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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체포대상자, 3명 아닌 10명…민주, 제보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계엄군이 놓고 간 수갑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체포를 시도한 정치인이 당초 알려진 3명(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훨씬 많은 10명에 달한다는 제보는 민주당이 확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계엄정보상황실 가동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원래 3명을 체포하러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0명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보는 추가로 제보받았다.체포 대상 명단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안규백 의원은 “애초 알려진 3명은 확실하고, 나머지 7명의 경우 추가로 체크를 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국회 난입한 무장軍, 내란죄 되나…"불법 명령 인식여부 관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한 일을 두고 내란(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국회사무처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과정이 담긴 CCTV를 4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3일 밤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모습. (사진=국회사무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은 버스·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병력 투입을 지시한 지휘부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명령을 이행한 말단 병사들에 대해선 ‘부당한 지시’의 인식 여부를 두고 위법성을 따질 가능성이 있다. 즉, 계엄군에게는 불법적인 명령임을 인지했는지가 내란 미수죄 적용에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사령관과 무장한 채 국회 출동을 명령한 사령관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포고령과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한 부분을 보면 병력이 국회에 난입한 것은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를 저지할 목적도 있었지만, 담화문의 내용을 실제 이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이 이 포고령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내란죄 또는 미수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계엄 선포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느냐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명령을 지휘한 간부들도 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말단 사병들에 대해선 “국회의장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할 때 ‘체포하라’는 목적을 알면서도 진입했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어디를 장악하라’는 명령을 받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 명령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이는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모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전날 계엄군은 국회 본관 진입을 위해 보좌진 등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다가 결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국내 경내로 들어온 군 병력은 280여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는 계엄령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로 향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해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폐쇄회로)TV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졌다고도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부터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04 I 최오현 기자

“이미 박살날 조짐이었다”…여당·대통령실도 ‘망연자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5년 만에 선포됐던 비상 계엄 사태가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거세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가 일괄 사의를 표하고, 여권 내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일시적인 행정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권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결국 ‘제2의 분당(分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급작스럽게 선포한 비상 계엄은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정국은 마비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일괄 사의·내각 총사퇴 요구도이날 오전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는 밖에서 저녁을 먹다가 호출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급하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내부도 초상집 분위기다. 이날 예정된 대통령실 공개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행에 들어갔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터질 것이 터졌다”며 개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과거 대통령실 직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판단력을 둘째 치고, 참모 기능까지 다 망가졌다는 반증”이라며 “주요 참모진들이 정책이나 현안, 국정과제 등에는 관심이 없고 매번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이미 조직이 박살날 조짐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권 내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결국 오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갖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이나 발의하고, 정부 예산안 삭감, 입법 독주를 강행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감이 계엄 사태를 불러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명태균 사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등으로 여론마저 등을 돌리며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자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막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계엄 선포를) 해본 것일 수도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가만히 있다 끌려 내려온 것을 보고 일단 질러보자는 생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계엄 선포 해석 의견 분분…여당 분열 가속화도여당 내부도 내홍을 겪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친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후속 대응책으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갈려 아직 잠정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하며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소수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분당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여당 한 의원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딱히 대안이나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친윤을 중심으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기덕 기자

계엄 무효→대통령 탄핵? '비尹 테마주' 무더기↑..."투자 주의"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여야 정치인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정치권과 국민들의 윤 대통령 퇴진 요구가 빗발치면서 오늘(4일) 증시에서는 비윤계 여야 주요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 에이텍(045660), 오리엔트정공(065500), 토탈소프트(045340) 등 종목들은 개장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오파스넷(173130), 태양금속(004100)도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지만 ‘관련주’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테마주 매매에 주의를 요했습니다.4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12.04 I 이지은 기자

계엄 정국에 널뛴 ‘정치 테마株’…"끝은 언제나 비참, 유의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은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가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동신건설(02595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250원(29.90%) 오른 2만 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텍(045660) 주가도 상한가까지 올랐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에이텍은 최대 주주의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활동 이력으로 각각 이 대표의 테마주로 묶인다. 이와 함께 오리엔트정공(065500)도 전 거래일보다 339원(29.97%) 오른 1470원에 마감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가 이 대표의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수산아이앤티(050960),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052400)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대상홀딩스(084690)와 덕성(004830)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상홀딩스는 한 대표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는 점이,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상홀딩스, 덕성은 이날 29.94%, 20.81% 상승했다. 아울러 범여권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폴리(010640)(8.77%), 한일화학(007770)(2.00%) 등과 범야권 대선주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토탈소프트(045340)(29.86%), 화천기계(010660)(25.73%)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PN풍년(024940)(16.32%) 등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정치 테마주 쏠림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내부 정치 불확실성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내부 정치 변수에 의존적인 주가 등락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나 관련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내몰리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종목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 거래일 대비 7650원(18.75%) 하락한 3만 3150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화성밸브(039610)(-26.04%), 넥스틸(092790)(-15.83%)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12.62%) 등이 약세를 보였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무산 가능성도 커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종목으로 꼽혀온 하나금융지주(086790)(-6.67%), KB금융(105560)(-5.73%), 신한지주(055550)(-6.56%), 삼성화재(000810)(-4.94%) 등 금융주도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인 비에이치아이(083650)(-17.85%), 우진엔텍(457550)(-15.65%), 두산에너빌리티(034020)(-10.17%) 등도 하락했다.

2024.12.04 I 박순엽 기자

오세훈 시장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 국회 비상계엄 촉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에 있다고 꼽았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4일 시청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주의는 보통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더욱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다”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행태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그러했듯, 저와 서울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04 I 함지현 기자

45년만에 발동된 비상계엄…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28분부터 계엄이 공식 해제된 4일 오전 4시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정치권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유리창을 부수며 내부로 진입하는 등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 도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오후 11시에 발령됐다. 여야도 급박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42분께 의원 및 당직자를 긴급소집하는 문자를 보냈고, 여당도 오후 11시10분께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국회 상황은 오후 10시58분부터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전면 폐쇄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내로 진입을 시도했던 일부 의원들은 출입이 폐쇄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담을 넘어 진입하기도 했다.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월담해 경내로 진입했다. 목현태 경비대장은 돌아다니면서 “월담자는 누구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방부는 오후 11시48분부터 국회 경내에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와 특전사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도 투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우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체포를 위해 움직인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 일부는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오후 11시48분부터 4일 오전 1시18분까지 국회 안으로 헬기가 24차례나 드나들며 계엄군 약 230명이 진입했다고 발표했다.우 의장은 4일 오전 0시8분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응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담을 넘거나 또는 진입을 막는 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 경내로 진입 후 본관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0시49분에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시간은 오전 1시2분. 우 의장은 윤 대통령 및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통지를 보냈다. 아울러 국회에 진입한 군인과 경찰 퇴거도 요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7분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 및 계엄사령부 해체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3분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공식 의결했다.

2024.12.04 I 조용석 기자

군경 동원한 불법적 국회 침탈…내란·반란죄 처벌 누구까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마무리됐다. 계엄 조치의 위헌·위법성이 속속 드러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 처벌이 확실시되고 있다. 헌법은 계엄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을 선포할 경우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았다.헌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으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 계엄사령관 관장과 무관한 것이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기 위해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조항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경찰(국회경비대 등)을 동원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의결 정족수 미달을 노린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을 동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쿠데타 행태였다. 윤 대통령은 707특수임무단과 제1·3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사이에, 계엄군인 280여명은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새벽 1시 18분 사이에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의 특수작전용 헬리콥터 24대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충격적 ‘국회 경내 진입→체포시도’…헌법마저 무시 이들은 중무장한 상태였다. 소총으로 무장한 이들은 별도로 실탄까지 지급받아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까지 갖췄다. 아울러 국회 내에는 저격수까지 배치가 됐다. 계엄군인들은 본관을 둘러싸는 것을 넘어 항의하는 시민들과 야당 관계자들을 위협했다.다수 계엄군이 시민 등과 대치하던 와중에 일부 계엄군 다수는 국회 우측 구석의 한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법적 체포를 위해 국회 본관 경내를 샅샅이 수색했고, 이 모습은 국회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국회에 불법적으로 난입한 계엄군. 이들 역시 군형법상 반란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사진=한광범 기자)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도 국회의원에 대해선 계엄시라도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한 체포 시도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계엄 해제와 관련된 조항도 어겼다. 계엄법은 국회가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건의안이 의결된 지 무려 3시간 30여분이 지난 시점이야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군경을 동원해 불법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짓밟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내란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라며 “너무나도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도 “헌법상에 비상계엄 시에도 여러 기관의 권리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결론 냈다.◇대통령 불소추권한서도 내란죄는 예외결국 윤 대통령 등 이번 비상계엄 가담자들은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분에 따라 민간인의 경우 형법상 내란죄로, 군인 신분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 중 하나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될 경우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 인정하는 대통령 불소추 권한의 예외 범죄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현지에 있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아울러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 모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국회 장악 시도에 관여한 경찰 지휘관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또 부화수행(부화뇌동 유사어)하거나 단순 폭동 관여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폭행에 직접 가담한 국회경비대 경찰관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이번 폭거에 참여한 군인들에겐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군형법은 반란죄 수괴의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등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에 군부대를 동원한 군장성들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일부 체포조 등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국회 진입에 동원된 계엄군들의 경우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으로 분류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지휘관을 제외한 일선 부대원들의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 계엄군으로 참여한 부대원들도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긴급회의 소집·재택근무 권고…계엄 후 재계도 긴박했다(종합)
[이데일리 김소연 김성진 이다원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른 아침부터 사장단 회의를 열며 경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패권 전쟁에 따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와중에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기업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 기업들, 회의 소집해 금융시장 등 동향 파악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밤사이에 긴박하게 전개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G그룹은 이날 오전 계열사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여의도에 사옥이 있는 LG(003550)는 이날 새벽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관련해 여의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SK(034730)그룹은 이날 오전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일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주요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다. SK 관계자는 “향후 그룹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HD현대(267250)는 오전 7시 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 사장단은 회의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사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경영 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환율 등 재무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회장은 또 “조선 등 생산 현장에서는 원칙과 규정 준수에 더욱 유념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HS효성(487570) 역시 오전에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 직원들은 간밤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정상 출근해 근무를 이어가며 동향 파악에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선 차분히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환율, 주가 등을 챙겨 봤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비해 탑승객 불편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003490)은 전날 야간 운항편의 안전 운항을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현재 전 항공편을 정상 운항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오퍼레이션 체제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 역시 전 여객편을 정상 운항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율 불안으로 인한 재무 여파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후폭풍 지속…韓 정치 불안정성 부각 우려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후폭풍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국내 기업 CEO들과의 비공개 면담이 무산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5~7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이번 방한 일정 중에는 석유화학, 배터리 업계 등 재계 인사들과 두루 만날 계획이었으나 면담 일정은 취소됐다.이번 사태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을 부각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나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계엄 악재까지 겹치며 기업 경영 어려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들 역시 이번 사태가 향후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취소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오전 긴급 경영진 회의를 열었다.

2024.12.04 I 김소연 기자

대한민국 시계 제로…尹대통령, 탄핵의 시간 들어섰다
[이데일리 김기덕 한광범 김상윤 기자]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대위기다. 민주화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국정이 올스톱되면서 정치·외교·경제·사회가 모두 마비되는 초비상 상황이 시작됐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대혼돈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6일 오후엔 국회에서 탄핵안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이후 45년 만에 이뤄졌다. 다만 계엄법에 명시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군사상 필요한 상황 등이 아닌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야권은 물론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여권에서도 18표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국이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다. 당장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만약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내란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날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해 국정을 이끌 주체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경제·안보 상황도 위기다. 저성장 고착화 속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심화,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으로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참전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미 석학인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외교·안보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한국에 강하게 압박을 가할 경우 우리가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12.04 I 김기덕 기자

尹계엄 후폭풍…법조계 "내란죄 성립 어렵지만 탄핵사유 될 것"(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송승현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로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따른 형사소추 가능성은 대체로 낮게 보고 있다. 다만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던 만큼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비화할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야권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했다. 탄핵을 추진하면서 형사적 책임도 동시에 지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내란죄 성립요건 충족 못해…檢, 직접 수사권 발동 가능성 낮아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 내란은 국헌 문란(헌법의 기본 질서 침해)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즉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입법·사법 기능을 무력화하고 헌법 질서를 명백히 파괴하려는 고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 셈이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야당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조가 실제 출동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폭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쿠데타 수준의 군 병력 동원이 있어야 하는데 간밤의 일은 폭동으로는 볼 수 없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익명을 요구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죄가 적용되려면 누가 봐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한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의 예산안 삭감, 탄핵소추 남발 등 사유가 정치적으로 중대한 위기라는 판단 아래 계엄을 선포했다고 본다면 탄핵 등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어도 형사법상 내란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과정에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날 전·현직 경찰들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직권남용·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휘 아래 있는 국회경비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바 있다. 주요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및 당시 입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다만 내란죄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도 내란죄는 빠져 있다.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대통령 권한 넘어 위헌적 권력행사…“탄핵사유 충분”다만 형사소추와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거진 위헌적 요소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인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내용상으로 ‘평온한 일상’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므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요건으로 하는 헌법 제77조 제1항을 위반한 데다가 절차적으로 헌법 제89조 및 계엄법 11조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분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한 중대한 상황일 때 선포하는 것”이라며 “국민 상대로 밝히지 못한 북한의 도발 징후 등 대외 급변 상황이 있지 않는 한 계엄 선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 통과시 尹직무정지…헌재 재판관 공석 ‘변수’야당 탄핵 추진에 따라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탄핵 찬성 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탄핵 여부 결정은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재판관 3인 공석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전원 일치 의견을 내렸지만 6인 체제에서 탄핵과 같은 중대 사건을 심리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국무총리 대행을 통해 재판관 3인 인선에 속도를 내도 인사청문회,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2024.12.04 I 백주아 기자

현직 판사도 계엄령 강력 규탄…"법원 짓밟으려 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현직 법관 사이에서도 날선 비판과 함께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박병곤(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판사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에게도 “법원 차원의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한다”고 했다. 박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가 적은 글에는 일부 법관들이 동조 의견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한편 박 판사는 지난해 11월 과거 친야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대법원으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기도 했다. 아울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정진상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 6개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었다.

2024.12.04 I 최오현 기자

민변 인천지부 “尹대통령 계엄은 내란죄…하야하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민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이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로 무효”라며 “계엄군은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고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헌법상 계엄 저지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인천지부는 “윤 대통령의 폭거에 항거해 국민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국민은 국회 밖에서 군인을 저지했고 당직자와 보좌관은 목숨을 걸고 군인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언론은 포고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담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또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원수가 헌법과 국민을 버린 어제부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다”며 “국민의 군대에 국민을 적으로 삼으라고 명령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고 밝혔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024.12.04 I 이종일 기자

계엄 후폭풍…반도체법·전력망법·방폐장법 모두 물건너갔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 조성으로 산업 지원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정기국회 일정이 불과 약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정치 혼란에 따른 후폭풍을 산업계가 그대로 떠안는 꼴이 됐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등 기업들이 국회 통과를 요구한 산업 지원 핵심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이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 후폭풍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다. 탄핵 소추 발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탄핵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되면 산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반도체법, 전력망법, 방폐장법 등은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반도체법의 골자는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업계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국가대항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산업 지원이 늦어지면 경쟁국에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레거시(구공정) DDR4 D램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중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다. 독일은 지난달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보조금을 최대 20억유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10조엔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업계 고위관계자는 “반도체는 특히 중국이 DDR4 D램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국 정부 지원이 받쳐준다면 DDR5 D램 양산도 시간문제”라고 했다.전력망법도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다. 이는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예산·기금 등을 건설 비용과 지역 주민 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방폐장법의 경우 원전업계에서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재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어서다. 산업계 한 인사는 “산업 관련 지원법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며 “한국만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응열 기자

“尹, 내란 범죄 책임져라”…야 5당, 규탄 ‘한목소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5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 계엄 선포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가 절차·내용적 측면 모두 헌법을 위반했으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5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당 소속 지역위원장·지방의원·당직자·보좌진·당원 등 5000명(민주당 측 추산)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벌인 기습 계엄령 선포 행태를 두고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경제·문화 강국과 5대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던 이 나라에서 총 칼을 든 군인이 사법·행정 권한을 요구하는 원시적인 나라로 되돌아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면서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명의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막고 실탄 탄창을 꽂은 자동 소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헌법 1조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에게는 생명존중과 사랑, 배려, 인간애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면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가 범한 범죄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때 진정한 승리가 오지 않겠는가”라면서 “어제 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앞으로 또 비상계엄과 전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 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반헌법적 (일을) 실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 총구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장갑차를 맨몸으로 밀어낸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계엄 해제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는 더는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일괄 사의나 국무위원 전원의 사태는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얼마나 중한지 모를 리 없다”면서 “죗값을 받지 않고자 무슨 일이라도 벌일지 모르는 사람이다. 집요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 무도한 검찰 권력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양심이 있다면 그 고리를 끊어 내고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의힘이)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尹 합리적 판단 어려운 상태"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가 끝난 후 계엄군이 국회에 떨어뜨리고 간 수갑을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이 대표는 “아무리 무능하고 불량해도, 상식을 갖고 있다면 위험하지 않다”면서 “그런데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쪽에서) ‘헛소문 퍼뜨린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그 무능과 무관심의 끝은, 경제위기일 수밖에 없고, 안보 위기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밖에 남지 않았기에 결국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니다”면서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면 또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지전에 대한 우려도 했다. 그는 “합리적이지 않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그의 아내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면서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4 I 김유성 기자

김종대 "尹 계엄령 아찔…전쟁준비단계로 오인될 가능성 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내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쟁 준비단계’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는 공수부대 행렬. (사진=한광범 기자)김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전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국가가 전쟁 시 하는 첫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동원준비를 한다”면서 “그 다음에 데프콘3가 선포되는데 우리 국내적으로는 충무3종사태가 선포되된다. 전쟁의 위험이 높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전시 선포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하는 게 비상계엄”이라면서 “애초 계엄 담화가 ‘종북세력으로부터 북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니 북한이나 주변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전쟁 준비 단계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태”라면서 “이렇게 빨리 끝났으니 망정이지,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인 민감성이 고조된 시기에 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강화되고 계엄이 유지된다면, 준전시체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계엄에 대해 우리 군 자체도 준비가 안돼 있었다고 봤다. 정예 특수 병력만 국회에 왔기 때문이다. 그는 “극소수의 병력을 갖고 국회 기능 마비에 정밀 표적이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3명을 표적으로 한 것 같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다면서 “국회와 여야당의 지도부를 마치 참수작전하듯이 제거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보여진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2024.12.04 I 김유성 기자

"가뜩이나 경영 불확실한데"…재계, 긴장 속 계엄 파장 주시
[이데일리 김소연 김성진 이다원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른 아침부터 사장단 회의까지 열며 경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패권 전쟁에 따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와중에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밤사이에 긴박하게 전개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LG그룹은 이날 오전 계열사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여의도에 사옥이 있는 LG(003550)는 이날 새벽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관련해 여의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K(034730)그룹은 이날 오전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일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주요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다. SK 관계자는 “향후 그룹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HD현대(267250)는 오전 7시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 사장단은 회의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사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권오갑 HD현대 회장은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경영 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환율 등 재무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회장은 또 “조선 등 생산 현장에서는 원칙과 규정 준수에 더욱 유념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HS효성(487570) 역시 오전에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선 차분히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환율, 주가 등을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비해 탑승객 불편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003490)은 전날 야간 운항편의 안전 운항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현재 전 항공편을 정상 운항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오퍼레이션 체제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 역시 전 여객편을 정상 운항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율 불안으로 인한 재무 여파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경제단체들 역시 이번 사태가 향후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취소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오전 긴급 경영진 회의를 열었다.

2024.12.04 I 김소연 기자

尹 퇴진 요구에 ‘이재명·한동훈·김동연·오세훈’ 테마주 들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 현재 에이텍(045660)은 전 거래일 대비 29.99% 오른 1만877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에 올랐다. 이밖에 에이텍모빌리티(224110)는 29.95%, 동신건설(025950)도 29.90% 급등하며 줄줄이 상한가를 찍고 있다. 오리엔트정공(065500)은 전 거래일보다 29.97% 오른 1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해제가 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가 탄력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이텍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와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시장은 관련주로 묶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묶이는 대상홀딩스우(084695)는 이날 오전 9시 15분 전 거래일 대비 23.92%까지 치솟은 뒤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동훈 테마주로 묶이는 대상홀딩스(084690)(13.53%), 덕성우(004835)(13.33%), 디티앤씨알오(383930)(6.18%) 등도 크게 오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PN풍년(024940)도 장 초반 23.15%까지 오른 8300원까지 상승했다. PN풍년은 회사의 감사가 김 지사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한일화학(007770)(3.91%), 진양폴리(010640)(5.19%), 진양화학(051630)(1.98%) 등도 강세다.전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 후 이날 오전 4시 20분에 해제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4 I 김경은 기자

`尹 계엄`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단체…"탄핵 요구 무기한 농성"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되는 일촉측발의 상황이 벌어진 직후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촛불행동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탄핵’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촛불행동은 밤사이 선포된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계엄군을 진입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당 대표들을 체포하려 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는 분명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12시 국회에서 예정된 시국대회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국회 정문 인근 도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정문 앞과 맞은편 횡단보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출근길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

2024.12.04 I 이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