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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편 안 들면 화난다?…정의당에 악플다는 개딸들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눌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던 정의당이 모처럼 국회 원내 제 3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르면서인데요.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두고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은 정의당을 향해 비난 세례를 퍼부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양당 체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당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살리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시작은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심 판결이 나오면서였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169석)이 180석이라는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정의당(6석)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특검’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앞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춘 후 총선에서 후폭풍을 맞아 당세가 크게 약화된 기억이 있는 것도 이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무조건적인 동조를 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것이죠. 이 같은 정의당의 의견이 공개되자 ’개딸‘들이 정의당에 집중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정의당을 비난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거지근성”, “정의당이 아니라 정리당이네, 접어요”, “국짐당 2중대” 등 원색적인 비난의 댓글이 지금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에 민주당엔 또 한 차례 변곡점이 생깁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민주당의 의석수 만으로도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하지만, 정의당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노선을 근거로 원칙적인 체포동의안 찬성 의견을 밝히자 ’개딸‘들은 또 한번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의 발언 순서에 “정의당 시키기 말라”, “정의당에 마이크 주지 말라” 고 말하는 등 망신을 주기도 했죠. 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정의당에 대한 비난에 대해 민주당 당원 만의 생각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취지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전히 단호한 모습입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19대 이후에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누구나 누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모두 찬성 표결을 했다”며 “그래서 특정인을 두고 따로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기도 했죠.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의당이 진보의 길을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작가가 “이게 진보의 길인가.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면 정의당은 그 날로 해체가 된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근본 목적을 부정하니 짜증난다. 모욕적으로 들린다”고 맞받은 장면은 이 같은 갈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선거구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개편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 ’양당 정치의 부작용 해소‘ 등 큰 틀에서 여야의 목소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악플을 달며 비난과 조롱을 하는 현재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를 은근히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보면 과연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재창당전국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
- 이재명, 尹에 최후통첩 "촛불 강물로 정권 끌어내릴 수 있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대회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사냥’으로 규정,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재명 “이게 나라인가…尹, 정적제거에만 혈안”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 투쟁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나.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라고 권력을 맡겨 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혈안이다. 국가가,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지금은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으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이 그 첫 출발이다.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이상 퇴행과 쇠락의 길을 걸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마시라”고 엄포를 놓았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 팔려 있을지라도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 국민의 고통 덜고 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 오만한 권력자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치졸한 복수”라며 “윤 대통령의 눈엣가시였던 이 대표를, 정적을 제거하려는 공포정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 △윤석열 정권의 낮은 국정 지지율 △총선 승리 전략을 이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정권은 자신이 없다. 온갖 참사와 무능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 민주당을 철저하게 분열시켜 윤석열당으로 승리시키겠다는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野, 곽상도 50억클럽·김건희 특검 촉구 맞불민주당은 또 검찰의 수사를 편협하다고 주장하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기도 했다.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은 “참으로 비통하고 비통하다”며 “0.7%의 차이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더니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민주주의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이 시간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등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제대로 수사하라”며 “검찰 출신 봐주기로 일관하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안 하면서 무슨 염치로 법치주의 입에 담나”라고 질타했다.검사장 출신 소병철 의원도 “곽 전 의원은 50억 원을 받고 무죄가 됐다”며 “수사하기 위해서 압색 영장 집행하는 검사는 기소돼서 무죄받기까지 2년 동안 처절한 투쟁했다. 동족 포식하는 것은 짐승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줄 걸로 믿고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및 당직자, 보좌진 등을 비롯해 이 대표의 지지자들까지 집결했다. 민주당 추산 2500여 명이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등이 적힌 파란 풍선과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 민주말살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함께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힘내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검찰 해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檢 “이재명 징역11년 이상 중범죄…영향력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
- [이데일리 이배운 박기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17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범행은 불법 수익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 죄질의 불량함과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구속 사유 중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이 이 대표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수사 경과를 나열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의자의 태도는 진실에 기초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해 법률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며 “범행 관련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의 변명은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에 따른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한다. 아울러 불량한 범행 수법 등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7~11년에 처할 수 있다.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9~12년에 처하며,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의자가 신속한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하려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시켜 유동규, 황무성, 김만배, 남욱 등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나열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1명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대표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사건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향후에도 주요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 사건 영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청구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시한 영장 청구 사유들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모든 사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러한 사실은 심지어 영장 내용에서도 확인된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사실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 태도에 위배된다”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서도 이 사건 영장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檢 구속영장’ 조목조목 반박…全 지역위원장에 친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검찰이 제출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 “모둔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부분의 가장 첫 부분으로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17일 전국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보낸 친전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검찰이 왜 이토록 증거 없이 무리하는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과연 무엇인지 더욱 궁금했을 것”이라며 친전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소환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남FC 사건은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대장동 사건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일부의 뒤집힌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만 오면 이재명은 끝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느 순간 대북송금 사건으로 외피를 갈아입고 소멸됐다”며 “대장동으로 털다가 안 되면 성남FC로 옮겨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쌍방으로 조작하고 ,급기야 백현동 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 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민생위기로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위원장들과 당원, 지지자,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널리 알려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 대표가 첨부한 자료에는 △진술의 자유와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부존재 △각 영장 기재 혐의들의 증거들 △결어 등으로 나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 적시됐다. 또한 대장동 사건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한 자신의 주장도 적었다. 우선 구속영장에 담긴 ‘주장 자체의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하여 신빙성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주장’ 대목에 대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면,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이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떄문에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구속 판단 사안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지?’ 도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봤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들이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데 돈의 흐름, 특히 이 대표에게 돈일 흘러간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두고 ‘제3자 뇌물죄’라는 특이한 형태의 뇌물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 대표가 직접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이 공익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되고, 성남FC 관련 사건에서 문제 된 기업들의 개발사업 등은 기업 유치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이었을 뿐 성남FC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한 검찰이 영장이 기재한 혐의사실의 대부분이 이 대표를 제외한 인물들의 활동에 대해 ‘이 대표가 묵인 혹은 보고 받았다’라는 구조로 돼 있는데, 공모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몇 년에 걸쳐 수사가 이뤄진 사안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료에서 “검찰은 청구서 171쪽에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대로라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 이재명 “주술의 나라, 검찰 독재”… 진중권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민주당이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것이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범죄 사실이 중하다.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동의, 부결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결정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 법원에 가서 (심사를) 한번 받아보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 본인이 ‘자기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얘기했다”라며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인멸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라”며 “지금 주변 사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로서는 이걸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걸 또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라고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진 교수는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데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사실은 검찰 조사가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걸 안 했다.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배임액은 4895억원 상당이다.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1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했다.그러면서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라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적었다. 더불어 “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친 검찰”이라고도 덧붙였다.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할 예정이다. 대회에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