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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수사당국, ‘李 암살 제보’ 수사하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 민주당은 12일 전직 특수부대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한다는 제보와 관련해서 수사 당국에 신변보호와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2의 테러’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부대를 전역한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 암살계획이 있다는 다수 제보가 민주당 의원에게 접수됐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시도가 일어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암살 음모가 제기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이 현직 검찰총장에 의해 석연찮은 이유로 석방되고 극우들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테러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제1 야당대표를 표적으로 하는 테러시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즉각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테러 예방과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테러 음모의 배후와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는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테러 시도와 주체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됐으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전직 블랙 요원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당에 접수되기도 했다”며 “제보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고 테러 목적이 명백했는데, 정부 당국이 중대성을 축소하려 했던 점에서 여러 의문이 있다”며 “만약 끔찍한 일이 현실화되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와 노출되는 것은 줄이거나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방탄복 착용 등을 강력히 요청했고, 사설 경호원이 지근 거리에서 이 대표를 경호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의제 발표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변 위협을 받는 것’과 관련해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수준을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온라인으로 양쪽(양당) 대표를 (향한) 협박 사건들이 꽤 많다”면서 “그래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나 본청 사이버수사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엇박자 내던 野…다시 ‘尹 탄핵’ 단일대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시국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그간 개헌 등을 놓고 엇박자를 내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파면 촉구에 온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다.박용진(왼쪽부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전 지사를 응원하며 손을 모아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분명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합의한 이 나라 최고의 합의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면서 “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도래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총리는 “그동안 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은 쓴소리도 많이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과 내란에 이어 내전까지 이어지게 한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모두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모아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단식 4일 차인 김경수 전 지사는 “내란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우리 헌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광화문에서부터 광장을 민주주의와 승리의 광장으로 만들고, 빠른 시일 내 탄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하루속히 이 내란을 극복하고 탄핵을 인용해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안보와 외교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정치인들이 망친 나라를 국민이 구했다”면서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3.1운동 때도 그랬고, 4.19 때, 87년 6월 항쟁, IMF 금 모으기 때도 국민이 피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탄핵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원과 검찰의 깊은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관임을 확인시켜주고,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더 빨리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정말 깊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보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웅장한 힘은 견뎌내는 힘과 회복해 내는 힘”이라면서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고, 우리 국민은 견뎌낼 것이고 회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한없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국민 여러분을 가장 닮아 있는 민주당을 믿어달라”면서 “한 명의 당원 자격인 저도 이 자리에서 모인 민주당의 지도자분들과 함께 내란 추종 세력들의 준동에 빼앗긴 봄을 다시 찾아오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주당의 이지를 보여준 것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회동이나 간담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또 “참석자들은 앞으로 힘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일대까지 걷는 도보 행진을 한다. 김준혁·민형배·박수현 의원은 단식에 돌입했고, 김문수·박홍배·전진숙 의원은 삭발을 감행했다.
- 신영대 의원, ‘배터리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의원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터리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신영대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위기에 처한 국내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토론회는 신영대 의원과 박성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연구책임위원인 이상휘 위원을 비롯한 포럼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신 의원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소재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중국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이차전지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혁신과 신속한 정책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번 토론회가 국내 배터리 소재산업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차전지 PD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자급률 제고, 연구개발(R&D) 확대 방안, 핵심 원자재 확보 전략, 글로벌 규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신 의원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행사에는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와 포스코퓨처엠, 고려아연, 금양, 엔켐, 에코앤드림, 천보 등 주요 배터리 소재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국회 이차전지 포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포스터.(사진=신영대 의원실)
- 민주, ‘20대 민생 의제’ 발표…“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전세사기 구제 확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등의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20대 민생 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 간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생활 적폐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민생연회의 공동의장을 맡도록 규정해 민생정책과 민생조직을 함께 망라해 이끌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출범한 제4기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 민생연석회의는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걸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소개한 의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전세사기 구제 확대, 주4일제 보장, 석탄화력발전 폐지, 가산금리 인하, 대형 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자영업자 육아휴직제와 상병수당제 도입 등이 있다.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정치는 편을 나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민생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본연의 목적인데 정치인들이 하도 말로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각이 한쪽으로 쏠려 꼭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는가”라며 최근 자신의 ‘성장 강조 우클릭’ 노선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에 반박했다.그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 복지를 다 버린 게 아니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 하니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사람이 고개를 왼쪽으로 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지,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민생연석회의 의제는 공약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의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정 과제나 지방행정을 할 때 우리는 너무 크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콩알 줍듯이 좁쌀 줍듯이 차근차근 많은 영역에서 정성을 기울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쌓으면 그게 큰 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윤후덕 의원은 “지금 민생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의제를 대한민국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이재명 47%vs김문수 34%…이재명 47%vs홍준표 25%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문수 노동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 뉴시스)이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대결할 경우 47.2%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34%으로 13.2%포인트(P) 차이다.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6.8%, 홍 시장이 24.9%의 지지율을 얻어 격차는 21.9%포인트로 벌어졌다.또한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47.9%를 얻어 23.8%를 얻은 오 시장을 24.1%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42.8%를 얻었다. 그 뒤를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 7.5%, 김동연 경기지사 5.9%, 김부겸 전 국무총리 5.7%를 기록했다.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선 김 장관이 24.9%를 기록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 시장(6.4%), 홍 시장(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1%)이 뒤를 이었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8.5%, 더불어민주당은 39.2%였다.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6%, 반대한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52.7%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4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7.8%), 무선 ARS(92.2%)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전현희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위헌 마일리지만 쌓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형식적인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고 해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 분립 위반인 것이죠. 계속해서 위헌·위법한 마일리지만 쌓이고 있습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 대책위원장으로서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다.전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헌법 위에 본인이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행태”라면서 “헌재 위헌 결정에도 즉각 임명하지 않는 것도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고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자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하고 단죄하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묵살하고 부정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범죄자를 법의 탈을 쓰고 탈옥을 시켰다고 보고 있다”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면 국회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최종 선고에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의 끝판 왕이었다”면서 “마지막에는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혼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성이라든지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다음은 전 의원과 일문일답-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장,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 노동존중실천단장 등 당에서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안다.△나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직접 겪은 당사자다. 윤석열 정권의 불의와 무도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도 알고 있다. 당에서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할을 맡겨줬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 -최근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극우 세력의 폭동과 테러 위협에 직면해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시도, 서부지법 폭동, 헌법재판관 집 앞 폭력시위 등 극우 세력의 테러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실체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는 이재명 대표 암살시도 테러사건의 배후와 전모를 밝히고, 극우 세력의 폭동·테러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진상규명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테러범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은 미약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테러 정범의 범죄가 최종 확인된 만큼, 이제 그 배후와 전모를 밝혀야 한다. 테러 정범을 범행현장까지 태워준 차주가 ‘이재명 대표가 죽어야 한다’고 말한 목사의 교회에 다닌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부는 이제라도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조속히 재수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는가.△무죄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권력을 악용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제거’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조작수사로 억지기소한 정치검찰의 ‘제1야당대표 죽이기’다. 공직선거법은 허위로 공표한 사실·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 없다”, “부인이 구약성경 다 외운다”,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등 수많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윤석열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이재명의 ‘기억과 감정’은 처벌하겠다고 한다. 정치검찰의 내로남불, 이중잣대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를 확신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선거법 재판은 어떻게 된다고 보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은 중단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역할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추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대부분의 헌법교과서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재판 중단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불소추특권에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내란죄와 외환죄다. 윤석열은 불소추특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란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것이다.-최고위원으로서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내가 옆에서 본 이재명 대표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다. 간혹 나오는 당 내 다른 목소리에 대해 ‘포용해야 한다’, ‘당 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민주정당이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 또한, 이 대표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는 분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문(親문재인)이자, 친명(親이재명), 친민주당인 전현희다.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지낸 친문 인사다. 그런 내가 이 대표 체제에서 한강 벨트 격전지인 중성동갑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지도부의 일원이 됐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모든 헌정수호세력이 통합하고 하나가 되어 승리해야 한다.-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민주당은 원래 중도정당이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진보적 역할이 중요할 땐 중도진보 역할을, 보수적 역할이 중요할 땐 중도보수 역할을 맡았다.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당은 중도우파정당”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 정당’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가 경제는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와 헌법기관 겁박에 몰두한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위협으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헌정질서 수호’, ‘경제성장 회복’과 같이 당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커지고, 역할이 바뀐 것 뿐이다.
- [전문기자칼럼]'증세없는 복지' 박근혜 실패 잊었나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이른바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재정 구조조정과 비과세 및 소득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복지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임 후 기초연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70%로,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은 부분 시행으로 후퇴했다. 그렇다고 증세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청소년 흡연 차단이란 명분 아래 담뱃세를 대폭 인상했다.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뛰었고, 조세저항이 약한 간접세를 올려 증세 논란을 회피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담뱃세 수입은 2014년 7조원에서 2015년 11조원으로 4조원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탄핵 당해 물러나고,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로 복지 재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세입이 복지 확대 규모에 못 미친 탓에 나라 빚을 크게 늘리고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 채무는 2022년 1068조8000억원으로 408조6000억원 증가했다. 2025년 여의도 정치권에선 ’증세없는 복지’보다 더한 ‘감세있는 복지’ 주장이 넘쳐난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일괄 공제는 10억원으로, 배우자 상속은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발 더 나갔다. 민주당안 대로라면 6000억원, 국민의힘 안은 1조원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근로소득세도 감세 경쟁 대상이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해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세수 감소 규모는 3조원대로 추산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과세표준 기준이 상향조정되면 최소 2조~3조원대 세수가 추가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45→40%),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정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세부담을 낮추는 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정치권은 가상자산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부과와 같은 증세안들은 유예하거나 폐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5대 공약으로 △0세~18세까지 매월 10만원 펀드 적립,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 공약들을 쏟아냈다. 국민의힘도 △육아휴직 급여 상향(150만→210만원)△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시행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무상 제공 등을 약속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정치권은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러운 복지 공약들을 또다시 쏟아낼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반도체업계 숨통 트일까…64시간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검토
- [이데일리 서대웅 김형욱 김정남 기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해 국회 입법이 아닌 행정지침 개정에 나선다.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검토한다.여야가 갈등하며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선제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문수 “행정지침 개정, 한달 안 걸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반도체 업계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한 행정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개발을 사유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특별연장근로는 노사 간 합의와 불가피한 사유, 고용부 사전 승인 등을 전제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잘 활용했다면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식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있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1회 인가,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은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은 행정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했다.◇“특별연장근로 개선 추진, 임시방편”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연장근로 활용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불필요한 근거로 특별연장근로를 제시하기도 했다.다만 경영계 반응은 다소 뜨뜻미지근하다. 특별연장근로를 손보는 게 마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개선될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규제하에 있다는 점은 같다”며 “왜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했는지, 왜 꼭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증명을 서류로 해야 하는 점이 사라지지는 않을 텐데, 그럴 경우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를 현재 주 단위에서 월 단위 혹은 분기 단위로 바꾸는 안까지는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민주당 눈치를 보느라 쉽사리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 나온 기업 인사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은 “늘 납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규제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는 “반도체는 속도가 핵심이어서 특정 시기가 필요하다면 6개월 정도는 노사가 합의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일본·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