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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탄핵 인질극”(종합)
  • 국민의힘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탄핵 인질극”(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권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당시)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질타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남발도 지적했다. 그는 “검사 탄핵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루머성 가짜뉴스나 사유가 불분명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던졌다. 그는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권 권한대행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년 의대 입학 정원’ 공개토론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입시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 입시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으로 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가 결정을 내린 건 그 자체로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며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추가로 열며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완화 방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12.23 I 김응열 기자
이재명 "현 경제상황 엄중…추경 절실"
  • 이재명 "현 경제상황 엄중…추경 절실"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내란까지 겹쳤다”면서 “IMF구제금융 때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다시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화되는 고금리·고환율 때문에 민생에 있어 물러설 데가 없다”면서 “정부 대책은 예산 조기집행인데, 이것은 평소에 하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 십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 조기집행이) 유용할까”라고 물은 뒤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려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급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면, 지금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가 없어지나”라면서 “특검반대하면서 명분없는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을 (국민의힘이) 싫어하던데, 내란에 해당되는 불법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나”라면서 “탄핵절차에 비협조했고, 특검 반대로 수사도 방해했는데,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자신의) 권력 강화, 이익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실제 있다”면서 “내란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추경’ 목소리 커지지만, 野에 꽃놀이패…정부는 ‘딜레마’
  • ‘추경’ 목소리 커지지만, 野에 꽃놀이패…정부는 ‘딜레마’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경기악화 대응책으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마저 조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다만 추경 편성권을 쥔 정부로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에 초점을 두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란 입장을 되풀이 중이다. 내년엔 673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75%를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하겠단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인식엔 동의한다”면서도 추경 편성 여부엔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고 있다.당초 ‘내년 초 추경설’은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후 대통령실은 물론 당정도 “논의·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해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야당은 추경론을 지렛대 삼아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감액안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일단은 너무 늦지 않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되, 추가 논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에 끊임없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 안에도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단 인식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속내는 몹시 복잡하다.먼저는 추경 편성 시 ‘건전재정’을 모토 삼아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이어진 터라 추경을 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건전재정은 무색해지는 셈이다.내수 부진이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온 점도 걸림돌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그럼에도 고육지책으로 추경을 택한다면 정부는 ‘자기부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가장 큰 고민 지점은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이다.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권은 국회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2조원 등을 관철할 때까지 추경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이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추경안은 본예산과 달리 법정 처리시한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뜻대로 수정될 때까지 처리가 마냥 늘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야당의 이러한 속셈을 따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경기대응 의지가 없다’는 비난은 정부 몫이다. 정부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제인 반면, 야당으로선 추경안이 ‘꽃놀이패’와 다름 없다는 얘기다.한편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여 뜻을 밝힘에 따라 향후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 문제도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지난 20일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추경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4.12.23 I 김미영 기자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24년 갑진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속출했다. 또 한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온 한국 선수단의 선전은 무더위를 날려준 쾌거였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일깨웠다. 이밖에 1년 내내 지속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은 한국사회에 적잖은 숙제를 남겼다. 아울러 산유국의 꿈을 되살려준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실시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尹대통령 탄핵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이었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경찰 통제를 뚫고 국회로 들어온 여야 의원 190명은 15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 이후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12월 14일 2차 탄핵안 투표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 통과였다. ●22대 총선 여소야대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을 획득하며 압승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완성됐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탓에 이른바 ‘윤한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총선 결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했다. 22대 국회는 거대야당의 법안 단독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로 이어지는 지리한 정쟁을 거듭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극단적 충돌이 일상화됐고 2025년도 예산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로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어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외에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1심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언제 실시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대선 시기가 빠를 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이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파리올림픽 역대급 성과 21개 종목, 선수 144명의 ‘소수 정예’로 참가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우려를 씻고 단일대회 최다인 금메달 13개를 수확했다.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사격)을 비롯해 ‘양궁 3관왕’ 임시현(양궁), ‘20살 태권소년’ 박태준(태권도) 등 MZ 세대의 선전은 온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활(양궁)과 총(사격), 칼(펜싱)에서만 금메달 10개를 수확하며 ‘한국은 전투민족’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동시에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와 비판은 우리 체육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10일 소설가 한강을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인간의 폭력성을 다룬 ‘채식주의자’, 5·18민주화운동을 그린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등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강은 지난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는 소감을 남겼다.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티메프 사태지난 7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판매자(셀러) 미정산 사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특히 셀러들의 판매대금을 최장 70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 피해가 수많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다. 비슷한 결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티메프 셀러들의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메프는 최근 매각으로 대금 변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밸류업 프로그램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 당국이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증시를 주도했다. 주주환원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 중심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이 시장 참여자로부터 주목받았다. 다만 자율성에 의존한데다 인센티브가 부족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등 한계도 노출했다. 이밖에 엔캐리트레이드가 부른 블랙먼데이로 4년만에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혼란이 있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논란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됐다. ●의료증원 논란 지속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1509명을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의료계는 강경하게 반대했으며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이 이어졌다. 12월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531명 중 1174명만이 출근 중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빅4 병원의 상반기 적자만 2135억원을 기록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여야의정협의체가 어렵사리 구성됐지만 의료계 이탈로 이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개혁 동력은 상실됐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내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비율은 바닥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학교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집한 일반인의 사진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 여성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계 피해는 물론 대학가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줬다. 경찰은 올해 1~11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573명을 검거했는데, 80% 이상이 10대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동해 심해가스전에서 최소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곳 탐사시추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잇따른 실효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이달 초 정국이 계엄·탄핵 격랑에 휩싸이며 향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반년의 준비 끝에 이달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첫 탐사시추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나올 첫 시추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4.12.23 I 김성곤 기자
‘尹 40년지기’ 석동현, 野 고발에 맞불 “내란죄 견해, 입에 재갈”
  • ‘尹 40년지기’ 석동현, 野 고발에 맞불 “내란죄 견해, 입에 재갈”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고검과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본인 SNS에서 “이번 무고성 고발건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내일 월요일 중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2 I 김기덕 기자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 [이데일리 김한영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공식적으로 협의체가 가동된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야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에 대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관계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구성부터 이견…與 “원내대표가 참여” vs 야 “대표급 협의체로”국정안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여야 원내대표 ‘4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여당은 협의체 참여로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기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며 “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을 두고서도 여야는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대표직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맞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협의체 의사결정에 서포트할 수는 있어도, 국정안정 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총리, 의장이 함께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양당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격에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야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하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는 원내대표가 주를 이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고로 국회의장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만 당대표가 참석하고 실무 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의체 운영은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의제 두고 與野 대립 전망…출범 전 좌초될 수도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난관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양곡법 등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6개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양당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예산과 검토 없이 장애인 취약계층 부분을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감액했다”며 “이렇게 해놓고 추경하라고 하니 전형적으로 병주고 약주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따른 여야 갈등도 협의체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촉구하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위상 높아진 우원식…'외톨이 의장'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 위상 높아진 우원식…'외톨이 의장'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때 자신의 출신 당(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던 국회의장’ 우원식의 재평가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뉴스1)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더 두드러졌다. 18일에는 전방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고, 19일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 중에 있다”면서 한국 정치권을 대변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관광협회중앙회·외식업중앙회·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다독여 협의체 참여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우 의장의 광폭 행보는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 우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17~19일 유권자 1000명에게 대통령 후보를 물은 결과 우 의장의 선호도는 1%를 기록했다. 미미한 지지율에 불과하지만, 주관식 자유응답으로 받은 결과라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지난 5월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던 때와 비교하며 재평가를 하고 있다. 당시 ‘개딸’로 대변되는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은 우 의장의 국회의장직 선출을 반대했다. 유력 국회의장 후보였던 추미애 후보보다 중도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시각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 의장은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괜찮은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고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잘 해결한 국회의장으로서는 인기가 높으나,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의장직을 그만두면 ‘역시나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네’라는 반감과 함께 지지여론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형국도 우 의장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이분 꼭 찾아달라”…맨몸으로 군용차 막은 시민
  • 이재명 “이분 꼭 찾아달라”…맨몸으로 군용차 막은 시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용 차량을 막아선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22일 이 대표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면서 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했다.사진=유튜브 채널더불어 이 대표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는 태그도 덧붙였다.영상에는 한 남성이 움직이는 군용 차량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가세해 남성을 도와 군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며 막아섰다.영상의 출처는 워싱턴포스트(WP)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일 “12월 4일 서울에서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던 군용 차량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민은 ‘내 시체를 넘어가라!’라고 외쳤다”고도 덧붙였다.앞서 지난 20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긴급 의원총회 후 취재진들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줬다”고 말하기도 했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엑스
2024.12.22 I 권혜미 기자
與권성동 "탄핵 심판 지연? 이재명 재판 지연은 왜 보도 안 하나"
  • 與권성동 "탄핵 심판 지연? 이재명 재판 지연은 왜 보도 안 하나"
  • [이데일리 김한영 김유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진짜 재판 지연 전략을 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언론에서 왜 안 다루나”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간담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탄핵 심판은 여론과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며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서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주장을 두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국가 원수만 가능…대행은 불가”권 권한대행은 이어 “대통령의 지위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대행으로서는 임명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그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을 겁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면 6개월 내에 판결을 끝내야 함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온갖 꼼수를 부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이게 재판 지연 전략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촉구하면서도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실된다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적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 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野박찬대, 지금이라도 만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해야”권 권한대행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금이라도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그는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 상황에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내외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당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는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중요한 건 국민인데 (여당이)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채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박 원내대표가 여야정협의체를 당대표 수준에서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당 대표가 참석하고 실무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尹탄핵 집회에 등장한 배우 조진웅…“국민들이 패악질 무찔러”
  • 尹탄핵 집회에 등장한 배우 조진웅…“국민들이 패악질 무찔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조진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 VCR 영상으로 등장해 목소리를 냈다.지난 21일 조씨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집회에 영상으로 등장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이날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를 통해 생중계된 탄핵심판 결정 촉구 집회 현장에서 조씨는 VCR로 등장해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진웅입니다”라고 소개했다.조씨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 항쟁. 그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들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파괴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한마음으로 그 패악질을 무찔러 냈다”며 “우리 국민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민주주의 의의를 파괴하려던 내란 수괴가 판칠 뻔한 시대에 진정한 영웅은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하겠다”며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집회를 주도하던 사회자는 “내란 상황에 중립은 없다”며 “무대에 서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조진웅처럼) 발언을 영상으로 보내달라.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전날 광화문 일대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전날 오후 3시쯤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참가자들은 퇴진 집회의 대표 도구가 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즉각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반면 같은 시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은 동십자각에서 약 1㎞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1시쯤부터 집회를 시작했다.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었다. 동시에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이다”, “주사파 처단” 등 구호도 외쳤다.
2024.12.22 I 권혜미 기자
與나경원 "선관위,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비판
  • 與나경원 "선관위,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비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문구를 금지했다”며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 공범이 돼 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표결과 관련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데도 정치적 표현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선관위가 여당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은 금지하고 야당이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나 의원은 “무죄추정에 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 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며 “야당이 틈만 나면 뒤집어 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됐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파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2020년 총선 때 우리 지역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등장해 온통 친일파 나경원 운운하며 나의 낙선 운동을 했다”며 “그들의 ‘100년 친일청산’은 100년을 썼기 때문에 특정후보 낙선 운동이 아니라고 허용하고, 우리 측 봉사자들의 ‘무능, 민생파탄 아웃’은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한다고 금지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결국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파탄 아웃’이라 쓰겠다고 하니 그제야 양쪽 모두 허용 불가로 판단을 변경했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비꼬았다.나 의원은 아울러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홍준표 "유튜브가 가짜·선동의 진원지" 한탄
  • 홍준표 "유튜브가 가짜·선동의 진원지" 한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튜브가 가짜뉴스와 선동의 진원지가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자극적인 썸네일로 사람들을 현혹해 돈벌이 하는 틀딱 유튜브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 = 뉴스1)21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튜브 홍카콜라를 만든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다”고 썼다. 그는 “처음 만들 때는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고 앞으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만들었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었고 선동의 진원지가 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자극적인 썸네일로 사람들을 현혹해 돈벌이 하는 틀딱 유튜브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대선이 되면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계엄·탄핵 시국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홍 시장은 SNS를 통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같은 날(21일) 홍 시장은 “윤 정권과 차별화 시점은 4년차 때부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일찍 와 버렸다”면서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땅의 보수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상대가 범죄자·난동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라고 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재판 잠시 멈춘다…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 이재명 재판 잠시 멈춘다…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의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휴정기를 운영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일시 중단된다. 해당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내년 1월 7일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휴정기 이후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2심 절차가 시작된다.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1월 6일에 재개된다. 또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휴정기 이후인 1월 8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은 휴정기에도 정상 진행된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와 같이 처리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심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공판(24일) 등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도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법원 휴정기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법관들은 이 기간 동안 휴가를 보내거나 판결문 작성, 미뤄둔 사건 기록 검토 등을 진행한다. 실제로 많은 재판부가 휴정기 전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에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수다.또한 1월 중순 이후에는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내년 2월 3일에는 삼성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월 6일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2월 13일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2 I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그날밤…국민의힘·민주당 단체방은 왜 이렇게 달랐나
  • ‘12·3 비상계엄’ 그날밤…국민의힘·민주당 단체방은 왜 이렇게 달랐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종료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됐으나 정치권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계엄당일 긴박했던 순간 일사불란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과 이와 대비되는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 상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대응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강명구, 유영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발언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비상계엄 그날밤…혼란만 이어졌던 국민의힘 단체방 이데일리 취재와 최근 TV조선이 공개한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 내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인 3일 오후 10시29분부터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4일 오전 1시16분까지 혼란이 거듭됩니다. 1. 계엄선포 인지 및 최고위·비상의총 소집 박수영 의원이 3일 오후 10시29분 ‘비상계엄 선포’라고 메시지를 올리자 이후 김소희 의원(오후 10시45분)은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할까요?’라고 묻습니다. 이후 박수영 의원은 헌법 77조 계엄 조문과 한동훈 전 당대표 이름의 공지(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도 공유합니다. 헌법 77조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외에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77조 5항)’는 해제 요건도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민주당이 왜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는지 명확히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여러 의원들이 ‘의총을 소집해달라’,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원내지도부는 오후 10시59분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비상의총을 위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44분께 당대표실발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겠다는 공지가 지도부에 발송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비상의총과 최고위 모두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2. “국회 못 들어간다”→최고위·비상의총 장소 모두 당사 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오후 11시3분께입니다. 해당 시각 당대표실은 최고위 장소를 당초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다는 공지를 보냅니다. 1분 뒤인 오후 11시4분 친한계인 서범수 전 사무총장이 “국회는 폐쇄되었다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라는 메시지도 단체방에 남깁니다. 이후 배준영 전 원내수석부대표(오후 11시7분)은 단체방에 “원내수석입니다. 모든 의원님들 당사로 모여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의총 집결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오후 11시9분에 추 전 원내대표 명의로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겠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3. 국회로 오라는 韓…원내지도부도 ‘국회’로 집결장소 변경 오후 11시24분 주진우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메시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해제 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한동훈 당대표-’를 보냅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참석이 급하니 ‘당사’가 아닌 ‘국회’로 모이라는 요청입니다. 원내지도부도 이를 반영한 듯 오후 11시33분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꾸겠다고 다시 공지합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오전 0시3분에는 비상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 3층으로 변경해 공지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당 관계자는 “11시40분부터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면서 의원들이 ‘국회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민원이 쇄도해 바꿨다”고 설명합니다. 4. 친한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친윤계 대부분 표결 불참 0시6분 우재준 의원은 “대표님 지시 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우 의원은 0시10분에는 다시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 지시입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못 들어간다’, ‘담을 넘어왔다’, ‘당사로 오라’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 의결됩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친한계 또는 비윤계(비윤석열)로 분류됩니다. (자료 = 주철현 의원실 제공)◇ 신속했던 野…이재명 ‘국회로’ 지시, 보좌진까지 집결 지시 반면 민주당은 신속하고 간단했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27분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이 계엄선포를 알린 후 바로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여야 한다고 의견을 정리합니다. 오후 10시39분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라고 보내면서 목적지는 더욱 명료해집니다. 보좌진까지 모이게 해달라는 공지도 나옵니다. 오후 11시부터는 어떻게 봉쇄된 국회를 넘어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울타리를 넘어오라’, ‘담 국회 뒤쪽으로 돌면 넘을 수 있다’, ‘정문에서 의원증 제시하고 들어왔다’, ‘도서관 헌정회 쪽은 아직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등 국회 진입을 위한 상황 공유 메시지가 오갑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당사로 모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혼란이 시작됐던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28분 계엄 발령상황이 공유됐고 국회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이후 ‘국회로 가고 있다’, ‘월담해서 들어왔다’ 등의 메시지가 공유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담을 넘어 국회 진입하고 있다.(사진 = 의장실 제공)◇ 계파갈등 그대로 노출한 국민의힘…비상계엄 판단도 엇갈려 비상계엄 당일 민주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국민의힘 단체방은 여당의 복잡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계파 갈등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법 제77조 조문을 공유했기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점을 인지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 일단 국회로 들어와야 한단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4일 0시 이후에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대표 지시’라고 강조하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이야기하지만 결국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18명은 대부분은 친한계 또는 계파색이 옅은 이들입니다. 당시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 전 대표의 지시를 친한계 의원들만 따른 셈입니다. 이날 친윤계 의원 일부는 이미 국회 본관으로 진입해 원내대표실 등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본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계엄해제 표결 참여는 의원들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봤느냐는 시각차 입니다. 사실 긴급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뜻이 같았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모든 혼선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중한 상황에도 양쪽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모으지 못한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과 긴밀한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을 바로 ‘불법’으로 판단해 대응하긴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 중 누구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는 없는 것을 보면 당시 국민의힘의 매우 석연찮은 판단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탄핵 이후에도 찢긴 국민의힘…진짜 해당행위는 무엇인가 비상계엄 당일도 계파 갈등으로 무력했던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계파별로 찢긴 모습입니다. 탄핵안 가결 후 첫 비상의총 녹취록까지 공개되는 등 내홍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20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녹취록에 대해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은 명백한 해당(害黨)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행위의 의미가 ‘한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비상의총 녹취록이 보도됐다고 해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느슨한 현실인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교과서에서만 봤던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당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친윤-친한 다툼 속에 어느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친윤계가 한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현 국민의힘의 위기를 만든 주범은 윤 대통령입니다. 아마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현실화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고전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기는 앞으로 오롯이 국민의힘에게 큰 반사이익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을 승리해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의힘은 중도·수도권에서 모두 사랑받는 전국정당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중도·수도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4.12.22 I 조용석 기자
“전세방 빼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도와야” 전광훈의 광기
  • “전세방 빼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도와야” 전광훈의 광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주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집회에 더 많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KBS 1TV ‘추적60분’ 캡처)20일 방송된 KBS 1TV ‘추적60분’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지난 18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집회 주도자인 전 목사는 “계엄령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두 손 들고 만세”라고 외치며 집회 참여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해줄 일 다했다. 이제 광화문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한다. 토요일에 여러분, 3000만명이 나와야 한다. 3000만명 나오면 그 자체가 혁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빨리빨리 버스 대절하고, 지난 토요일에 대절한 버스 10배를 구해라. 10배를 빨리빨리 예약하란 말이야. 전세방을 빼서라도 (예약)하란 말이야”라고 강한 어조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전세방이 어딨어? 대통령을 도와서 우리 함께하자”며 거듭 촉구했다.전 목사를 주축으로 결성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무대에 오른 전 목사는 “진짜 계엄을 하려면 새벽에,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꼼짝 못 하도록 군인들을 길거리에 딱 세워놓고, 탱크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그렇지 않았다). 사실은 이번에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엄령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예비역 장성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광훈 만세”, “윤석열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3성 장군으로 퇴역한 조영호 씨는 무대에 올라 “민주당은 예산 폭거를 자행했다”라며 “12월 3일 비상계엄은 명예혁명이었다”고 했다.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탄핵에 찬성한 아이유는 문재인과 연결돼 있다. 방송사에 전화해 아이유 출연을 금지시켜라”, “이재명이 지금 뇌진탕에 걸렸단다”, “저 뒤에 있던 민노총이 다 죽었단다”는 수준 이하의 발언도 이어갔다.
2024.12.21 I 홍수현 기자
`주가 높아진` 우원식, 길 잃은 표심 몰리나
  • `주가 높아진` 우원식, 길 잃은 표심 몰리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독주 체제에서 갈 곳을 잃은 표심이 속속 모이고 있지만, 실제 대선 출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운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 의장의 높아진 위상은 시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된 코오롱(002020)모빌리티는 지난 10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고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배 가량 뛰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모회사인 (주)코오롱의 안병덕 대표이사 부회장이 우 의장과 같은 1957년생에 경동고, 연세대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거론됐다. 우 의장은 여야 차기 대권 후보 등을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에 따르면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에 달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신뢰 15%·불신 7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위기에 처해있고, 그만큼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컸다”며 “때마침 비상계엄 사태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우 의장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능력있고 믿을만한 지도자 감’이라는 국민적 평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 의장은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괜찮은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고정됐고, 이러한 이미지는 일반적인 기억보다 훨씬 오래간다”고 설명했다.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현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적할 후보자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갈 곳을 찾지 못한 중도층 표심이 우 의장에게 모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이 대표는 중대한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평가가 많아 중도층은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류하고 있었다”며 “반면 우 의장은 여야가 반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하는 중에도 침착하게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인 게 중도층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정재열 3사단장에게 북측 지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다만 실제 우 의장의 대선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우 의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 복당해야 하지만, 대통령 부재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우 의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나아가 국회의장직 사퇴후 민주당에 복당하더라도 이 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이전부터 당내 기반과 지지층을 단단하게 다져온 반면, 우 의장은 ‘계엄사태’라는 단기적 현안으로 주목받았단 점에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단 분석이다.박 평론가는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잘 해결한 국회의장으로서는 인기가 높으나,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의장직을 그만두면 ‘역시나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네’라는 반감과 함께 지지여론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형국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으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해 민주당의 ‘플랜B’ 후보로 무게감 있게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교수는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 의장의 출마 여부도 갈릴 것”며 “이 대표 외 다른 차기 후보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단 우 의장이 본선에 나가기만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낮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우 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하며 대선 출마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 업무를 넘어 정·재계 전반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른다.
2024.12.21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다음주 필립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 접견
  • 이재명, 다음주 필립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 접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3일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 당 대표회의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두 사람 만남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임기를 마치는 골드버그 대사의 송별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만나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핵무장 우려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당시 이 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제동·억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한국 정세도 매우 불안정해 휴전선에서 우발적 충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71년 된 양국 동맹의 뿌리는 한국전쟁의 시련을 통해 맺어진 흔들림 없는 군사동맹”이라며 “양국 군사동맹은 오늘날 통상·외교정책·교육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들을 총망라하는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꼽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골드버그 대사는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맞물려 2025년 1월 퇴임할 예정이다.
2024.12.20 I 황병서 기자
'尹 사건' 공수처 이첩한 검찰 특수본…'계엄 체포' 수사 집중
  • '尹 사건' 공수처 이첩한 검찰 특수본…'계엄 체포' 수사 집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검찰이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이른바 ‘계엄 체포’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가 있었다는 의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대목으로 꼽힌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국장,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의 휴대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는 현재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려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이첩 다음 날 곧장 국수본을 압수수색 한 건 이첩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럼에도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은 현재 국군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의원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전부터 군과 경찰의 의원 체포 관여 정황 조사에 집중해 왔다. 당장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란 혐의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국회의원 체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구속한 상태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라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검찰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한 뒤 의원 체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란’ 취지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 19일에는 국수본의 체포조 지원 관여에 대해 윤승영 수사국장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계엄 체포 의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꼽힌다. 비상계엄 내란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사당을 폐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권력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으로 ‘삼권분립’하고 있으며, 각각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 만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입법권을 침해하려 했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실제 윤 대통령 측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라든지 ‘끌어내라’ 하는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외신기자들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인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지만, 결국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해 의원 체포 관련 의혹을 집중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12.20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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