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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윤상현 "이재명 99% 구속…감옥 갈 거 본인도 알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가능성은 증거 인멸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99%”라며 “이 대표 본인도 감옥에 가게 될거라는걸 알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현 의원은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을 보면 말이 안 되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시간 끌기와 사법 방해가 이뤄졌다.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결국 이게 바로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무적인 판단으로 가결표를 던진 것인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원 전원 등에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도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 행태며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보여지는 행태”라고 비난했다.민주당 분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윤 의원은 “해당행위로 징계 등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분당 계기가 될 텐데, 징계는 엄포일 뿐이고 징계할 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구속시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을 텐데 본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분당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 재집권의 기회를 만들고 도왔다는 명분을 가지고 사면 복권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잔여 임기 8개월 남은 12월에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나. 비대위로 전환시켜서 비명계(비이재명계)도 같이 안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대표 석방요구안 통과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도 결국 가결됐는데 이 대표 석방요구안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밖에도 △김기현 대표 빅텐트 구축 관련 유승민·이준석 전 대표 등 포용 필요성 △안철수 의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 합류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국은 정말 한순간에 급랭했을 뿐만 아니고 사실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을 여당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이런 혼돈에 빠진 민주당 과연 총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분을 모셔야겠죠. 선거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여당에서 중진 의원, 그리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맞습니다. 총선 200여 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정가 상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느 때보다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요새 정국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윤상현: 저도 민주당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일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죽으면 우리는 반사적 이득을 얻으니까 국민의힘 좋겠지. 그런데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민주당이 바로 서야 우리 국민의힘도 바로 섭니다. 적대적인 공생관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서야 우리도 똑같이 바로 선다. 그래서 정말 저는 민주당이 더 민주적인 정당,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민주적이고 더 유능하고 더 개혁적인 정당이 돼달라. 정말 그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서 너희들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 당도 바로 선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요.▷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요. 지금 가결표 던진 거 해당행위입니까? ▶윤상현: 해당행위 아니죠. 해당행위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면 당론으로 부결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가 박광호 원내대표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자유투표로 했습니다. 당론도 정해지지 않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해당행위입니까? 해당행위 절대로 아닙니다. 해당행위로 몰아가고 있는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신율: 색출까지 한다면요?▶윤상현: 지금 색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색출의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구속영장 기각시켜달라는 탄원서를 100만 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당원들 중심으로. 그런데 의원들 전원한테도 그걸 쓰라는 겁니다. 안 쓰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안 썼다. 너 분명히 가결표 던졌다. 이렇게 색출하는 겁니다.민주당의 역사가 68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막말로 얘기해서 민주화 투사는 아니고 본인의 어떤 배임 뇌물 혐의가 수천억대 아닙니까. 개인의 범죄로 이런 상황으로 몰아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당행위다? 왜 이거를 부결 안 시켰냐고 하는 저 논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 행태다.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 이런 데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민주당 지도부가 양심 있는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이혜라: 지금 친명계, 비명계 갈등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요.▶윤상현: 분당할 거냐 말 거냐 물론 결과에 대한 예측인데요. 한번 본인이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이 10개 범죄 혐의입니다. 지금 당장 구속을 면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감옥 갈 거라는 거. 어차피 검찰의 구형이 34년을 넘어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어차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사면 복권으로 나와야죠. 나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뭔가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하고 또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표직)던질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본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분당을 막아야 됩니다. 정말로 분당을 가장 막아야 되고 분당이 정치 운명에 가장 결정적으로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왜. 본인 어차피 감옥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감옥에 가더라도 명분을 살려야 됩니다. 아, 내가 민주당을 살렸다. 민주당이 재집권의 기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도왔다. 그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사면 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사면 복권을 받을 생각을 한다면은 민주당은 분당 상태로 가겠느냐. 그건 아니다. 지금은 심리적인 분당 상태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자라면 던질 거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구속이 된다고 봅니다. 90% 이상 구속이 됩니다. 왜.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심합니다. 한마디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보면 재판하기 전에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17차례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가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해임시켜버립니다. 법정에서 막 싸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낸 민변의 김모 변호사입니다. 김모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고 검찰 의견서에 부동의를 하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갑자기 또 사라져버립니다. 본인이 사퇴하고. 왜. 이게 다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사법 방해. 조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다 느낍니다. 결국 이게 바로 증거인멸 시도죠. 그래서 구속은 됩니다. 저는 99%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구속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비명계에서 소위 말해서 비대위 전환해라, 지도부 사퇴해라 등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새로 당선된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를 맞겠죠. 대행 체제를 맞고 그게 쭉 가다가 구속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12월 말. 12월 말이 소위 말해서 작년 8월에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2월 말이 돼야 잔여 임기 8개월에 딱 들어갑니다. 그때 돼야 비대위로 갑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던질 겁니다.▷신율: 근데 그때 공천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윤상현: 공천은 내년 3월에 합니다.▷신율: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충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윤상현: 아니 윤곽이라도 공천은 매번 바뀌어지는 겁니다. 공천의 마지막은 3월 중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시킬 거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비대위로 전환시켜서 거기서 비명도 같이 안고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대표직은 아마 옥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옥중 공천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지금은 엄포죠. 내 말 들으라는 엄포고요. 옥중 공천이 있을 수 없고요. 본인은 말로 옥중 공천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구속된 상황 하에서 비대위 전환이 12월 말 이후 이뤄지니까 12월, 1월 초에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어느 정도 얘기 잘 되는 사람은 할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당 사태를 막으면서 하나의 묶음으로 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유시민 전 장관이 옥중 공천도 하고 옥중 출마도 하고 다 하라고 했죠. 이에 좋아요 누른 거 어떻게 보십니까?▶윤상현: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금은 당장 감정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감성적으로 본인은 무조건 옥중 공천을 하고 옥중 출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면 비대위 전환이 됩니다. 비대위 전환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친명, 비명이 하나로 간다. 분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분당이 된다. 분당이 된다면은 이제.▷신율: 색출해서 징계하면요?▶윤상현: 그런데 색출해서 징계하는데 말로는 그렇지 징계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그러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저 당한테 누가 총선에서 표를 던집니까? 말이 안 되는. 저 정당 가지고 안 되죠.▷이혜라: 근데 이 대표가 떨쳐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되는 김부겸, 정세균, 김동연, 이낙연 이런 주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비명계라고 언급되는 의원들이 이런 구심점을 통해 구축이 된다면 분당 가능성은요?▶윤상현: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낙연 전 대표나 뭐 여러 사람이 모일 수는 있을 겁니다. 모이더라도 절연하자 분당하자 하면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징계를 하고 해당행위로 한다. 그건 정말 분당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당론도 아닌데. 해당행위 한 거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고요. 본인이 소위 말해서 현재 정청래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압니다. 일종의 어떤 인민재판, 마녀사냥으로 몰아가지만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선거법 재판에서요. 지금 선거법 재판하고 1심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요. 그 친명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엄포다. 절대로 징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 90% 이상 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셨으니까. 회기 중에 석방요구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윤상현: 근데 석방요구안을 한다면요. 이제 석방을 한다는 게 과거 서청원 대표한테 석방을 했는데. 석방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주거지가 한정이 돼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활동, 물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회기 중에 의정활동 하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니까.그런데 석방 요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표가 통과가 된다는 거거든요. 재적 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체포동의안도 결국에는 가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 석방요구안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을 넘을 거냐. 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넘을 수 있다면 친명계, 비명계가 석방 요구를 하자고 됐을 텐데 그럴 때쯤이면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2선 후퇴, 비대위 전환, 공천에서 손 뗀다. 소위 말해서 이런 식의 친명, 비명 간에 의견이 맞았을 때 석방요구안이 올라오지 그게 안 맞으면 석방요구안은 절대로 올라올 수도 없고. 석방 요구안을 친명계에서 던지면 오히려 망신당한다. 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때하고 똑같은 식으로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이번에 가결표가 149표이지 않았습니까. 부결이 136명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 막겠다는 게 136입니다. 근데 기권표하고 무효표가 10표입니다. 기권표, 무효표가 전부 다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석방요구안이 오더라도 149~160명가량이 안 돼라고 부결시킬 거다. 그래서 석방요구안을 내겠다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희망적인 사고 위시풀 띵킹(wishful thinking)이고. 친명, 비명 간의 정치적 대타협을 통할 때만 던질 수 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비대위로의 전환, 공천권을 내려놓는다 등의 여러 조건이 맞았을 때야 가능한 일이다.▷신율: 혹시 말이에요. 색출하고 징계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혹시 모를 석방요구안의 제출에 대비해서 이 비명 진영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누르기 위해서.▶윤상현: 석방요구안이 오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쫄지 않습니다. 이거 이번에 이제 한 40명가량 되는데요. 이분들을 한번 행태를 보세요. 이분들이 지난 2월 27일에 가결이 139 반대가 138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 그때 무효기권표가 무려 20표였습니다. 무효기권표는요. 그게 전부 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고 한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자세 전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도 계속 한 묶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저는 한 40표 가량이 된다고 보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해당행위자라고 해 가지고 절대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신율: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외연 확장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윤상현: 저는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가 취임 200일을 맞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내걸었잖아요.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그런데 그게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빅텐트다, 외연 확장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내부의 내적으로 통합, 실질적인 통합을 확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작년에 우리가 3월 9일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투표 유권자분들이 무려 3400만 명. 3400만 명 중에 우리가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24만 7천표. 그때 안철수, 이준섭, 유승민, 나경원 다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분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하나로 묶었으면 내적인 분열이 없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외연 확장 좋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은 이제 탈당 당적 이적이 벌써 4번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시대전환의 공동대표 이원재라는 분이 막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가치를 버렸다, 협잡이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또 비판하지 않습니까. 1호 영입은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뭡니까. 내년 총선은 쉽게 얘기하면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이게 민주당 좌쪽, 우쪽 우리 국민의힘 있으면 가운데 땅을 누가 많이 먹느냐 일단 여기서 오고 있는 겁니다. 한 스텝 왔습니다. 중간으로. 그래서 시대전환 또 민주당에 있던 분들, 일단 많이 조금 땅을 따먹고 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도로의 외연의 확장은 누구냐. 금태섭, 양향자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심정적으로 우리 편에 이미 와 있고. 그런데 진짜는 금태섭 의원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나 작년 대선 때 3월 9일인가요. 우리 쪽에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너희도 아니다라고 엑스표를 하고 나갔던 분이 아닙니까. 나가 있는 분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포용할 정도로 우리가 가치나 기조나 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확장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의 가치나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중도로의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는 끌어안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윤상현: 안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덧셈 정치입니다.▷이혜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위주로 반윤연대가 또 구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던데요.▶윤상현: 저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의 선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때 보면 이제 한 분은 막 그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선이 지나치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결국은 우리 쪽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분들인데 솔직히 우리 강성 지지자들은 그래요. 강성 지지층들은 유승민, 이준석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유승민 이준석 왜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의 성공을 얘기해야합니다. 근데 왜 대통령의 성공이야 이해를 못합니다. 강성 지지층들은. 왜. 경상도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은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이 분들이 탈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그 당이 경상도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공 안 되죠. 성공 안 될 거예요. 수도권에서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두 분이 뭉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을 때 수도권에서 다 후보를 내고 또 우리 공천에서 낙천된 사람들이 그 당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 표를 빼앗아 갈 것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갑니다. 경상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싸움, 1000표, 1500표 싸움에서는 결정적으로 우리 표를 빼앗아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낙선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분을 안자는 겁니다. 그분들도 같이 안고 일단 똑같은 목표가 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분열이 있고 또 싸움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빨리 봉합하고 하나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에 대해서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나갔을 때 새로운 당을 만들었을 때 그 파괴력은 경상도 영남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텃밭 지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0표, 1500표 싸움이 수도권 선거에서 엄청난 영향. 최고의 캐스팅 보터들이 된다. 그것을 제가 염려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신율: 아까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회고해 봤을 때 지금 신학림, 김만배 두 사람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윤상현: 솔직히 제가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선거의 변수가 정말로 수천 가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수백 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대통령 선거는 아마 수백 가지일 거예요. 수천 가지일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물론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가 언제 있었습니까. 2021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딱 터뜨리는 건 언제 터뜨립니까. 선거 3일 전에. 왜 그거를 검증할 기회를 못 갖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떤 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냐 우리는 표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선거의 변수는 정말 수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선거 부정행위고.근데 왜 이런 게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 쪽에서 있느냐.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김대업 병풍이라든지. 또 드루킹도 또 민주당 쪽. 왜 가짜 뉴스가 허위 정보 조작 뉴스가 왜 이쪽에 있느냐. 정말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선거에 무조건 이겨 보자. 그게 아니라 선거의 과정도 공정해야 된다. 우파들은 오히려 이런 게 투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각성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혜라: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이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윤상현: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역할을 해라.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갔고. 또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에는 중도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에 가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하라고 그랬고요. 또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강서구에 충청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우택 이분은 이제 충청북도 중진이고, 정진석 의원 충청남도 이분들이 이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갔는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단 여러 가지 본인의 의견도 있지만 일단 당이 딱 공천을 하면 이겨야 됩니다. 당인으로서 당의 선대위 상임고문 가는 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기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거라는 건 뚜껑이 열려 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재보궐이잖아요. 보궐은 이제 조직표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고 그래서 이건 모른다 한번 까보자 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 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수도권이 뭐 사실 불안하다고는 많은 분들, 윤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텐데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윤상현: 이게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냐. 이제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는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홍준표 이제 시장이 지면 여러 가지 위기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비대위로 가자 하는데. 지도부 교체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지도부 교체 사안은 아닙니다. 이 선거 하나 보궐에 졌다고 해서 지도부가 물러나고 그건 아니고 투표한 거를 보면 수도권 민심의 동향이 어떻다라는 걸 금방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새로운 변화 혁신의 모멘텀으로 삼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지도체제를 바꿔라 이거는 좀 심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 '운명의 날'…원내대표 '새로 선출', 이재명 '구속 기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날 새 원내대표 선출과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이면서다.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자 4인. 왼쪽부터 우원식·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제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먼저 공개 일정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과보고를 하고, 원대선관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한다.이후 언론 비공개로 전환해 후보자 4명이 각각 5분씩 정견 발표를 한 뒤 곧장 투표를 실시한다. 입후보한 후보자는 김민석(기호 1번)·홍익표(2번)·우원식(3번)·남인순(4번) 의원 4명으로 모두 범친명(親 이재명)계로 분류된다.민주당 당헌·당규상 소속 재적의원(168명) 과반 득표로 차기 원내대표 당선인이 결정된다.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후 당선인 발표와 함께 당선자의 수락 연설이 이어진다.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이뤄졌다.당초 김민석·홍익표·남인순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됐지만, 우원식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6시 후보자 접수 마감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등판하면서 예상 밖의 국면을 맞이했다는 해석이 따른다. 후보자 간 막판 단일화나 중도 포기가 변수로 떠올랐다.우원식·남인순·홍익표 의원은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에 함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은 단일화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현재 이 대표 체제에서 당내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다. 당초 김 의원은 적극적인 친명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강성 지지층 못지않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홍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지난 4월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친명계 3명(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과 비명계 1명(박광온 의원)이 경쟁해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우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초선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아 이번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이미 한차례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내 민평련 좌장을 맡고 있다. 우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전날(25일)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통한 사실상 ‘합의 추대론’ 분위기를 이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별도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농성 여파로 입원해 누워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의원 161명 참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25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관련 탄원서.(사진=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방문해 각지에서 모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약 4일 간 진행한 이번 탄원 운동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1명(이재명 제외)이 이름을 올렸다.이 밖에도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전국 시·도당 6만5985명이 탄원서에 포함됐다. 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온라인 탄원서 44만5677명, 친명(親 이재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38만1675명(온라인 37만6636명·오프라인 5309명),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한 지지자 12명 등 총 89만4117명이 참여했다.이번 민주당 탄원 서명 운동은 지난 21일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22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막아 달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민주당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현재 민주당에는 민생 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르면 같은 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별도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9부능선 넘은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 '이재명 태풍'에 오리무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때 종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 파행에 따라 11월 이후로 또 늦춰질 전망이다. 법 개정을 둘러싸고 14년간 이어진 여·야 입장 차이가 간신히 좁혀졌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권이 태풍에 휩싸이면서 민생 법안 처리 여부가 오리무중 상태에 들어갔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사진=뉴시스)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개최가 무산됐다.14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여·야 합의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결국 관련 법 처리도 무산됐다.개정안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작 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상황을 볼 때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감 후 첫 본회의는 11월 9일로 이때 통과를 노려 볼 수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보험 가입자들은 종이문서 발급 시간에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받아야 되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손쉽게 가입하는 시대에 아직도 종이 서류를 받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민간 핀테크 기업 차원의 청구 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실제 매년 수천억원대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실은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13조3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 野 김종민 "이재명 사퇴 등 `방탄정당` 벗어날 길 찾아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조치에 대해 “(이 대표가) 사퇴를 하든, 아니면 당대표직을 하더라도 방탄 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서 보여줘야 한다”며 이 대표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것은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 국민 민심으로 향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결·부결 다 당을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고 충정”이라며 “친명(親이재명), 비명(非이재명) 그 수명이 얼마나 되겠나. 국민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해서 그 판단이 같으면 친민(親民)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공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의원들이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이 대표에게 잘 보이면 공천 받는 것 아닌가.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고 바른소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겠나”라고 해명했다.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한 두세 달 만에 뒤집는 것, 이건 양심상 못하겠다가 1번이고, 두번째로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늪에 빠진다, 당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의 핵심은 공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돼 총선 때 어려워지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문제”라고 해석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 문제의 중심에 있으니까 내려놓고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던지 통합적인 지도부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꼭 하려고 한다면 방탄 정당을 스스로 벗어나는 노선과 노력 위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그는 26일 열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는 국민들의 판단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당대표 또는 당의 의원이 가진 사법적 문제를 당이 나서서 방패 역할을 하고 나서서 막아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표 구속을) 막으려고 한다거나 감싸주려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불신을 벗어나는 데에 중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또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4인이 모두 친명계인 것에 대해서는 “친명, 비명 누가 되든 간에 원내대표가 과연 이 방탄 정당 문제, 팬덤 정당 문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비난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구해내고 살려낼지, 그걸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또는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