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민주당, `168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토론에도 결론 못 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해당 쇄신안이 논의됐지만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명 정도의 자유토론이 있었고, 이 중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당 윤리성 회복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쇄신안을 추인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이후 비공개 의총에서 강훈식 의원이 ‘혁신위 1호 제안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충실하게 논의하고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후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현재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절차가 돼 있다. 그런 제도 개선 논의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예를 들면 우리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염두에 둔 임시회를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실제로 비회기 기간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이같이 당내 이견이 확연한 만큼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이 문제를 채택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사안을 표결로, 숫자로 하진 않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 흐름이 모이면 설사 반대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외에도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최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불합치 판결 △수신료 분리 징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대응책 등도 논의됐다.이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물 진흥에 대해 규정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민주당 측의 명단을 제출했으나 김 의장이 명단을 받고 있지 않아, 이날 회동 때 협의와 촉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평고속도록 특혜 의혹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도 ‘대통령 처가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회피하려 한다면, 설사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국회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 [미리보는 이데일리]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젊어서 낸 세금, 두터운 노후보장으로 돌아오죠”- 서울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 尹 “오염수 점검 韓전문가 참여” 기시다 “기준 초과땐 방출 중단”- [사설]멀어진 10위권 경제대국,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사설]퇴근길 교통대란 뻔해도 집회 허가, 현실 고민해 봤나△2면-‘강남 물바다’ 악몽 재현할라…車 고지대로 옮기고, 모래주머니 설치 분주- “긴장감 최대치로 무장 과잉대응 원칙으로 대처”- ‘진짜 장마’ 이제 시작…日 떄린 ‘물폭탄’ 한반도 상륙△3면- 어르신 댁 빠짐없이 찾아 돕고 말동무…여긴 ‘노인 고독사’ 없죠- “1000만원 휠체어 무료”…이동의 자유 보장- 노부부 태우고 동네 한바퀴…삶의 질 높이는 자전거 봉사단△4면- 尹대통령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확대…北규탄 성명은 엄중한 경고”- 尹, G7 이어 나토서 젤렌스키와 깜짝 조우- “대가 따를 것”…尹대통령, 北도발에 화상 NSC주재△5면- 주택거래 늘자 가계대출 다시 꿈틀…6월 주담대 한달새 7조 늘었다- “채권자인 은행, 취약 채무자 보호 노력 기울여야”- 금리 4연속 동결 무게…한은, 가계부채 증가 ‘고민’△6면- 플랫폼·전장·전기차 ‘新 성장엔진’ 달고…2030년 ‘트리플 7’ 이룬다- 최태원 “中 대체시장 뚫어야”…추경호 “경제 체질 바꿀 것”- 혼인신고 전후 2년간 받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할 듯-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100만원 첫 돌파△8면- 野 혁신위 “쇄신안 안받으면 민주당 망해”…무용론 잠재울까- 이재명 “양평고속道 의혹 국정조사 하자”…윤재옥 “정쟁 확대” 일축-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돼”…칼빼든 당정- 오염수 공포에 9만개 업소 피해…팔걷은 국민의힘- 이종성 국방 장관 “인구위기,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9면- 엔데믹에 서비스업 호조…청년 고용은 줄어- “美 ‘하피파머’ 사로잡은 K농기계”- 일손 없는 10개 업종…외국인력 투입 등 전방위 지원- 가스公, 에너지 위기 속 해외자원개발 속속 성과△10면- 5대 시중은행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엄카 말고 내카” 초등학생 사로잡은 토스 카드- 하나금융, SKT와 금융·통신 초협력으로 AI 스타트업 키운다△12면- ‘폭탄세일’ 아마존 프라임데이, 美 소비 가늠자로 주목- 케리 기후특사도 방중, 미·중 ‘소통’ 이어간다- 中 정부 비판했다가…마윈, 자산 ‘반토막’- 美 법원, 가처분 기각…MS, 블리자드 인수 순항- “홍콩증시, 위완화 거래로 글로벌 기업 IPO 늘 것”- ‘고객 몰래 카드 만들고 수수료 이중부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벌금 등 3000억원 낸다△13면- 9000억원 투입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SK하이닉스, 용인 미니팹 밑그림 나와- LG화학 교환사채 대흥행 신학철 주도 사업개편 속도- ‘LGD 패널’ 탑재 삼성 TV 떴다…‘OLED 동맹’ 결실- 한화오션, 잠수함 핵심 음향장비 국산화…비용 50% 절감- 위기의 한샘, 대표 전격 교체 40대 ‘여성 CEO’ 구원 등판△14면- LG, 초거대 AI 업그레이드 ‘투트랙’으로 간다- ‘개인정보 유출’ LGU+에 68억 과징금-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공시기준 마련 환영”- 국정원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 체계 완비”△15면- 국산 치매치료재 후보물질, 기술수출 출사표- 바텍, 북미 1위 유통업체와 맞손 美 치과기자재 시장 선두 노린다- “바이오 CDAO 특화, 유연하고 재빠른 사업화 강점”- 지니너스, AI신약개발사 도약…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임상 곧 돌입△16면- “한인 첫 노벨 과학상 나오려면…상만 좇지말고 연구 즐기시라”- “테트리스 대중화 경험 살려, 게임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18면- 화장품株, 대형사 울고 ODM사 웃고- ‘과열 논란도 없다’…날개 단 엔터株- 일주일 만에 두배 뛴 금양…“기업 가치 넘어섰다”△19면- 서머랠리 기대 시들하지만…‘배당주는 제철’ 주목- ‘빠저씨 픽’ 포함…미래운용, K배터리 ETF 출시- STO 법제화 시동…증권사 “23조 시장 잡아라”- ‘어닝쇼크’ 에코프로 2형제 주가 5%대 급락△20면- 폭우만 오면 ‘물난리’ 새 아파트 건설사, 재발 방지 대책 골머리- 강남 역삼2동 빌라촌, 2592가구 대단지 탈바꿈- 구설 무릅쓴 서울시…압구적 3구역 설계 공모사 고발, 왜?- 삼성물산,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 보유사 지분 투자- SK에코플랜트, ‘AI소각로’, 유해물질 절반 뚝△22면- 방어율 말고 ‘평균자책점’ 원정경기는 ‘방문경기’로- 희차르트, 엄마팬덤 날 보러 와요- “데이터 장애로 멈춰버린 도시…동시대 감성 구현했죠”△24면- “‘초전기념식’ 국가행사로 격상해야”- KG모빌리티, 상반기 우수 판매점 시상- 최정균 KAIST 교수 “AI로 암백신·면역치료제 효능 향상”- 두산연강재단, ‘마이스터고 장학금’ 신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25면- 저출산시대 혁신 시급한 양병정책- 무엇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인가- 금융위 코인사기 방지책, 허점 너무 많다△26면- ‘지옥철’ 계양역, 대장홍대선 연결해 승객 분산해야-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원안대로 추진해야”- 또 미뤄진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희망고문 언제까지”△27면- 적자 눈덩이…“지하철·버스 태울수록 손해”-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 “풀빌라 1박에 80만원?…휴가는 무슨”- 제자에 스토킹 당한 교사…교총, 소송비 1.6억 지원 ‘역대 최고’- 비상장주식 27배 부풀려 판매…110억 꿀꺽- ‘하자’ 벤츠 정가에 판매…경찰, 더클래스 효성 수사
- `무용론`에 꿈틀한 김은경 혁신위…"혁신안 안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2일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혁신안 로드맵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혁신위가 제시한 첫번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이르게 혁신위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국민·당원과의 접촉을 늘리며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리·정책역량·조직 현대화` 세 축의 혁신안 로드맵 제시김은경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김 위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정당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정책 전략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조직 현대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중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오는 21일경 혁신안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 또는 당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당의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하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당이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혁신위는 민주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 미래정책역량 강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디선가 사고가 터지거나, 누가 죽으면 정치권에서 다뤄진다”며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제때 제대로 다루고 미리 예방하려면 정당이 정책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량이 없다 보니 여당이 되어도 정부 관료에 그 정책기능을 의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되어야 야당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여당이 되어도 실패하지 않고 국정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혁신 분야”라고 강조했다.김은경 혁신위는 이 같은 혁신안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혁신안이 당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일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현재까지 1130여개의 안을 접수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에는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에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청년 유권자들을 만난다. 다음 주부터는 전국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이른 `무용론`에 김은경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혁신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혁신위의 방향에 제기돼 온 비판과 우려에도 상세히 답했다. 우선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된 당원과 국민간의 괴리에 대해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원중심과 국민중심의 시선이 괴리되지 않게, 일치시키는 것이 혁신위의 일”이라며 “민주당의 의원, 당직자,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당원분들에게 일종의 시각교정을 하고 싶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당의 현실을 같은 시선에서 마주 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그간 ‘비명(非이재명)계’에서 줄곧 요구해 온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 1년 평가에 대해서 서 위원은 “당연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저희가 평가하는 영역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깔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한 일을 반성하지 않고 미래의 청사진을 내놓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그간의 잘못에 대해 저들이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낄 조치는 수반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만드는 혁신안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못 받는 분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일하시면 안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혁신안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이 책임있게 결과물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아직 혁신위가 가동 중이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文 정부서 시작” vs “尹 인수위 주문”…‘양평道 대안’ 진실공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이번 논란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대안이 나오게 된 단초가 문재인 정부였나, 윤석열 인수위원회였나를 두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실 확인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이를 무시하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해당 의혹을 언급하면서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며 “느닷없이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경안은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다고 한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몰아주기였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원안(2021년 4월 예타 통과)을 비롯해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고, 결국 그해 3월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 약 두 달간의 검토 끝에현재 논란이 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대안이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인수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관련 진상규명 TF에 소속된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용역이 추진되던 시점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는 것이고 확정이 돼 있고 당시 인수위가 맡아서 새로운 정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인수위와 민간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인수위에 기획위원장이었던 원희룡 장관 인수위가 (설계를 맡은)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이 끝나고 5월 넘어가기 전까지 이 사이에 인수위에서 그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안, 이 안을 대안으로 만들어내라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안을 만들어내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거짓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물이고, 제가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전문가 용역진의 안으로, 열흘도 안되어 국토부에 보고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인수위에서부터 특혜를 주기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망상까지 동원하고 있다. 국토부 용역 과업지시서는 인수위 전인,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으며 과업지시서에 대안 검토 제시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을 운운하는데 참 안쓰럽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상상과 공상에 더해 망상까지 붙들고 꿈 속을 헤매는 것이냐”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원 장관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망상의 바다를 헤매지 말고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를 향해 토론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왜 나와 하나, 양평 주민과 군수와 하는 것이 맞다”고 해당 제안을 일축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토부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국정 사무다.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경과 밝히면 된다”며 “우리 민주당도 왜 고속도로 위치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국조(국정조사)를 시작하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