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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폭풍에 中덤핑 가속, 출구없는 韓철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 폭풍에 中덤핑 가속, 출구없는 韓철강-재계 하소연 외면하는 巨野 연내 ‘상법 개정’ 선전포고-배달앱 수수료 2%p↓ 자영업자 반발은 여전-국·수·영 작년보다 쉬워…최상위권 변별력은 확보 못한 듯-‘레드 스와프’ 완성…무소불위 트럼피즘-[사설]트럼프 리스크로 금융시장 ‘풀썩’…신호 의미 잘 새겨야-[사설]뚜렷해진 고용 둔화세, 내수 침체 놔두곤 회복 어렵다△2025학년도 수능-의대 노린 N수생 최다…국어·수학 만점 필수, 과탐이 변수로 부상-가채점 점수 낮으면 수시 대학별고사 공략을…내일부터 논술 스타트△배민 수수료 ‘반쪽 합의’-“수수료 인하는 단기처방…배민·쿠팡 과점 깨고 배달앱 경쟁 촉진해야”-미·동남아에선 수수료 30%까지 매겨 15% 상한 둔 뉴욕, 배달앱과 소송 몸살△종합-野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vs재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자기자본비율 20% 미달땐 PF 대출 어려워진다-野 경찰 특활비 예산 삭감 예고에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 우려-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승진…재계 ‘트럼프 대응’ 인사 시작△지스타2024-세상에 없던 게임에 스트레스 싹…수험생도 직장인도 부산행-방준혁 “멀티플랫폼·IP 연계 게임이 대세”-마법 주문 외우기 대결에…발판 빨리 구르기 배틀 △GAIF2024-AI 플랫폼, 약물 600억개 식별해 분석…韓제약사와 협력 강화-인간보다 인간 같은 ‘나이비스’…AI, 더 좋은 콘텐츠 위한 핵심 도구△트럼프 2.0 특별 인터뷰-“조선업 지렛대 삼아 트럼프 2기와 안보거래 나서야”-“전쟁·기후위기로 아동 생존권 위협…전세계가 보호활동 나서야”△정치-세번째 ‘김건희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이재명 방탄용”-페루 간 尹대통령, 장갑차 수출 계약 마침표 찍는다-“양곡법, 만병통치약 아냐…쌀값 안정화 근본대책 필요”-한동훈 대표 제안 ‘특별감찰관’ 국민의힘 만장일치 당론 추진△경제·금융-정부, 5년간 서비스산업에 66조 금융지원-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5조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빨간불’-외환당국 구두개입했지만…환율 ‘1400원대’ 요지부동-‘뉴우리원 뱅킹’ 출시 임박…우리금융도 슈퍼앱 경쟁 가세-“내년 트럼피즘 본격화…세계경제성장률 하향”△글로벌-공화당, 아슬아슬 과반 확보…민주 필리버스터·튠 독자노선이 변수-美 민주당 데이브 민, 하원 입성…한국계 의원 4명으로-AMD, 1000명 감원…AI 올인-확 쪼그라든 빈살만 야심작 ‘네옴프로젝트’-中, 이번엔 세금 인하 주택취득세 3%→1%△산업-美 관세 피해 더 밀려올 中 저가 철강…韓, 건설용 시장 잃을 수도-‘트럼프 리스크’ 돌파구로 ESS 주목…LG엔솔, 美서 2조원 잭팟-‘아무리 힘들어도 한식구는 도와야지’…계열 건설사 지원나선 석화업계-헝가리에 ‘SK도로’ 생겼다-AI메모리 공략 속도내는 최태원 자회사 美솔리다임 직접 이끈다-김승연 회장, 방산 직접 챙긴다 ‘트럼프 2기 시대’ 시너지 기대-삼성SDI·파트너사 한자리 동반성장 성과 공유·소통-11월 코세페 적극 활용하자 GM쉐보레 역대급 프로모션 △산업-금융사 묶은 ‘알뜰폰 점유율 제한’에 업계 긴장-“AI시대, 블록체인 더 각광 받을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검사키트’ 국가 암검진 진입 청신호-‘수익성 악화’ 루닛, 3분기 매출 413% 증가한 341억원△소비자생활-실적 개선·재무 리스크 해소…‘정용진표’ 혁신 통했다-쌈장 소스 채끝살 가득 도미노피자 야심작 공개-“일생을 공감토록 만들라” 신동빈, 디자인 특명-2조 짬밥 시장 열린다…‘軍침’ 도는 식품업계△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대한제국 시대의 백종원 수라상을 궁밖으로 내오다△증권-트럼프 공포, 저평가주로 맞서라-4년 반 만에 4만전자-‘배짱 개미’ 코스피 반등에 베팅했다-NH증권-서울대병원, 기부문화 확산 업무 협약-서학개미 집중공략 통했나 토스증권 영업익 8배 껑충△부동산-‘교통 오지’에 우이방학선 뚫릴까…내달 판가름-강북 최대 재건축 월계 ‘미미삼’ 6700가구 주거복합단지 재탄생-여의도 시범, 노인시설 수용 최고 65층 재건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5개월 만에 멈춰…서울 상승폭도 축소 △관광비즈-무인도 체험부터 웰니스 미식탐방…색다른 여행을 소개합니다-벽면 가득 채운 부처님 미소…미디어아트로 살아 숨 쉬는 역사-이창호 9단과 오키나와 크루즈 여행-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서 행복한 연말-올 겨울 서울에어 ‘벨기에 맥주 파티’△더 똑똑하고 더 안전해진 삼성가전-삼성, AI가전에 업계 최고 보안 솔루션 ‘녹스’ 탑재-냉기는 쌩쌩, 냄새는 싸악…우리집 만능 김치 냉장고△스포츠-‘3관왕’ 윤이나부터 ‘신인왕’ 유현조까지…마지막 진검승부-韓서 LIV·인터내셔널 크라운…글로벌 골프스타 다 모인다-K리그도 ‘추춘제’ 전환?…걸림돌은 회계 처리 시스템-역시 타이틀리스트·캘러웨이…골프퀸들이 사랑한 장비는 ‘핑’△오피니언-[목멱칼럼]‘치매’ 병명부터 바꾸자-[기자수첩]영화푯값 갈등에 손놓고 있는 영진위-[공관에서 온 편지]AI 혁신 거점 변신한 샌프란시스코△피플-“코피 나도 연습한 다을…당구천재 아닌 노력파”-“재활난민 어려움 속 삼성이 희망 줬어요”-절제하며 즐기는 맛…술 한 잔에 담긴 이야기가 중요-양종희 KB금융 회장 “밸류업 완성은 실행력”-문동권, 글로벌 취약아동에 학습용품 전달-김규환 석탄공사 신임 사장, 직접 석탄캤다-JB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자에 김기홍 현 회장-[명복을 빕지나]-[인사가 만사]△사회-3년 걸려 잡았겄만…끝없이 생겨나는 ‘제2누누’-檢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신청…‘직무대리 논란’ 법원과 갈등-‘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김호중 술타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소액주주 보호·야구 에이전트…법조 직역 넓힌 갈등중재 선봉장
- 野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 vs 재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 [이데일리 이수빈 김소연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한 달 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재계에선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연내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로 확대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로 명명한 조항도 모두 포함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이사는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최대주주,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의원총회에서 나와 자구를 수정하기로 했다.상법 개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내건 조건이다. 이 대표는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이 정책(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정책위원회 산하에서 비공개로 운영하던 ‘상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 부활 TF)로 재편해 신속하게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계 “상법 개정안은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경제계는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이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의 성장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경제 8단체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경제계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이날 입장을 낸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개미투자자’로 대표되는 소액 주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청취했으며 조만간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세번째 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이재명 방탄용"(종합)
- 김건희 여사가 10월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야6당이 힘을 합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재석의원 191인의 전원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다.이번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대폭 수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 혐의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대폭 축소했다. 추천권도 원안의 야당 추천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크기로 규정한 원안을 유지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이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 수사기간 역시 최장 150일로, 최장 10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특검법 표결 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의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표대결도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이탈표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수사대상은 축소했지만…‘매머드급’ 규모·기간은 유지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성토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표결에선 여야 간의 치열한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의 의결을 위해선 여당 내에서 8인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4인의 이탈표가 확인된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당은 내부 표단속에 집중하고 있다.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직 (김건희 특검 의결이라는) 민심을 따르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면서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라고 맹비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린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28일 본회의 재표결 대결…與 ‘이탈표 8표’ 여부 핵심국민의힘은 이번달 15일과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계기로 당내 결속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을 대표해 본회의장에서 특검법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부부 공직선거법 판결을 앞두고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 것”이라며 “국민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규탄대회도 진행하지 않았다.한편 국회는 이날 특검법 외에도 36개 법안 및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외한 나머지 35개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여기엔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현행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한정에서 성인 대상 촬영물 및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포함됐다.또 딥페이크 합성 영상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사기관도 방통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아울러 △천안함 사건 피해 장병 및 유족 지원 특별법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법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강화법(소위 김호중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한부모가족지원 강화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세번째 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상보)
- 김건희 여사가 10월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야6당이 힘을 합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91인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여당은 특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이석했다.이번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대폭 수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 혐의를 도이치모터스 및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고 추천권도 기존 야당 추천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다. 다만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크기로 규정한 원안을 유지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특검법 상정 후 여야는 토론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공짜가 아니다.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전자발찌 부착 감시인원을 2배로 늘려 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왜 이 돈을 들여 특검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 버렸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 안보에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의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표대결도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이탈표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성토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표결에선 여야 간의 치열한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의 의결을 위해선 여당 내에서 8인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4인의 이탈표가 확인된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당은 내부 표단속에 집중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린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직 (김건희 특검 의결이라는) 민심을 따르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면서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