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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1특검·4국조'는 野 정치공세…잼버리, 감사 후 책임 물을 것"
  • 윤재옥 "'1특검·4국조'는 野 정치공세…잼버리, 감사 후 책임 물을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별검사·4국정조사’를 “정치적 공세”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지위와 소속에 관계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도 1특검·4국조 촉구대회를 열려다 여러 상황을 봐서 정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미룬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1특검 4국조는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양평고속도로의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잼버리 사태·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두고 “수사 범위와 관련된 이견이 외부로 노출된 것이고 수사 맡은 경찰이 수사 범위가 정해질 것이고 법 위반 부분을 별도 조치 될 것”이라며 “특검을 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선 공식적 요구 없이 주장하는 것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에)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민주당) 요구가 있으면 우리 당이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 윤 원내대표는 “국방위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을 요구해 파행이 이뤄졌다”며 “행안위는 의사 일정이 합의됐지만 잼버리 현안도 같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우리 당은 수해 관련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전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하지 않아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잼버리 책임 소재와 관련해 “조만간 감사원 감사가 착수될 것이고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서 책임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소속을 불문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속이 어디든 감사를 통해 잘못이 밝혀지면 다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전라북도에 책임을 돌리려는 정부·여당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있는 데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장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책임을 물으려면 감사를 통해 결과가 나와야 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당 입장을 존중하고 당과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언급한 데 대해 “지지자가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혼자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진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판단해 이재명 대표가 처신해야 한다”고 봤다.
2023.08.16 I 경계영 기자
수원·화성시청에 '폭탄 설치했다'.. 군·경 긴급투입
  • 수원·화성시청에 '폭탄 설치했다'.. 군·경 긴급투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수원특례시청과 화성시청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급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서울시청으로부터 ‘서울지역 초·중학교, 전국 유명 대학, 일선 시청 등 수백군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16일 오전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된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장병들이 폭발물 수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 이메일에 언급된 장소의 관할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고, 경기남부청 관할에서는 수원시청과 화성시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남부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시청 2곳의 공무원들을 일시 대피시키고, 경찰 특공대 각각 1개 팀씩을 보내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공군 제10전투비행단도 폭발물 탐지견과 병력을 보내 수색작업에 동참했다.해당 이메일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일본발 폭파 협박 이메일과 같은 주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라. 8월 9일 15시 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 명에게 발송됐으며, 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일본인학교·일본대사관 등을 지목한 폭파 협박 메일도 일본 계정을 통해 보내졌다.이어 14일에는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 15일 오후 3시 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확인돼 경찰이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투입해 서울시 청사 안팎을 수색하기도 했다.
2023.08.16 I 황영민 기자
‘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발언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
  • ‘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발언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재판의 판사인 박병곤 판사의 정치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박병곤 판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 보도된 법관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 선고 이후 정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SNS 등에 사실상 ‘노사모’나 다름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박 판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외에도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공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판사의 경우 법관윤리강령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법관윤리강령 7조는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박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대법원은 지난 선고 직후 휴가에 갔다 복귀한 박 판사를 대상으로 실제 게시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3.08.16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해병 병사 사망 사건 특검 가자"…1특검·4국조 주장
  • 이재명 "해병 병사 사망 사건 특검 가자"…1특검·4국조 주장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회의에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사진=연합뉴스)이날(16일) 이 대표는 “(해병대) 상병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숨기고 국방부가 나서 경찰 조사 자료를 회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수사 문건에 따르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낸 주체로 ‘상급제대’가 명시돼 있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라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란 누명까지 씌우려 한다”면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특검 등을 통해 사건 진상을 공정하면서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 차관, 법무 관리관 등 외압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촉구한다”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음모’, ‘오송지사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15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한 평가도 했다. 그는 “어제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한 경축사가 낭독됐는데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면서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이 패착을 정부가 그냥 두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3.08.16 I 김유성 기자
부친 윤기중 교수가 尹에 남긴 말 "잘 자라줘 고맙다"(종합)
  • 부친 윤기중 교수가 尹에 남긴 말 "잘 자라줘 고맙다"(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는 각계 주요 인사들의 조문이 꾸준히 이어졌다. 며칠 전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윤 교수는 아들인 윤 대통령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문을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며 일찍이 조문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물론 정부·정치권·종교계 인사들이 줄지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이날 오후 6시쯤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 시절부터 도왔던 장제원·이용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정치권 인사 중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빈소를 방문했다.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도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윤 교수가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에서도 지켜보실 거라고 했다”며 “윤 교수가 평소 윤 대통령 지도를 많이 했는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소천하지 않았을까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고 소감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당 4역이 오후 8시쯤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조문 후 취재진을 마주쳤지만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뒤이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정치권 인사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함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UAE(아랍에미리트)와 캠프 데이비드 방문 경험이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조화를 보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다.이외에도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이 빈소를 지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빈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교수가) 최근 (몸이) 안 좋기는 했다. 오늘 광복절 행사를 마치고 미국에 가기 전에 뵈러 가려 했다”며 “윤 대통령이 도착하고 20분 뒤에 (윤 교수가) 별세했다. 윤 교수가 의식이 있을 때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줘서 고맙다’였다. 임종 직전에 한 말은 아니고 최근 의식이 있을 때 당부한 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3.08.15 I 권오석 기자
MB, 윤석열 대통령 조문…여·야 잇단 애도 행렬
  • MB, 윤석열 대통령 조문…여·야 잇단 애도 행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 15일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인사,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문을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상주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부터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조문객을 맞았다.여권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먼저 오후 6시께 빈소를 찾았다. 장제원·이용·김영선·윤두현·윤주경·이용호·양금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 이혜훈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모습을 보였다.야권 인사들도 조문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후 8시께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4역’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부 쪽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전직 대통령들의 추모도 이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화를 보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통해 조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빈소를 찾았다.
2023.08.15 I 정병묵 기자
이낙연,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조문…尹 “와 주셔서 고맙다”
  • 이낙연,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조문…尹 “와 주셔서 고맙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교수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9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 장례식장에 차려진 윤 대통령 부친 빈소를 찾아 약 30분간 조문했다.이 전 대표는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 많이 애통하시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바쁘실텐데 와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른쪽에 앉았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고인의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 윤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장례를 가족장으로 조촐히 치르기로 하고 정치인들의 조문을 정중히 사양하기로 했다.
2023.08.15 I 정병묵 기자
여야 지도부 4역, 오늘 저녁 尹 대통령 부친 빈소 방문
  • 여야 지도부 4역, 오늘 저녁 尹 대통령 부친 빈소 방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에 15일 여야 지도부는 빈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사진=연합뉴스)여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6시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을 예정이다.김기현 대표는 앞서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를 의원들의 개별적 조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지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상주와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당 지도부 4역은 당을 대표해 오늘 저녁 조문하고 위로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4역도 이날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이 오후 7시 30분쯤 윤기중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당초 대통령실의 “조화와 조문을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공지에 따라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가, 야당 지도부의 조문을 받는다고 해 오는 16일 오후 2시께 빈소를 찾을 계획이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가 조문할 예정이다.한편 윤 대통령 부친상에 여야는 당분간 애도 기간을 갖고 공방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6일로 예고한 ‘1특검 4국조(국정조사) 촉구대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2023.08.1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백현동 개발` 사익 한 푼 취한 것 없어, 당당히 맞설 것"
  • 이재명 "`백현동 개발` 사익 한 푼 취한 것 없어, 당당히 맞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15일 당원들에게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 없고 한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다. 벌써 네 번째”라며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던 말건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명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또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며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진술서도 첨부하며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다.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가 첨부한 검찰 진술서에는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과 배임죄에 관한 해명이 5쪽 분량으로 적혔다. 특히 그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음” 등 반론을 적었다.앞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권 수석대변인은 “2014년 박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 오른 대책보고 문건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 추진’을 적시하고 있다”며 “이후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을 누차 언급하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거듭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권 수석대변인은 “백현동의 진실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검찰은 눈감고 귀 막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검찰이 백현동 개발 건을 조사하겠다면 박 전 대통령부터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일갈했다.
2023.08.15 I 이수빈 기자
'尹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국정 공백 없도록 가족장으로"(종합)
  • '尹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국정 공백 없도록 가족장으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사진)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로 15일 별세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 김 수석은 “애도를 표해준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충남 공주 출신의 윤 교수는 공주농업고등학교(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 1958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석사 졸업했다.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2001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윤 교수의 장례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3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고인이 오랜 기간 교단에 머물러 온 만큼, 고인과 가까웠던 제자들 및 학계 지인들 정도로 최소한의 조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소한의 조문) 외에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설명했다.외교사절들의 조문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선 “가족장이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조의를 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아울러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윤석열 대통령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다시 한번 윤기중 교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4역’이 빈소를 찾는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문한다.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은 변경 없이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장례 절차 등에 따라 출국 당일(17일) 출발 시간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부친상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인 지난 2019년 모친상을 당한 이후로 부모상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08.15 I 권오석 기자
폭염 속 78주년 광복절…도심 곳곳엔 돌아온 '태극기 집회'
  • 폭염 속 78주년 광복절…도심 곳곳엔 돌아온 '태극기 집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은 한낮 33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 숭례문과 세종대로 일대, 광화문 광장과 동화면세점 등 서울 도심에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좌파 척결’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적극 동조하며 “멸공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33도 폭염에도 도심 메운 ‘태극기 부대’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국본과 명예회복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 단체들은 일제히 서울시청 앞 대한문, 광화문 광장과 동화면세점 등 서울 중심부에서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다.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만명 단위로 신고가 이뤄진 이번 집회들은 일제히 ‘문재인(전 대통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등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른 오전부터 무대 설치, 집회 참여자들을 위한 의자 깔기 등이 이뤄지면서 경찰은 세종대로 2개 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날 무렵부터 부산, 대구, 충북 등 전국 각지의 표시를 단 버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모자와 양산을 쓴 참여자들이 모여들었다. 선글라스와 부채를 들고 집회를 중계하고 있는 개인 유튜버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집회의 상징인 태극기는 물론, 우리공화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풍선을 들고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거대한 태극기 걸개그림과 함께 대형 붓글씨 쓰기 퍼포먼스 등도 진행됐다. 비슷한 시간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극우 개신교 단체들이 주최한 ‘815 자유통일 주사파척결 국민대회’ 집회가 열렸다.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등의 플랜카드를 든 집회 참가자들은 이들은 태극기는 물론,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대한민국 애국자가 나서서 자유통일을 지키자” 고 외쳤다. 집회 무대에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올라 “예수님과 함께 공산당을 무찌르자”, “언제까지나 ‘멸공’을 위해 싸우자”고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치켜들었다. 이들은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이뤄졌고,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신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근혜서 윤석열로 무게중심…태극기 집회 “文·李 구속하라”태극기부대의 시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부터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박 전 대통령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생한 세력이다. 이들은 매년 태극기를 들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탄생 배경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무죄 주장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정권 비판이, 현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간첩과 연루된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도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들의 구심점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및 대미관계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외교 정책 등이 ‘태극기 부대’의 뜻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극우 단체’ 낙인으로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었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한 집회 참가자는 윤 대통령의 축사에 대해 “나라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다. 무더운 날 모인 만큼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고, 이날 집회 중 알려진 윤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에 참가자들 모두 1분간 묵념을 했다.한편 이날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는 보수 단체들만의 집회가 이어지며 충돌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덕수궁 앞과 대한문, 시청광장 앞 등 차도는 물론 주요 인도에도 투입돼 인파를 통제했다. 집회 인파 중 일부는 서울 시내를 행진하기도 했다.
2023.08.15 I 권효중 기자
`광복절` 동상이몽…與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野 "진정한 광복은 남북평화"
  • `광복절` 동상이몽…與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野 "진정한 광복은 남북평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 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은 정치권은 독립 선열들에 한 목소리로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기치인 ‘자유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야권은 “진정한 광복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복절 기념사에서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관에 궤를 같이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허위선동과 공작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이용하는 세력,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대북 노선이 독립 선열들이 바란 대한민국과 다르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광복을 기념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얼마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독립 선열들이 되찾은 빛이 우리 사회 곳곳을 비추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며 “독립 운동가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이라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꼬집었다. 그는 “진정한 광복을 위해 민주당은 달라진 국제질서와 북핵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책임있게 모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적었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진행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찾았다. 현장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3.08.15 I 이수빈 기자
잼버리 파행·이동관 청문회·노란봉투법…與野, 8월 국회도 전면전
  • 잼버리 파행·이동관 청문회·노란봉투법…與野, 8월 국회도 전면전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여야가 2주 동안의 휴회기를 마치고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또다시 파열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는 각각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내걸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특공대가 14일 국회에서 테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을지훈련 예행연습이다.(사진=연합뉴스)◇잼버리 파행·이동관 청문회에 ‘1특검 4국조’…與野 전면전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출석한다. 당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관련 현안질의가 예고됐으나 이상민 장관이 잼버리 행사의 공동조직위원장인 만큼 잼버리 파행의 책임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격이 예상된다. 이에 여권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협의 내용과 다르다며 반대 입장이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합의된대로 수해와 잼버리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8월 국회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이 후보자 본인의 언론관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서동용 의원을 인사청문회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보임시켰다. 국민의힘에서도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과방위로 자리를 옮겼다.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통위 파행적 운영 등 방송 장악 사태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1특검 4국조’ 추진을 두고 민주당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 발언 등 추진대회를 열 계획이다.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라며 “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일갈했다.◇與는 ‘일하는 국회’, 野는 비회기 확보…입장차 팽팽현안이 산적한 관계로 당장 16일 임시회를 열지만 여야는 15일 오후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3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23일 전후에 한번, 31일에도 본회의를 또 열어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30~31일 회기에는 임시회 회기를 비우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9월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부결할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 사이 횟수 제한 없이 본회의를 개최하고 30일 전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월말에 열던 본회의를 앞당겨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고려 사항이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고 이르면 8월 내 체포동의안이 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또 다시 불거질 ‘방탄 정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막는 빡빡한 회기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2023.08.15 I 이수빈 기자
김태우 복권에 고심하는 與…강서구청장 공천 두고 ‘주판알’
  • 김태우 복권에 고심하는 與…강서구청장 공천 두고 ‘주판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면서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규상 본인 귀책사유로 구청장 직(職)을 상실했던 만큼 무공천을 고려했지만, 김 전 구청장이 사면 직후 ‘강서구 역할론’을 강조하며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당 험지인 강서구에서 패배할 경우 되레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선거 참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실형을 받았던 김 전 구청장이 석 달 만에 사면·복권되면서 당내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당초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이 확정됐던 만큼 무공천을 고려했다. 당규상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경우 무공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성 비위 사건이나 선거법 위반이 아닌 공익신고 목적으로 직을 박탈당했던 만큼 후보자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이번 특별 사면에 윤심(윤석열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도 김 전 구청장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표현을 쓰며 날을 세웠다. 그는 “도둑놈(조국 전 장관)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에게 나쁜 놈이라고 한다”며 “(저를) 정식 공문으로 공인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국민권익위원회다. 조 전 장관은 세치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당 일각에서는 무공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통적으로 강서구는 김 전 구청장이 집권하기 이전에 민주당 출신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3번이나 연임했을 정도로 민주당 텃밭인 지역이다. 여기에 지난 2021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바꿔 공천을 했던 것을 여권에서 강력 비판했던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강서구청장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이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곳이 아닌데다 사실상 재선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며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고 석 달 만에 사면된 것도 대통령이 사실상 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론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앞서 6월30일부터 시작한 강서구청장 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에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아직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이들은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되는 본후보 등록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서는 김양정 전 청와대 행정관,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권오중 전 서울시청 정무수석 비서관 등 총 13명이 지원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2023.08.15 I 김기덕 기자
與 “9월 정기국회 앞두고 野, 종합방탄세트 내밀어”
  • 與 “9월 정기국회 앞두고 野, 종합방탄세트 내밀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없이 종합방탄세트를 내밀었다”며 “야당은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4일의 강행군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1특검 4국조를 내밀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과 국조는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과 관련한 의혹이다. 또 4개의 국조 사항은 △양평고속도로 △방송 장악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이다.이를 두고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쟁을 일삼기 위한 목적이라며 해당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밝혀졌으며,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했지만 특혜의 단서는 털끝만큼도 찾지 못했으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가 가려졌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잼버리의 경우에는 아직 정부의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며, 방송 장악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굳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규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를 들고 나온 속셈은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쟁만 하다가 정기국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국정감사와 짜임새 있는 예산심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8.15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광복절 맞아 "어렵게 되찾은 주권, 얼마나 누리고 있나"
  • 이재명, 광복절 맞아 "어렵게 되찾은 주권, 얼마나 누리고 있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제78주년 8·15 광복절 맞아 낸 기념사에서 “광복을 기념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얼마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적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8년 전, 종속적 존재로서 숱한 핍박을 받던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과 나라를 되찾았다. 더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엄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우리 개개인은 각자 우주의 무게를 가진 존재들이다. 소홀히 대해도 되는 사람, 조금 억울해도 되는 사람이란 단 한 명도 없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각자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 넣는 사회에선 결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대표는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찾는다. 이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자리한다.
2023.08.15 I 이수빈 기자
김기현 “순국선열에 경의…바위처럼 단단한 나라 만들 것”
  • 김기현 “순국선열에 경의…바위처럼 단단한 나라 만들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제78주년 8·15 광복절 맞아 낸 기념사에서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김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진행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찾았다. 이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기념식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참배할 계획이다.김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혹독했던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썼다.김 대표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도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과 미래를 위한 생산적 과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부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2023.08.15 I 김기덕 기자
극으로 치닫는 잼버리 '네 탓' 책임 공방…"文이냐, 尹이냐"(종합)
  • 극으로 치닫는 잼버리 '네 탓' 책임 공방…"文이냐, 尹이냐"(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14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연일 서로를 향한 양측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세는 더욱 심화했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與 “野, 책임 전가에만 매달려…전북, 외부 감사 수용해야”국민의힘은 6년 동안 대회를 준비한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그 소속과 지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돈 떼어먹은 자가 주범”이라며 “이제 해야 할 일은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된 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처럼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5년을 날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 집행을 하며 조직·실무를 맡은 것은 전라북도”라며 “얼핏 상황을 살펴도 민주당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한 업체에 24억여원의 용역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이 조달청에 확인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A업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잼버리 조직위가 발주한 용역 8건을 따냈다. A업체가 새만금 관련 따낸 8건의 계약 규모는 총 23억5967만원이었다.이날 당 원내지도부와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은 오후에 회의를 열고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향후 대응책 논의를 이어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를 정쟁화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파행 이유를 분명히 규명하고 잘잘못을 따져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체 감사 실시 방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외부 감사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직격을 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의 유체 이탈 화법은 재임 때나 퇴임 때나 매한가지”라며 “그렇게 5년 허송세월 보내놓고 죄책감도 없이, 뒤집어씌우기만 하면 능사인가”라고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尹, 참사만 발생하며 책임 떠넘겨”…국정조사 촉구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준비 미비를 강조하며 연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국민에게 고통과 실망을 더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회 파행 원인을 명확히 하는 건 땅에 떨어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구겨진 국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주요 정책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총리는 정부지원위원장으로 파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장관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피력했다.박 최고위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형 참사만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전 정부 탓, 지자체 탓을 하며 빠져나갈 궁리한다”며 “윤석열 정부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에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비판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리자마자 정부·여당이 책임을 전 정부와 전북도에 전가하고 나섰다”며 “파행으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 총체적 난맥을 가리기 위한 막장 인질극”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무능이 드러나면 무책임으로 대응하며 탓할 사람부터 찾는 것이 현 정부·여당의 매뉴얼”이라며 “민주당은 잼버리 참사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반복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총체적 무능력과 무책임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4 I 이상원 기자
5년만에 다시 떠오른 '경기연정' 김동연의 선택은
  • 5년만에 다시 떠오른 '경기연정' 김동연의 선택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지역 정가에 9년만에 ‘연정’(聯政·연합정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에 ‘경기연정 2.0’을 제안하면서다.지난 9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연정 2.0을 제안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연정은 지난 6대 남경필 전 지사 때 대한민국 최초 정치실험으로 도입돼 3년 8개월간 288개 연정협력사업을 통해 협치의 새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이번 염 의장의 경기연정 2.0 제안은 여야 동수인 현 도의회 내 일종의 대치 상황을 타개할 승부수로 분석된다. 다만 과거 연정에서 불거진 몇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김동연 지사의 승낙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작지 않다.◇학교 무상급식,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성과 남긴 ‘경기연정’민선 6기 경기도, 제9대 경기도의회가 함께한 경기연정은 남경필 전 지사의 제안으로 숱한 논의 끝에 시작됐다. 당시 도의회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50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78석의 여소야대 구조로 남 전 지사에게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운동장이었다.남 전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여야 양당에 연정을 제안했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도와 도의회는 2014년 8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 20개항에 합의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연정이 경기도에서 시작됐다.이후 2016년 9월 2기 연정 합의문 작성을 통해 연정사업을 288개로 확대하며 숱한 정책 성과를 이루게 됐다. 대표적 사례가 ‘일하는 청년통장’과 ‘일하는 청년시리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일하는 청년통장은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도가 같은 금액을 매칭으로 적립, 3년 뒤 목돈을 만드는 사업이다.남경필 전 지사는 민주당 제안 사업을 단순 수용에 그치지 않고 보완·발전시켜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일명 3종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만들었다.이 사업들은 이후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 운영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4년 8월 5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426일간 이어진 경기연정이 남긴 유산인 셈이다.지난 2018년 2월 2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및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이 경기연정 종료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염종현의 승부수, 김동연은 승낙할까하지만 경기연정은 빛나는 성과만큼 어두운 반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연정협력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도의원들에게 주어진 예산 편성권이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등 심의 권한만 있지만, 당시 연정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부분 도의원들이 예산 편성에도 관여했기 때문이다.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염 의장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바 있다. 염 의장은 “연정예산에 대한 감사원의 강력한 제지가 있었고, 공직자들이 많은 어려움 겪었다”며 “내각제 아닌 상태에서 실험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연정2.0은 이것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정부지사라는 이름으로 지난 9대 의회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 몫으로 갔던 인사권 또한 경기연정 2.0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그럼에도 염종현 의장이 경기연정 2.0을 제안한 이유는 여야동수로 경직된 도의회 정국을 타개해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예술인 기회소득’ 등 주요 도정사업들 추진이 진통을 겪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는 상임위에서 특위 구성이 공전을 거듭하자 염 의장이 직권상정을 예고하기까지 했었다.이번 염 의장의 제안에 김동연 지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은 “현재 도의회 양당과 새로운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초당적 협력과제와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함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하는 실무기구 형태로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이어 “연정이라는 단계로 한꺼번에 가지는 않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더욱 긴밀한 협치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존 ‘여야정 협의체’를 ‘여야정 협치위원회’로 개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3.08.14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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