ 유도-우리銀 이어 4대 시중銀 전세대출 금리 내릴까△한파 덮친 중고차 시장-매물 확보부터 판매까지 고금리 족쇄…업계 1위 케이카도 성장 급제동-할부 금리 20% 육박하자…중고차 인기 ‘뚝’, ‘레인지로버 이보크’ 한달 새 215만원 떨어져-가격 14% 급락, 금융사 대출 중단…美 ‘중고차 아마존’ 파산 위기△정치-화물연대 사태 정리한 尹…노동·건강보험 ‘쌍끌이 개혁’ 드라이브-‘사법 리스크’ 이재명, 충청으로 민생 행보 나선 이유-정진석이 쏘아올린 ‘與 전대 룰 전쟁’ 본격화-자금지원·세제 혜택·특별법 제정…당정, K푸드산업 활성화에 팔걷어-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오늘 방한△경제-금통위원 여섯 중 둘은 “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야”-정기 예·적금 한달새 46조원 몰리고, 수시입출식 예금은 16조 넘게 빠졌다-산업안전감독 ‘규제·처벌→기업 자율점검’ 방향 전환-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줄인다…예타 기준도 강화△금융-신용점수 좋은데 이자 더 내라니…농협, 이상한 ‘금리 역전’-“이자 줄여주세요” 금융사에 요청 가능-KB국민카드, 캄보디아·태국 현지 우수직원 초청-韓 자산가, 현금·주식 줄이고 금 투자 늘린다△글로벌-美·中, 외교협력 나섰지만 반도체 갈등은 여전-美 “아프리카에 72조원 지원”…中 견제-골드만삭스, 소매금융 수백명 해고 검토-‘현금이 낫다’…리비안, 벤츠와 전기밴 생산계획 철회-암젠, 36조원에 호라이즌 인수…올해 제약·바이오 ‘최대 빅딜’-FTX 창업자 바하마서 체포△산업-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시동 건 SK이노, 2차전지 시장 질주 본격화-“종이 한장도 아껴라”…허리띠 조이는 삼성·LG-LG엔솔·GM, 美서 투자자금 3.2조원 조달-포스코인터, 수출 강소기업 금융 지원△ICT-‘연임 적격’ 판정에도 “경쟁하자”…KT 구현모의 승부수-블록체인 사원증 개발…LG CNS, 사내 서비스-“데이터센터 이중화로 디도스 공격 철벽방어”-“콘텐츠 제작 추가 보상, 한국만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소비자생활-로봇에 테헤란로서 음식배달…현 규제론 운전자 없이 불가능hy ‘야쿠르트 아줌마 배송’ 7개월 만에 100만건 돌파-“편의점 로봇·드론배달, 점주·본사·소비자 모두 만족”-KT&G,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증권-테슬라 전기차 질주 끝날까…76억달러 손절한 서학개미-외인 中 리턴에 유탄, 덩칫값 못하는 대형주-‘SM’ 사들인 외인, ‘하이브’ 픽한 기관…1차 성적표는 기관 ‘승’△증권-“흥국 유증 참여 말라”…트러스톤, 태광에 경고장-‘프로 농구단’ 인수 무리였나, 사모펀드 이관한 데이원운용-“떨어진 공모주 환불해주세요”…속끓는 증권사들-NH證, 리테일·신탁·IB에 힘준다…조직개편 단행△부동산-3.3㎡당 1억 시대 열었던 ‘아리팍’도 경매 유찰-‘은마아파트 보란 듯…’ 발파없이 터널 뚫는다-‘철길=돈길’?…집값 하락기엔 안 통해-GS건설, 올해 정비사업 7조 돌파 눈앞△카타르 2022-‘캡틴’ 손흥민, 팬 배웅 속 영국으로-벤투 감독, 4년 4개월 만에 귀향-적으로 만난 절친…음바페·하카미 4강서 ‘공수 대결’-차두리 “亞 선전 이유는 유럽파 경험”-‘골프 여제’ 박인비, 내년 4월 엄마 된다…출산 후 계획은 미정△책-조용한 사직, 과시적 비소비…키워드로 미리 읽는 2023-존경과 애도…소설가 8인이 쓴 ‘소방관 이야기’-‘월드클래스’로 성공한 손흥민 밀착 취재기-200자 책꽂이△건강-항암치료 고통 덜고 효과는 더하고…4기 폐암환자 희망 된 면역항암제-계단만 올라도 가슴이 뻐근…협심증 검사해보세요-[전문의 칼럼]롱부츠 즐기는 그녀…뒤꿈치 찌릿찌릿하면 족저근막염 의심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 채굴 시작...우주 자원부국으로 거듭날 것 -“규모 6.0 이상 지진 언제든 가능...한반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냐”△오피니언-AI를 법치주의에 적용하려면-슬기로운 현금 활용법 -민생법안 쌓였는데...남탓만 하는 정치△피플-신동빈의 스키사랑...롯데그룹, 스키·스노보드팀 창단 -공학한림원 회장에 김기남 이사장 내정-WSJ 창간 133년만에 첫 여성 편집장 탄생-세아그룹 정기 임원인사...이상은 사장 등 23명 승진-유정준 SK부회장, 수리남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활동-UNIST 장사라 교수, 美지구물리학회 ‘중견대기과학자상’△사회-노영민 이어 박지원 소환...사정정국 소용돌이-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안하면 ‘강경시위’ 할 것” 으름장-오늘 영하 16도...올겨울 최강 한파-“의원님, 당신 아들이라면 국정조사 반대했겠습니까”-‘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일산호수공원 일대 무료 공공와이파이 개통
- 대통령실 “노동·건보 등 개혁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 개혁과 건강보험 개편 등 개혁 과제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고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 및 탄력성 제고,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으로 자신감이 붙은 윤 대통령이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 개편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사실상 전 정권의 정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미래 준비에 투입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고, 지금 개혁도 미래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동계의 설득 등 문제에 관해서는 “경사노위와 같은 기구에서 정부, 기구, 노동자단체, 사업자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 꼭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5일에 있을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건보개혁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자유와 연대 가치를 강조했다.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각한다.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청와대 영빈관 만찬을 언급하며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며 “우리는 게임(경기)의 결과만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과 관련, 대한축구협회의 배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천안 시장서 尹 비판한 이재명…“국가는 넘어진 국민 일으켜야”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유는 정글이 돼버린다. 정글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최근 예산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현장 방문차 천안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결과가 사실은 대공황이다. 강자들이 서로 담합할 자유, 그것도 자유지만 결국 결과는 대공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리는 시장경제 원리가 맞는데,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 같다. 이번에도 예산안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걸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게 있다”며 “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경기가 나빠질 거고, 정부 투자도 늘려야하고, 경제도 살려야하고, 서민 지원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초대기업들의 세금을 반드시 깎아주겠다. 그거 안하면 예산통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법인세를 굳이 깎아줘야겠으면 중소기업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는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인재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일선 경찰과 소방 직원들의 책임처럼 만드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면 그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성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향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도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하는 것 같다. 그 분들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지, 공감 능력에 참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천안 중앙시장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은 이어졌다. 시장에서 즉석 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혹시 국가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며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인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횡포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존중하는, 기회를 누리는, 희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한다”며 “산업사회를 넘어 복지국가를 향해왔듯이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설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이 대표는 “지금 이렇게 눈 내리고 날씨도 궂을 때 10·29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는 국민의 아픈 곳을 매만져주고 넘어진 국민을 일으켜세우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에서 유가족들에게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하소연이라도 좀 들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 이재명, 尹 겨냥…“자유 최대 보장 결과가 대공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유는 정글이 돼버린다. 정글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최근 예산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현장 방문차 천안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결과가 사실은 대공황이다. 강자들이 서로 담합할 자유, 그것도 자유지만 결국 결과는 대공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리는 시장경제 원리가 맞는데,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 같다. 이번에도 예산안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걸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게 있다”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경기가 나빠질 거고, 정부 투자도 늘려야하고, 경제도 살려야하고, 서민 지원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초대기업들의 세금을 반드시 깎아주겠다. 그거 안하면 예산통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법인세를 굳이 깎아줘야겠으면 중소기업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는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인재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일선 경찰과 소방 직원들의 책임처럼 만드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면 그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성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향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도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하는 것 같다. 그 분들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지, 공감 능력에 참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 유동규 ‘명절 떡값’ 주장에… 김기현 “이재명, 이제 게임 끝났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명절 떡값’을 줬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까도 까도 비리”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는 인과응보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모두 구속기소된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 전 본부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를 위해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라고 언급했다.이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조여오던 유 전 본부장의 칼날이 이제 이 대표의 정치적 목숨을 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며 “이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길어질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양파껍질 까듯이 까도 까도 비리가 계속 끊임없는 비리 릴레이가 연속되고 있다. ‘까도비’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 때문에 속 타는 그 심정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그런다고 지은 죄가 덮어지겠나?”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철 지난 ‘정치 탄압 희생자’ 코스프레 그만하시고, 헛된 완전범죄의 꿈도 이제 접으시길 바란다”라며 “어차피 게임은 끝났다. Game over”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유 전 본부장은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정 전 실장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 지사를 위해 준 돈”이라며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은 하기가 어려운 것들, 남들이 못 챙길 것들은 제가 다 챙겼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용처에 대해선 “재판에서 말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9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2억 4000만원(3000만원 포함)의 뇌물을 받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추가기소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모든 일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공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는 정 전 실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또 정 전 실장,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2009년부터 의형제를 맺었다며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의형제에 합류한 뒤 정 전 실장이 자신에게 ‘김싸와 잘 지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김만배씨와 조금 다툰 적이 있는데, 얼마 있다가 정진상 실장한테 전화가 왔다”라며 “나보고 잘하라고 해서 ‘왜 잘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세다. 네가 잘해야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수사 초반 침묵하던 것과 달리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폭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르는 사람”으로 부인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그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호주 출장 당시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안면이 있던 김 처장을 동행시켰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당시 골프를 세 명(이 대표, 유 전 본부장, 김 처장)이 함께 쳤다”라며 “이재명 시장님의 카트를 몰아주고 5시간 동안 내내 같이 이야기한 게 바로 김문기 팀장”이라고도 했다.이를 두고 이 대표 측은 KBS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 전 본부장이 사실과 달리 검찰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명절 떡값’을 줬다는 데 대해선 “명절 선물로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일을 이 대표가 모두 알았을 거라고 유 전 본부장이 주장한 데 대해선 “시장이 사업 전반을 챙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다만 “민간 사업자의 돈을 배불리게 한 적 없다. 특히나 돈은 더욱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