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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외계인도 만나라는데…尹, 왜 이재명 못 만나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되느냐”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라며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쁘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최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재판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 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철광석 값 올들어 17%↑…중국발 인플레 재발 공포-이번엔 김건희 특검…2월 국회도 빈손 될 판-SM 품은 하이브…11조 엔터공룡 뜨나△SM 경영권 분쟁-‘의결권 60%’ 소액주주 표심 확보 사활…컴투스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하이브·네이버·YG’ 연합전선에 2대 주주 헛물 켠 카카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PF 시장-10%대 고금리에 ‘제2 대우건설’ 나올 판…정부 추가 대책 검토할 때-비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책임준공 포기가 미분양보다 나아…주택공급 과잉 해소 필요”△2월 국회도 빈손 우려-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 무한충돌-경쟁국 파격 지원하는데…속 타는 K반도체-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중국發 인플레 ‘꿈틀’-中 리오프닝 이후 구리값 17%↑…“국제유가 100달러 갈 것” 관측도-2%대 물가 회복…‘불쏘시개’ 부양책도 예고-늘고있는 中 가계저축도 잠재적 ‘인플레 폭탄’△종합-전염병 공포에 약탈까지 ‘생지옥’…골든타임 지나자 구조중단도-만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기업 10곳 중 9곳 “올해 안전투자 늘리거나 유지”△정치-더 뚜렷해진 ‘친윤vs비윤’…안정 강조한 김기현, 개혁 약속한 안철수-내가 총선승리·불협감소 적임자…尹대통령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총선 1년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나…대통령실 개각설 솔솔-北, 김정은 딸 우상화 나서나…“주애와 동명 주민 개명 강요”-강제동원 해법 찾자…한일 고위급 잇단 회담△경제-사료값 쑥쑥, 소값은 뚝뚝…한우 농가 ‘생존 위기’-준공 3년 미룬 새울3·4호기…공사비 1.2조↑-“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탄소중립 정책 수용력 낮아”-달러채권 500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발행△금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공회전’ 끝낼까-은행서 짐싼 2200여명 퇴직금만 6~7억 받았다-금감원·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대출이자 감당 못 해…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글로벌-미국·캐나다서 비행체 일주일새 3차례 격추…美·中 긴장 고조-일본은행 새총재 ‘우에다’ 유력…통화완화책 출구전략 모색할까-[중국은 지금]출산장려책에도 “애 안 낳을래”-바이든, 우크라戰 1주년에 폴란드 방문…‘추가 지원’ 주목-포드-CATL,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산업-체급 다양해지고 전기모델까지…판 커지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잘 키워주셔서 감사”…신입사원 부모에 편지 쓴 권영수-한국조선해양, CDP 탄소경영 특별상…“온실가스 감축 노력 결실”-‘OLED’ 라인업 늘리는 삼성, LG 프리미엄 TV 독주 멈출까-LG전자, 캄보디아서 가전 서비스 교육△산업-주택거래 급감 직격탄…한샘 ‘적자 전환’ 이케아 ‘첫 역성장’-희귀 위스키에 줄 선다…유통가 酒도권 경쟁 치열-중기부 육성 ‘아기 유니콘’ 쑥쑥…26개사 기업가치 1000억 넘어-CJ올리브영 중동 뷰티 시장 공략△ICT-‘각 춘천’ 10년 무사고 노하우…‘각 세종’에 심는다-맞춤법 서툰 할머니의 순수함까지 번역하는 챗GPT-SKT 슈퍼컴 성능 2배↑…‘에이닷’ 더 똑똑해진다-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설립…가을학기부터 운영△증권-‘챗GPT’ 달고 ‘네카’ 더 달릴까-배터리주 질주에 올해 44% 뛴 ‘에코프로비엠’…코스닥 대장주 굳힌다-테슬라 주가 뛰는데, 현대차 왜 기어갈까-美 CPI 발표, 2500선 뚫을까△부동산-‘울며 겨자먹기’ 낙찰…깡통전세 떠안는 세입자들-규제완화 한달…건설사는 아직 ‘분양 눈치보기’-GTX-C 도봉구간 지화와 ‘적격’, 도봉구·국토부 법적 다툼 번지나-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포스코건설, 수소 전기 통근버스 도입△문화-순수 로맨티스트는 잊어라, 모든게 새롭게 태어났죠-춤으로 소리로…한국의 멋 날다-영화 이어 서점가 베스트셀러도 ‘슬램덩크’△스포츠-그랜드슬램까지의 여정…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시청자 1억명, 판단 20조원 ‘스포츠 최대 돈잔치’ 슈퍼볼-이재성 멀티콜, 오현규 데뷔골…유럽서 포효하는 호랑이들-1년 7개월 만의 우승…신지애, 프로 통산 62승 금자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낮춰 풀어야…필요하다면 추경 논의할 것-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민간경제 강조한 習…韓기업에 기회-[정치프리즘]‘찬하람 바람’의 한계-[생생확대경]무궁무진 IP의 힘…K게임이 가야할 길△오피니언-[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데스크의 눈]‘임종룡의 우리금융’에 거는 기대-[기자수첩]외국서 주겠다는 저작권료, 법 없어 못 받는다니△피플-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철학 있는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것”-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제철소 정상화 시민들 덕”-카카오, 튀르키예 27억원 성금 모금-코오롱, 튀르키예 이재민에 텐트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BTS, ‘한터뮤직어워즈’서 대상·후즈팬덤상 등 6관왕△사회-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서 단 1mm도 옮길 수 없다”…추모공간 놓고 평행선-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감염 차단은 학교·학부모 몫?-마약범 잡은 유튜버…포상 딜레마 빠진 경찰-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경험”-“전기차 충전 결제 휴대폰으로 하세요”-NO키즈존 대신 OK키즈존 서울시, 500개소 확대 운영
- 尹탄핵? '친윤 대 이준석계' 맞붙은 與전대 과열 양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이 13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린다.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이준석계 후보 4인방이 모두 살아남으며 더욱 뚜렷해진 ‘친윤 대 비윤’ 구도 속에 후보 간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당 안정을 강조하며 대야(對野) 메시지 강도를 높였고,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공천을 당에 맡기겠다며 개혁을 약속했다. 이준석계 후보는 개혁의 바람을 이끌겠다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친윤 대 비윤’ 구도로…‘비공개’ 컷오프 해석 제각각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대표 후보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7차례 실시한다. 합동연설회엔 컷오프를 통과한 일반·청년 최고위원 후보 12명도 함께한다.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는 △15일 TV조선 △20일 MBN △22일 KBS △3월3일 채널A에서 각각 진행하고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는 유튜브 ‘오른소리’를 통해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당원 가운데 6000명을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임의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을 각각 추렸다. (왼쪽부터) 황교안·천하람·안철수·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제3차 전당대회 -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 결과는 친윤계와 비윤계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 컷오프에서 친윤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인 박성중·이만희·이용 후보 등이 대거 탈락한 반면,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친윤계 견제 심리가 작용하면서 현재 10% 중반대의 당원 지지를 확보한 이준석계가 지지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전당대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봤다. 본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컷오프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각 후보는 제각각 유리하게 해석하며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본인이 1등으로 2등과 격차가 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허위 보도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한다, 앞으로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큰 지표가 아닐까”라고 봤다. 천하람 후보는 오찬 간담회에서 “최소 10% 후반대 지지율을 얻었을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충분히 제칠 수 있음을 자신했다. 이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컷오프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예비경선 순위를 묻자 “알 수 없다”며 “‘누가 1등’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준석계 후보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천하람 당대표 후보,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네거티브 속 정책 발표로 차별화 시도도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각 후보 진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이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네거티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11일 김기현 후보가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대표로) 곤란하다, 현재·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하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후보는 즉각 “한가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안 후보 캠프에서도 “탄핵팔이를 해서라도 표를 구걸한다”(김영호 청년대변인), “신평 변호사의 대통령 탈당 발언과 함께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쌍끌이 협박정치”(김영우 선대위원장) 등 지적이 쏟아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원을 협박하면서 득표하려는 모습은 온당치 못하다”며 “전당대회는 총선에서의 전략을 미리 보는 경연장인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네거티브전과 동시에 각 후보는 자신의 장점을 피력하며 당심을 호소했다. 김기현 후보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이상 분란 없이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에 출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벌금형 판결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하며 대야 메시지를 던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정책 비전 발표회를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공천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출마 지역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며 혁신을 약속했다.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개혁후보 4인방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혁을 바라는 당원의 열망이 결과로 이어져 불가역적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겠다”며 전당대회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을 두고 맞붙은 안 후보는 천아용인을 향해 “구체적 안 없이 말뿐”이라고 비난했고, 천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용어도 쓰지 못하면서 무슨 개혁을 외치느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 `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2월 국회도 민생경제 `뒷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건희 특검’이 2월 임시국회의 블랙홀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이후 김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여당은 이에 대해 “생떼 특검”이라며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2월 임시국회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임오경 대변인. (사진= 뉴시스)◇민주 “김건희 특검하자”, 국힘 “생떼 특검”, 정의당 `신중론`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무죄’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입장문까지 내면서 판결 조작에 나서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나서면 나설수록,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많다’는 국민적 의심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김 여사 의혹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고려하면 김 여사를 향한 봐주기 수사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부 파괴,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해온 민주당이 70여년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국민들은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반발 외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법사위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캐스틴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법사위를 우회하는 것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표 이상을 확보하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선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춘 후 총선에서 후폭풍을 맞았던 정의당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의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이 수사를 검찰에 맡겨놔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는다. 언제 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원내에서 정의당과 접촉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1)◇여야 갈등 격화에 민주당은 `직회부`…효용성은 `글쎄`결국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양보 없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 민주당은 특검법과 민생 관련 법안 추진, 정의당 설득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안전운임제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등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하나 변수는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로,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법사위에서 계류된지 60일이 넘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등도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특검 추진과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 것인데, 그것을 법사위가 이런저런 핑계로 잡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힘이) 민생 포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률안의 위헌성과 법률 체계 부정합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국회법상 절차인데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직회부 날치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월 국회 역시 민생과 경제 회복은 뒷전이고 정쟁만 거듭하다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 “尹 떳떳하면 특검 응해야”…민주, ‘김건희 특검’ 공세 본격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양대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면 김 여사에 대한 부실수사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터무니 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수사는 ‘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시세차익 35억원을 얻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매도지시 문자와 연루 정황 등 공범 여부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했다”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재판 결과를 두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010년 10월 이후 2단계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됐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무죄’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입장문까지 내면서 판결 조작에 나서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전대개입도 모자라 사법개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나서면 나설수록,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많다’는 국민적 의심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의 퇴직금 50억원 수령과 관련 뇌물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도 “검찰이 이재명대표 수사에 쏟는 1/10 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며 “검찰과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의해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진행된 이 대표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조 사무총장은“검찰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이후 18개월 동안 수십명의 검사가 동원되고, 수백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소환조사를 했지만 검찰은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시간끌기용 질문 반복과 죄를 떠넘기려는 자들의 카더라식 말 바꾸기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필요없는 소환조사를 건건이 강행하면서, 조사를 가장한 망신주기와 인격살인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불송치로 끝난 성남FC를 끄집어내고, 또다시 대장동으로 돌아왔다가 갑자기 백현동과 정자동 수사를 한다고 하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다가 꼬리를 내리고다시 대북 송금수사로 둔갑시켜 수사한다고 한다”며 “구체적 혐의와 새로운 물증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누명을 씌우고 옭아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검사독재정권’ 그 자체의 괴물이 됐다. 그 괴물은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도 없이, 오로지 정적 죽이기를 위한 칼춤을 추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치보복 정적제거’에만 혈안이 된 검사독재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검사독재의 만행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토라인이 뭐길래? 이재명vs검찰 불꽃 신경전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 포토라인에 3번째 올라섰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최초인데, 최근 1달 사이에 그 초유의 사태가 연달아 일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벌인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질질 끌어 이 대표를 반복해 부를 빌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실제로 ‘포토라인 망신주기’는 검찰의 오랜 악폐습으로 지목돼왔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는 기관총처럼 포진한 카메라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굴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포토라인에 서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회술레’는 옛날에 죄인을 참형에 처하기 전에 얼굴에 회칠을 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호소한 것입니다. 특히 심약한 피의자들은 포토라인에 선 이후 기가 꺾여 검찰 조사에서 진술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한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압박해 수사를 유리하게 이끈 사례도 전해집니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을 굳히게 됩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은 게 아니고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니지만,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긴 쉽지 않습니다.사회지도층 인사나 군인처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굴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수갑을 찬 채 검찰 포토라인에 올랐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포토라인의 ‘인격살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물론 검찰 포토라인이 처음부터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포토라인은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 취재진 스스로 동선을 제한하는 ‘자율적 통제선’입니다. 포토라인은 1993년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취재진의 몸싸움에 휘말려 이마가 2cm 찢어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부터 질서를 유지하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토라인이 없던 그때 그 시절 사회 주요 인사들의 검찰 출석 사진을 보면 고난의 길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아울러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공론화해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유력정치인, 재벌 총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곤 했습니다. 포토라인은 이들에 대한 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처럼 부작용과 순기능이 공존하는 탓에 법조계·언론계에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사실 이제는 포토라인에 서는 게 더 이상 강제가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9년 10월에 만든 ‘조국 훈령’은 주요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몸소 테스트했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는 검찰청 1층에서 미리 진을 치고있는 취재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사전 협의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수사팀과 협의하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비공개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 “요청 시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총 3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빠짐없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비공개 출석은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토라인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 낭독은 국민적 주목도가 높고 호소력을 발휘합니다.검찰은 이 대표를 망신 줄 의도가 없고 조사할 범위가 방대해 실은 2번 출석도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차 소환한 그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고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인지, 순수한 수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인지는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드러나는 수사의 완결성,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주까리 기름, 김건희`만 남은 제1야당의 대정부질문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 지난 6~8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회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의미를 제대로 살렸는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신경전은 ‘대정부질문’보다는 ‘싸움’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시작은 대정부질문 첫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한 장관을 부른 후 “김건희 여사와 친합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카톡(카카오톡) 332건 했는데, 안 친한데 카톡을 왜 자주 하냐.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보니까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 하냐” 등 국정과는 다소 거리가 먼 질문을 했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 거고, 제가 그거 여러번 설명드렸다. 의원님은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한동훈님’ 그러나. 그냥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맞받으며 처음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을 먹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한 장관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정 의원은 “아주까리 기름. 왜 이렇게 깐족대냐”고 답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 주제였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엔 수많은 현안이 쌓여 있었지만, 이날 정 의원의 ‘아주까리 기름’ 발언은 이날 대정부질문의 최대 화두가 되며 모든 이슈를 삼켰죠. 김 여사에 대한 논쟁은 8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도 민주당 강경파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카톡’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와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고, 카톡을 330여회 이상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요한 건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며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 김건희씨라고 부르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한 장관이 “물으실 게 그거밖에 없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사법제도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실수가 나오며 대정부질문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검사 기피 신청 관련 법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한 장관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로 설명돼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웃음거리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건 이 같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한 장관의 싸움밖에 없었죠.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현안 뿐만 아니라 심화하는 무역적자, 한·미·중·일 외교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이를 모두 덮어버린 셈입니다. 최근 윤심(尹心) 잡기에 몰두한 여당의 날이 무딘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부를 향한 제 1야당의 칼끝이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류호정(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류 의원 SNS)이 때문에 오히려 원내 소수정당인 정의당 소속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더 돋보였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저는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정책 질문만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질문을 시작한 후 비동의 강간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한 장관과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고성이나 비난, 조롱이 없는 이상적인 대정부질문의 장면이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국민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까요? 더 진중하고 존경받는 정치권을 기대해봅니다.
- "김만배 말은 허풍" 판단한 법원…檢 '대장동 그분' 찾기 막히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관련한 ‘50억 클럽’ 일원이라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정영학 녹취록’ 내용 대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검찰의 ‘그분’ 찾기에 난관이 예상된다.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관련 증거로 제출된 정영학 녹취록 상당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장동 일당의 공범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자진해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은 2019~2020년 사이 정 회계사가 동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이다.정 회계사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조사가 본격화된 2021년 9월 검찰에 출석해 녹음파일 66개와 녹취록 6권, 사건요약서 사본 등을 스스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과 ‘50억 클럽’ 법조인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평가됐다.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것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이 실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과 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령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녹취록에는 김씨가 2020년 3월 정 회계사에게 “6명에게 각 50억원씩을 줘야 하고, 이를 대장동 수익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담겼다.◇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 아들 통해 50억 줘야 한다”그리고 같은 해 4월 4일 녹취록엔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한다. 며칠 전에도 곽상도 아들에게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동업자인 남욱 변호사도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씨가 2017년께부터 곽 전 의원을 비롯해 50억원씩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2019년 중반부턴 화천대유 임직원 상여금 등 공통비 언급을 시작하다가 같은 해 8월 비용 문제로 정 회계사와 다툰 후 50억 클럽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초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 컨소시엄 와해를 막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의원이 대학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해 컨소시엄을 막았다는 결론이었다.대장동 사건의 폭로자인 정 회계사도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쏟아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계획서 관련해 조언을 해주는 등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또 호반건설이 하나금융 측이 새로운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했고, 이를 곽 전 의원이 힘을 써서 막았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하나은행에서 근무 중이던 지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김씨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상여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것 외엔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검찰 측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과, 핵심 증인은 정 회계사의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일단 정 회계사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하나금융 측에 새로운 사업 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호반건설 회장을 직접 만난 하나은행 부행장이 거절의 뜻을 밝혀, 화천대유가 참여하던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이와 관련해 김씨는 2020년 중순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2015년 초 친분이 있던 하나금융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와 관련해 “(경비 부담 관련한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별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했던 말”이라고 진술했다. 실제 곽 전 의원과 김 전 회장이 처음 알게 된 것은 2018년 무렵인 것으로 조사됐다.◇정영학 진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 다수 법원은 ‘정영학 녹취록’ 속 50억 클럽 언급 등에 대해서도 2020년 초 (동업자 간)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정 회계사가 배당 구조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동업자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나온 허언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정 회계사 진술 다수에 대해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당사자가 부인하거나 진술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영학 녹취록에는 곳곳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는 ‘어떻게 하면 시장님(이 대표) 재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하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정 회계사에게 전하는 남욱 변호사의 육성이 담겨 있다. 또 김만배씨가 정 회계사에게 “내 지분은 원래 25%인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다.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한대. 25%를 걔네 몫으로 해서. 최종 428(억원)이네”라고 말하는 부분이 담겼다.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만배 일당에게 모종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의 자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곽 전 의원 사건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배임 사건 등에서 이 부분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도 크지만, 그보다는 검찰 측 핵심 도우미로 평가받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검찰로선 더 큰 타격일 것”이라며 “김만배의 말이 허풍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 2차 조사도 진술 거부하다 귀가…신병처리 향방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2번째 출석해 11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오후 10시 37분께 청사에서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럴 시간에 50억원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던지 하는게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이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를 벗어났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 질의에 “1차 조사 때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창작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여전히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심야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용된 혐의가 무거우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특히 이 대표가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적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해도 조사해야 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10일 조사에서 백현동 의혹 조사까지 이뤄지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추가로 이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