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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法 "개입 직접 증거 없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대권가도에 타격을 입는 듯 했으나,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한시름 덜어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 중 일부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를 언급하며 “통화의 흐름, 문맥 등을 볼 때 이재명의 요청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요청자가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설명과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의 기억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이재명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이 대표가 수차례 입장을 설명하고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어 “김진성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고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한 내용은 배제하고 기억하고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며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볼만한 게 없고, 통화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을 증언할 것이라고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의 교사 행위가 공선법 피고인으로서 증거의 탐색 및 방어권 행사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 중이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죄를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물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또다시 기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이었던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하며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라고 발언했는데, 검찰 측은 이 부분이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즉각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주도주 사라진 곳, 널뛰는 테마주…롤러코스터 타는 개미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증시를 이끌 주도주가 부재한 틈을 타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 테마주부터 비트코인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전쟁 테마가 시소게임을 하며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선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방향성을 잡기까지 이 같은 모습은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우크라 재건·비트코인·정치 테마주까지 ‘기승’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11월1~25일) 국내 증시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은 범양건영(002410)으로 229.70% 상승했다. 2위는 삼부토건(001470)으로 126.15% 올랐다. 특별한 재료가 없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테마가 부각되며 급등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평화 협상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기업들이 운 좋게 글로벌 건설 기업들을 제치고 재건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먼 미래 얘기지만, 주가가 먼저 반응한 셈이다. 이에 범양건영과 삼부토건은 최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이 연일 고점을 탐색하자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운영사의 지분을 가진 티사이언티픽(057680)은 이달 들어 18.71% 급등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한 컴투스홀딩스(063080)는 같은 기간 34.12% 올랐다. 선거철이 아님에도 정치 테마주 역시 들썩이고 있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하자 에이텍(045660)과 동신건설(025950)은 각각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에이텍과 동신건설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0% 넘게 급락한 이후 다시 급등세를 보인셈이다. 에이텍은 최대주주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시장은 관련주로 묶었다.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인 윈하이텍(192390)과 SG글로벌(001380) 등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윈하이텍은 23.53% 떨어졌고, SG글로벌은 하한가로 장을 마쳤다. ◇반도체 등 주도주 부재…‘취약한 시장’ 이어질 듯이달 들어 테마주가 난무하는 이유는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부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005930)를 필두로 국내 대형 반도체들이 흘러내리고 있고, 2차전지 또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두 산업이 힘을 못 쓰면서 갈 곳 잃은 수급이 단기 테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소게임’을 하는 모습이다. 테마주 장세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는 스팩주의 급등이다. 우회상장의 ‘껍데기’에 불과한 스팩주들에 최근 투기성 자금이 몰리고 있다. 지난 21일 상장한 교보17호스팩(489210)은 장중 169.27%까지 급등하다 장 막판 상승 폭을 전부 반납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테마와 루머에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며 “수급이 비고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만큼 시장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국도 각종 테마주의 산발적인 등장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우려해 선제 단속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 유포, 선행 매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방향이 아직 잡히지 않은 만큼,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달러 강세와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예전 같지 않아 국내 증시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이 틈을 타 당분간 투기적 성격을 보이는 테마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