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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아이·일산대교 제친 경기도 국감 키워드 '대북전단'[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 대법 패소 등 당초 예상됐던 이슈 외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을 장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기도의 대처를 문제 삼았고, 접경지역 단체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을)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 있는것으로 보이고, 이 오물풍선 도발이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지자체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지사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고 경기도의 그간 조치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또 특사경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한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는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답했다.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관련 질의는 공세에 가까웠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은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지사 땐) 적극행정을 했다”며 김동연 지사의 행정을 ‘소극행정’으로 규정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구로을) 또한 “앞서 몇몇 위원들께서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부분을 물었다”며 “지난 6월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수사 진척에 속도가 안 난다”며 “특사경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대북전단 조치에 대한 논쟁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이 출석해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를 전하며 최고점에 이르렀다.김 시장은 “파주 대성동을 비롯한 민통선 주민들은 직접 겪지 못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대성동 주민을 만났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여우 소리, 까마귀 소리, 귀신 울음소리 등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북한의 확성기)들이 낮과 밤 없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증언했다.이어진 참고인 질의 과정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이 김경일 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언급을 하자,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 한 차례 소요가 일었다.국민의힘에서는 남북간 긴장관계 원인을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의 대남전략으로 돌리는 데 치중했다.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상태가 없었을 것이란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남북관계 원인이 대북전단에 있다는 발상은 북한의 남남갈등 모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앞세우며 적화통일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북한 적대행위에 단호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없었으면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만큼 대남 분열에 효과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 여의도 '6-3-3' 공포...이재명 선거법 2·3심 판결도 빨라지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관련 혐의로 다수 의원들이 기소된 여의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심 선고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소속 정당 별로는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재판이 과거에 비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과 10월 선거 재판부 재판장 회의와 각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권고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 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사실관계 복잡하면 규정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참고인이 수십~수백명일 경우, 이들 참고인이 검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해당 참고인 진술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피고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엔 검찰의 신문과 별도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이어진다. 증인이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 대표 사건처럼 증인이 수백명인 경우 1심에서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6개월 내 선고를 위해선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고, 주 2~3회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심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신속한 선거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단순히 선거법 재판 기간 규정 준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관련한 구체적 사유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해당 재판장은 △미종결 사유 △향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선거범죄 관련 카드를 작성해 날인 후 보고해야 한다.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배경으로 독려가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구속 피고인 사건과 비슷하게 빠른 심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野 “왜 느닷없이 공문” vs 대법 “통상적 공문”대법원의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져 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경우 기소된 1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0월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확정 판결까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이들 14명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다. 다음 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예정되로 선고될 경우 2022년 9월 기소 이후 선고까지 무려 26개월이나 걸리게 된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이 대표가 상당 부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이들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하지만 1심에서 사실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2심에선 증인신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이 워낙 방대해 1심 후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내년 내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2일 선거법 사건에 대한 재판기간 준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통상의 경우엔 선거 전에 이런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선거 이후에 공문을 보냈고, 재판장에게 매 1개월마다 사유서를 보내도록 했다”며 “재판 관여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이 재판기한을 어겼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기에 22대 사건부터는 바로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재판개입이 아니다”며 “법과 대법원 규칙에 선거재판 기한이 있고, 관련해 선거 재판장이 적절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에 그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부산서 민주당이, 전남서 진보당이 뒤집을까…혼돈의 재보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막판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보이고 있다.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동력을 모아 11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남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 또는 진보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부산 금정구민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역시 “저 조국을 싫어하시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고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밀어주고 박수 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다.부산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의 신승 가능성도 엿보인다. 에브리뉴스와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초 혁신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진보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영광군의 최대 화두인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운영과 관련해 진보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면 영광군에 막대한 세수와 지원금 급감은 물론이고 영광군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며 “정작 핵발전소 조기 폐로를 주장해온 진보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의 수명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역군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장 6개월 안에 군민여론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답했다.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18.8%,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5.0%,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33.4%로 나타났다. 장현 혁신당 후보는 27.4%였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혁신당 위세는 좀 잠잠해졌고 대신 진보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진보당은 특히 ‘바닥민심’을 잡는데 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친명' 현근택 변호사,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친명’(친이재명) 현근택 변호사가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14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14일 현근택 신임 수원시 제2부시장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현근택 제2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1971년생인 현근택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중원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수원시 제2부시장 산하에는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환경국, 문화청년체육국, 시민협력국과 도시총괄기획단·그린도시추진단·도시디자인단·자원회수시설이전추진단 등 실무기구가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흑백요리사 열풍에 경동시장도 웃었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흑백요리사 열풍에 경동시장도 웃었다- 38개월만에 금리인하 물꼬텄지만 증시·부동산 뭉칫돈 유입 없을 것- 국경·인종·종교 넘어…대한민국의 한강, 전 세계를 잇다- MBK 공격은 끝…17일 1차전 승패 나온다△2면- [사설]노벨상 ‘한강’ 열풍, 문화 강국 견인차 되길- [사설] 사법부가 제동건 무책임 포퓰리즘 경영- “경쟁보다 고객 만족” 4년 질주 체질 개선으로 ‘수익성 톱’ 우뚝△3면- 흑백요리사가 입맛 돋웠다…보글보글 끓는 외식업계- 해외도 흑백요리사 신드롬…지금이 K푸드 세계화 적기- 편수저 시리즈, 최현석 간편식…스타셰프 모시는 유통가△4면- 가계빚 억제에 대출금리 못 내릴 듯…인하효과 선반영된 집값도 영향 미미- 금리 내리면 위험자산 선혼?…국내증시는 ‘꽁꽁’- 금통위원 6명 중 5명 “내년 1월까지 추가 금리인하 없을 것”△5면- 겹겹의 차별 벽 허문 한강, K문화 르네상스 물꼬 텄다- 신용호·문체부 묵묵히 번역 지원…기적 만든 조연들- 해외 독자들도 ‘한강앓이’…‘한국어 원서’까지 불티△6면- “이대론 안돼” 전면 쇄신론…JY, 이달 ‘뉴삼성’ 새그림 내놓는다- “내년 3월 정기주총까지 갈수도”…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관측-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 번다…유튜버는 5억- 원전 세일즈,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 영토 더 넓혔다△8면- 금뱃지 14명 법정으로…재선거땐 평택을·용인갑 주인 바뀔 수도- “대통령실 쇄신 필요” 韓, 독대 앞두고 尹 압박- 연내 개최 추진 한미일 정상회의, 변수는 美 대선 결과- 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 기승전 ‘김건희·이재명’△9면- “내 집 마련 희망은 로또뿐”…복권 4.3조 팔렸다- 협력사 유통마진 ‘0원’ 갑질…교촌에 2억 8300만원 과징금-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올해 기술규제 3176건 ‘최대’- 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간 수온 1.9도↑△10면- “수수료 내려야”…마트·주유소도 카드사 압박- ‘임종룡의 혁신안’ 실효성 글쎄- 가계대출, 안정될 때까지 옥죈다 DSR 규제 확대 검토 나선 당국- 디지털 금융부터 상용차 앱까지…현대커머셜, 디지털화 ‘속도’△12면- 中 부양책에도 디플레 우려 여전…재정 투입 규모에 쏠린 눈- “헤즈볼라 축축 기회 노리는 美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허용키로”- 경기위축 신호에…유럽중앙銀, 17일 금리 내릴 듯- 이시바 “원전 비중 줄일 것 美 대선 당사자와 조기회담”△13면- 3년간 수주 꽉 찼어요…4층 높이 300t짜리 변압기도 ‘뚝딱’- 포스코퓨처엠 포항 공장 NCA 양극재 본격 생산- 주행 정보가 車 앞유리에 쫙~ 펼쳐지네 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HUD’ 개발 속도- 가전 라이벌 삼성·LG전자 이번엔 ‘구독 전쟁’- 삼성SDI·LG이노텍 ‘해외인재 확보’ 대표가 직접 챙긴다△14면- 스타트업과 함께 크는 네이버…더 많은 성공 기준 만들 것- 韓 AI스타트업 투자유치 ‘업스테이지’가 1위 차지- KT, AI 중심 체질개선…통신망 관리 4700명 자회사로- “3D 도면 제작도 AI시대…엔지니어 핵심역량은 이제 협업”△15면- 야간구조에 탁월…특수드론, 해가 지지 않는 안전환경 띄운다- “기업·대학 원팀 이뤄 지방소멸 적극 대응”- “10년간 쌓은 K스마트팩토리 구축 노하우 수출해요”- 주방이 사라진다?…주방 가전 ‘미니멀리즘’△16면- 초고령사회 눈앞…‘3조’ 케어푸드 시장 쟁탈전 후끈- G마켓 ‘T우주패스 쇼핑’ 한 달새 가입자 4만 돌파- CJ대한통운, 해양진흥공사와 북미 물류센터 첫 삽- 롯데칠성, 페트병 무게 확 줄인 ‘초경량 아이시스’ 출시△18면- 당분간 박스피…낙폭 과대주 담아라- 배터리·바이오는 코스닥 노크 중- 힘빠진 반도체? 삼전 빼면 상승세- 적자사업 뗀 현대위아…증권가는 ‘신중모드’- 금리인하·생보법 양날개 단 바이오ETF△19면- 제주 첫 대단지 청약 흥행…완판은 시간 걸릴 듯- 신길13구역 ‘586가구 아파트 단지’ 탈바꿈- AI로 번역…외국인 근로자 언어장벽 허무는 건설사- 데이터센터·산업단지도 ‘리츠’ 투자 가능…규제 대폭 개선△20면- 4년 흘러 더 깊은 맛…59년 연기인생 녹였죠- 빛의 정원 변신한 조선 왕들의 무덤△22면- 홈런포 3방으로 먼저 웃은 삼성…KS행 ‘75%’ 확률 잡았다- KLPGA 평정 앞둔 윤이나…‘연봉 퀸’ 예고- “무조건 핀 향해 쐈다”…김민별 ‘닥공 골퍼’ 우뚝- ‘시즌상금 10억’ 벽 뚫은 장유빈 개인 타이틀 ‘싹쓸이’도 노린다△24면- ‘어디로 갓 것인가’ 갈림길에서- 북한의 두 국가 지향과 논리적 모순- 연금개혁, 올해를 넘기면 생길 수 있는 일들△25면- DB형 퇴직연금이 더 문제다- 혼돈의 배달시장, 양보 없인 공멸한다- 어른의 무관심 속 교실에 뿌리내린 불법 도박△26면- 이재용·구광모 등 특급하객 총출동…최태원·노소영 나란히 혼주석에- “화제의 ‘오타니 50호 홈런공’…경매가 24억원 넘을 것”- 김주혜,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희망친구 기아대책·LG전자 “제3세계 주민 자립 돕는다”- 하나금융, 충북괴산에 97번째 어린이집 활짝- LG U+, 인더스트리 어워드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업자상△27면- “비키세요” 인도 가득 우르르…‘크루’에 몸살 앓는 시민들- 따릉이 대야 90% 늘고 자전거 사고 뚝 줄었네- 의대 입학 13% ‘강남 3구’ 출신- 중학생 셋중 한명 ‘예비 수포자’- 음주운전 재범 근절…‘훅’ 불어야 시동 걸립니다
-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실권자는 김건희 여사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당은 사면초가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정치·경제·외교 실정, 의료대란, 김건희 농단 3중고로 친일이단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향해 “실권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이고 윤·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히 사면초가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이가 숫자이듯, 남은 인기도 숫자일 뿐, 정권 말기가 시작됐다”면서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을 기대하기 힘든 정권이고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 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총체적 집권준비에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 집권플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IMF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김대중이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섰던 절박한 책임감을 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위기감으로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집권준비를 기본으로, 친일이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과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곳 모두가 이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 민주주의 회복에 대단히 절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법정으로…정치지형 바뀌는 미니총선 열릴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총선 대비 기소 의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 역시도 영·호남 의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수도권 지역구는 재선거 시 정치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지난 9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현역의원 14명 기소…與 4명, 野 10명13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따른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10일 만료됐다. 직전 총선 대비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으나, 기소된 당선인은 14명으로 직전 21대 총선(27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포함해 6명이 입건됐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외에 개혁신당(4명)과 진보당(1명)은 모두 현역이 아닌 낙선자들만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 14명 중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이병진·이상식·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상식 의원은 재산을 96억원을 73억원으로 축소신고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편법 대출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다. 선거운동 규정을 지키지 않아 기소된 의원도 다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함에도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사무실을 호별방문해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영·신영대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광주 지역구인 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사촌동생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선거운동원 10명에게 대가를 지급한 혐의다. 정 의원은 불법 전화홍보 및 대가지급 외에 인천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 시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장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두 차례나 혐의 없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4명은 본인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박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 6월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14명 중 9명 영·호남 지역구…평택을·용인갑 ‘예측불가’다만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대부분 영남 또는 호남에 집중돼 있다. 미니총선이 열리더라도 정치지형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 4명 중 구자근(경북 구미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 등 3명은 영남 지역구로 재선거를 해도 보수가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 지역구(충남 보령·서천군)는 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선을 역임하는 등 보수 강세 지역이다. 기소된 10명의 민주당 의원 중 6명의 지역구 역시 호남 소재지라 민주당 후보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소된 양문석(경기 안산갑),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지역구이긴 하나 해당 지역은 진보 강세 지역으로 분류 된다. 경기 안산갑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이 3선을 지냈고,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1대 선거구 신설 이후 허종식 의원이 2차례 연속 당선됐다. 다만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이병진(경기 평택을),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의 지역구는 민주당의 수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기 평택을은 19~21대 총선 당시 모두 보수가 승리한 곳으로, 유의동 현 여의도연구원장이 3선을 지냈다. 경기 용인갑 지역구도 19~21대 총선에서 보수 후보가 내리 승리한 지역으로 재보궐 선거 진행 시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예년보다 기소된 현역의원이 적은 것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형 수사 등으로 인해 선거범죄 수사 여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여야 모두 텃밭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