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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김기현, 與는 윤영찬…국회 윤리특위에 나란히 제소(종합)
  • 野는 김기현, 與는 윤영찬…국회 윤리특위에 나란히 제소(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 당선됐다’고 발언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을 향해 ‘마약 도취’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여야가 나란히 상대 정당 소속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이다. 정경희(오른쪽)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경희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영찬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소중한 표로 당선된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 쿠데타’를 운운하며 국민 주권을 짓밟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이후 윤 의원은 ‘쿠데타’ 표현이 논란이 되자 “군사적 쿠데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검찰 개혁을 한다니까 그것을 때려잡는다고 수사하고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쿠데타라는 말에는 굉장히 선동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어떻게 비유적인 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정춘숙(왼쪽)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홍성국 원내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이날 오전에는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기현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수십억 원대 먹튀 의혹을 받는 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통해 “김 대표는 과도한 막말로 야당의 정당한 입법 행위를 폄훼하고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며 “이는 참사 유가족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다급하기는 정말 다급한가 보다. 민주당이 작년에는 제가 검수완박 악법 처리를 막았다고 국회 윤리위도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한다고 설치더니, 이번에는 제가 바른말을 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 가지가지 하신다. 역시 괴담 마약의 중독성이 독하긴 독한 모양”이라며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다는 분의 행동치고는 정말 민망하고 좀스럽기 그지없다”고 맞받았다.
2023.07.04 I 이유림 기자
정진상·검찰 '법정 밖 기자회견' 두고 기싸움…재판부 재배당 후 첫재판
  • 정진상·검찰 '법정 밖 기자회견' 두고 기싸움…재판부 재배당 후 첫재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 재배당 후 열린 첫 재판부터 첨예하게 맞붙었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지난달 법원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정 전 실장의 재판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후원금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이다.이날은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재배당된 사건의 공판갱신절차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한 후 이 대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낭독했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특히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사관도 참여하지 않은 밀실 면담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면담조사는 수사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됐다고 반박했고 변호인은 면담과정에 대해 검찰 측에 석명을 요구했다.아울러 검찰은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이 지난달 16일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이에 변호인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맞섰다.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밝혔다.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3.07.04 I 김윤정 기자
민주당, 김기현 ‘마약 도취` 논란 윤리위 제소…"막말, 품위 잃어"
  • 민주당, 김기현 ‘마약 도취` 논란 윤리위 제소…"막말, 품위 잃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아들 거짓 해명과 ‘마약 도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춘숙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김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김 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수십억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회사 ‘언오픈드’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 씨가 지난 연말부터 4개월 사이 법인 2개를 새로 세운 것으로도 확인됐다.이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김 대표는 지난달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며 “제 아들이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고 해명한 바 있다.또 김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울산에서 언론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수석부대표는 “김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은 국정 한 축이기도 한 야당에 대해 이렇게 폭언과 막말, 자녀 관련한 거짓말 등이 국민께서 국회의원 보시기 어떨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홍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민주당에서 ‘유령법인’ 문제가 제기된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서류를 보여주든, 내용의 근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홍 원내대변인은 “모든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당원들은 ‘나도 간첩된 것 아닌가’ 등 탄식이 나올 정도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 이에 대응하는 측면이지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정춘숙(왼쪽),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마약 발언’과 관련해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7.04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병사 휴가기간에 휴일넣어 손해..예비군 결석처리도 개선"
  • 이재명 "병사 휴가기간에 휴일넣어 손해..예비군 결석처리도 개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군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간담회“에서 ‘병사 휴가 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생에 단 한 시간이라도, 하루·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저는 장애인이라 군대를 가지 못했지만 당시에 고시 공부를 하다가 입대 연기 제한이 있어서 결국 군대에 입대하면서 인생 진로를 바꾸는 저희 또래들을 많이 봤다”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인생 진로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미안하기도 했다”고 했다.이어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데 사실 그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실제 보상도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며 “최근 논란을 보니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입대하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 처리해서 이중 불이익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우리 사회 불합리한 부분 많다. 우리 약자들,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원시적인 행태고, 이제는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국군장병에게 국방의 의무란 명목 하에 무한 희생과 무한 헌신만 요구해왔는데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3.07.04 I 이상원 기자
이낙연, 내일 문재인 예방 조율…이재명과는 "급할 것 없어"
  • 이낙연, 내일 문재인 예방 조율…이재명과는 "급할 것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 측은 4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는 오는 5일 오후 3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할 예정”이라며 “이후 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1년 간의 미국 유학길에서 돌아온 이후 첫 주말에 호남을 찾으면서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동작 국립현충원 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당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미흡하다.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치를 찾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며 당을 겨냥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 예방 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전 대표 측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 전 대통령 예방 이후 이 대표와의 만남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친낙(親이낙연)계에선 ‘신뢰 회복’을 주장하며 시간을 두고 회동을 하자는 입장이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선이 끝난 이후 이 전 대표가 협조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졌다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한 친낙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급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요청할 가능성이 큰 데 (이 전 대표가) 당에서 역할이 필요할 때 그때 만나서 나서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04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체율 20% 육박…새마을금고 부실 공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체율 20% 육박…새마을금고 부실 공포-“카르텔과 싸워달라” 尹, 신임차관에 당부-태양광 복마전‘ 혈세 8440억 샜다-IRA 장벽 뚫은 현대차그룹, 상반기 최대실적-만시지탄의 입양 국가책임제, 실행에 차질 없어야-가짜 유공자 판별…독립운동 역사 바로잡기 첫단추다△종합-출생률 안오르면 이민정책 준비해야-“미래소재로 100년 기업 도약” 포스코, 7년내 121조원 투자△위기의 새마을금고-금고 1곳 결정하면 주변 9곳 ‘묻지마 대출’…주먹구구 심사가 부실 키워-금고 100곳 고강도 검사·점검…살생부 만든다-불안한 고객들, 넉달 새 예금 5.8조 빼내△종합-보조금 챙겨 땅 사고 차 사고…‘눈 먼 돈’ 된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삼성 ‘반도체 극약 처방’…파운드리·D램 개발책임자 동시 교체-경제계 “민주노총, 명분 없는 불법파업 즉각 중단해야”-늘봄학교 1일 야구강사 된 尹 “다양한 교육으로 돌봄 질 개선”△잘 나가는 완성차업계-잘 만들어 제값에’ 정의선의 뚝심…SUV·제네시스·전기차 비중 커졌다-완성차 5개사 상반기 판매 5년 만에 400만대 훌쩍-테슬라 2분기 46.6만대 인도 ‘사상 최다’…1년새 83% 껑충△정치-IAEA보고서 발표 앞두고 여론전 총력…與 ‘괴담저지’ vs 野 ‘방류저지’-尹 불호령에…통일부 “北 주민 인권 증진 위해 더 노력”-이재명 평가‘ 주저하는 野 혁신위…말잔치로 끝나나-김홍일 권익위원장 ’“공정성·중립성 회복”-방사청 ‘대전시대’ 개막 국방기술역량 발전 기대△경제-위험성 평가 정착하려면 노사 신뢰 구축이 먼저-한전, 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 맞나-“경제지표 긍정적이지만…대내외 불확실성 여전”-여행 수요 늘어난 덕에…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0조 육박△금융-킥스 적용에 뚝…KDB·푸본·MG 150% 아래로-5대 은행 가계대출 두달째 오름새-우리은행 ‘조병규號’ 공식출범…‘기업금융’ 올인-출산지원·난임케어까지…한화손보, 여성 전용보험 출시△글로벌-애플 야심작‘ 비전프로…“생산량 절반 이하로 축소”-전기차 업체들 “리튬 직접 캔다”-美 ’경제사령탑‘ 옐런 6일 방중…반도체·방첩법 등 담판-푸틴, 바그너그룹 해체 착수…“프리고진 암살명령” 주장도-日기업 ’체감경기‘ 7분기 만에 개선세△산업-설치 규제 확 풀렸다…전기차 충전시장 각축전-폴리실리콘 가격 연중 최저에도…OCI홀딩스 느긋한 이유-“해양설비 1기, 선박 8척 추가요”…HD한국조선해양, 3.1조 수주 잭팟-삼성전자 “지피지기면 필승” 5년 만에 ’경쟁제품 비교전시회‘-에디슨모터스 품는 KG모빌리티 “친환경 종합 상용차 회사로 키운다”△산업-신사업 추진·해외진출 위해 낡은 간판 바꾸는 식품기업들-로앤굿, 변협에 “플랫폼 합법 인정하라” 직격-겜心 잡은 펄어비스 웃고…유저 반발 스마일게이트 울고-컬리, 평택물류센터 출범 생산성 20% 향상 전망△제약·바이오-5년새 매출 3배 ‘쑥’…동아쏘시오 핵심 계열사로 ‘우뚝’-주주배정 유증하고 박수받는 바이오벤처는-SK바사 “사노피와 공동개발 ‘21가 폐렴구균 백신’ 임상 2상 성공”-삼성에피스·셀트리온 美 27조 휴미라 시장 공략△증권-다시 보자 은행주, 배당락일 후 ‘줍줍’ 나선 기관-무역 흑자, 美 인플레 완화, 中 제조업 회복…코스피 2600 재탈환-엔저에 반했다 日로 떠난 개미△증권-대어들 IPO 대기속…와이랩·센서뷰, 흥행몰이 도전-리츠·펀드 청ㅊ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실험실서 식탁으로”…다시 힘 받는 배양육 투자-자산배분형 펀드‘ KB운용, 2종 출시△부동산-국민평수 앞질렀다 ‘작은 집’ 인기 쑥-“집값 지난 5년간 너무 올라 하향 안정세 더 지속돼야”-서울 고도제한 완화에…한남뉴타운 ‘쾌재‘-지방도시, 인프라 따라 청약 양극화…“몰리는 곳만 몰려”△문화-한국 1세대 추상화가 이상욱 개인전 ‘더 센테너리’-“감성을 깨우는 건축물 창조 위해선 ‘머리·가슴·손’ 중요”△스포츠-리키 파울러, PGA 로켓 클래식 연장 끝에 우승-자이언트 베이비’ 국가대표 김민솔-밝은 미래 확인한 한국 축구, 일본전 징크스 극복은 숙제-”마지막일지 모르는 월드컵 즐기고 싶다“ ‘여자축구 전설’ 지소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팹리스, 글로벌 AI시장 점유율 30% 가능…엔비디아 독주 막을 것” 이혁재 대한전자공학회 회장-“AI시장 퍼스트무버 되려면 SW시장 선도해야…산학연 시너지 절실”△피플-배우·영화감독·작곡가…유준상 ‘끝 없는 열정’-윤우영 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별세-참전용사 300명에 ‘맞춤 신발’ 선물-세계 최고 효율 진청색 OLED 개발-폴란드 방산 수출 주역‘ 성일 장군, 국방전력자원관리실장 임용△오피니언-경쟁력만 외치는 中企정책-韓 인재들은 왜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나-납품대금연동제 안착하려면△전국-이장우 대전시장 ”반도체·나노·우주산업 발판…일류 경제도시 만들 것“-수도권순환철도망‘ 가시화 8호선 의정부 연장 가능성↑-판도 달라진 ’경기국제공항‘ 방향키, 김동연 손 떠나나△사회-“수능 출제자 만났다”며 문제 유형 언급한 강사…경찰 수사 받는다-코로나 집한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어도 위헌 아니다-채소 반나절새 짓무르고, 값은 뛰고…“손님 끊길라” 속 끓는 전통시장 상인-환경부 1급 실장 줄사표…인사쇄신 신호탄?-배우 손숙·이희범 전 차관 100만원 넘는 골프채 수수
2023.07.03 I 박종화 기자
임박한 IAEA 발표, 괴담 저지 나선 與 vs 연대 형성한 野
  • 임박한 IAEA 발표, 괴담 저지 나선 與 vs 연대 형성한 野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은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 대비해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방류 반대 의원 모임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등 공세에 고삐를 좼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與 “野 후쿠시마 주장, ‘광우병 선동’에 불과”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을 위한 원내 특별위원회인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관련 부처 차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점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민께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부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원칙을 재차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간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며 “10년, 100년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먹거리 관련해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TF를 이끄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 기준을 따른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기조와 문재인 정부 기조가 무엇이 다른지 밝혀달라”며 “민주당은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류 후 7개월이 지나면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고 했는데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책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정부는 소비자와 수산업계,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정성을 위해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국제사회·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방류 모니터링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안정성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와 안전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맞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한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의 강연을 들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야권 주장이 15년 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선동 정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민경우 공동대표는 “2008년 ‘광우병 투쟁’은 이명박 대선 승리에 불복한 거대한 반정부 투쟁이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 역시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야당이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방류 저지에 손잡은 민주당-정의당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원내 지도부가 회동을 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연대에 나섰다. 이 모임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내 의원 모임인 ‘원전 제로(0) 재생에너지100 의원 모임’과 연대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 국제적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제사회의 ‘핵 오염수’ 처리 관련 기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재정 지원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평화안전탱크’로 오염수를 육상 처리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한 이정미 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단식을 얼른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미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와 청문회 실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반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대한 양당 합의가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회동을 마친 후 정춘숙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청문회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된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여당에서) 못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춘숙(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민주당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평가` 주저하는 野혁신위…쇄신안 답보에 좌초 위기론도
  • `이재명 평가` 주저하는 野혁신위…쇄신안 답보에 좌초 위기론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활동 초기부터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꼬리자르기 탈당’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발표한 1호 혁신안(불체포특권 포기)도 당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 혁신위가 정착 해야 할 ‘이재명 체제’에 대한 평가에 주저하고 있어 혁신위 무용론까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3일 복수의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혁신위의 논의 대상엔 ‘이재명 체제’의 평가가 포함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되, 당연히 지금 현재 (이재명) 당 대표의 체제도 평가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다만 이 대표 체제만 콕 집어 살펴보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또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역대급 승리를 이룬 후 잇따른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평가의 대상은 2020년부터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혁신위는 물리적으로도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를 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 문재인 당 대표 시절,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둔 ‘대선평가 위원회’를 따로 둬 평가보고서 및 백서를 낼 수 있었지만 현재 혁신위 규모로서는 힘들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평가의 대상은 지난 3년이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대선’ ‘총체적 평가’ 등을 하기에는 인원과 시간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민주당 내 체제가 바뀌는 시기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목을 살피겠다는 뜻이지만 ‘빈 평가’가 될 것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21대 민주당의 절반을 이 대표와 함께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 작업이 없으면 혁신위는 필요가 없는 셈”이라고 질책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얘기하려고 했으면 그전에 ‘우리가 방탄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반성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이러한 가운데 혁신위는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조사 혹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꼬리자르기 탈당’ 방지책을 2호 쇄신안으로 정했지만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전히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이번 혁신위원인 황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당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선 당과 혁신위는 최대한 분리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꼬리 자르기 탈당을 못하게 하는 것은 완전 지엽적인 사안”이라며 “(혁신위에) 전권을 다 줬다고 하면 보도 근본적인 혁신안을 내놔야 한다. 당과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인상을 주면 혁신위 활동에 힘이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남희(오른쪽), 윤형중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 추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황희 의원과 이진 건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성진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등 3명을 추가 인선했다.(사진=뉴스1)
2023.07.03 I 이상원 기자
‘위성정당 막자’ 요구에 즉답 피한 이재명…“비례성 높여야”
  • ‘위성정당 막자’ 요구에 즉답 피한 이재명…“비례성 높여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선거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과 만난 자리에서 위성정당 방지 대책 요구 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제와 관련해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에 그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모임과의 간담회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 제도라는 것이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게 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며 “정치에서 대표성, 다양성이 보장되고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일상적으로 관철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소속의 여야 의원 중 선거제 개편에 관심이 많은 의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의원모임은 선거제 개편을 통한 양당 정치의 종식,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게임의 룰이어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당적을 떠나서 정치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뜻에 맞는 합리적인 정치 선거제도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나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선거제 개편 및 총선 당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위성정당에 대해 이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데에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는데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의 발언에 대해)이 대표는 위성정당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민주당 안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사표방지 및 비례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적정한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이 대표가)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여야 청년 정치인들로 이뤄진 ‘정치개혁 2050’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양당은 적어도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하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은 국회에 최소한의 다양성 확보조차 봉쇄하며, 거대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위성정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체 발족을 주재한 김진표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7.03 I 박기주 기자
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수요조사
  • 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수요조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내달 4일까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해 광역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앞서 부동산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접수된 후보지 48곳 중 16곳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세부 대상지 요건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면 부동산원이 법률 검토,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한다.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3 I 박지애 기자
`민주당 마약·아들 거짓해명`에 野, 김기현 윤리위 제소
  • `민주당 마약·아들 거짓해명`에 野, 김기현 윤리위 제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 거짓 해명과 ‘마약 도취 발언’과 관련해 김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마약 망언과 (김 대표) 아들의 코인 관련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김 대표의 아들 김모 씨는 수십억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회사 ‘언오픈드’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 씨가 지난 연말부터 4개월 사이 법인 2개를 새로 세운 것으로도 확인됐다.이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김 대표는 지난달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며 “제 아들이 직원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고 해명한 바 있다.또 김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울산에서 언론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대표 망언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야당은 궤멸해야 될 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댈 국정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200일 넘게 길에서 살다시피 한 참사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유가족들의 뜻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 퍼부으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의 민주당을 향한 ‘마약에 도취됐다’는 비판에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그에 적절한 당 차원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 사무총장은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나.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김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 존재감 과시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라며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를 위해 참사마저 정쟁화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야말로 비정함을 넘은 참으로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7.0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마약도취?…김기현, 야당은 궤멸할 적 아냐"
  • 이재명 "민주당 마약도취?…김기현, 야당은 궤멸할 적 아냐"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당에 ‘마약에 도취한 것 같다’고 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당대표 망언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궤멸해야 될 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댈 국정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울산에서 언론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200일 넘게 길에서 살다시피 한 참사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유가족들의 뜻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 퍼부으니 이해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그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김재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 등 이분들이 상대 진영과 국민을 향해서 내뱉은 극단적 언행을 한번 살펴보시라”며 “국민 통합은 커녕 국론분열, 대결을 조장할 극우인사들”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발언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과거나 자유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이 냉전 시대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물가폭등으로 인한 정부의 경제 대책 마련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지속하면서 여름나기가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 속 물가폭등까지 겹쳐서 삼계탕 한 그릇 사 먹기도 겁나는 지경이 됐다”며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캔맥주 통조림 등 하반기 식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정됐는데 정부의 두더지잡기 식 가격 인하 압박이 언제까지 통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면 값 50원 인하, 이런 식으로 해결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연일 경기 침체, 민생고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출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자 중에서 약 300만 명이 원금의 이자를 갚느라고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생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 대응을 보면 응급 중환자를 앞에 놓고 병원의 경영 실적을 따지는 꼴”이라고 꾸짖었다.그러면서 그는 “하반기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경제 정책 전환을 통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하루빨리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보고 추경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다”고 밝혔다.
2023.07.03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생각 없어…혁신 블랙코미디"
  • 김기현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생각 없어…혁신 블랙코미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립서비스 차원일 뿐 속마음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으로 실천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서명조차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1호 쇄신안(불체포특권 포기)도 실천되지 않고 거부되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간 위장탈당은 민주당 부정부패 행위자들에게 도피 수단이고, 의회 폭거와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불과했다”며 “면피탈당, 꼼수탈당 당사자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을 향해 한층 더 강한 충성심으로 외부에서 용병 노릇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후원금 횡령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나서 양곡관리법 입법폭주를 완성했고, 성추행 혐의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방송법 강행을 위해 나섰다”며 “꼼수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에 금의환향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의 꼼수탈당 근절이 국민에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 제명은 말할 것도 없고, 당의 입법독주에 기여한 의원의 의원직 제명 조치도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명칭과 달리 이재명 대표 호신위원회로 립서비스 차원의 시늉만 할 것이 분명하다”며 “혁신의 기대조차 할 것이 없다는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는 성의라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7.03 I 이유림 기자
박용진 "尹, 밴댕이 대통령·좁쌀 정권…동네 친목회도 이렇게 안 해"
  • 박용진 "尹, 밴댕이 대통령·좁쌀 정권…동네 친목회도 이렇게 안 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 마시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응한 것을 두고 “그런 해삼, 멍게 수준의 정치 행위를 통해 국민을 안심을 시키겠다고 하는 인식 자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3일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물어보고 일본 정부가 대답해야 할 일을 야당이 묻고 정부 여당이 1번을 대신해서 우격다짐식으로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지금 상황이 아주 ‘웃픈’(웃기고 슬픈) 현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수조에 물 떠먹는 분이 (여당의) 5선 국회의원이고 그걸 또 먹으라고 하니까 옆에 분들은 먹고 그러면 수조에 있는 물도 바닷물일 테니까 짭조름하지, 그게 달겠느냐”며 “진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최근 김동연 경기지사와 야당 측 의원들이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좁쌀 정권, 밴댕이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며 “동네 친목회도 이렇게 운영 안 한다”고 질책했다.그는 “국민의 세금, 혈세를 넣어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자기 집안 장치 자기 무슨 환갑 잔치 하듯이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좁쌀 정권도 이런 좁쌀 정권이 없고요. 밴댕이 대통령도 이런 밴댕이 대통령이 없다”고 쏘아붙였다.이어 “이런 정도의 품이 가지고서 무슨 국가를 운영하느냐”며 “나라 운영을 계속해서 편향적으로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선 “본인은 또 대통령 선거 전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좌충우돌도 이런 좌충우돌이 없고 국가 지도자의 인식이 이렇게 몇 년 만에 바뀐다고 하는 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완전히 우파 유튜브 수준의 정치, 사회 분열적인 발언 갈등 요소를 더 증폭시키는 표현들을 자꾸 쓰고 있는데 선을 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7.03 I 이상원 기자
"태극기부대 수장" 野 비판에도, 尹 정면돌파…2차 개각 잰걸음
  • "태극기부대 수장" 野 비판에도, 尹 정면돌파…2차 개각 잰걸음
  •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개각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이 개각 인선에 오른 것을 두고 ‘극우 유튜버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 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비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고, 이달 말 추가 개각에 나설 방침이라 이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野 “기어이 극우정권 가겠다는 선언”…강력 대응 예고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각은 국민통합을 포기하고 기어이 극우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극우개각은 없었다. 이번 개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 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의 인사로 지적한 대상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등이다. 조 사무총장은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을 지명하고, 권익위원장에 권력에 기댄 BBK정치검사를 지명하고,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질 인재개발원장에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다”며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만들고, 국민의 권익을 정치검사의 잣대로 재단하고, 유튜브에서 온갖 망언을 일삼던 사람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극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대한 인사 철회가 없다면 7월 국회에서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개각에 대해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버’ 등 격한 단어를 사용해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을 넘어서 당황스러웠다. (윤석열 정부의 개각은)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다”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해왔다.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당사자다. 권익위원장에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지명됐다.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부정한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해 나가겠다”며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통일부는 북한지원부 아니다”…강경 대응 나선 尹이 같은 야당의 비판 속에 윤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정면 돌파’다. 특히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영호 후보자의 인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북 정책 등에 있어 윤 대통령이 견지해 왔던 강경한 태도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차 개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개각으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국정기획비서관·관리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 자리가 비게 됐는데, 새 국정기획비서관으로는 강명구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언급되는 등 비서관들의 후임 인선이 이르면 주초에는 이뤄질 방침이다.또한 당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론, 전임자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 등에 대한 추가 개각은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미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은 8월 초로 밀릴 수 있다. 7월 말까지 임기였던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재임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6월 28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하면서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2 I 박기주 기자
또 물 건너간 여야 협치…후쿠시마 청문회·선관위 국조 파기되나
  • 또 물 건너간 여야 협치…후쿠시마 청문회·선관위 국조 파기되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7월 국회에도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난달 합의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는 첫발도 떼지 못한 채 결국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여당 불참 속에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일에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화력을 더욱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는 없다”(임종성 민주당 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권유하기 바란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날선 발언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왼쪽 네 번째부터)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손팻말을 든 채 무대에서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규탄대회라는 이름을 빌려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와 그를 위시한 문제 인사들이 사법 리스크 물 흐리기, 정부를 성토하기 위한 자리”라며 “개딸들에게 자신의 불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막을 세워달라는 절규”라고 말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결의안 중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의 검증 과정 참여 등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제적으로 망신”이라고 힐난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실랑이를 하며 살얼음을 걷던 여야 관계는 올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이후 완전히 경색 국면에 빠지게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외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등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면서 사실상 협치가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후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에 따라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국민의힘 요구)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민주당 요구)도 결국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한 것은 후쿠시마 청문회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선관위 국정조사도 이미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라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여야의 극한 대치 속 7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첫 주를 건너뛰고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가동하자고 민주당에게 제안한 상황이다. 이달 국회에서는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3, 4번째 거부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강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02 I 김기덕 기자
`혁신안`은 외면…대정부 투쟁에 집중하는 이재명號
  • `혁신안`은 외면…대정부 투쟁에 집중하는 이재명號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당 내부 쇄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띄웠지만,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은 외면당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내부 과제 해결보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응하는 장외 투쟁 전선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여러 의혹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의원이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하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혁신안의 핵심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비위 의혹으로 당의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등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자진 탈당하는 관행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방법적 논의도 일부 이뤄졌는데, 탈당·복당 규정들이 나름의 역사성을 갖고 있다 보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숙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혁신안이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시간 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논의도 하지 못했다. 이처럼 혁신위의 행보는 첫 과제부터 난관에 부딪혔지만, 당 지도부는 이에 힘을 실어주기 보단 대(對) 정부 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7월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투쟁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판단,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후 당내 갈등 조짐이 보이자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장외투쟁 전선을 강화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대통령이라면 먼저 앞장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히 지키고 이웃 나라가 침탈하면 국민이 피곤하지 않도록 대신 싸우겠다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최종보고서가 발표되고,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규탄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이 30년간 약 130만톤에 달하는 핵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우리 정부는 마치 오염수 일본 홍보대사인 듯 행동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7월 원내외 및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외교와 무능을 규탄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2 I 박기주 기자
與 “길바닥서 괴담 정치 열 올리는 野, 방탄막 절규”
  • 與 “길바닥서 괴담 정치 열 올리는 野, 방탄막 절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 것과 관련 “분노와 증오의 선전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전날 민주당의 집회는 ‘규탄대회’라 쓰고 ‘단합대회’라고 읽는다”며 “길바닥에 앉아 선전 선동, 괴담 정치에 열을 올렸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각색하고 각본을 쓰며, 웃고 떠들고 박수치며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기괴해서 현실감이 없을 정도”라며 “과학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귀를 닫고 그저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는 모습은 15년 전 광화문광장 그 자리에서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던 한 연예인의 모습과 데자뷔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외집회에서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는 없다”(임종성 민주당 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권유하기 바란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니들이 물맛을 알어”(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등 발언을 망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장외집회의 목적을 두고 “규탄대회라는 이름을 빌려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와 그를 위시한 문제 인사들이 사법 리스크 물 흐리기, 정부를 성토하기 위한 자리”라며 “개딸들에게 자신의 불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막을 세워달라는 절규로도 보인다”고 저격했다. 그는 끝으로 “이쯤 되면 민주당은 분노와 증오야말로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십분 이용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왼쪽 네 번째부터)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손팻말을 든 채 무대에서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7.02 I 김기덕 기자
“태극기부대 수장 자처”…민주당, 尹 첫 개각 극렬 비판
  • “태극기부대 수장 자처”…민주당, 尹 첫 개각 극렬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극우개각, 극우유튜버 개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등 인선이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제1의 덕목은 ‘국민통합’이다. 하지만 이번 개각은 국민통합을 포기하고 기어이 극우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극우개각은 없었다. 이번 개각을 보면 윤석열대통령께서 ‘태극기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사무총장은 김영호·김홍일·김채환 내정자 등을 겨냥해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을 지명하고, 권익위원장에 권력에 기댄 BBK정치검사를 지명하고,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질 인재개발원장에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다”며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만들고, 국민의 권익을 정치검사의 잣대로 재단하고, 유튜브에서 온갖 망언을 일삼던 사람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극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즉각 ‘극우개각’을 철회해야 한다. 이번 개각은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개각”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상임위를 통해 이번 극우개각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을 넘어서 당황스러웠다. (윤석열 정부의 개각은)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다”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해왔다.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따. 이 대표는 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도곡동 땅,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당사자”라며 “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중 유일하게 기관명에 ‘국민’을 앞세운 기관이다. 이는 어떤 권력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고 지키라는 것인데,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 대결만 확대될 것”이라며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버 뿐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7.02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공포탄 쏜 초병’에…“장병 용기에 박수”
  • 이재명, ‘공포탄 쏜 초병’에…“장병 용기에 박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최근 강원 고성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서 벌어진 초병과 오토바이를 탄 민간인의 충돌을 두고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 정치와 행정을 하며 느낀 것이기도 하다”며 “수많은 사고 중에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많지 않다. 규칙을 진짜로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포상휴가 꼭 받아서 푹 쉬다 오시고, 몸 건강히 무탈하게 군 복무 마치시길 기원한다. 공동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국민들께서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은 뒤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하며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초병들과 충돌했다. 검문소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는 민통선 출입이 어렵고 검문소를 지나려면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해당 남성들은 진입을 시도했고, 초병은 규정에 따라 지면을 향해 두 차례 공포탄을 쐈다. 이와 관련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튿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낮 12시께 강원 고성 민통초소에서 민간이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침입을 시도해 초병이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며 “불법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초병이 법규에 의거 공포탄 2발을 하향 발사했다. (초병에게) 포상 휴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07.02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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