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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승원 "이재명 1심 판결, 檢공소장 복붙한 정치재판"
  • 野김승원 "이재명 1심 판결, 檢공소장 복붙한 정치재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출신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을 복사·붙여 넣기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 4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돼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1심이 허위라고 판단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 대표가 한 적이 없는 발언”이라며 “세 사람만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더니 윤석열 정권과 검찰, 1심 재판부까지 모여 없는 호랑이를 만든 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유죄가 인정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마치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용도변경을 요구받고 협박받았다는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했다”며 “재판부는 문제제기에도 하나로 ‘퉁’쳐 백현동 사업에 관해 한 발언이라고 근거 없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R&D 부지로 선정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던 이 대표에게 박근혜정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짓고 싶어했다”며 “국토부 여러 차례 압박에 성남시가 찾아낸 해법이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국토부 국장이 성남시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국토부로 호출하는 등 압박을 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박근혜정부 압박이 아니었다면 이 대표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아닌 이 대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법원 판단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아울러 국회 증인 보호를 규정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는 “이 대표는 국회 증감법에 따라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1심 재판부가 법률까지 무시한 채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버렸다”며 “조작수사에 의한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비판했다.
2024.11.17 I 한광범 기자
예결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본격화…특활비·지역화폐 쟁점
  • 예결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본격화…특활비·지역화폐 쟁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을 겸임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본격화한다. 여야 모두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실제 법정 시한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상임위는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국토교통 등 7개다.다른 국회운영·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정보·여성가족 등 10개는 아직 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 상임위 대부분은 이번 주 내로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의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상임위 예비심사 남은 대통령실·경찰 특활비도 삭감?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활비 등을 ‘불투명한 예산’으로 규정했고, 일부에 대해선 ‘김건희 예산’이라고 보고 대규모 삭감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삭감 방침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 예산’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법사위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두 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복원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경찰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장외집회에서의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경찰의 모습에서 1980년대 (폭력 경찰의 상징인) 백골단이 떠오른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의 예산 삭감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야당이 감액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활비와 특경비다.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내밀한 수사에 사용해야 하는 이들 예산이 줄어들 경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 내부 반응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예산 심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與 “이재명 방탄예산 안돼” vs 野 “김건희 예산 삭감”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19~21일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는 대통령실·경호처에 대한 대규모의 예산 삭감도 벼르고 있다.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기재위 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4조 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정부는 예비비 삭감이 실제 이뤄질 경우 여야 합의 예산 증액에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아울러 이밖에 산자위에서 원안 통과한 원전 관련 예산과 민주당이 삭감한 ‘동해 유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 삭감도 예결소위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행안위), 고교무상교육(교육위)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비롯해 여러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예산심사에서 소위 ‘쪽지예산’에 타협하지 않고 깜깜이 예산 삭감과 민생 및 국가경제를 살리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파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예산 삭감권한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 증액을 위해선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결국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원하는 예산을 위해 상호 간의 ‘주고받기식’ 예산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1.17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25일 더 큰 산 온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25일 더 큰 산 온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을 받으며 사법리스크가 부각됐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열흘 뒤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백현동 부지 관련’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이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아닌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협조요청이 있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명시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이유에서다.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골프’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골프 발언을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고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중 딸에게 보낸 사진과 동영상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 나머지 발언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법조계는 이날 재판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영정전담 판사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정범이 위증을 자백한 것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검사 사칭’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단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법조계는 위증교사 혐의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이미 범죄 소명이 있다고 했고 성공한 교사라는 점에서 실형 1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징역형 가능성을 언급했다.검찰 역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유죄 확정 사건 195건 중 94.8%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년을 구형했던 공직선거법 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형 확정까지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4.11.17 I 최오현 기자
추경호 "'순국선열' 숭고한 희생·헌신에 머리 숙여 추모 "
  • 추경호 "'순국선열' 숭고한 희생·헌신에 머리 숙여 추모 "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머리 숙여 추모한다”고 17일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올해 제85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옥중 순국한 허대섭 선생 등 3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그분들이 꿈꾸셨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대전현충원에는 후손과 묘소가 없는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6478명의 이름을 새긴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후손으로,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나라 위해 스러져 갔던 영웅 한분 한분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격이 좌우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살신성인하신 순국선열을 비롯한 모든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합당한 예우와 보훈 가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했다.앞서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선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17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野 '검수완박'에 묻혔을 것"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野 '검수완박'에 묻혔을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의원총회를 가졌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했다.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봤다.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11.17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나는 절대 죽지 않아…이 나라 주인, 국민 아닌 윤석열·김건희"
  • 이재명 "나는 절대 죽지 않아…이 나라 주인, 국민 아닌 윤석열·김건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지 하루 만인 1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외집회에 나와 “팔팔하게 살아있다”며 “이재명은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의 발언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절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집회 마지막 연사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에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 우리 자식들도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며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라지만 이 나라 주가 는 왜 떨어지고 물가는 왜 오르고 기업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고도 꼬집었다.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제가 따라왔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국민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주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고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이 우리 손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세상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며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 명예, 화려움이 다 우리로부터 나왔고, 즐겁게 황제골프를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를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 국민을 배신한 그들을 결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했다.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與 "판사 겁박, 최악 양형 가중" …野 "정적 죽이기 정치판결"(종합)
  • 與 "판사 겁박, 최악 양형 가중" …野 "정적 죽이기 정치판결"(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치적 탄압에 따른 판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적말살 조작수사’를 주장하며 규탄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법정구속 체포동의안 불필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이어 민주당이 이날 장외집회를 여는 것이 향후 담당 판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했다.또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김혜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당대표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당을 사당화시키고 국회를 사법부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망나니 칼춤 같은 악행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됐을 것”이라고 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적 말살·조작수사’ 검찰 규탄…이재명 절대 죽지 않는다”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정권 비판 여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또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규탄했다.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진 규탄사에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육성을 온 국민이 들었음에도, 영부인의 뇌물 수수 영상을 국민 모두가 보았음에도, 차고 넘치는 국정농단 물증들을 외면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정치검찰 행태에 사법 정의는 무너졌다”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고 직격했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판결문 보니…2020년 기사회생시킨 대법 판례 적용 안돼
  • 이재명 판결문 보니…2020년 기사회생시킨 대법 판례 적용 안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지난 15일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후보자 토론회 상황이란 점이 감안됐으나 이번 재판부는 이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해외 출장 때 유족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 등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내놓으며 이 대표 측의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이 공소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총 2가지인데, 하나는 방송프로그램서 말한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이고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다. 이 중 김 처장에 관한 허위 발언은 총 3가지로 나뉜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가 된 이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처음 알게됐다’이다. 법원은 이 중 ‘골프’ 부분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 사실 왜곡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시했다.그러나 이번 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판례는 후보자 상호 공방이 이뤄지는 ‘토론회’에 한정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가 모두 판례가 언급한 토론회 상황과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골프 발언 프로그램이 대법원 판결과 같은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발언에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이 대표 측은 또 ‘당선될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주요하게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경기지사이면서 대선 후보자이기도 했던 피고인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며 “당선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 등은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영상에는 고인이 딸에게 “오늘 (이재명) 시장님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골프쳤다. 너무 재미있었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출장 중 이 대표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도 유죄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2024.11.16 I 최오현 기자
野 "이재명 정치생명 끊으려 해도 절대 죽지 않아…국민이 지켜줘"
  • 野 "이재명 정치생명 끊으려 해도 절대 죽지 않아…국민이 지켜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역사는 이날을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말살 조작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6일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무도한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을 내려 사법의 흑역사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저들이 아무리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해도 (이 대표는) 결코 죽지 않는다. 대한민국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또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며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도 주장했다.이어 “정적을 제거해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며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결코 우리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국민은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 지켜냈고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다”고도 했다. 또 이날 모인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말살 조작수사를 규탄한다고도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왜곡 기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육성을 온 국민이 듣고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영상을 국민 모두가 보았음에도 국정농단 물증들을 외면하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도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임기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전원은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영상)서영교 "이재명, '날 죽일 것 같다'더라"
  • (영상)서영교 "이재명, '날 죽일 것 같다'더라"[신율의 이슈메이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대표에 계속 되는 압수수색을 어떻게 견디냐 물었다. 이 대표는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고 하더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재판들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등 의혹 관련 총 4건의 재판에 묶여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건에 2년, 위증교사 건에 3년 구형했는데 미친 것 같다. 이런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휴대폰, PC,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해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 특검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구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비토권은 재추천권일 뿐이며, 이는 공정한 특검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14일(목)○방영일 : 2024년 11월16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예비고사가 있었고 예비고사가 학력고사가 되고 학력고사가 수능이 됐는데. 저는 예비고사도 봤어요. 근데 이 수능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1위가 알바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럴 나이인데. 어쨌든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들 하셨고. 잘 봤다 못 봤다를 떠나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검법을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넘어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번에는 몇 표가 나올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이달 15일, 25일 1심 판결이 남아 있죠. 이런 거 시작해서 엄청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오늘도 정말 다뤄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영교: 안녕하세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립니다.▷이혜라: 시선이 확 쏠려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과의 통화, 대화 이런 게 2분 정도의 녹음파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 그런데 지금 공개하신 녹취를 보면 짧습니다. 아직은 더 뭔가 있습니까? 현 시점에도?▶서영교: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이혜라: 엄청나다 잘 안 와닿습니다. 어떻게요?▶서영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에게도 녹취가 이만큼 와 있는데.▷신율: 죄송한데, 몇 개 정도 돼요?▶서영교: 저에게 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 됩니다. 근데 제가 다 못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풀어 먹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부터는 검찰발로 나오는 게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컴퓨터에 대통령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2분짜리 정도의 분량으로 보니까 있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검찰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꽤 많고. 이게 검찰 취재를 통해 나오면 그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시 마주쳐 있기도 하고. 이 나온 것을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제보자 분들이 있잖아요. 공익 제보자. 그분들이 또 증언해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명태균씨가 자기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제 나온 건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다는 돈봉투죠.▷신율: 그것도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서영교: 돈봉투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신율: 명태균 씨 검찰이 포렌식하고 할 때 나올 때 여기 그 사진(돈봉투 사진)도 있다.▶서영교: 맞습니다.▷신율: 그건 검찰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서영교: 집을 압수수색하고 갈 때 이 돈봉투는 왜 안 갖고 가냐 여기에 봉투가 있는데.▷신율: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그 부분이.▶서영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안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돈봉투 사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코바나콘텐츠 써있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돈 500만 원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내용을 또다시 밖에 있는.▷신율: 교통비 받았다고 그랬어요.▶서영교: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이분들이 500만원.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비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통비가 500만 원이면 미국 갑니까, 남미 가는 교통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아이 과자값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러면 한 번만 줬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또 나온 건 한 번 더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오게 된 거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신율: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검찰에서 자꾸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왜 그게 그렇게 언론에 자꾸 이게 흘러나오는지 한번 그 추론을.▶서영교: 저는 잘 모르고 기사에 검찰에 의하면. 근데 기자의 재능과 기자의 능력은 또 무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부 기자라기보다는 법조팀 기자들이 찾아 나오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사회에 아주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브리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 브리핑에 해당되는가, 알권리에 해당되는가 이런 게 묘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브리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이렇게 취재 영역이었고. 그렇게 취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조사받으러 간 관계자가. 그럼 그 전에 조사했던 게 서로 소통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이혜라: 김건희 특검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정안 내놓으신 거 보고 왜 이 시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서영교: 수정안이요,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말씀처럼 재의결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국힘에서 4표가 더 나오면 특검안은 통과되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가 아주 위기고요. 안보의 위기고요. 민주주의의 위기고요. 그리고 선거법 부정의 위기고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 돈 봉투를 받은 게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당선 무효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3자 특검하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많았죠.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특검 대상이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럼 이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하면, 대법관이 추천하는 거 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받으라고 하는 의미로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이혜라: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토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서영교: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특검을 4명 추천합니다. 4명 추천하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두 명을 선정하게 되고. 여기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차가 저희가 수정안에 내놓을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혹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재추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과연 재추천할 만큼 그 한쪽에 치우친 사람을 추천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럴 일은 없다. 근데 안전장치는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이혜라: 결국에는 이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재표결됐을 때 이 수, 이탈표 수가 결국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나올까요?▶서영교: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난번하고 또 달라진 게 명태균 게이트가 나와요. 명태균 게이트를 보니까 홍준표 등 친윤이 아닌 사람들은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거야.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우리한텐 저렇게 무섭게 하더니 명태균이란 사람한테 저렇게 쩔쩔매고 다녔던 거야. 김영선을 공천한 게, 명태균 얘기 듣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영선을 공천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당내 그런 분위기나 기류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담화 이후에 윤한 간의 스탠스가 조금은 그래도 달라지는 식으로 보이다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류가 조금은 달라져야 이탈표의 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서영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한번 미워한 사람은 저는 마음 안 돌아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할 때 보셨잖아요. 누가 대통령인지 애매할 정도로 어떻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리 대우를 잘했어요. 근데 한동훈 여당 대표하고 회담할 때 보셨어요? 그 장소 장소가 도대체 어디예요? 저는 어디 골방인 것 같아요.▷신율: 식당이에요 식당. 라면 먹는데.▶서영교: 라면 먹는 데예요?▷신율: 네, 라면 먹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간식으로 라면도 많이 먹고 뭐 저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가보지는 못했는데 식당은 확실한 것 같아요.▶서영교: 식당에서 그 의자 보셨잖아요. 책상 봤잖아요. 거기서 자세도 보고 저는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와 너무 홀대하는구나.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그리고 그 장소로 그렇게 부른 건 너 내가 너 우습게 보는 거야라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을 위치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놓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성깔이 없어 보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 뒤끝 작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서 특검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음속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10월 1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신율, 이혜라: 선거법 공소시효. ▶서영교: 사람들이 다음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이혜라: 안하죠. 끝난 다음이니까요.▶서영교: 그럼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힘은 작용을 하지 않고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내가 여기서 친해봤자 도움이 될 게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 친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재의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면 또 가는 겁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있으면 1심 판결.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내일인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 민주당에 장외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11월 16일도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날 논술하는데 학부형들하고 수험생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막 화낼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논술을 몇 시에 가서 보죠?▷신율: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서영교: 논술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배치돼서. ▷신율: 오후도 있긴 있어요.▶서영교: 이 내용은 오후에 하는 거고요. 기껏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논술을 또 즐겁게 수능 보는 학생들이 본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논술을 하는 건 논술대로 하고. 토요일 16일 광화문, 서울역, 시청에 논술을 보고 난 학생들이 대거 또 올 수 있는 장입니다. 저희들의 장외집회는요. 춥고 외롭고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11월 2일에 갔을 때는 잔디에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두 분이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평택에서 왔는데 좀 놀다 가려고 나들이 오는 거예요 하고요. 서울에 올 일이 있습니까? 자식이 불러도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 가을날 날 좋을 때 다 모여요. 행복하게 모입니다.결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거기 와서 지난번에는 이정석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추억에 또 잠겨서 노래하고 즐거운 노래도 하고 아주 행복하면서 토요일 저녁마다 콘서트를 보러 오는 거죠. 토요일 저녁마다 서영교를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이재명도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다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회가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갑니다. 사람들하고 다 인사합니다. 이데일리에서도 전 나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나와서 다 취재합니다. 그 취재하고 그게 라이브로 나가면 시청률도 되게 높고요. 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거기서 취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끝나고 나면 또 1시간은 처음부터 뒤까지 쫙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날 오후에 저희들이 집회를 하는 것인데 아마 두려울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오고 싶어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다 두려울 겁니다.▷신율: 그런데 민주당은 왜 탄핵 얘기를. 입에는 아직 안 올리잖아요. 당 공식적 차원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서영교: 탄핵을 올려야 될 만한가요?▷신율: 아니 그건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서영교: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릴 능력자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수출이 잘 안 되면 그 길도 닦아내는 1호 영업사원이라면서요. 그 일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걱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오는 걸 막아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도 대주는 사람이 대통령.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를 살려주고 마중물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생각해요.근데 대통령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탄핵을 올리든 안 올리든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광적인 발언들을 해내며.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갔죠. 둘이 전쟁 이야기를 문자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김포에 살고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잖아요, 대북 대남 방송 때문에. 제가 국방위 할 때 대북방송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대북 방송을 예민하게 생각할까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포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와서 아이들이랑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잖아요. 이런 위기를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골프나 치고 그리고 부인은 주가 조작하고 그리고 검찰은 무혐의 치고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공정한 사회인가요? 전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의 정국이 저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뭐 사실 무죄를 받으면 이제 날개를 단 거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수록 또 깎이고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그런데 어쨌든 이제 1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정국.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독일에 가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난다든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서영교: 선거법 어떻게 나올 거냐. 무죄입니다. 왜?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예요. ▷신율: 압력을 받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국토부 관계자가 와서 이거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압력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이죠. 그렇잖아요. 압력을 받았다는 건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오늘 저 좀 짧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개인이 나보고 좀 짧게 해주라고 자꾸 압력 넣네. 이러면 그 판단은 개인이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압력 이렇게 써있어야 압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선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선거법의 양태는 어떤 거냐면요. 이 허위사실의 양태는 이런 겁니다. 상대 후보, 상대 가족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관계 나의 경력 나의 학력 등을 허위로 말하는 거 이게 선거법의 허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했을 때 몰라요라고 답하는 건 선거법의 허위사실의 양태가 아닌 거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 내 학력이 어디까지예요, 내 경력이 어디까지예요, 우리 가족이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허위사실의 내용이지 이런 건 허위사실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놓고 보면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선거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거냐 거기서부터 그 자격이 없는 내용입니다.날개를 단다, 안 단다가 아니라 저는 무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징역형 2년을 구형합니다. 위증교사죄는 아마 3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되는 거예요.제가 똑같은 것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저는 상대의 전과를 얘기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이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허위사실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고의가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무죄예요. 그래서 전 무죄가 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게 허위이지만 고의가 전혀 아닌 그래서 무죄라고 이야기되는 건데도. 제가 당해봤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내용도 아닌 거를 기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날개를 단다기보다는 검찰의 아주 무리함이 되게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이 다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비롯해서 명태균 씨 문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보겠습니다.▶서영교: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기관을 함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연히 23억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23억을 법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징역간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번 사람은 거기서 김건희하고 최은순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저는 이 권오수와 그 일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주가를 부양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못 벌어요. 돈 누가 버냐면 김건희하고 최은순 두 사람이 벌어요.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유능한가. 근데 검찰이 이야기를 합니다.주식을 잘 모른다, 김건희 여사가. 근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인터뷰를 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결혼할 때 저 사람이 2천만원밖에 없어요. 근데 김건희 재산이 수십억이 됩니다. 제 재산은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었다고 하는 전문가예요.혹시 블록딜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를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 황당무계한 거죠.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밝혀냈는데 김건희 여사 휴대폰, 김건희 여사 자택, 김건희 여사 사무실, 김건희 여사 PC, 이거 압수수색했냐.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집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답을 한 거죠. 우리가 다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압수수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코바나콘텐츠 후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가 조작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더라고요.그래놓고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시켜서 압수수색을 못했다? 이렇게 검찰이 거짓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걸 제가 국정감사 때 중앙지검장 놓고 질의했는데 ‘의원님 맞습니다. 휴대전화하고 그 사무실하고 PC하고 자택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딱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밝혀낸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백번을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것을 제가 다 봤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맞춰서. 근데 제가 법사위를 몇 년 했고 또 국회의원도 몇 년 하면서 저도 검찰에 매번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근데 문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큰 범죄 저질렀다고 난리가 났었습니까.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는데 털끝 하나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털리잖아요.왜 계속 압수수색하는지 아세요? 경기도에 가서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해요. 15박 16일 압수수색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제가 국정감사 때 어떻게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15박 16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랬더니 ‘아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15일에서 15박 16일 동안 할 수 있게’ 영장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박 16일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줬다거나 이런 그걸 찾아내려고 일정하고 그걸 다 맞추느라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태 거물 정치인을 소환했는데 이 거물 정치인이 무죄가 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님이 예전에 돈을 저축은행에서 돈을 줬다 그랬거든요. 2천만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줬는지가 이제 쭉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돈을 줬다고 딱 특정을 해라. 딱 특정한 날 보니까 그날이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어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2024.11.16 I 이혜라 기자
홍준표, 이재명 1심 유죄판결에 "정치 고려없는 순수한 사법적 판단"
  • 홍준표, 이재명 1심 유죄판결에 "정치 고려없는 순수한 사법적 판단"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 동원하여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지만 받아 든 성적은 최악이었다”고 했다.이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대단한 법관이다”라고 했다.또 “(2017년 2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법원은 집단시위에 굴복(영장 발부)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며 “고생하셨다”고도 말했다.홍 시장은 또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 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野 "이재명 징역형 1심 판결, 대통령 정적 죽이기…윤석열에 경고"
  • 野 "이재명 징역형 1심 판결, 대통령 정적 죽이기…윤석열에 경고"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어떻게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제의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논객마저 잘못된 판결이라 비판했다”며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또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자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건 물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까지 반납해야 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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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받은#이재명#쾌재부른#여당#침통한#야당#향후#대권은[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이 제한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여당에선 예상치 못한 징역형에 쾌재를 불렀고, 야당은 엄중한 침음만 가득했죠. 당초 양당은 이 대표의 판결 생중계를 두고 매서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죄가 없다면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하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부터 받으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생중계도 불발됐고, 김 여사 특검도 14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됐지만요. 이날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대권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입니다. 그는 다음 대선에 나설 수 있을까요?◇이재명 선고 앞두고 “생중계” VS “특검부터” 극한 대립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민의힘 “이재명, 무죄면 생중계 거부할 이유 없어”민주당 “이 대표 재판은 경미한 사안…대응 가치도 없어”야당, 선고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수사 범위 3개로 줄여…이번이 세 번째 발의 추경호 “분열 노리는 회책 … 최악의 꼼수 입법”◇이재명 선고 D-1…본회의 김건희 특검 통과 , 여당은 재의요구 건의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선고 하루 전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야당 단독 통과여 의총서 “재의요구 건의…특감관도 당론 채택”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벌금형에 이재명 “매우 아쉽다…항소할 것”◇이재명 선고 순간…희비 갈린 여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원 선고 관련 입장을 말한 뒤 간담회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여당에서도 ‘몰랐다’는 분위기…앞다퉈 사법부 칭찬선고 이후 침통한 민주당…긴급 대책회의 개최국민의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 보여줬다” 호평민주당, 사법부 향해 “명백한 정치판결” 반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024.11.16 I 김한영 기자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판사 겁박, 양형사유 가중"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판사 겁박, 양형사유 가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의원총회를 가졌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도 우려했다.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했다.한 대표는 끝으로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1심 유죄 선고 다음 날 정권규탄 집회 나선다
  • 이재명, 1심 유죄 선고 다음 날 정권규탄 집회 나선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날 사법리스크 첫 관문에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규모 장외 집회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 규모를 확대하고 정권 비판 여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영훈 기자)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긴급히 열고 이 대표 선고에 대한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개최해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대표도 집회에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인 만큼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언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발언도 예상된다.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 단독으로 장외집회를 연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며 장외 투쟁 규모를 확대하고 정권 비판 여론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다.전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후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또 당 상황에 대해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국회로 돌아와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이날 2시간 동안 이뤄진 회의에선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판결문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與김기현 "이재명호 이미 침몰…당대표직 사퇴하고 반성해야"
  • 與김기현 "이재명호 이미 침몰…당대표직 사퇴하고 반성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즉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영훈 기자)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재명호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배를 버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줄줄이 이어지는 위증교사죄, 대북 불법송금죄, 성남FC 불법뇌물죄, 대장동·백현동 부패비리죄 등 후속 재판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 중 9일 후인 오는 25일에 선고될 위증교사 피고사건은 어제 선고된 허위사실공표죄보다 그 죄질이 훨씬 무거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또 “위증교사죄는 가장 악질적인 증거조작 행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죄라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대표처럼 자명하게 인정되는 범행을 억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범정이 나빠 법정구속이 당연하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당을 사당화시키고 국회를 사법부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망나니 칼춤 같은 악행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됐을 것”이라고 했다.전날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과정 등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尹 퇴진 집회` 경찰 때린 민노총…"경찰이 강경 진압" 반발
  • `尹 퇴진 집회` 경찰 때린 민노총…"경찰이 강경 진압" 반발[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명태균 녹취록’ 파문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는 수만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인 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과 참가자들이 엉키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요. 이에 대해 책임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은 지난 9일 오후 4시 5분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사전 협의한 집회 장소를 이탈해 세종대로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도로로도 진출하려 했고, 경찰은 이를 제지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해산 명령 등 상당 시간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주최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경찰은 이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05명이 골절좌상 및 인대파열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경찰의 방패에 맞아 갈비뼈를 다친 조합원 등 총 1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강경진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일반 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도 열자고 한 게 강경진압이라니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입는 피해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측은 “차량부착형 차단벽과 중무장한 경력으로 행진을 가로막았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극할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예산안 상정 등이 예고됐던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본질과 거리가 먼 집회 강경진압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서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하겠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이튿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재발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모든 예산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야당의 거센 반발에 조 청장은 “경위가 어찌 됐든 사람들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야당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6일 역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 표현과 질서의 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2024.11.16 I 박기주 기자
野의원들, 잇딴 '李판결' 성토 메시지…"정치적 사법살인"
  • 野의원들, 잇딴 '李판결' 성토 메시지…"정치적 사법살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제한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사법살인”이라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일각에선 사법부에 대한 응징을 다짐하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사법부 참사”라며 “법원의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한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법원 판결은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국민 참정권을 말살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심과 진실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이재명은 끝내 승리할 것이다. 2심, 3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판사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도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는 결코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덧칠한 왜곡수사 기록만 봤고, 권력을 쥔 일방 주장만 들은 이 판결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이재명 1기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의 일반적 예상마저 무참하게 빗나간 판결”이라며 “검찰의 표적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사법정의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강훈식 의원도 “정치수사·보복수사 결과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거라는 의심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기에 오늘 판결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며 “법원이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정적 죽이기에만 골몰하는 권력의 손을 들어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김원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정적살인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는 이 대표의 진심을 믿는다”고 밝혔다.판사 출신으로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는 무죄를, 낙선하면 유죄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정치검찰에 동조한 정치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원내부대표인 정진욱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이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 정신 바짝 차리고 김건희-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왜곡해 판결을 했다”며 “기억과 인식을 처벌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힐난했다.이밖에도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7인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 법 상식과는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오늘 하루 정치검찰의 사법농단이 성공한 것처럽 보여도 종국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5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막는다”...조은희, 방지법 발의
  •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막는다”...조은희, 방지법 발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당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개정안에 ‘선거비용 먹튀 방지 2법’이란 이름을 붙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15일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며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사용한 434억원에 대해 혈세로 선거비를 보전받았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장치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다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500만원 중 190억5500만원(1월 말 기준)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2024.11.15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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