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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전액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민생·국익 위한 것”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당이 전액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민생과 국제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22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대통령실은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민생과 국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과 같은 수사·감사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검찰·경찰·감사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쓰라고 낸 혈세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 방탄위장집회는 중단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여야 민생 공통공약 협의와 관련해 “전날 국회 과방위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및 규제 방안을 담은 AI 기본법, 모든 국민의 AI 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하고 디지털 혜택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단통법 폐지법 등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지방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이 논의를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법안이 최대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 = 연합뉴스)

2024.11.22 I 조용석 기자

[사설]정쟁 볼모로 잡힌 예산... 나라 살림이 화풀이 도구인가
내년 예산안이 정략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에 칼을 댔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이나 늘렸다. 내년 예산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정쟁의 볼모 신세가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삭감이 “검찰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또 감사원의 특활비 15억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예산에서 뺐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경찰 예산도 싹둑 잘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그제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 700만원도 사라졌다. 야당은 ‘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 때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국회 답변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민중의 지팡이라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됐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예산 삭감으로 보복성 군기잡기에 나섰다. 한편 행안위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야당 단독으로 2조원 증액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지역화폐법은 10월 초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번엔 예산안에 손을 댔다. 지역화폐는 그 효과를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예산이 쌈짓돈도 아닌 바에야 2조원이라는 거액을 그냥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매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올해는 다수당의 분풀이가 도를 넘어섰다. 이제 677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은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임한다면 사정기관의 특활비, 특경비가 필수 예산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검찰도 늦게나마 특경비 지출 내역을 일부 국회에 제출했다.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권력기관 길들이기용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2024.11.22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노믹스, 미국 S공포 부른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1월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노믹스, 미국 S공포 부른다-16개 그룹 사장단 “상법 개정안, 기업·증시 밸류다운만 초래”-범죄 수익 1원도 용납 못해… 檢, 환수 전담 조직 만든다-LG그룹, 80년대생 AI인재 전진배치-[사설]정쟁 볼모로 잡힌 예산… 나라 살림이 화풀이 도구인가-[사설]줄 잇는 경제 먹구름 예보, 정부는 위기의식 과연 있나 △베일 벗은 ‘아이오닉9’-호화 저택에 300여명 북적… “보트처럼 잘빠진 디자인, 섹시” 탄성-“美서 80% 판매 목표”… 내년초 국내 출격△위기 속 기회 찾는 기업들-내수 허기 해외서 채우자… 미·유럽공장 짓는 CJ, 영문명까지 바꾼 오뚜기-안정 속 미래 그린 구광모 회장… A·B·C에 신규임원 집중 배치△종합-이익만 좇는 트럼프, 협상 쉬울수도-분열된 韓, 대등한 협상 어려울 것-업비트서 이더리움 1.5조 털어간 범인은 북한-세계 최고층 ‘낸드 321단’… 가장 먼저 쌓은 SK하이닉스-AI산업 혁신 틀 마련… AI 기본법, 연내 통과 가능성△대한민국 ‘중점검찰청’을 가다-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금융범죄’ 엄단… “증시 신뢰회복 돕겠다”-금융범죄, 빠른 증거확보가 관건… 디지털 포렌식 지원 늘려야△정치-“건건이 설명 않겠다”는 한동훈에… 친윤계 “가족 여론조작 자백”-가격 오르고 효용성 의문… 아파치 추가 도입 재검토-석 달 만에 재가동 고위당정협… 일정 이유로 불참하는 대통령실-“방위비분담금은 사소한 이슈, 트럼프 2기 더 큰 리스크 많아”△경제-김치통 돈다발까지… 올해 체납세금 2.5조 징수-한전, 사우디 가스발전소 수주 “25년간 전기 판매로 4조 매출”-밥값 깎고 상여금 안줘… 비정규직 차별한 마트-공정위, 은행 LTV 담합의혹 ‘재심사 결정’△금융-JB금융 회장 ‘3연임’ 시끌… 금융당국 움직일까-6대銀 ‘40조 예산’ 경기도 금고지기 각축전-10년간 여섯 차례 매각 모두 불발… ‘흑자 전환’ KDB생명, 반전 도모-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지침에… 손보사 ‘백기’ 드나△글로벌-엔비디아 또 깜짝 실적… 너무 높아진 기대치에 주가는 뚝-우크라, 英미사일로 러 타격… 러, ICBM으로 맞불-전기차 부진에 감원·파산 위기… 유럽 車·배터리사 ‘한파’-“재택근무 없애 공무원 줄일 것”… 머스크, 첫 구조조정안 제시-트럼프, ‘코인 전담직’ 만든다△산업-50년 제련술 집약… 대형 반응기로 생산 극대화-“이미지까지 이해해 번역·요약 척척”-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EU 최종 승인까지 한발-LG화학, 美서 리튬 10만t 확보… 공급망 다변화 속도-SK하이닉스 투자 ‘키옥시아’ 내달 日증시 상장-가성비·디자인 굿… KGM ‘티볼리’ 국내 30만대 판매△산업-K신약 삼대장 ‘1호 블록버스터 의약품’ 도전-카톡 친구 ‘업데이트 프로필’에도 광고 뜬다-사용한 만큼 요금 내는 GPT… 韓 기업 맞춤형 ‘웍스AI’-뷰노, ‘흉부 엑스레이 AI 진단’ FDA 허가△소비자생활-5층 건물에 K컬처 다 모아… 글로벌 ‘K뷰티 랜드마크’ 노린다-유동성 위기 선그은 롯데 “부동산·가용예금 71조”-“불닭 넘어 글로벌 물류사 발돋움… 성장 비결은 효율”-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출범 1주년… 교육생 절반 ‘취업’△하반기 빛낸 ‘엄지척 기업’-국내 최초 베젤리스 창호… 실리콘 없애 곰팡이 아웃-국내 최초 내한 콘크리트… 영하 10℃에도 사용 가능-습도까지 조절하는 공청기… 리클라이닝 기능 안마의자-세련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인테리어 소품 같은 정수기-1kg 대용량 아이스룸 정수기… ‘기포 분리’로 온수 품질 UP-AI 기술 접목한 숙면매트… 0.5도 단위 세밀한 온도 조절△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美로 빚어낸 味… 日食, 예술이 되다△증권-서학개미, 테·팔에 꽂혔다-주주환원·엔비디아 호재에도… 삼전 외면하는 외인-덩치 키운 운용사들, 비결은 해외펀드-뷰티주 ‘잔인한 11월’△부동산-1기 신도시, 이주대책 지자체와 정밀히 협의 중-DL, 캐나다 비료공장 설계 수주… 북미 블루 암모니아 시장 진출 발판-다음 수험행 받아라… 학군지 전세전쟁 신호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하락 전환△여행-장안의 화제를 찾아서-외국인 인플루언서의 ‘완벽한 한국 여행’… 조회수 170만 돌파-[여행 브리프]연중 최대 할인받고 호캉스 즐기자 外△2024 이데일리 광고대상-AI 세상으로 나가는 기술 여정, 쉽게 표현-배터리 강화, 편의 사양 추가… 고객만족도 ‘업’-눈에 보이는 피부 변화 선사… 소비자 신뢰 ‘업’-“광고 효과 고민 큰 SNS 시대…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브랜드 가꿔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무색 감독’ 선언… 선수들 색깔에 맞춰주니 숨은 기량 나왔죠-선수 아내들 생일에 꽃다발 보내는 ‘꽃범호’△오피니언-[목멱칼럼]성장에 욕심낼 때 아니다-[유영만의 절반의 철학]후반전 반전 위한 오성급 성공 모델-[기자수첩]고령화 시대 달라져야 할 자영업 대책△피플-병상에서 만난 치매노인 역할… 이 연극은 하고 죽자 결심했죠-“트럼프 2기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韓 규제 완화 시급”-“매년 韓·베트남 기업인 교류의 장 만들자”-류진, 고용부 장관 만나 노동현안 의견 나눠-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 국가품질상 철탑산업훈장△사회-할아버지 배낭 속 초콜릿 까보니… 200억원어치 20만명분 필로폰-출퇴근길 어쩌나… 철도노조 ‘내달 5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교육부 “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항목 줄여라”-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 지하철까지 된다-“남녀공학 논의 잠정중단” 동덕여대 논란 잠시 휴전-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2024.11.21 I 윤기백 기자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항소(상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선거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인 오는 22일을 하루 앞두고서다.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한다. 앞서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쳤음에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다만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류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무죄 혹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됐으나, 예상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해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큰 고비다. 검찰은 재판부에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24.11.21 I 장영은 기자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불복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2024.11.21 I 윤기백 기자

'과세 유예' 2차전…野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책임한 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왜곡·과장해서 선동하지 말라”며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년 전에 입법되어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질책했다.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를 이유로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진 의장은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000만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이 90%다. 67%를 차지하는 524명은 50만원 미만을 보유했다”며 “따라서 소액계좌 거의 전부는 사실상 세금 낼 일이 없다”고 한 대표의 ‘800만 투자자와 싸우려는 일’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 비중은 전체의 1.3%(10만 4000명)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때 과세 될 가능성이 있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3500명, 0.03%”이라고 설명했다.진 의장은 “한 대표는 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면서 당내에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또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는 권고를 새겨들으시라”고 적었다. 여기에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기반 확충”이라고 말한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의 말을 인용하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야는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정부·여당의 폐지 요구에 동의하며 금투세 논쟁은 일단락 됐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2차전을 벌이게 됐다.

2024.11.21 I 이수빈 기자

석 달만에 재가동되는데 대통령실 불참…'반쪽' 고위당정될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멈춰섰던 고위당정협의회가 석 달 만에 재개된다. 갈등 봉합 분위기 속에 모처럼 마련된 자리지만 대통령실은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미뤄 반쪽짜리 행사가 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민생대책점검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여당 최고위급이 참석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서민금융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건 석 달 만이다. 당정은 올 5월부터 한동안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고 국정 전반을 논의했다. 하지만 7월 한동훈 지도부 출범 후 개최가 뜸해지더니 8월 말 이후론 아예 중단됐다. 한 대표의 윤 대통령 독대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이견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특히 8월 25일 마지막 당정협의회에선 의대 증원을 두고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논쟁을 벌인 걸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간 정책협의체는 계속 가동됐지만 고위당정협의회보단 무게감이나 속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모처럼 마련된 당정협의회지만 대통령실에선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생 현안이 시급한 만큼 여당과 정부가 속도감 있게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 대통령실도 유연하게 소통하겠다는 게 용산 생각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필요시에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여권에선 당·정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국면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재개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동안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워왔던 한 대표는 이달 초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엔 대통령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고 있다. 대통령실도 기자회견 이후엔 소원해졌던 당·정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도 정부·여당이 자중지란을 멈추고 대야(對野)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배경으로 꼽힌다. 당·정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 대통령 내외 비판 글이 대표적이다. 이 글의 게시자가 실제 한 대표 가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내 친윤계(친윤석열계)에선 당무감사를 주장하며 한 대표에게 공세를 가하고 있다.

2024.11.21 I 박종화 기자

'당게 늪' 빠진 국민의힘…갈등 커지는데 해법 못찾아 골머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꼬일대로 꼬인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지만 당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친윤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韓 “불필요한 자중지란”이라지만…친윤계 반발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이 또 화두에 올랐다.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 쇄신 과정에서 당 운영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명할 게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전까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이슈로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고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필요 없다는 당대표로서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한 대표는 가족들이 연루됐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당원게시판에 가족 이름이 도용됐는지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당원 신상에 대해서는 당으로서도 법으로서도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건건이 설명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친윤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눈높이 강조하던 한 대표가 국민적 의혹이 된 자기 가족 문제는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은 내로남불 눈높이 아닌가”라며 “한 대표는 오늘도 ‘가족이 안 했다’라는 대답을 못 하고 말을 빙빙 돌렸다. 가족의 여론조작 범죄를 자백한 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가족이 연루됐는지를 직접 밝히라고 요구하며 “민생과 외교 등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한 대표가 가족이 여론조작을 했는지 확실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인물이 여당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당무감사 여부에 ‘난색’…전문가 “韓, 확실한 입장 밝혀야”당원게시판 논란이 장기화함에도 국민의힘은 당무감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친한계인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시판에 험악한 글을 썼다해서 누군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당무감사 당헌 당규에 보면 일반 당원은 당무감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당무감사 불가론을 펼쳤다. 이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의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당무감사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제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법상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당원 명부를 공표하는 것이 명확히 금지되고 있긴 하나, 내부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원을 확인하는 것도 정당법 위반으로 봐야하는 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 본인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해당 사안은 법적인 문제나 표현의 자유까지 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가족 중에 누군가 당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는지만 확인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만약 가족이나 참모 중 누군가가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깔끔하게 부적절했다고 설명만 하면 되는 문제”라며 “한 대표 본인의 가족 중 누구도 연관되지 않았다면 단호하게 연관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당무 감사나 수사로 밝히겠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4.11.21 I 김한영 기자

수원서 만난 이재명·김동연 '재정 통한 경기부양' 한 목소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에서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기조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뒤 처음 이뤄진 자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며 ‘플랜B’로 떠오른 김 지사이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두 사람은 분열론을 의식한 듯 더욱 연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21일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난 뒤 인근 영동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도내 소상공인들과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김 지사 외에도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 김영진(수원병) ·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강동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함께 했다.시장에서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한 빵집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이 산 빵을 반으로 나눠 김 지사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귀 기울이지 않고 걸음을 계속했다.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재명 대표는 “지역과 골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냉정한 거래현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만나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라며 “저는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 마치 사람 몸의 피처럼 돌아야 한다”며 “경기가 너무 나쁠 때 살짝 부추겨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처럼 동네 돈이 말라서 죽으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도 이 대표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편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경제 인식이 과연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달나라 대통령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액 삭감한 ‘0원’을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3조5000억원 규모 발행을 위한 1043억원을 편성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돌보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며 경기도도 이 같은 민생살리기에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11.21 I 황영민 기자

野 검사 탄핵 추진에…檢 "결론 마음 안 든다고 탄핵"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의 검사 탄핵 대상 중 한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이에 대해 조 차장은 “만일 불기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와 재항고 등 법에서 정해진 불복절차가 있다”며 “그럼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절차적인 적법 절차에 위배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휘부가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면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1·2차 민주당 돈봉투 사건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연루된 한국복합물류 인사청탁 사건 등 야당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뇌물 사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등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 공소유지가 필요한 주요 재판이 다수 있다.조 차장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있는데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해서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제 그 어떤 검사가 소신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건 사실상 검찰의 마비”라고 덧붙였다.

2024.11.21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상인들 만나 “예산안에 지역화폐 ‘0원’, 여러분이 행동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이후 ‘사법리스크’가 커진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못골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新)3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과 수원시장 출신의 염태영 의원도 자리했다.이 대표는 상인연합회 대표들을 향해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을 보니 면목이 없다”며 “전처럼 저희가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서 동네에서 쇼핑도 하고, 매출도 올리고, 동네 골목경제가 활성화되면 온기도 돌고 참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제시했다.그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돈이 지역에서 한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올해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는 ‘0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이 힘들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죽으면 곳간을 아무리 잘 챙겨도 소용없다”며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여러분이 나서셔야 한다”며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든, 골목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든 권력을 가진 행정부에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라며 “주인의 역할을 당당하게 (하시라)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국민을 위해 쓰라고 여러분도 요구하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인은 주인의 역할을, 머슴은 머슴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벗어나면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라며 “말을 안 들으면 혼내야죠”라고 행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경기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한 상인은 이 대표에게 “우리집에 오면 대통령이 된다”며 “힘내시고 걱정하지 마시라. 잘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국민이 있으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피선거권 제한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에도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한 발언을 삼가며 오히려 연일 민생 우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에는 개인 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오후에는 한국무역협회 회장단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 받았다. 이날 시장을 방문한 것에 이어 오는 27일 고교무상교육 관철을 위해 학교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2024.11.21 I 이수빈 기자

당원게시판 논란에…韓 “불필요한 자중지란 빠질 필요 없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건건이 대응 안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대표 선고와 같은 문제가 많은 시기에 다른 이슈로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변화와 쇄신을 약속한 마지막 기회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당대표로서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논란과 관련해)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그러면서 가족 이름 도용 여부와 관련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신분에 대해서는 당으로서도 법적으로도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설명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표님이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면 깔끔한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당원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야기해야 하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당무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당 시스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게시판과 관련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 쇄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 운영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당원게시판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명할 것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분이 언제까지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생각한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전까지 이 문제를 반드시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1 I 김한영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첫 재판서 직업은 "변호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고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판사가 직업을 묻자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서 지난 5월부터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첫 공판이었지만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내달 19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지난 2022년 10월에야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했다.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있다.검찰은 화천대유 고문 활동 건 외에도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이 과정에서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대표의 무죄 취지 판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은 심리 과정에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고 한다. 퇴직 후 받은 거액의 고문료가 그 대가라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2024.11.21 I 백주아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7%…2주 전보다 8%p↑[NBS]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다. 노인층과 대구·경북 등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7%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2주 전(19%)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NBS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건 7월 말 이후 넉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주 전 74%에서 이번 주 68%로 하락했다. 특히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이 대거 결집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2주 전 36%였던 70대 이상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주 57%로 올랐다. 대구·경북에서도 지지율이 31%에서 45%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는 “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자가 49%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41%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관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4%로 반대한다는 응답자(2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21 I 박종화 기자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고려"(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두번째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는 25일 선고 공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는 재판부의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불허한 것은 이 대표 입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 역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15일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으로는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형 확정까지 소요될 시간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4.11.21 I 백주아 기자

[속보]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재판 생중계 불허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1.21 I 백주아 기자

"故 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 판결에 '위안 된다'더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장동 개발 당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가족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전한 소식이다.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진=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페이스북)19일 유 전 본부장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사망한 김 전 처장의 아내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아내에 종종 연락을 한다며 “15일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김 전 처장 배우자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설명했다.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 아내는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그는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다”며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봤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해 이 대표의 대권 출마는 불확실해진다.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고 따라서 이 사건의 골프 발언은 허위이며 고의도 인정된다” 판단했다.김 전 처장의 유족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일이었는데 그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췄다”며 “이 모습을 친할머니가 TV에서 보고 오열하며 가슴을 쳤다”고 호소했다.

2024.11.21 I 김혜선 기자

홍준표, 이재명 추가 기소에 의문…"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자 “정치부재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가”라면서 기소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보도 내용을 봤는데,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라고 썼다. 그는 “‘꼭 이런 것도 기소 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부재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면서 곧 있을 총리 인준에 대한 우려를 했다. 야당 대표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예산국회와 총리 인준에 협조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면서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사용하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면서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치는 간데 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 반이었다”면서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 데 없고 끝없는 살상만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는가”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2024.11.21 I 김유성 기자

野 이재명 판결 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법 발의…한동훈 "국민 공감 하겠나”

野 이재명 판결 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법 발의…한동훈 "국민 공감 하겠나”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전후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 정말 몰랐다”고 21일 분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대표발의로 발의됐다”며 “민주당은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없어지면)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또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1심 선고 전인)14일에 발의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더 재밌는 것은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멀직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정도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33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질 않는다”며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라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한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게 통과되겠나. 이걸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尹정부 의혹 덮기 위해 이재명 죽이기 몰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 연관된 의혹을 덮기 위해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파괴,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면서 “야당을 탄압할 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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