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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재명 수사, 尹지시일 듯”… 홍준표 “특유의 상상력”
  • 유시민 “이재명 수사, 尹지시일 듯”… 홍준표 “특유의 상상력”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연합뉴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다”며 “정적제거설이 있지만, 단임제 대통령에게는 정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이어 “유 전 이사장은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건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감히 추측하면 그건 법치주의에 따른 윤 대통령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주의를 극력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천명해 왔다”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도 지위 고하를 불구하고 무리할 정도로 철저히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그래서 이 대표 사건도 정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로 처리하다 보니 작금의 여야 충돌이 깊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로 풀어 볼려고 여야 영수회담을 줄기차게 주장하나, 윤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통상 대통령이 되면 정치주의자가 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치주의를 강조한다”라며 “법치주의와 정치주의가 맞붙은 형국이지만, 시대의 흐름이 법치주의가 우선이 아닌가”라고 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날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검찰이 이 대표를 왜 이토록 집요하게 노리는가, 윤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글에서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 동기를 추정하는 가설이 둘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나는 판단하지 못하겠다”라며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전략”이라고 했다.이 중 ‘감정설’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략설’에 대해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선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유 전 이사장은 제시한 두 가설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며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不可知論)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진지하게 임하기엔 현실이 너무 어이없을 때는 웃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적었다.
2023.02.21 I 송혜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래차 올라탄 K부품사 R&D투자·채용 풀액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2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래차 올라탄 K부품사…R&D투자·채용 풀액셀-北, 이번엔 방사포 도발…청주·군산 공군기지 겨눴다-정부 “노조 회계장부 안 내면 지원 중단”-“무임승차 손실 국고지원 안돼…취약층 선별지원해야”-[사설]은행 성과급 돈잔치…이래서 ‘약탈적 영업’ 소리 듣는다-[사설]장성 출신 의원들 연금 셀프입법…금배지 단 이유 뭔가△종합-주요 키워드는 ‘공정’…채용평가·포괄임금제 바꿀 것-은행들 ‘돈잔치’ 비난에 상반기 채용 48% 확대-“구호대 떠나려 하자 절규하며 도움 요청…여진 공포 여전”△투자·채용 풀액셀 밟는 K부품사-기름 냄새 대신 SW 코딩 열기… 연구원 4000여명 총성 없는 전쟁-전기차부품·자율주행솔루션 두 바퀴, 미래로 ‘쌩쌩’-고부가가치 전략 발판… 올해 역대급 실적 도전하는 부품4사△종합-[노란봉투법]이정식 “파업만능주의 우려” VS 경제6단체 “기업 경쟁력 저하”-‘약탈적 영업’ 질타에도… 은행 예대금리차 더 커졌다-“한국형 챗GPT 만든다”…정부, 신성장 4.0 본격 시동-정부 ‘깜깜이 회계’ 노조 막는다…‘공시 시스템 구축’ 추진△우크라이나 전쟁 1년-‘서방VS러’ 대리전 번지며 장기화…내년 러·우크라·美 대선이 분수령-에너지·식량값 급등…‘역대급 인플레’ 불붙어-둘로 쪼개진 세계…‘무기 사재기’ 가열△정치-北 ‘전술핵 탑재·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 주장에…軍 “가능성 낮다”-색깔론·아바타 논란·투기 의혹…혼탁 치다는 與 전대-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野, 與에 지지율 역전 당해-“청년 최고의원 경선, 계파 대리전으로 흘러 아쉽다”-정무위 납품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경제-원화 이달 5%↓…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추락-“전기·가스요금 점진적 인상 필요”-여행일수 늘고, 실업률 줄어도…삶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친환경차 질주…1월 車수출액 ‘역대 최고’△금융-순익 정점 찍은 4대금융지주…부진 전망 이유 ‘셋’-윤종규 회장 “미래세대 육성 앞장”-韓 4대금융 번 돈 80%가 ‘이자장사’-금감원, 저축은행에도 “손실흡수능력 제고하라”…배당 자제 권고△글로벌-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中, 기준금리 역할 LPR 동결-이란 농축 우라늄 보유 “핵무기 제조 가능 수준”-유럽 가스 가격 18개월 만에 최저-멕시코, 리튬 국유화 명령…“미·중·러에 넘어가면 안 돼”-한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에…중국인 비자 신청 2배 껑충△산업- QLED 이어 초격차 OLED…‘양날개’ 단 삼성 TV, 글로벌 독주 채비-수소 경전술차·기갑수색차 앞세워…기아, 아프리카·중동 방산시장 진격-거센 비판에…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재검토-포스코홀딩스 본사, 서울서 포항으로 옮긴다△산업-금융권 과점 깰 메기역할 하려면… 과도한 플랫폼금융 규제 개선해야-보안에 건물관리까지… 에스원 수익 다각화 잰걸음-KT 대표 공모, 외부출신도 7명 지원-MZ세대 주고객인 커피·패스트푸드점 ‘애플페이’ 도입 앞장△제약·바이오 -대기업 오너 2~4세 제약·바이오 ‘전진 배치’…왜-셀트리온-리스큐어 파킨슨병 신약 공동연구-기술수출 만족해선 제약강국 어렵다-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 WHO PQ 인증△증권-긴축 장기화 우려에도… 질주하는 작은 고추-유럽發 호재 기대감…폐배터리株 성장동력 ‘완충’-외국인의 힘, 믿어볼까… ‘7만전자’의 꿈 스멀스멀△증권-가이드·타임·지원 삼박자 갖춰야 ESG 준비 끝-호실적·눈물의 호소에도 힘 못 쓴 에스엠株-투자종목·비중 내 맘대로 ‘다이렉트 인덱싱’ 뜬다-감독사각지대…10억 미만 소액공모 유증 주의보△부동산-하늘 높은줄 모르던 2기 신도시 집값, 이젠 바닥 모른다-尹정부 공공분양 ‘뉴:홈’ 최종 경쟁률 15.1 대 1-이달말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둔춘주공 완판할까-‘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부산 우암동서 내달 분양△문화-“털 빠진 값싼 붓으로 수없이 그어”…산 너머 구름 그렸다더니 ‘사람’이더라-“문먕 이전 혹은 그 끝의 세계…당신은 무엇을 상상했나요”△스포츠-큰 대화 때마다…람, 트로피 번쩍-亞투어서 감 찾은 배상문, 美 정조준-조커 변신 손흥민… 4분 만에 골 폭발-디펜딩 챔프 울산 ‘공공의 적’-리디아 고, 결혼 후 첫 출전서 정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정준칙은 파탄 막기 위한 필요조건…입법 늦을수록 고통스러울 것-“세원 확보위해 부가세 높이는 건 부담…자본과세 사각지대부터 없애야”△피플-“기술개발·인재양성에 1조 이상 지원할 것”-‘대통령 특사’ 구자열 무역협회장…중남미 5개국 돌며 엑스포 유치전-국내 첫 AI 기반 팩트체크 ‘바른언론시민행동’ 출범-美상무부 반도체 지원팀에 댄 김 전 SK하이닉스 부사장 합류-효성, 중소기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0억 출연-이데일리 고은정 차장, 편집기자협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은하철도999’ 만화가 마쓰모토 레이지 별세△오피니언-중기 인력난, 청년만이 해법 아니다-우리 삼성이 달라졌어요… ‘갤S23’에 거는 기대감-‘다이내믹 코리안투어’ 올해는 볼 수 있을까△전국-[가봤습니다]지속가능한 발전 꿈꾸는 충남 예산시장-의정부 하수처리장 현대화 해법 찾아-“화성 화옹지구 공항 이전시 소움, 자동차의 절반”△사회-폐교 VS 증권/증반… 같은 교문 속 다른 세상-학식·기숙사비마저 들썩… 싼 집·싼 방 찾아 삼만리-‘대북송금 연결고리 의혹’ 이화영 檢 재출석…김성태와 대질조사할 듯-4년제 대학 10곳 중 9곳 신입생 정원 못채워-특위 “수치 빼라‘ 주문에 연금개혁 맹탕 초안 우려-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내달 17일부터 2개월간 면제
2023.02.20 I 김지완 기자
金 "포용력 없어" vs 安 "병 주고 약 주는 연대"…당대표 토론회 '네거티브전...
  • 金 "포용력 없어" vs 安 "병 주고 약 주는 연대"…당대표 토론회 '네거티브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간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네거티브전이 이어졌다.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고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잇단 ‘병 주고 약 주는’ 연대를 문제 삼았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을 파고들며 김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20일 서울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 등을 잇따라 선언한 김기현 후보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없어보인다”며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뒤로 감추는 ‘병 주고 약 주는’ 연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같이 손 잡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더이상 정치 하지 말라며 곁을 떠나지 않았는가”라며 “포용력이 없으니 안았던 사람도 떠났다”고 맞받아쳤다. 두 후보는 공천을 두고도 맞붙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상향식 공천을 한다더니 구체적 방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이 명확하게 정리돼있다”며 “제도보다 사람의 문제로 제도만 제대로 운영되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안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바른미래당 등에서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측근을 공천했다는 사례를 들자 안 후보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니 ‘내로남불’(이란 얘길 듣는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천하람·황교안 후보는 20일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을 캐물었다. 황 후보는 “해명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겠느냐”고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불법 개입됐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 황교안 후보도 가짜뉴스로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걸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생떼 쓰면서 김기현에 흠집 내면 표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흑색 선전이나 네거티브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천 후보는 ‘95% 할인해 매각할 의향도 있다는데 얼마에 팔 것인가’라고 물으며 “‘천아용인’(천하람 후보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매수해볼까 한다”고 했다. 또 “‘울산 이재명’으로 프레임 되면 총선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15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안철수 후보. (사진=뉴스1)
2023.02.2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김건희 특검 총공(종합)
  •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김건희 특검 총공(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특검 추진에 사활을 걸면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여야 대립각이 정점을 맞을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여야가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을 합의한 바,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필두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우선 야당은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여당은 불법 파업을 명문화 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해 왔다.앞서 지난 15일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17일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도 야당 강행처리로 처리됐다.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 회의 역시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노란봉투법 통과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강행 처리를 암시했다.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60일 넘게 가결되지 않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석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밖에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재명표’ 정책인 양곡관리법 처리도 예고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간호법 개정안 등 7개 등을 포함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또 민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하며 탄핵 소추위원을 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공정한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을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지금 김 위원장은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고,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쌍특검‘도 2월 임시국회 마무리 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이 요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우선 발의하며 당장 ‘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의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가만히 있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대안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하면서 방어를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라고 설명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20 I 이상원 기자
이번주가 분수령…김성태 첫 재판에 李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 이번주가 분수령…김성태 첫 재판에 李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번주 북한에 800만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재판과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비리의혹과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여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전 회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12월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가 22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재판과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번 조사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이 쌍방울그룹 비리의혹과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규명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진술 확보를 넘어 물증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가 남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도 한 장관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작년 말 한 장관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수사 내용까지 말한 바 있다.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 만큼 한 장관의 수위 높은 발언에 민주당의 더 많은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장관이 참석하겠지만, 통상적으로 표결 전에 체포동의안 설명이 이뤄지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
2023.02.20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리스크에 민주당 `지지율 쇼크`…커지는 분리대응 요구
  • 이재명 리스크에 민주당 `지지율 쇼크`…커지는 분리대응 요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에 당 차원의 전면전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경 대응을 외치는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의혹이 여전한 만큼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45.0%, 민주당은 39.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아울러 정기적인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는 또 다른 기관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양당의 격차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고, 전국지표조사(NBS) 역시 국민의힘 39%, 민주당 26%로 상당한 격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여론의 변화는 지난해 말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수사를 받는다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장외투쟁, 체포동의안 부결 움직임 등 이른바 ‘단일대오 대응’이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프레임과 단일대오 대응 등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 대응을 원하는) 핵심 지지층에게 끌려다닌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 등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힘이 빠지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같은 추세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이 대표 문제에 대해 분리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당과는 무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신의 한 수”라고이 대표에게 조언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힘을 받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공세중인데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 말하라.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을 향해 “차라리 검사를 그만두고 웹소설을 쓰고,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성토했다. (자료= 리얼미터)
2023.02.2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노란봉투법’ 필요성 강조…“거부권 가능성 있지만 최선”
  • 이재명, ‘노란봉투법’ 필요성 강조…“거부권 가능성 있지만 최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공언하고 있는대로 정부·여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성과는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 (노동계가) 100%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정을)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달라, 효능감 있는 정책 만들어 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어려운 현실들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 다하고 모두가 함께 희망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노동자의 합법 파업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위회 안건조정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 정한 노동권 보장하고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권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야권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2023.02.20 I 박기주 기자
野 "이상민 탄핵=국회 결단…김도읍 소추위원, 정권 엄호 말아야"
  • 野 "이상민 탄핵=국회 결단…김도읍 소추위원, 정권 엄호 말아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하며 탄핵 소추위원을 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공정한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을 요청했다.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서 대화는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 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해당 업무 수행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지금 김 위원장은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고,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심리할 TF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이 장관 측에서도 뻔뻔하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을 향해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말했다.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을 법사위원장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본인 개인 자격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가 탄핵 관련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이 단장인 TF는 기동민·박주민 공동 간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었던 권칠승·오영환·이해식 의원과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동작)·최기상 의원 등 9명으로 이뤄졌다.
2023.02.20 I 이상원 기자
서울시 'MZ세대'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이뤄질까?
  • 서울시 'MZ세대'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이뤄질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해 화제가 됐던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으로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만 19~39세) 중 탈모 환자에 대해 경구용(먹는) 치료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조례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청년 1만명을 지원하는데 연간 12억~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자료=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이날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에서 탈모 치료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고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우다.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구용 치료제는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계열인 ‘프로페시아’와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계열의 ‘아보다트’ 등이 대표적이며 매일 1알씩 복용하는 방식이다. 두 치료제 모두 탈모 유발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또 약을 끊으면 탈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해야하는 특징이 있다.경구용 치료제의 가격은 1년치를 구매할 경우 프로페시아는 약 60만원, 아보다트는 24만원 선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프로페시아를 기준으로 구입비용의 50%를 1년간 지원할 경우 1인당 30만원 정도로 1만명을 지원하려면 필요 예산은 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보다트를 기준으로 하면 12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하지만 조례안에선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예산은 제시하진 않았다.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대구시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탈모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탈모 치료 지원 조례는 서울 성동구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재정했고, 충남 보령시도 올해 1월 1일부터 만 49세 이하(1인당 최대 200만원)에 대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2023.02.20 I 양희동 기자
김용태 “개혁 쓴소리에 내부총질 폄훼, 민주당 위선 닮지 말아야”
  • 김용태 “개혁 쓴소리에 내부총질 폄훼, 민주당 위선 닮지 말아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20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래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김해영 전 의원의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에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칭찬 일색”이라며 “그렇게 고고하신 분들이 왜 국민의힘 개혁세력의 쓴소리엔 그리들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본인 SNS에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민주당,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본인이 소속된 당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랑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면서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옹호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4년9개월 옥살이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3자 뇌물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 못 할 이유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내부의 목소리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해영이 하면 로맨스, 김용태가 하면 불륜이냐”며 “우리는 민주당처럼 되지않아야 한다. 건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부총질이라 폄훼하면,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민주당의 위선과 불통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20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손흥민에 빗댄 野 "檢, 2골밖에 못 넣어 잘못이라는 억지"(종합)
  • 이재명, 손흥민에 빗댄 野 "檢, 2골밖에 못 넣어 잘못이라는 억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거듭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규탄하며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이재명 잡기에만 혈안…검사돌격대인가”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국회에서 여당과 협상 해야 하는 처지에서 그동안 여당 지도부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자제해왔지만 오늘은 좀 해야 겠다”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대놓고 수사에 개입한 대통령실과 검찰 장악한 윤석열 친위 부대, 법무부 장관이 한 통 속이 돼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앞에선 한 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에는 그야말로 혈안이 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며 “당장은 자신들의 볼썽사나운 막장 당권 싸움을 가리려는 술수다. 길게는 어떤 식으로건 민주당을 고립, 분열시켜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부터 여당 지도부까지 앵무새처럼 한 장관과 정치검찰 억지 주장을 따라 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했으면 여당 지도부라도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하건만 너나 할 것 없이 ‘윤사부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민생은 누가 돌보고 협치는 누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앞서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사례를 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제시된 내용도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며 “이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정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으라 공세중인데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 말하라”며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배임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일부만 환수했으니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70%를 환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찰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5503억원이라는 환수 금액을 부정하고 1830억원이라 애써 환수 금액을 축소했다”며 “이익을 일부밖에 환수 못 했으니 배임이라는 논리는 더욱 괴이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마치 두 골 넣은 손흥민 선수가 3골, 4골 더 넣을 수 있었는데 2골밖에 못 넣었으니 잘못이라 주장하는 억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차라리 검사를 그만두고 웹소설 쓰고 막장 드라마를 쓰는게 낫지 않겠나.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고 질책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한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 ‘토착 비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지자체의 활동 영역과 정책영역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공부 좀 해야 된다”며 “대장동은 당시 윤석열 검사와 부패 검찰들의 게이트”라고 질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직접 언급 피하고 현안 비판만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공세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다. 대신 현안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ICBM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대로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큰 트라우마로 빠진다. 평화가 경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말 폭탄은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라며 “국민의 민생에 고통받고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 듯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데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德仁)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가 처음으로 연주됐다는 소식에 대해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국립 기념식이 열렸는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 사상 처음으로 연주됐다고 한다.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며 “지금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 같다.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솔한 사죄와 반성, 책임의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2023.02.20 I 이상원 기자
이정미 “이재명, 불체포특권 스스로 내려놔야…결단 기대”
  • 이정미 “이재명, 불체포특권 스스로 내려놔야…결단 기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됐다.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최근 검찰이 행하는 선택적 수사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법적 판단을 국회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원에서 다투고, 판사가 판단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스스로도 의혹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는 이 특권적 절차를 내려놓아야 한다”며 “일반 국민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특권이다. 검찰의 수사 방침에 대해 국회의원만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치면 판사 앞에 가서 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권리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체포동의안 찬성을 표명한 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 여부가 아니다. 이 대표의 유죄 여부를 국회가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제껏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때마다 자기편이면 부당하니 거부하고 반대편이면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일관성 없는 주장 때문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검찰의 구속수사 요구에 자신이 직접 반론을 펼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고 구속적부심 제도도 있다.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의 재판 과정이 있다”며 “적어도 이 모든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불신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됐다.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수 차례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러하리라 믿겠다.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민주당 주장에, 정의당이 신중론을 펼치자 정치적 거래를 원해서라는 악성루머가 유포되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치를 할 뿐인데, 민주당은 거래 이야기만 하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는 노란봉투법과 차별금지법은 ‘김건희 특검’과 무관한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공약이었다. 정의당과 거래할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진흙탕 정쟁이 예고되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간 ‘거래’가 아니라 ‘소신정치‘”라며 “여야 각자의 진영논리를 떠난, 원칙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北 도발,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중요한 건 평화”
  • 이재명 “北 도발,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중요한 건 평화”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ICBM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대로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큰 트라우마로 빠진다. 평화가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말 폭탄은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라며 “국민의 민생에 고통받고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걸 듯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데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德仁)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가 처음으로 연주됐다는 소식에 대해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국립 기념식이 열렸는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 사상 처음으로 연주됐다고 한다.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며 “지금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 같다.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솔한 사죄와 반성, 책임의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강제동원과 수출규제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체통 지키도록 요구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는 점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강행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자의 합법 파업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위회 안건조정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 정한 노동권 보장하고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02.20 I 박기주 기자
與 "前대통령도 감옥 보낸 韓국법, 野대표 적용 못할 이유 뭐냐"
  • 與 "前대통령도 감옥 보낸 韓국법, 野대표 적용 못할 이유 뭐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가결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진석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대장동 관련 유동규가 연관 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발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책임지고 있느냐”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 개발업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공언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2021년의 역사적 과오를 2023년에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당대표 부정 비리를 덮으려 민주당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4년9개월 옥살이 했다, 개발이익이 주민이 아닌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돌아가도록 한 대장동 사업은 이쯤 되면 ‘시정농단’ ‘도정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법절차에 전념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과 당원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상식적인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경제범죄의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파란 물결이 버젓이 국회에서 넘실댔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부하 직원과 10여일간 여행해도 모르고, 측근도 아니라 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북에 갖다 바쳐도 통화한 적 없다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을 던져버리고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고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을 협박하는 국회의원이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벼슬 한번 더하기 위해 양심까지 망가지는 추한 언행 삼가달라”며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법치파괴를 넘어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2.20 I 경계영 기자
박영선 "이재명, `생즉사 사즉생`해야…내려놓는 것이 신의 한 수"
  • 박영선 "이재명, `생즉사 사즉생`해야…내려놓는 것이 신의 한 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신의 한 수”라고 주장했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스1)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다. 내려놓는 그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 논리가 작용하는 이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부결될 것”이라며 “사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그런 무게감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물론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다.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은 조금 상황은 다르다”며 “그동안에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라는 것이 수차례 예고가 됐다. 마치 무슨 메아리 효과처럼 퍽 하면 체포동의안을 청구해 국민한테 미치는 임팩트가 아주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검찰이 거기에 따른 당위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는 과연 체포동의안을 던질 만큼 이게 그 정도로 굉장히 쇼킹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며 “검찰의 어떤 정치쇼처럼 느끼는 국민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 와서 보고할 시, 가·부결 여부가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은 이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한 번 카드를 한 번 써버렸다”고 주장했다.그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는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선을 아주,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는 위치였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했다”며 “이번에도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국민은 ‘이것 역시 정치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2023.02.20 I 이상원 기자
이상민 “이재명 없다고 민주당 무너지지 않는다”
  • 이상민 “이재명 없다고 민주당 무너지지 않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해영 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당과는 무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렇다고 당대표인데 남일 보듯 할 수는 없고, ‘내년 총선까지 (검찰이) 그럴 것이다’하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총선에)마이너스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 때문에 당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런 이유 떄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만나면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 문제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된다”며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했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연관성이 없게 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라며 “내 경우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 즉 ‘권성동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 혐의도 충분치가 않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면서도 “이 대표가 지난 대선과정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기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은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 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좋다)”고 했다 .
2023.02.20 I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우세…8개월만
  • 국민의힘,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우세…8개월만[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2023년 2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45.0%, 민주당은 39.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2.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전주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6월 4주차 여론조사(국민의힘 44.8%, 민주당 39.5%)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전·세종·충청(10.0%포인트↑, 41.7%→51.7%) △30대(8.1%포인트↑, 39.0%→47.1%) △학생(9.7%포인트↑, 36.3%→46.0%) △여성(6.2%포인트↑, 38.4%→44.6%)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대전·세종·충청(10.0%포인트↓, 47.5%→37.5%) △40대(5.8%포인트↓, 56.6%→50.8%) △학생(8.6%포인트↓, 40.3%→31.7%) △여성(6.0%포인트↓, 46.1%→40.1%) 등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그 외 정의당 3.3%, 기타 1.8%, 무당층 10.1%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20 I 이유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한은, 1년반 만에 금리인상 멈춘다”-SM 흔든 얼라인 다음 타깃은 SBS-北 ICBM 쏜 다음날, 전략 폭격기 띄운 韓美-경기둔화 공식 인정…위기,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체입법 아예 두 손 놨나△종합-월척에 흥분하던 도시어부 그 목소리가?…‘AI 성우’를 아시나요-“명확·창의적 질문해야 좋은 글 내놔 AI가 썼다지만 결국 인간 개입 필요”△목소리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주주가치 회복’ 명분 앞세운 공세에…기업들, 미래투자 어쩌나 노심초사-‘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기업 방어권 보강 필요△종합-美 예상밖 호황에 킹달러 귀환…“원·달러 환율 1350원 갈 것”-“안보협력 강화…군사훈련 수위 높여 北 압박”-은행 성과급 올해도 ‘역대급’ 손실 입히면 토해낼 수도-김병준에 ‘소방수’ 역할 맡긴 전경련…정치권 인사 내정에 ‘설왕설래’△1년 반 만에 금리 동결기 임박-본격 경기둔화에 사실상 금리인상 끝…둘 중 한 명은 “연내 금리인하”-“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7→1.5%로 낮출 듯”-물가 안 잡히고…수출 넉달째 감소에 기업심리마저 위축△정치-“이탈표 28석이 관건”…‘내부 단속’ 나선 野 , ‘여론몰이’ 나선 與 -與 네거티브 금지령에…安 “정책 집중” 金 “연포탕 유지”-“강제징용 문제, 日 정치적 결단 촉구”-“내년 총선은 尹정부 중간 성적표…당이 뭉쳐 반드시 승리해야”-尹, 이번주 농수산물·K콘텐츠 수출전략 논의△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주52시간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역량·성과 따른 임금 선진화 시급”△경제-소주 한병, 식당서 6000원 될 판-방폐물·풍력특별법 ‘빅딜설’ 쟁점은 핵폐기물 저장 용량-공정위, 휴대폰 요금·유통체계 들여다본다-“제조업, 바닥 찍고 다음달 살아날 것”△금융-5월 대출갈아타기 쇼핑몰 대거 출시…‘무한 경쟁체제’ 돌입-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 “디지털 보증플랫폼 도약”-애플페이 이어 애플카드 국내 출시될까-특례보금자리론 3주 만에 14.5조 신청…연간 목표 3분의 1 초과△산업-英 이어 EU도 심층심사 돌입…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가시권 진입-아이오닉5, 獨서 벤츠마저 제쳤다 ‘전기차 1위’ 타이틀 싹쓸이 행진-“부산엑스포, 챗GPT도 인정한 대박행사…경제계와 유치 총력”-KG스틸, 車 부품용 석도강판 공급 확대△산업-점포수 격차 좁힌 GS25…매출 턱밑 추격한 CU-대학 졸업 전 열명 중 넷만 취업-가전부터 車·반도체까지…그래핀 가능성 무한-“노란봉투법 통과 땐 근로손실일수 급증…기업 넘어 국가적 손해”△ICT-노장의 ‘경륜’, 현직의 ‘패기’…KT CEO 공모전 후끈-갤럭시S23 막강 보안 ‘조용한 해킹’ 잡는다-“배경 고민하던 웹툰작가들 사이 입소문…日 시장도 도전”-최태원 회장 이달 말 MWC 첫 방문…‘내일의 기술’ 선보인다△Global-美 “정찰풍선 용납못해” 中 “무력남용 책임져라”-일본 명목 GDP, 세계 3위 ‘흔들’-中, IPO 허가제→등록제 전면 실시…시장 활성화 기대-리튬값 뛰자 채굴업체 사는 머스크△증권-반등 노린 게임주, ‘신작’으로 옥석 가린다-SM엔터, 오늘 기업설명회 개최 현 경영진 ‘인수전’ 입장 나올까-일상회복 빨라지자…리오프닝 기업들 IPO 도전 잇달아-기후변화 ETF 올들어 22% ‘쑥’-커지는 美연준 ‘빅스텝’ 공포…국내 증시 투심 악화 우려△부동산“주변 시세대비 합리적” vs “둔촌주공 2배 넘어 비싸다”-‘高금리’ 오피스거래 침체 가격 상승폭 5년來 최저-한해 적자만 1조…교통공기업 ‘요금 동결’에 한숨만△문화-“한국서 다시 부르는 ‘메모리’ 관객 심장박동 하나하나 느끼죠”-‘흩어진 가락’ 정형화된 틀을 깨다△스포츠-우즈다운스윙으로 돌아왔다-글로벌 PBA 투어로 ‘당구 한류’ 보여줄 것-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 사우디 LIV 골프로 이적하나-이강인, 생일 자축 4호 도움…팀 완승-‘김연경과 인연’ 아본단자, 흥국생명 지휘봉 잡는다△오피니언-지속가능한 K팝, 결국은 ‘곡’이다-고정금리 상품 확대와 금융개혁-‘밀실 논의’ 논란 자초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오피니언-노사법치 바로서야 자치도 바로선다-1조원이 1조원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日 오염수 소극적 대응, 국민 불안 키운다△피플-개입 최소, 지원은 확실하게…10억 팔로워 비결이죠-통신사, 튀르키예 구호대원 로밍요금 면제-2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뉴진스 민지, 2위 제니-하나은행 ‘노사공공기금 300억원’, 에너지생활비 지원-KISA, 일자리 창출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전통 화살 명장’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별세△사회-클래식 흐르고 명화 액자 걸린…목욕탕 대신 ‘1인 세신샵’ 뜬다-노숙인에 잠잘 곳·생활비 준 그놈…대포통장 사기꾼이었다-김만배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이재명 428억 약정’ 입 열까-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코로나 전 ‘57→19일’로 회귀-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3명 등록 포기-‘더 맑은 서울’ 위해 조기폐차에 139.5억 지원
2023.02.19 I 함지현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전운…민주, `이탈표는 방지 특검엔 사활`
  • 이재명 체포동의안 전운…민주, `이탈표는 방지 특검엔 사활`
  •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다음 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오는 27일 검찰이 보내 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당내 단속에 총력을 쏟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추진하며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대응전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이탈표` 방지 단속 총력여야는 논의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23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23일 보고, 24일 표결 안을 주장했다. 다만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강원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민주당이 24일 표결을 주장한 데에는 ‘이탈표 방지’라는 목적이 깔렸다. 지난 17일 늦은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표결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잡아야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정국이 길어질수록 이탈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따로 또 같이’ 전략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독려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도 내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 지난 17일 대규모 정권 규탄대회 개최했고 이 대표는 규탄대회가 끝난 후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1박2일 워크숍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非이재명계) 의원들도 1 대 1로 만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의 결속에 국민의힘은 즉각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당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이미 좋은 선례를 열었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말고 스스로 법원에 가서 결백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점쳐지지만 여전히 비명계와의 단합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사실상 소수의 이탈표만 예상될 뿐 (체포동의안) 가결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결되려면 28표가 있어야 하는데 정의당과 시대전환 표를 합해도 그 정도는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명계 재선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일단 체포동의안 부결 후 내부에서 이야기할 문제”라며 “가결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장동·김건희 특검`…정의당 협조가 관건민주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슈가 모든 이슈를 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여(對與) 반격에 나섰다. 초점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특검 추진’에 맞춰져 있다.다만 정의당이 쌍특검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설득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이견은 적다. 그러나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전반이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50억 클럽’이 특검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김건희 특검과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조정안건)까지 검토 중인 민주당에 최소 180석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선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쌍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이 요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우선 발의하며 당장 ‘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선 추후 정의당을 설득할 계획이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의당을 설득할 시간은 아직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보다 ‘쌍특검 도입’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의당도 지금 스탠스(입장)를 잘 고려해야 한다”며 “캐스팅보터가 된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해서 또다시 자리를 못 잡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이정미(가운데) 정의당 당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2.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임박…野 "불체포특권은 이럴 때 쓰는 것"(종합)
  • 이재명 체포동의안 임박…野 "불체포특권은 이럴 때 쓰는 것"(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주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고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하다”며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것인가.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다. 판사 출신답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에 비유한 것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느냐”며 “전당대회에서 완장 찬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요청에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한 것”이라며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의 돌격대, 나팔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맸다”며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고 질책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책했다.주 원내대표가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1월과 7월 외에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상식적으로 국회 열어 일을 해야 한다”며 “당연히 3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지금 산적해있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 책임이라 본다. 여당 원내대표가 일을 안 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아울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출 시 ‘장외투쟁’ 계획 여부와 관련해선 “장외투쟁 대한 당내 여론이 따로 존재하진 않는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023.02.19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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