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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겨냥한 尹 정부 칼끝에 친문 발끈…"무차별 폭행, 고마해라, 마이 뭇다"
  • 문재인 겨냥한 尹 정부 칼끝에 친문 발끈…"무차별 폭행, 고마해라, 마이 뭇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감사와 관련 인사들의 수사가 이어지며 ‘친문(親문재인)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현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모습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기소 여부를 나열하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 스토킹이고 무차별 폭행”이라고 적었다.검찰은 지난 19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어 감사원은 20일 ‘4대강 사업’ 관련 부당지시 문제로 검찰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임 이사장은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지 않다”며 “‘고마해라, 마이 뭇다’”라고 영화 대사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된 데 따른 반응이다. 임 이사장은 이를 두고 “멸문절호(滅門絶戶, 집안을 멸하고 가문을 끊음)”라고 반발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모임 ‘포럼 사의재’는 이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수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한 트집 잡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적 감사 등을 멈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4대강의 올바른 자연성 회복에 몰두하라”고 요구했다.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수질과 수자원, 국토환경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20년 숙원인 물관리 일원화를 이뤄냈다”며 “통합 물관리를 통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재해통합관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보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가 물관리 능력이 없으면 국토부로 옮기겠다고 말만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의 맹탕 발표와 홍수 사태를 계기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법적 결정을 뒤집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7.20 I 이수빈 기자
‘7.27 정전협정’ 체결 70년 학술회의 개최
  • ‘7.27 정전협정’ 체결 70년 학술회의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한반도평화포럼)학술회의는 과거와는 달라진 한반도 주변 질서의 변화 속에 7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지워지지 못한 상흔이 갈수록 깊어지는 현실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개회식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과 정현백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격려사로 구성됐다.학술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운영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는 1세션은 ‘정전협정 70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을 주제로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를 논의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진행하는 2세션은 ‘전환기의 국제질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열리는 이날 행사는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023.07.20 I 윤정훈 기자
여야, '수해 실종자 수색중' 해병대원 사망에 애도…"안전대책 강구해야"
  • 여야, '수해 실종자 수색중' 해병대원 사망에 애도…"안전대책 강구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이수빈 기자] 정치권은 20일 경북 예천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원이 사망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고자 묵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겐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숙연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기리고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수색, 구조와 피해복구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수해 희생자 및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장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종자 수색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철저히 안전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해병대원을 위해 추모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전우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부디 더 이상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적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험 현장에 함께하는 장병들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재난 현재 상황인데 정부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문제 시스템에서 찾는 등 ‘남 탓’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재난구조마저 인재가 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병사들을 안전대책 없이 투입한 경위를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고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해병대원은 예천에서 실종 주민을 찾다가 급류에 휩쓸렸고 지난 19일 밤 11시 내성천 고평교 하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7.20 I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30% 민주당 23%…무당층 38% 올해 최고치
  • 국민의힘 30% 민주당 23%…무당층 38% 올해 최고치[NBS]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타났다. 다만 양당 모두 올 들어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층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무당층)를 선택한 응답자는 38%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도 5%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정당지지도 격차는 7%포인트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더 벌어졌다.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의한 지지도 하락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뒤늦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연령별로 보았을 때, 3040세대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두 약세였지만, 20대와 50대에선 비등, 6070세대에선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20대에선 양당 모두 18% 지지율을 보이면서 박빙세를 보였다. 30대는 민주당 24%, 국민의힘 17%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자 강세가 뚜렷한 40대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19%로 나타났다.50대에선 민주당 26%, 국민의힘 25%로 비등했다. 60대 민주당 18% 국민의힘 45%, 70대 민주당 17%, 국민의힘 59%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았을 때도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약세를 보였다. 서울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16%로 격차가 16%포인트 차로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 29%, 민주당 25%로 국민의힘이 앞섰다.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 관련 인식은 ‘백지화 하는 것이 옳다’(25%)보다 ‘어떤 노선이든 추진하는 것이 옳다’(55%)가 2배이상인 30%p 차이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아울러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은 정부·여당 지원 42%, 정부 여당 견제 43%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7.20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복구 작업 중 숨진 해병대원 애도
  • 이재명, 복구 작업 중 숨진 해병대원 애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유명을 달리한 해병대원을 애도했다. 숨진 해병대원은 올해 스무살로 경북 예천에서 실종 주민을 찾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지난 19일 밤 11시 내성천 고평교 하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해병대원 한 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다”면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전우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반복된 인재’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는 심정도 전했다. 무거운 장갑차도 버티지 못하는 급류 속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작전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유가족 분들의 애끓는 절규와 허망함에 주저 앉아버린 동료 전우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더 이상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주말에 다시 장마 예보가 있고 이후 본격적인 수해 복구의 시간이 시작된다”면서 “안전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 “폭염 위험까지 철저히 대비해야한다”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살인적 더위가 수사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수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7.20 I 김유성 기자
김기현, "野 불체포특권 포기…이재명 약자 코스프레에 겉만 꼼수"
  • 김기현, "野 불체포특권 포기…이재명 약자 코스프레에 겉만 꼼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단 것과 관련, “불체포특권을 겉으로만 포기하는 듯한 꼼수”라고 쏘아붙였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의장에서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선언한 지 30일만에, 자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요구한지 25일만에 불체포특권 포기한 것은 ‘국면전환’용으로 넘어가려 했던 새빨간 거짓말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도 주장 안 한 적이 없다”며 “당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타압이라고 억지주장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약자 코스프레 해왔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그런 민주당이 영장 청구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겠다니 논리 구조가 신기할 따름”이라며 “꼼수 탈당을 한 꼼수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특권 사수를 하는 호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어차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혁신위는 자진 해체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2023.07.20 I 이상원 기자
野 윤영찬 "혁신위,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 안하면 혁신도 없다"
  • 野 윤영찬 "혁신위,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 안하면 혁신도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건 혁신위가 혁신할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제의 평가를 촉구했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지난 1년을 이 대표가 끌고 왔기 때문에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우선 초점이 맞춰져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1년에 대한 반성과 평가,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이걸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대표 현 체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해버리는 것은 문을 닫아놓고 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앞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신뢰를 잃은 원인은) 180석의 오만인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우리 당은 지도부가 있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180석, 180명의 문제라고 얘기해버리면 혁신위가 문제를 굉장히 방만하게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혁신의 이유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는 것”이라며 “그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당의 다양한 세력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우리 당의 위기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확장성 문제 아닌가. 우리 현재 체제로는 그 확장성을 넓히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우리 당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우리 당의 민주주의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 부분에서 이낙연 전 대표로 상징되는 세력들도 우리 당에서 당연히 존중받고 또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그는 “이 전 대표가 직접 개입을 하거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당 지도부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벌써 두 차례나 미뤄진 ‘명낙회동’에 대해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 두 분이 만나서 악수하고 웃고 하는 것이 한가하게 보이지 않겠나”라며 “날짜만 잡으면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번엔 날짜를 안 잡고 정말 괜찮은 날짜에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7.20 I 이수빈 기자
  • [사설]시늉만 낸 불체포특권 포기, 내려놓을 게 이것 뿐인가
  •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26일 만이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론 채택 없이 대변인 브리핑만으로 이뤄졌고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원내 대변인은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라고 답했다. 포기할지 안 할지 마음대로 선택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불체포특권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2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뇌물혐의로 작년 12월 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은 물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모조리 부결시켰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특권 뒤에 꼭꼭 숨은 셈이다. 대변인 말대로라면 지금까지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모두 정당한 영장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 법원이 평가할 정당성을 당사자가 한다니 ‘코미디’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112명 중 110명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의원들이 진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이뿐이 아니다. 내년 총선이 정치 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의원 특권은 무려 186가지다. 월평균 1285만여원의 수당은 물론 보좌관 등 9명의 인건비, 출장비 등으로 의원실 1곳당 연간 7억원이 들어간다. 주유비, 사무실 운영비 등은 별도다. 구속돼도 입법활동비 등 수당이 지급되고 김남국 의원처럼 잠적해도 따박따박 수당이 꽂힌다. 철옹성 ‘기득권 카르텔’이다.여야는 잇속 챙기기에 관한 한 한통속이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의원 전원에 특권·특혜 폐지의 찬반을 묻는 질문서를 보냈지만 찬성한 의원은 국민의힘 6명과 무소속 1명뿐이었다는 게 그 증거다. 입법 폭주와 혈세 낭비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민심을 두 쪽 나게 한 일에 책임을 느낀다면 특권·특혜를 내려놓는 게 옳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듯 법을 만들고 국정을 이끄는 의원들도 특혜, 특권을 고집할 명분은 이제 없다.
2023.07.20 I 양승득 기자
尹 `이권 카르텔` 발언에 이재명 "재난과 연관 없어, 尹 신중했으면"
  • 尹 `이권 카르텔` 발언에 이재명 "재난과 연관 없어, 尹 신중했으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권카르텔 해체를 통해서 거기서 재난 지원 방안을 뭘 찾겠나”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본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재난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저어되긴 한다”며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권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아무 연관 없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의견을 밝혔다.민주당 지도부의 질타도 이어졌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재원 운운하시는데 그 카르텔에 대한 정의, 범위, 규모가 파악돼 있나. 설령 그 재원이 숨겨져 있다고 한들 대통령 마음대로 이 돈을 빼다가 저기에 메울 수 있나”라고 물으며 “재원과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예산이 대통령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질책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다운 책임의 무게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서은숙 최고위원은 “지금은 대통령이 부패카르텔 척결 운운하며 국가적 재난의 초점을 흐릴 때가 아니다”라며 “부패카르텔 세력이 아무리 미워도 그들이 이번 수해 예방 대책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노력은 포기하고,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잘하고, 국력을 모아 피해복구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19 I 이수빈 기자
수해 복구 해법 ‘동상이몽’…野 “추경해야” 與 "추경하다 복구 뒷전"
  • 수해 복구 해법 ‘동상이몽’…野 “추경해야” 與 "추경하다 복구 뒷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극심한 수해 상황에 나흘 연속 현장 행보를 보인 여야는 수해 복구에 초당적 협력을 외쳤다. 다만 그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재난의 신속한 대응보다 정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수해 피해 복구와 방재시설 투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현장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 여야정TF에는 참여할 겨를이 없다고 거절했다. 재난 대응에 사용할 재원 역시 확정된 예산을 이·전용 하고 예비비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국가적 재난엔 ‘조속한 추경’ 통해 대응해야”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폭우 피해를 겪은 경북을 방문했다. 안동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산사태 피해를 겪은 예천군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들은 이재민들의 피해 보상금 지원과 신속한 복구 등을 내세우며 정부에 추경 압박을 키웠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우선 피해 지원에 사용하고 방재 시설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빅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여야정TF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정 TF에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 피해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정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기현(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을 살핀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경 반대`하는 與, `여야정 TF` 필요성에도 물음표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구상에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추경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논란이 예상돼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피해 복구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윤 원내대표는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수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야정TF’ 제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현장 조치나 여러 가지 수해 복구에 있어 (여야정이 논의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 구성은 그것(과 관련해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고 했다.한편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번 극한의 국지성 폭우로 자연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다시 대두된 만큼, 각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인 원인을 잘 살펴서 그에 맞는 지역맞춤형 침수예방대책 수립에 최대의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저류시설 등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2023.07.1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재난 사태에 특단의 대응 필요…조속히 추경해야"
  • 이재명 "재난 사태에 특단의 대응 필요…조속히 추경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요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에 있는 민주당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는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생경제 위기에 재난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사흘 연속 수해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이날도 “어제 전북에서 본 사실이고 아마도 보게 될 텐데 이제는 기존 방식으로, 또 기준 수준의 방재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시설 투자와 피해 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3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앞서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논란이 예상돼 수해복구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최우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윤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기재부의 곳간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적극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2023.07.1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쌍방울 방북 추진 알고 있었다? 김기현 "삼척동자도 다 알아"
  • 이재명, 쌍방울 방북 추진 알고 있었다? 김기현 "삼척동자도 다 알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요청’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것을 두고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재옥·최형두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호주 경제·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재옥·최형두 의원실 주최 ‘한-호주 경제·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삼척동자도 다 알수 있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겠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 중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그간‘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쏘아붙였다.폭우 피해가 속출한 지난 주말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 관련, 홍 시장이 반발한 것에 대해선 “윤리위는 독립돼서 움직이는 기관이고 어떤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윤리위가 어떤 결정하느냐는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7일 대구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이 ‘주말 골프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2023.07.19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자·의사·플랫폼 모두 속터지는 비대면진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환자·의사·플랫폼 모두 속터지는 비대면진료-‘갈등 공화국’ 한국 경제적 손실은 얼마?-신동빈 “사업 관점 바꿔라”..포트폴리오 대전환 예고-美전략핵잠, 42년만에 부산 왔다 -[사설]재난 틈탄 악담·독설, 공직 사회 무사안일…이럴수 있나-[사설]야당도 나선 K콘텐츠 감세법안, 처리 늦출 이유 없다△‘극한 호우’ 계속-[긴급인터뷰]정휘철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 “극단적 기상이변, 땜질 처방으론 人災 못막아-피해복구 아직 갈 길 먼데..충청·남부 비 200㎜ 더 온다△표류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같은 고양 시민에 비대면 초진인데 나는 수락, 친구는 거절...혼란스럽네”-플랫폼 줄폐쇄…원격의료산업 새싹들 고사 위기-법제화 하세월...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만 할판△종합-사라진 아이 ‘생존 확인’ 절반도 안돼...10명중 1명은 사망-‘뉴롯데’ 방점은 수익...“사업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LG배터리 사업, 오너 뚝심 경영이 키웠다“-“엘리엇에 1300억 배상 못해”..정부, ISDS 취소 소송 제기△한미 핵협의그룹 첫회의-한미가 함께 협의·결정·행동...일체형 북핵 확장 억제 시스템 구축한다-북핵 공조 뭉친 한미일...북중러와 대립구도 심화-“미국의 강력한 의지 보여준것” vs “실질적 억제 효과 기대 어려워” △정치-尹 “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 복구 투입”..순방 성과도 강조-뒤늦은 野 ‘불체포 포기’ 결의...‘정당한 영장’ 조건 달았다-김기현 “수자원 관리 국토부 재이관 검토”...이재명 “정부, 방재시설 투자 늘려야”-‘어촌 휴가객에 소비쿠폰’..與, 수산업계 지원나서-노란봉투법 힘싣는 야권 “거부권 행사 위헌적 발상”△경제-3대 개혁 번번이 발목..사회적 갈등 관리 필요성↑-‘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포함하나-‘새 원전, 어디에 몇기 지을까’ 최대 관심사-취업 대신 대학원으로..청년 취준생 1년새 7.1만명 줄었다△금융-‘급전창구’ 카드론 금리, 하반기 더 오른다...이자부담 어쩌나-손보사 빅5, 상반기 차보험 손해율 70%대 선방-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년 조회수 1위 ‘기업재무정보’-BC카드, 우즈베키스탄 진출...‘스탄’ 국가 진출 시동△글로벌-고물가·고령화에...“유럽은 가난해지는중”-흑해곡물협정 종료에 밀 가격 들썩-美케리, 中리창·왕이와 릴레이 회담-침체 경고등에...中, 자동차·전자제품 소비진작책 발표-블랙록, 내년부터 ETF 개인투자자에도 주총의결권 부여△산업-지붕 뚫은 신조선가..조선 ‘빅3’ 잭팟 행진-김동관 부회장 약속 지켰다...한화오션 연봉 1000만원 인상-이번엔 ‘아프리카·중동·CIS’다..KG모빌리티, 수출 영토 대확장-‘배터리 차세대 인재 확보’..LG엔솔, 첫 산학협력 콘퍼런스-E1,캐나다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 투자..연간 100만t 도입-SK E&S, CJ대한통운 손잡고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ICT-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업계 “현실 외면”-AI로 CCTV분석...성별·연령 등 식별-선정성 논란 휘말린 ‘AI여친’ 카린, 한국서 가능할까-규제 직격탄 맞은 ‘페이코인’, 인력 절반 감축△소비자생활-“너무 느려” 점주·소비자 꺼리는 ‘1000원 배달’-CUx컬리...온라인 주문 편의점 픽업-뷰티업계 지각변동..언니 주춤한새 동생 실적 꽃-생수·라면에 봉사...유통·중기업계, 수해주민 돕기 온힘△Future Tech-똑똑한 AI학습 비결은 차원 다른 초고속·고용량칩 글로벌 빅테크 개발 전쟁-AI시대 GPU는 한계 뚜렷...NPU 승부수 던진 K칩 전사들-“엔비디아 앞설 SW생태계 조성 절실”△증권-에코프로 ‘황제株 대관식’-러 곡물협정 탈퇴에...곡물·사료株 강세-알케미스트 실소유주 황령 적발...이복현 “엄벌”-“미술품·한우 주각투자 확장 기대”...증권사 뜨거운 관심-미래에셋운용, 글로벌ETF 순자산 1000억달러 돌파△부동산-반지하 아닌데 침수라니...어이없는 신축 아파트-20년 넘은 낡은 다리가 전국 2만개...잦아지는 극한 호우, 버틸수 있을까-아파트 살아나는데 오피스텔은 냉골, 거래도 공급도 최저-대학가 월세 1년새 8% 상승...성대 18%↑, 서울대만 낮아져△상반기 히트상품-SPC삼립 ‘에그슬럿’..양양 서피비치 팝업 매장 오픈-하이트진로 ‘켈리’..1억병 판매 돌파 돌풍 이어간다-코웨이 ‘듀얼클린 제습공기청정기’..실내 공기청정·습도 조절 한번에-오뚜기 짜장라면 ‘짜슐랭’..김우빈이 알려주는 복작복작 조리법-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새로’..목 넘김이 편한 ‘제로슈거’ 소주△상반기 히트상품-농심‘ 짜파게티 만능소스’..“이것만 넣으면 내가 요리사”-동서식품 ‘카누 바리스타’..50년 커피 기술의 결정체-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비건 인증 받은 음료-hy ‘스트레스케어 쉼’..출시 넉달만에 1300만개 돌파-CJ온스타일 ‘비에날씬’..프로다이어트 유산균-인삼공사 ‘정관장 활기력’..2030세대 겨냥한 ‘활기력’ 모바일 선물하기 대세로-애경산업 ‘에이지투웨니스’..자외선 차단은 기본 화사한 피부톤 연출-LG생활건강 ‘피지 세탁세제’..“찌든때·쉰내까지 싹 잡아”..소비자 만족도 최상△건강-스포츠손상 환자 증가...도수·물리치료 기본에 부상 예방 동작까지 제공-혈관 돌출 없는 ‘잠복성 하지정맥류’도 있다-여름철 땀과 함께 늘어나는 여드름...‘저자극 클렌저’ 세안 중요△Book-오싹 괴담소설, 짜릿 CEO추천서...더위 잊고 책바다 ‘풍덩’-‘인생샷’에 인생 거는 MZ女-노회찬이라면 지금 뭐라 말할까-200자 책꽂이△오피니언-[특별기고]‘공정의 상징’ 선관위의 배신-[전문기자칼럼]국립현대미술관장 수난사, 이젠 끝나려나-[기자수첩]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 아닌 ‘안전’-[e갤러리]포천 헌터 ‘플립-플로퍼’△피플-봉사는 ‘특별 이벤트’ 아닌 일상...계속 이어 나갈 것-‘AI 4대 석학’ 앤드루 응, 21일 서울서 무료 공개 강연-성금부터 수리 지원까지...경제계, 장마 피해 복구 앞장-‘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 1년만에 내한-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수해복구 성금 5억원 전달-‘필즈상’ 허준이 교수 초청..호암재단, 내달 청소년 강연회-PC통신 ‘나우누리’ 만든 강창훈 전 사장 별세△사회-‘공자 물막이판’ 설치 안한 주민들...“지원 있는지도 몰라”-학교 급식실에 ‘로봇 요리사’-구광모 회장 “합의하에 상속”...세모녀 “유언장 존재 안해”-“이번 방학도 돌봄 탈락..결국 학원 뺑뺑이”-대전시, 9월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버스 무료-코로나 엔데믹 이후...마약범죄 3배 늘어
2023.07.18 I 오희나 기자
여야 대표, 수해 복구에 한목소리…"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해야"
  • 여야 대표, 수해 복구에 한목소리…"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심각한 수해 상황에 대해 여야는 18일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은 재난 대응 시스템 관련 입법안 마련과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야당도 방재시설 확충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수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임시 거처 마련도 촉구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경북 예천 산사태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많은 곳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방의 안전을 포함해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또 “특별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동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예산과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더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 변화 시대에 걸맞은 재난대응 시스템을 새로 차려야 한다”며 “당정 차원에서도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수해가 커진 것을 두고선 체계적 하천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스트(post)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성북초등학교를 찾아 수재민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전북 익산시의 수해 현장을 찾았다. 지난 일요일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이 대표는 우선 익산시 망성면 일대를 방문해 침수된 논밭과 비닐하우스, 농기구 등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곳엔 지난 12~16일에만 391㎜의 폭우가 내렸다.주민들은 빗물이 들어찬 하우스를 가리키며 노후화한 배수펌프시설 등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방재시설 확보는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 같다”며 “과거의 일정한 빈도에 맞춰 시공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기후위기 때문에 강우량이 들쭉날쭉해서 대비 수준을 높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재난 대비 시설들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어 익산시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수해 현장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무엇보다 당장 복구 지원이 시급하다며 군 인력이나 지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임시주거시설 확보 지원과 피해 보상 지원 문제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주민들에게 답했다.현장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아쉽게 생각하실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 어떻게 빨리 복구를 지원할 것인가, 앞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비판을 자제했다.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피해예방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나. 뜬금없이 4대강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말 국민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말씀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
2023.07.18 I 이수빈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마저 與보다 늦은 野…"껍데기 혁신안" 비판(종합)
  • `불체포특권 포기`마저 與보다 늦은 野…"껍데기 혁신안" 비판(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뒤늦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168명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지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영장 정당성 여부,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반발이 일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판단도 이어졌다.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당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 방식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받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했고 헌법적 의미에 대해선 강조하지만,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진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의 결정에 혁신위는 화답했다. 혁신위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의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민주당 내부서도 “너무 늦었다” 평가 나와국민의힘에선 올해만 5건의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국면에서도 앞서 가는 모양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해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려는 의원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제출할 시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관련 법안 발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선점하면서 ‘윤리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마저 뺏겼다는 당내 평가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막기 위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쇄신안 수용이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호남권의 한 재선 의원도 “어차피 할 것이었는데 논의를 너무 끌었다”며 “국민 입장에서 혁신이 더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며 “결국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3.07.18 I 이상원 기자
野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했지만…與, 법안 발의 줄줄이
  • 野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했지만…與, 법안 발의 줄줄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키며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했지만, 이를 더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만큼, 실제 관련 법 적용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 상정된 총 8건의 체포동의안 중 4건이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5건 중 부결된 4건은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이다. 나머지 1건은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무소속)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결국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행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바로 시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충족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없다. 이 같은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 당시 독재의 탄압에 맞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에는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의 보호 수단으로 작용, 방탄 국회를 이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끈 사례가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인 만큼, 여당에서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동의하면 임시회를 15일간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웅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거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비상사태 등을 제외하고는 임시회 집회를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의원 개인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거나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연달아 여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영장 대상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속 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의 집행을 위해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의장과 나머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의정 활동은 보장되고,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여당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절차나 과정 등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불체포특권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이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자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뒤늦게 의총을 열어 20분 만에 결의안을 추인했다”며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다.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2023.07.18 I 김기덕 기자
與, 野 불체포특권 포기에 "단서 붙인 '껍데기 혁신안'…성난 민심만 남아"
  • 與, 野 불체포특권 포기에 "단서 붙인 '껍데기 혁신안'…성난 민심만 남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한 데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쏘아붙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부랴부랴 혁신위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였다”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꼬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며 “결국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1호 쇄신안을 추인하는 과정도 문제라고 그는 판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서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뒤늦게 의총을 열고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며 “그러고서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 분 만에 추인했으니, 진정성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한 술 더 떠 이런 낯부끄러운 모습을 두고도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다운 모습’이라 운운하며 몰염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한 혁신위원은 오늘 방송에 나와 버젓이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가 맞다’는 식의 말까지 했으니, 민주당의 제1호 혁신안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한 편의 ‘국민 기만극’일 뿐”이라고 봤다. 그는 “국민께서는 민주당 주연의 막장드라마를 지켜보며 뻔뻔한 민낯을 똑똑히 알게 됐다”며 “아무리 이제 와 껍데기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해 본들, 한번 떠나버린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고, 진정성 없는 혁신이 될 리도 만무하다. 이제 민주당 앞에는 성난 민심의 파도만이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7.18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168명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한다…의총서 결의안 추인(상보)
  • 민주당, 168명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한다…의총서 결의안 추인(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하기로 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반발이 일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당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판단도 이어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게 옳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재차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을 요청했다.
2023.07.18 I 이상원 기자
김은경 "이재명-이낙연,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면 기쁠 것"
  • 김은경 "이재명-이낙연,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면 기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앞둔 것에 대해 “두 분이 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온다고 하시면 너무 기쁠 것 같다”고 말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위원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분이 어깨동무하면 그분들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다 나서서 스크럼을 짜주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이 민주당의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김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친낙(親이낙연)계 설훈 의원이 반발한 것에 대해 “앞뒤 자른 언론 인터뷰의 특성인 것 같다”며 해명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설 의원이 전날 “공명정대한 혁신을 이끌어야 할 혁신위원장이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발언을 쏟아낸 속내는 무엇이냐”며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복기해 보면 이 전 대표는 원로인데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정치적인 언행을 할 것 같지 않다. 결국 그분이 그러실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당을 통합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앞뒤 자르고 딱 연결하니까 (오해가 생겼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혹스럽고 설 의원도 충분히 서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에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당론 채택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열을 내리기 위한 응급조치였지 그걸 혁신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옹색하지 않겠나”고 했다.다만 “가는 길이 어려워서 그렇지 총의를 모아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바르지 않은 검찰권 행사에 대해선 국민이 봐줄 것이고 사법부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공천룰과 대의원제 폐지 등 당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룰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국민들이 원한다면 안 다룰 수 없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3.07.18 I 이상원 기자
美 증시, 실적 발표 앞두고 상승…러시아發 곡물가 급등
  • 美 증시, 실적 발표 앞두고 상승…러시아發 곡물가 급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해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과 모건스탠리 등 주요 은행의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뉴욕유가는 부진한 중국 경제 지표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흑해곡물협정 종료로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정 종료에 따른 식량 위기가 크지 않을 것이나 경제 취약국의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충청·경북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중앙재난안전본부와 수해현장 등을 찾는다. 기상청에서는 19일까지 추가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를 당부했다.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美증시, 강세 이어가며 지난해 이후 최고치 경신 중-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 상승한 3만4585.35에 마감, 6거래일 연속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9% 오른 4522.79를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93% 오른 1만4244.95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해 4월 이후 1년3개월 만의 최고치 경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04% 뛴 1951.27에 거래를 마쳐.◇2Q 실적부진 전망되나 경기 연착륙 기대-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은 S&P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7%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이번 어닝 시즌은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이나 경기 연착륙 기대감 팽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며 “경제 성장이 코로나19 직후 경험한 빠른 회복 속도에 비해 둔화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발언. 중국의 성장 둔화에도 미국은 침체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뉴욕 유가, 중국 지표 부진에 이틀 연속 하락-뉴욕유가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 10일 이후 최저치 기록.-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27달러(1.68%) 하락한 배럴당 74.15달러에 거래를 마쳐.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차익실현 매물 영향.◇흑해곡물협정 종료에 밀 가격 오름세-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한 흑해곡물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밀 등 곡물 가격이 3% 오르는 등 식품가격 연쇄 인상 우려.-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T)에서 밀 선물 가격은 이날 부셸당 6.81달러로 3.0%,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5.21달러로 1.4%, 콩 가격은 부셸당 13.86달러인 1.1% 상승.-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1년 반 전 상황과 비교하면 러시아와 브라질 등이 밀과 옥수수 수출을 확대했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종료 선언을 규탄.◇與, 중앙재난안전본부 방문…野, 익산 수해현장 찾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민수 대변인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 예정.-중대본 관계자로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진행할 예정.-여당 지도부는 전날 기록적 폭우로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은 바 있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된 전북 익산시를 찾을 예정.◇LG가 상속 분쟁 오늘 첫 재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할 예정.-원고와 피고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구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앞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LG 측은 “상속인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으며 제척기간 3년도 지났다”는 입장.◇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오늘도 장맛비 계속-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예정으로 경기 남부에는 30∼100㎜, 서울·인천·경기 북부는 5∼60㎜의 비가 예보.-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19일까지 추가로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기상청은 위험 지역에서는 상황 판단 후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피·피난하는 등 즉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
2023.07.18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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