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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코인왕` 김남국 진상조사 속도↑…이재명, `윤리감찰` 지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속도를 높였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코인 보유 현황, 거래 내역, 자금 출처, 현금화 과정까지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빠르게 불식시키려는 모양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12일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을 두고 당 윤리감찰단 감찰을 긴급 지시했고, 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지도부에 조사 상황을 보고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 중 수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원이 상임위 발언을 마치고 7분 후인 오후 6시 48분에 위믹스 코인이 매도된 정황이 파악됐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마약 수사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에게 이 대표의 지시가 전달됐고, 김 의원에게도 해당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며 “윤리감찰단에선 상임위 활동 기간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품위 유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 의원의 의혹이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가면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에서 품위 유지 만으로 징계가 가능한가’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윤리감찰단과 별개로 지난 11일부터 진상규명에 나선 당 진상조사단도 이날 현재까지 조사 진척 상황과 향후 조사 계획 등을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과 외부 전문가도 참석한다.이날 진상조사단 보고에서도 김 의원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등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전망이다.다만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가 진상조사단 결과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권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간단하다”며 “품위 손상과 관계된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순 없다. 진상조사단에선 방대한 조사 내용, 거래 내역을 다 파악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 견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긴급 지시로 오는 14일 예정된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예상된다”며 “최근 김 의원의 암호화폐 관련 여러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앞서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 진상조사단에 일임한 상황에서 일체 여러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입장문 발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금 출처에 대해선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며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 오는 돈도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의원은 “자금 출처 관련 외부에서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와야 하는 데 이자가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며 “법원에서도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한 것을 일부러 특정 언론과 수사기관이 흘려서 마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 위믹스 120억원어치 보유? 해소되지 않은 '김남국 코인' 의혹
- [이데일리 임유경 서대웅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에 투자한 규모가 당초 알려진 6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것으로 보이는 3개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발견된 위믹스를 합치면 총 137만개, 120억원어치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주식 매각대금 10억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니 추정이 맞다면 12배나 투자금을 불린 셈이라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의혹이 이어진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사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속 시원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김주현(왼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 코인 지갑 3개 보유했나” 의혹 제기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은 총 3개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 블록체인 위믹스 전용 지갑 ‘위믹스월렛(구 플레이월렛)’에 위믹스를 보관하며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텔레그램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의 캡처 화면에서 확인한 지갑 생성일, 가상자산 종목 수 및 잔액을 토대로 지갑 주소를 발견했다. 커뮤니티 운영자인 변창호 씨는 모든 조건에 맞는 지갑 주소는 단 한 개 밖에 없어,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 것이 확실해 보이는 클립 지갑에 기록된 코인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다른 지갑 주소도 확인했다. 예컨대 클립 지갑에서 업비트로 위믹스를 보낸 내역이 확인됐으면 위믹스를 받은 업비트 지갑 주소는 김 의원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가 모두 인터넷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특정 지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추적이 가능하다.커뮤니티는 작년 1월 21일 빗썸 지갑에서 클립으로 3차례에 걸쳐 위믹스 약 42만개가 입금된 내역을 찾아냈다. 당시 시세(6300원 수준)로 26억5000만원 규모다. 또, 작년 2월~3월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위믹스 85만개, 약 60억원 상당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위믹스월렛에 10만개의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도 추정했는데, 보유기간 동안 최고가 기준으로 3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리하면 3개 지갑을 통해 김 의원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믹스는 총 137만개, 117억원 상당이 된다는 주장이다.지갑마다 위믹스가 담겨 있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집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 업체 대표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를 굉장히 빈번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된 지갑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거래 내역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보유 수량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중복 수량이 있다고 해도, 처음 김 의원이 입장자료를 통해 밝힌 투자 원금 10억보다는 투자 규모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 약 10억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모두 업비트로 이체해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당초 60억 상당의 위믹스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정작 위믹스 투자 시기나 규모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커뮤니티가 김 의원 클립 지갑 주소를 찾아내고 위믹스 보유량에 의혹을 제기한 것도 김 의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 의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코인 가치를 놓고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현재 빗썸에 약 7억원, 클립에 약 2억100만원이 있어 총 9억1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클립 주소를 살펴보면 총 3억5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이 보유 가상자산을 축소해서 공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실시해야”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발 코인 사태를 다뤘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어떤 (의심거래) 유형이었기에 이상거래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나”라고 물었으나 박 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비밀의무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여당은 금융당국에 필요한 조처를 주문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한 것은 업비트인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보관한 것은 빗썸 전자지갑”이라며 “그런데 빗썸은 왜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안했는지를 FIU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만든) 대선펀드에 돈이 모일 때 위믹스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조치하겠다”고 했다.한국권익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거론하며 “권익위는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하려면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동의서와 함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 野, 60년 된 상법 개편 움직임…“누더기 기업법, 회사법으로 통합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962년 제정된 뒤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상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법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어렵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법체계에는 회사의 일반적인 규범을 상법의 ‘제3편 회사’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기본법인 상법에 포함돼 있어 대처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이 토론회의 개최 배경이다.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벤처기업법 등 특별법으로 분산된 법안을 독립된 하나의 기본법(회사법)으로 재정비하고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독일과 일본 등도 우리와 같은 상법 체계였지만 현재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법 체계는 1962년 상법에 맞춰져 있고, 특히 상법은 ‘기본법’으로 개정이 어려워 기업운영에 관한 법제가 분산 규정돼 있다. 산재해 있는 법률, 부처 칸막이까지 존재해 법적 정합성이 맞지 않고 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변모하는 기업 환경에 발맞춘 통일된 체계의 회사법 정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상법 제정이 어느덧 60여년이 지났는데, 현실에 맞게 잘 변화됐는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국민이 보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단일회사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혹은 ‘총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대주주 이익 중심 회사 운영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과 만나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자수첩]‘김남국 사태’ 애꿎은 블록체인 게임만 멍든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상하다. 분명히 “100만원이 절실하다”던 40대 초선의원의 이해충돌, 도덕성 논란인데, 돌아가는 판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P2E·Play to earn)게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남국 사태’ 얘기다. 일각에선 ‘위믹스 사태’라고도 부를 정도로 주객이 전도됐다.국내 대표 가상자산이었던 ‘위믹스’는 여당 대변인 입을 통해 한순간 ‘불량 코인’으로 전락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연결된 P2E 게임도 한순간 ‘악의 축’이 됐다. 최근 한국게임학회가 특정한 근거없이 “P2E업계가 국회를 로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이 가려지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일각에선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 때 P2E 규제 완화에 우호적이었던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P2E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P2E 규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사행성을 걱정해 국내에선 여전히 불법이고, 해외향 게임에만 적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충돌 소지는 있는게 분명하지만, 이를 둘러싼 산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건 지나치다. 정치는 정치, 산업은 산업이어야 한다. 정치적 사안을 산업계로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호도하는 건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을 갉아먹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 P2E 시장엔 일부 대형 게임사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스타트업 수준의 중소기업들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건 중소기업들이다.국내 P2E 게임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악화로 P2E 시장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뜬금없는 정치 이슈가 끼어들어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산업계로 무분별한 의혹이 확산 되는 건 김남국 의원이 문제 핵심인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의혹이 증폭되니 근거 없는 추측들이 판을 치고 가상화폐와 P2E 시장 전반이 ‘부정한 돈이 오가는 시장’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진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만큼,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려 블록체인 게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길 바란다.
- 이재명 측 "민관개발로 5000억 넘게 이익 환수…배임 말 안 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민관합동 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경우가 배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다는 논리에 기초한 생각인데 정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챗GPT 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등도 있다.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위례 사업을 불가피하게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하면서도 민간업자들 핵심 요구 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000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번복된 유동규의 진술에 기초해 그가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하고 보고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어권, 변호권 보장을 위해 공모, 보고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에서부터 위례, 성남FC까지 수백 명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재명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FC 의혹을 두고서는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찾지 못한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성남FC를 끌어들여 기소했다”며 “인허가를 빌미로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또 “성남FC는 타 시민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며 어떤 사익도 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4월 2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진상이 시장 관련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 행정 활동 관련 사안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인 정진상이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성남 행정업무가 정진상이 이재명 지시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하달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토론과 협의를 통해 행정업무를 결정했다”며 “근거 없이 선입견을 심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증거 기록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1년이 필요하다”며 “기록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검찰 측은 “법정에선 사실과 증거, 법리 공방만 오갔으면 한다”며 “수백 회 압수수색, 유례없이 방대한 기록 등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사실을 토대로 입장을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한편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패한 사업 재탕, 전면 재검토 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11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졸속 추진, 혈세낭비, 사업성 부족, 환경파괴,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사업을 분석하고, 한강의 친환경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재인 한강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은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대흐름에 크게 역행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문래동에 건립예정이었던 ‘제2세종문화회관’부지를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성·환경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한강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프로젝트 1기 사업’을 추진하며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했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전시성 토건 사업으로 한강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는 한강변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한강의 주인인 모든 시민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서울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는 허재영 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발제했다.발제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실패했던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명시적 승계이자 한강개발계획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강 개발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권역별 공청회 개최 의무화 △한강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수립 및 시민 참여보장 △(한강)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한강의 미래전망을 조망하는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한강크루즈 및 서울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2010년 여의도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해 단체 관광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10년간 타당성 조사,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까지 확정한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과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이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공약을 엎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면 여의도공원의 전통 소나무 5천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공원 녹지를 훼손할 수 밖에 없고, 기존 문래동 부지보다 건축비 등이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