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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내민 증거에 "정진상이 했나..나는 몰라"
  • 이재명, 檢 내민 증거에 "정진상이 했나..나는 몰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네이버의 대가성 후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공동취재)11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성남FC를 직접 후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이버의 우려에 대해 ‘정진상 실장이 그런 걱정을 시장님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기부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걸 제안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했다.또 ‘성남시 내부회의에서 시장께 보고 드리고 회신한다고 한다’는 네이버 직원의 보고 이메일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에서 이를 접한 이 대표는 ‘정진상 실장이 한 것이냐’, ‘나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프로 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이던 지난 2015~2017년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으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그 중 네이버는 2015년 성남시, 성남FC, 희망살림과 4자 협약을 맺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0억원을 후원하면 희망살림이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준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진 않았지만, 해당 기업들에서 후원금(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반면 이 대표는 12시간 조사를 받은 뒤 밤 10시42분께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답은 정해져있어 (검찰이)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법정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2023.01.11 I 김화빈 기자
'36년 절친'의 이재명 손절? 정성호 "검찰 출석, 내가 안 가도…"
  • '36년 절친'의 이재명 손절? 정성호 "검찰 출석, 내가 안 가도…"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동행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은 “내가 안 가도 이 대표는 이심전심으로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옆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정성호”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11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 출석 현장에 안 갔다고 일부는 내부 균열이다, 정성호가 (이 대표를) 손절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난 의리와 정이 있는 사람이라 누굴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고 옹호하는 건 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 출석 전 이 대표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했다”며 “김 전 대통령도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고난의 시절을 보냈다. 이 대표 역시 현재는 시련이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생각하면서 잘 대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일각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내후년 총선 대비를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제1야당에서 유력한 대선주자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나”라며 “이 대표는 제1야당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유일한 후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유력 대선주자가 선거를 지휘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결과 차이는 크다”라며 “민주당은 유일무이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다. 국민은 문제 있는 수사라는 걸 알게 될 것”라며 “(기소될 경우) 재판이 법원에 부쳐지고 이후 상당 부분 이 대표의 무죄가 밝혀지면 국면도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오른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 사진은 2019년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한편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동행했다. 이때 정 의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동행하지 못한 것”이라 밝히며 “함께 가고, 안 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인가. 시간 되는 사람들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대표가 출석에 앞서 10여 분간 읽은 입장문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특히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한 부분은 잘했다”라며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36년 지기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고 있다. 정계에 진출한 이후 이 대표와 자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2023.01.11 I 이선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작서류로 1.2조 대출…잠재부실 커진 저축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조작서류로 1.2조 대출…잠재부실 커진 저축銀-“정부 간섭이 공기업 혁신 막는다”-늘어난 일자리 86%가 ‘60세 이상’-김동관의 승부수…3.2조 들여 북미 최대 태양광단지 구축-뜬금없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법안, 민심 우습게 아나-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이대로는 설 명절 나기 무섭다△종합-파월 “인기 없어도 금리 인상” vs 건들락 “연준보다 시장 믿어야”-WB, 올해 세계 성장률 1.7%로 내려…사실상 30년來 최악△저축은행 작업대출 파장-기존 대출 갚아주고…사업자대출 나오면 수수료까지 더해 빼갔다-“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저축銀에 경고 날린 금감원-당국 압박에…기준금리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하락세△종합-“경영평가, 기관장 임기 맞춰 3년 단위로…기관들 부담 줄여줘야”-제조업 부진에 인플레까지…고용한파 닥친다-“北 위협에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조선·철강업계 “인력난 해소·수출 쿼터 완화 시급”-中 “韓·日, 경유비자 면제도 중단”…보복 조치 추가△‘삼성리서치 아메리카’를 가다-“실리콘밸리서 6G·AI·로봇 연구…삼성 초격차 미래기술의 심장”-“TV·냉장고 넘나들며 콘텐츠 시청”△정치-“승자독식 선거제도 전면 개편하고…개헌해 행정부 집중 권한 분산해야”-실내 마스크 해제, 내주부터 논의“-‘한시적 핵무장’ 같은 새 논리 제시해 美 설득해야-기소 가능성 커진 이재명…다시 불거진 野 ‘당헌 80조’ 논란-잇단 인력보강…멀어지는 대통령실 슬림화△Global-국가리더들 ‘안보·경제 위기 극복’ 머리 맞댄다-‘더 늦게 더 많이’ 마크롱식 연금개혁 노조, 강력 반대…19일 총파업 예고-”애플, 내년부터 자체 제작 디스플레이 쓴다…삼성·LG 타격“-고금리·규제강화에…웰스파고, 모기지 사업 대폭 축소△경제-정부 ‘중대재해법TF’에…野 ‘산재예방TF’ 맞불-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16일 결론-文 정부 통계왜곡 의혹에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연초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이어져△금융-‘서민 급전창구’ 약관대출마저 한도 조이네-소득 제한 없이 5억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시작-‘3高 위기’ 中企 위해 정부 80조 지원 나선다-저축은행 예금금리 5% 초반대까지 뚝△산업-‘위기를 기회로’ 한화 공격 투자…IRA 업고 태양광사업 가속-지분 늘리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후도 구도 경쟁 ‘캐스팅 보트’ 되나-현대차그룹, 美 ‘굿디자인 어워드’ 11관왕-”반도체 ‘봄’ 온다“…웨이퍼 업계 증설 ‘붐’-현대글로비스, 네 번째 중고차 경매장 인천에 개소…차량 600대 보관△산업-美 ”글로벌 ‘5G 오픈랜’ 구축, 삼성·KT 함께 하자“-2억 화소에 물방울 디자인 갤럭시 S23, 내달 1일 공개-알츠하이며 치료제 허가 나비효과…미소짓는 피플바이오-이원직 ”인수·건설 전략으로 글로벌 CDMO 도약“△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연간 전기차 100만대분 양극재 생산…글로벌 車 업체들 줄섰다-”베터리 소재 국산화는 미봉책…산업으로 키워야“△‘아바타2’ 속 과학-모션캡쳐 옷 입고 150개 센서 달고…나비족 눈물, 물속 기포까지 만들어내-한국 VFX, 할리우드 맞먹는데…제작비는 여전히 빠듯△증권-예상 깬 ‘1월 효과’…대형주가 중소형주 제쳤다-GD·엑소 등 컴백 엔터주 담아볼까-‘CES 2023’ 효과에 로봇주 연초부터 ‘신바람’△증권-거품 빠진 대어들…M&A 시장 온기 모락모락-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지난해 31.9% 급감-금감원 경고 비웃듯…위험베팅 늘리는 저축銀-”中 리오프닝 잡아라“…ETF 준비 분주한 운용사들△부동산-삼성물산, 원베일리 조합비 유용 묵인 ‘의혹’-규제완화에도 평촌 센텀퍼스트 ‘흥행 참패’-‘준강남’ 과천주공4단지 일부 상가 이주 거부…사업 지연되나-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민원 전수조사한다△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예술·대중성’ 겸비한 칭찬할 작품 찾아…10번째 항해 시작-심사 공정성은 기본…공연예술계 활력 넣을 우수작 선별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종 온 후 가장 큰 수확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약속 받아낸 것-”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내년 대학 공동캠퍼스 1차 개교”△피플-매회 다른 연기 하게 되는 연극만의 묘미 느껴-스필버그 감독, 영화 ‘더 페이블맨스’로 골든글로브 2관왕-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정병국 전 문체부 장관-230조원 까먹은 머스크, ‘최대 재산 감소’ 기네스 신기록-국민대생들 신속 항원 진단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리디아고, 미국골프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코오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억 기탁-기증 문화재 수납서 전달-법무부, 난민 전문 통역인 148명 추가 위촉△오피니언-신용위기보다 무서운 신뢰위기-마동석처럼 싸우고 워런 버핏처럼 가라-‘이태원참사’ 특수본, 용두사미로 끝내나△전국-김동연 첫 리더십 시험대 된 ‘경기국제공항’-전체 소상공인의 30% 문 닫을 판 올해 무담보·저금리 대출 절실해-공공주택 1.6만가구 들어서는데…체육관·도서관 지을 땅 없는 계양△사회-‘착짱죽짱’ 막말 들어도 학업 때문에 버텨…교내선 중국말도 안써요-이재명 체포동의안 앞두고 벌써 ‘한동훈 재등판’ 솔솔-尹 “돌봄 준시장화” 강조…불안한 요양원 노인들-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500만원 위로금 지급-‘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2023.01.11 I 함지현 기자
이재명, 尹 겨냥 "사적 복수 위해 공적 권한 사용하면 도둑"
  • 이재명, 尹 겨냥 "사적 복수 위해 공적 권한 사용하면 도둑"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사적 복수를 위해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인가”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정적 제거 하라고 권력을 줬느냐, 있는 죄를 자기편이라고 덮으라고 권한을 줬느냐”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70년대 이전으로 세상이 되돌아가고 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세상이 열렸다”며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장 상인과 시민을 향해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일 수 있다”며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 이길 뿐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외쳤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이 났는데,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 제쳐놓고 당권주자 줄세우기,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며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 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역사의 전진을 믿으며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1 I 강지수 기자
홀로 대구 찾은 김건희 "우리 사회에 봉사문화 정착되도록 뒷받침"
  • 홀로 대구 찾은 김건희 "우리 사회에 봉사문화 정착되도록 뒷받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건희 여사는 11일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전국 곳곳을 돌며 봉사활동에 참여해 우리 사회에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오전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학생 봉사자 등과 함께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이날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어르신 120여 명께 식사를 대접하며 일일이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또 식사 중인 어르신들에게 “더 필요한 건 없으신지”, “맛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어르신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김 여사는 이날 어르신들에게 목도리와 덧버선 등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했고, 배식 봉사활동 이후 서문시장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고른 양말 300켤레를 추가로 전달했다.김 여사는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발전시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봉사활동 이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응원한 김 여사는 설 명절 준비를 위한 여러 물품과 식자재,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구매했다.특히 김 여사는 IMF 사업 실패를 겪고 18년간 서문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7월 정식 점포로 재기에 성공한 양말가게에 들러 해당 가게 사장을 응원했다.이외에도 김 여사는 서문시장에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시장의 명물 점포들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음식을 맛보면서 소상공인, 시민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2023.01.11 I 송주오 기자
尹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착취…문명 국가서 있을 수 없어”
  • 尹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착취…문명 국가서 있을 수 없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다.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및 전 위원장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 개혁에 대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의 경험과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직 위원장 중에서는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전임인 문성현(12대) 위원장이 참석했다.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노동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노조의 ‘고용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으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기회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1 I 박태진 기자
`비명계 구심점` 떠오른 김경수, 文 만나 신년 인사
  • `비명계 구심점` 떠오른 김경수, 文 만나 신년 인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새해인사 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 전 지사는 `친문`(親문재인계) 적통으로 꼽힌다.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앞서 김 전 지사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공개로 예방한 사실이 보도됐다. 이 자리에서 서로의 건강과 안부, 새해 덕담을 나눴다고 김 지사 측은 전했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형기는 올해 5월까지였으나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 사면 대상으로 선정돼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다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앞서 김 전 지사는 자신이 사면 대상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며 자필 불원서를 공개한 바 있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한동안 이어지는 시점에 친문 적통인 김 지사가 사면되며 ‘비명계(非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일과 2일, 권양숙 여사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2023.01.11 I 이수빈 기자
檢, '이재명 체포동의안' 쏴올릴까…한동훈 재등판 주목
  • 檢, '이재명 체포동의안' 쏴올릴까…한동훈 재등판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본회의장에 등판해 이 대표를 직접 압박하는 사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지청 본관에 입장하기에 앞서 이 대표는 “유례없는 탄압이자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라며 결백을 호소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대부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며, 현재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장관이 잠시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한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처음”이라며 뇌물혐의 증거들을 직접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국회법에 따른 당연한 임무”라며 받아쳤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 의혹들을 비교적 장기간 수사해왔지만, 외부로 알려진 핵심적인 물증은 많지 않다. 물증을 먼저 공개하면 상대 측이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서 수사 전략 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또 한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덩어리가 크지 않다”, “지자체의 통상적인 토착 비리”라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 적도 있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주요한 증거를 공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돼 관련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주고, 이 대표 측은 쌍방울(102280)에 간접적으로 대가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렀지만, 조만간 그가 국내로 송환되고 조사과정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3.01.11 I 이배운 기자
尹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평화'"
  • 尹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평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평화”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부, 국방부 등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밝혔다.윤 대통령은 “가짜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나라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인류 발전에 기여했다”며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자유,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군 훈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훈련이란 실효적 전쟁을 대비한 연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미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핵자산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실행에 있어 긴밀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안보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며 “북한의 인권 침해의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檢 조사 이튿날 “복수에 권력 쓰면 이게 도둑”
  • 이재명, 檢 조사 이튿날 “복수에 권력 쓰면 이게 도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자신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지, 사적 복수에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이냐”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 방문으로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단에 올라 “민생 문제 해결하자고 우리가 권한을 맡겨 나라살림을 하게 하는 것 아니겠나. 그냥 놀고 즐기면 뭐하러 뽑나, 우리가 왕을 뽑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을 개선하려면 어려운 다수를 지원하고 너무 많은 이익을 보는 소수의 기득권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지 않겠나. 누구는 논에 뿌릴 볍씨도 없는데, 누구는 9999석에서 만석을 채운다고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털면 벼는 썩어나고 쥐만 좋은 일”이라며 “선진국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번 회사에 횡재세를 걷고 있다. 초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법을 만든 미국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말 폭탄으로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외국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나빠진다. 국민이 손해를 보고 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권력 행사하는 사람은 잠시 따뜻하고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을 줬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비록 가난하고 사회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행 저금리 대출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나. 은행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대체 누가 준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맡긴 것 아닌가”라며 “내가 돈 벌어 집 못 구하면 길바닥 나앉는다 이런 세사이 아니라 주거가 보장된다고 믿어져야 한다. 교육도 소득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어 “희망이 있는 세상이어야 자식을 낳을 것 아닌가. 함께 설계하고 노력해 부정부패 없애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래를 내다봐야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할 수 있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고, 그게 유능한 것”이라고 했다.
2023.01.11 I 박기주 기자
"기소 명백" 밝힌 이재명…다시 주목 받는`당헌 80조`
  • "기소 명백" 밝힌 이재명…다시 주목 받는`당헌 80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이 명시된 ‘당헌 80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를 두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가 강하게 맞붙은 바 있는데, 당시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그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 방문으로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약 12시간동안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후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자신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아울러 대장동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남은 상황이어서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게 되면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해당 조항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당 이 대표의 직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아직은 아슬아슬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대한 논란은 이미 지난해 여름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직 정지의 요건을 ‘기소 시’가 아닌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려다 ‘이재명 방탄용 조항’이라는 취지의 반대 여론이 빗발치면서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판단할 조직으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수정하며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기구지만 당무위는 이 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또한 당 지도부가 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당직 정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 공식적인 절차에서 이 대표가 면죄부를 받는다 해도 당 내부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헌 80조 개정 비판에 가장 앞장섰던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말 “(이 대표의) 소환 절차만 갖고 벌써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기소가 되면) 당헌·당규가 있기 떄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했던 이들은 대부분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언급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의원들도 많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대선 후보였고 현재 당대표인 사람을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를 이 대표 개인이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튿날 인천을 방문해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며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1.11 I 박기주 기자
김건희 여사 시장서 어묵 먹은 날, 野 "공정하게 포토라인 세울 것"
  • 김건희 여사 시장서 어묵 먹은 날, 野 "공정하게 포토라인 세울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과 관련 “수사를 안하느냐, 못하느냐”고 물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어묵을 시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조선시대 권력 투쟁 속에 일어났던 ‘사화’를 먼저 언급하며 “폭군과 혼군에 아부 굴종했던 간신과 충신의 혈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술을 좋아하는 군주, 사리분별이 없는 뭘 모르는 군주 시대에 일어났던 정치 참극”이라며 “사화의 원인과 목적은 오로지 ‘정적 제거’와 ‘숙청’, ‘권력 암투’ 이런 것이었다. 사화는 ‘기승전 정적 제거’, 답정너처럼 ‘답정 정적 숙청’,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마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의 연속이라면, 조선시대의 사화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제1야당 당대표 이재명 죽이기로 환생한 것이냐”고 물었다. 또 “대선 때 경쟁했던 상대에게 기억과 느낌, 주의·주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했다. 예전이라면 정치적 관례로 그냥 고소·고발 취하해야 될 사건이었다”며 “성남 FC 사건은 이미 경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그 죽은 사건을 흉기 삼아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조선시대의 사화 같은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됨에도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 연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그는 “‘전하, 왕비의 죄는 묻지 않으시렵니까? 왕비의 죄를 덮으면 온 백성이 들고일어나 종묘사직을 지키기도 어렵고, 전하의 자리 보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십시오’”라는 사극에 나올 법한 대사를 나열한 뒤 “용산궁에는 이런 충신은 정녕 없는 거냐”고 비꼬았다.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못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라고 거듭 물었다.정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포토라인에서 공평하고 공정하듯, 김건희 여사도 포토라인에 설 날을 위해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공개활동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2023.01.11 I 장영락 기자
`선거제 개편·개헌` 강조한 김진표 "'진영정치' '팬덤정치' 종식하자"
  • `선거제 개편·개헌` 강조한 김진표 "'진영정치' '팬덤정치' 종식하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지각 처리 문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로 불거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개헌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진표 “헌법·선거법 바꿔 ‘창신(創新)의 해’ 열어야”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개헌과 선거제 개편, 민생·경제 위기 진단, 미래과제 제시 등의 화두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우선 선거제 개편에 대해 그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선거법 개정은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만든 복수의 개정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그는 ‘국민통합형 개헌’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하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는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질의응답에서 김 의장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선거제도를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지역 간, 정치세력간 협치가 가능한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헌을 해서) 내각제를 하려는 것인지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권한을 주고 국회의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약심의권 등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예산안 지각 처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역시 결국 헌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김 의장은 “예산안이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는데 그때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고,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예산안에 들어 있는 약 9000개의 세부사업을 심의해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긴다”며 △재원배분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 제출 시 △예산 결산 과정 세 번의 기회시에도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1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 단독 제출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다시 불거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에 대해서 김 의장은 “‘불체포특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천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갈 것인가 문제는 개헌 논의 과정 중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생 위기, 정국 경색, 산적한 현안…해법은 ‘대화와 협치’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 의장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며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미래 과제에 대한 언급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위기 대응 그리고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안개 너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미래 대비를 위해 해당 과제를 다루는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스터 튜너’(Mr.Tuner)‘ 즉 ’조정자‘라고도 불리며 여야의 합의를 우선시 해 온 김 의장은 정국이 경색한 현재의 국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대통령실과도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상임위, 본회의, 특위 등 모든 걸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만나 토론해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답했다.
2023.01.11 I 이수빈 기자
野 “이재명 檢 조사 내용, 실시간 보도…‘비밀누설’ 고발 검토”
  • 野 “이재명 檢 조사 내용, 실시간 보도…‘비밀누설’ 고발 검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반헌법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5시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 안에는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 대표가 답변한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이 언급한 보도에는 이 대표가 담당 부장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는 내용,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바 없고,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검찰이 후원금 의혹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다.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 중 실시간으로, 혹은 조사를 마치자마자 언론에 바로 공무상 비밀을 갖다 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 심문이라도 했나.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즉 범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대책위는 이미 재판부 및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불법누설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발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닌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1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檢 조작 수사에 굴하지 않아…尹 주변부터 단속하길”
  • 이재명 “檢 조작 수사에 굴하지 않아…尹 주변부터 단속하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조작 시도 앞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 것이다. 역사의 전진을 믿으며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며 “정권의 폭정과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의 공직감찰팀 신설에 대해 “정작 시급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모든 것이 나와 주변만을 뺀 윤석열 대통령식 내 맘대로 법치”라며 “이러자고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나.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본인과 주변부터 엄정하게 단속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3년간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종결 처분한 사건을 정치검찰이 다시 꺼내 수사한다는 것은 정적 제거 협박”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조사 없던 윤석열 검찰이 3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으로 공권력 남용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억지 법리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녀사냥식 정치소설을 자극적으로 써도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진신은 반드시 가려진다는 믿음으로 국민과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경제 버팀목 수출이 초유 위기에 직면했다. 획기적인 수출 전략,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저 세금 깎고 규제 풀어주면 된다는 1차워적 사고로는 위기 극복이 난망하다”며 “말 폭탄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키우고 `기승전원전`만 내세우는 뒤떨어진 에너지 산업 전략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이 났는데,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 제쳐놓고 당권주자 줄세우기,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며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 유기 행위”라고 했다.
2023.01.11 I 박기주 기자
박홍근 "이재명 檢 출석해도 與 `방탄국회` 운운…일이나 해야"
  • 박홍근 "이재명 檢 출석해도 與 `방탄국회` 운운…일이나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회를 개의한 것을 두고 여당이 ‘방탄국회’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11일 “어제(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나.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와 국회가 일하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박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히려 ‘북한 무인기 도발’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니까 (여당이) 이 책임을 피하고자 국회 문까지 닫자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1월 임시회 개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박 원내대표는 “이 사안(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자체가 개인의 부정한 돈을 받아 뇌물로 착복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본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다”며 “즉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법상 1월 임시회가 끝난 직후 2~6월까지는 자동으로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당분간 보장 받는다.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여당 지도부 중 한 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올라간다’ 얘기했다”며 “자신들의 직무태만, 책임 방기를 숨기려고 해묵은 ‘방탄’을 운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이는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김동배 현장출동’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면 지지율이 10%대로 올라갈 텐데’라고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온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라는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민주당은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 즈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맞불작전에 나설 것임이 이데일리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문제가 연말을 거치며 많은 새로운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적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는 무관하게 작년 9월 제가 대표발의 했던 특검”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드러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박 원내대표가 말한 법률적 책임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경보 발령, 중앙재난수습대책본부 구성 등의 업무를 해태한 것을 의미한다.
2023.01.11 I 이수빈 기자
안철수, 이재명 출석 발언에 "김대중 모욕죄 해당"
  • 안철수, 이재명 출석 발언에 "김대중 모욕죄 해당"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모욕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특히 검찰의 수사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고통당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에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유야 어쨌든 국민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라며 “또 성남 일은 자기 혼자만 저지른 일 아닌가. 그런데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이 같이 갔다. 그런 모습이 마치 범죄 조폭들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사실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떳떳하게 무슨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나, 의원들에 둘러싸여 자신 있게 나가지 않나, 여러가지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재차 말했다. 안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무죄를 자신한다면 객관적 소명으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며 “이 대표 말대로 오늘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전진하는 변곡점이 아니라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적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1.11 I 이유림 기자
與 “이재명 검찰 출정식, 권력의 신기루 쫓아온 것”
  • 與 “이재명 검찰 출정식, 권력의 신기루 쫓아온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편을 먹은 권력이 용서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정식이 마치 악순환을 기원하는 기우제와 같았다”고 일갈했다. 전날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전날 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검찰이)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봤다”며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겹겹이 에워싼 이 대표의 검찰 출정식은 12시간 만에 “기소할 것 같다”는 쓸쓸한 독백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나 당당함은 없었다.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겹겹이 에워싸도 죄책감에서 오는 본능적인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발언은 어쩌면 세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당대표 검찰 출정식’을 감행한 권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과거 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처벌에 있어 권력을 가지고 편을 먹으면 용서가 되는 세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를 두고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전날 출정식이 악순환을 기원하는 기우제였지만 결코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날 검찰 출정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악순환의 기우제를 지내러 온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신기루를 쫓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023.01.1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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