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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앞으로 온 강서구청장 선거, 현재 판세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에서도 중앙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전국 유일의 선거이고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이다보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지역이라면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도 합니다. 강서구 내 화곡동, 등촌동 등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서민층이 많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서구 내 3개 지역구(갑, 을, 병)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우체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보수당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도심지와 달리 이들 지역 정서가 더 짙게 있는 것이죠. 주거비 부담 등으로 밀려나온 서민들이 많기에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 강서구청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지선부터 2007년 재보궐 선거까지 3회 연속 보수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민주당계 정당 후보인 노현송 전 구청장이 모두 이겼습니다. 역대 강서구청장 및 당적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2년 때도 역시나 강서구민들은 ‘진보계열 정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고 여겼지만 틀리게 된 것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30대 정치 신인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도 꽤 선전했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우 후보 51.3%, 김승현 후보 48.69%)역대 구청장만 놓고 봤을 때 강서구는 정치색보다는 ‘야당’에 표심이 더 깃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이고,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다보니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매번 구청장 선거 때마다 재현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강서구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 차지인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서구 병은 지난 20대(2016년 총선) 총선 때 분리·확정된 지역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역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대결의 역사를 보려면 강서구 갑과 을을 봐야합니다. 강서구 갑을병 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강서구 갑은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이 속해 있습니다. 강서구 내 구도심으로 꼽히는 곳으로 화곡동 등은 ‘서울 맞나’ 싶을 정도로 개발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여전히 빌라와 다세대 주책이 많습니다. 진보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소선거구제로 확정된 13대 이후부터 민주당이 독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8대(2008년 총선) 국회에서 구상찬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바뀐지 얼마 안된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화곡동 개발 공약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 정서가 마냥 민주당 위주의 정서로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왔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만 정치신인을 내려보낸다. 강서구가 데뷔 무대냐’라는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 것이다’고 여겼던 지난 강서구청 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했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전세 표 (사진=연합뉴스)이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학군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소문난 화곡3동과 우장산동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서 을은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우세를 보이나, 강서구 내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곳을 기반으로 3선(18~20대) 연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 전 대표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다른 보수 계열 후보들과 결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역민의 호감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비강남권에서 3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줬습니다. 서울 강서을 지역구 국회의원 (20대부터는 강서병이 분리됨)김 전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김태우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는데 4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적지 않은 득표율입니다. 이곳은 마곡지구 개발 등을 통한 신규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보니 유권자 성향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죠. 20대 대선을 기준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보수정당 선호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겠다’ 전력 다하는 민주당 대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민주당계 후보들의 선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정권심판론에 따라 야당에 투표를 하거나, 해당 지역의 인물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성 또한 발견됩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3선을 한 것이나, 구청장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발견된 게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방심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여당이 인물론을 앞세워 치고 들어오면 표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근소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구청장 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김승현 후보를 상대로 이겼던 것과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3선을 했던 게 예입니다. 실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던 8월까지만 해도 김태우 후보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전임 구청장이었고 21대 총선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덕분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해도 진 후보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이 같은 경향성이 퇴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민주당세가 뚜렷하게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후 첫 당무가 강서구청장 선거 독려였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표 당선 후 거의 매일 강서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강서구 주요 지역을 돌면서 진교훈 후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내 3개 지역구 의원이 모두 민주당이란 점도 유리합니다. 이들 세 후보가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력이 선거 운동의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 대 조직의 싸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한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나경원, 안철수 등 중앙당 차원의 ‘네임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의원들의 리더 격인 정운택 의원도 참여해 강서구 내 충청향우회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력을 다해 이에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에 유리 지난 26일 발표된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 지역 모두 진교훈 후보가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일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에서 모두 진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겼습니다. 거주권역별로는 △강서구 갑선거구 26.1% 대 46.8%(이하 김태우 대 진교훈) △강서구 을선거구 29.9% 대 43.1% △강서구 병선거구 26.3% 대 40.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4.3%p다. 통신 3사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여론조사꽃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실제 투표에서 이 같은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원래부터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노년층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열흘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열흘입니다.
- 법원이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혐의 3가지 톺아보기[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였습니다. 약 9시간 10분간의 영장심사 끝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892자에 달하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 기각 또는 발부시 100자 내외의 간단한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보다 무려 9~10배 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입니다.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①혐의 소명 ②증거인멸 염려였습니다. 이번 영장청구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증거인멸교사로 크게 3가지입니다. 혐의별 하나하나 대조해보며 살펴보겠습니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백현동 특혜 의혹, 혐의 소명 부족·증거인멸 염려 없어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우선 혐의 소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접증거를 통한 혐의 소명 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대북송금 의혹, 혐의 소명 부족·증거인멸 염려 없어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의혹입니다.혐의 소명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간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3가지 이유를 들어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을 두 번째 이유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세 번째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위증교사 의혹, 혐의 소명 됐지만 증거인멸 염려 없어위증교사 의혹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접촉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입니다.유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점 등이 확실히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혐의 소명은 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法 “증거인멸 염려 낮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더 커”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혐의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고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전 구속을 위해서는 혐의 입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혐의 입증 두 가지 모두를 실패했습니다.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혐의는 재판을 통해 다퉈봐야 하고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은 낮다’입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오랜 기간 진행된 수사인 만큼 예상됐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완패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검찰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때입니다. 이름도 없는 90만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라며 재판부를 비난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됩니다. 이제는 정치권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 표결부터 쌓여 있는 현안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검찰 “근거 없는 주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범야권 주장에 검찰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30일 대검 반부패부는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비리 포함 전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 확인결과 총 36회”라며 “대규모 비리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등 범야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라고 주장했다. 특히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376회 압수수색 주장이 언급되며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바 없다”며 “근무했던 도지사실, 시장실,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물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다.검찰은 “이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다”며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무단사용 협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백현동 의혹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 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기소된 25명 중 9명이 구속됐다.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는 18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 백현동 사건은 2명 기소 및 2명이 구속됐다.
- 140회 양자회담·민생행보에도 힘 못받는 尹 지지율[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뉴욕 순방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활동과 추석 연휴를 맞아 민생 행보에 나섰지만, 지지율이 시원찮은 모습이다. 특히 제78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에 41개 정상과 회담을 하며 취임 후 140차례 양자회담을 하는 등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외교행보 효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이슈에 가로막혀 빛이 바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9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6.0%, ‘못한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7월 1주차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간 30% 중반~후반 사이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주 만에 다시 60%를 넘어섰다.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은 순방과 민생에 집중하고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등 추석 앞두고 전방위적 메시지를 냈지만, 40% 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앞두고 차별적 메시지를 냈지만 결국 정국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쏠린 만큼 메시지 효과가 잠기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5%다. 케이스탯·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3일간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잘 못하고 있다’은 58%였다. 모름·무응답은 9%다. 긍정 평가는 2주 전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는 점으로는 결단력(15%), 공정하고 정의로움(9%), 일관성과 신뢰감(5%) 등을, 잘못하는 점은 독단적이고 일방적(20%), 경험과 능력 부족(14%), 소통 부족(10%) 등이 꼽혔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6%, ‘신뢰하지 않는다’는 6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0%다. 이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결국 윤 대통령의 순방 및 민생 행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추석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지지율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방비서관 교체를 신호탄으로 10월 초 대통령실 내부 개편 결과와 민생·경제 행보 여파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향방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 野, 대통령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뭐가 달라졌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한다. 앞선 개정안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쌀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보장제도’를 골자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부산 강서구 죽동동 들녘에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4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목표가격은 정부가 수확기 평년 가격·물가 상승률·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쌀 수급 조절과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는 매년 40kg 조곡 기준으로 쌀 생산비를 산출해 당해 연도 9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고시해야 한다.어기구 의원이 8월 3일 발의한 법안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보장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김승남·신정훈·위성곤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미곡·밀·콩)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앞서 추진했던 의무매입제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을 막아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민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다.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삼고,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정부에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를 했다. 지금도 쌀이 남는 상황에서 쌀 의무 매입으로 벼 재배면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정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대안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산지 80kg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린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민주당의 가격 보장제에도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가격보장제는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변동직불금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그런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장가격이 아닌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연간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구속영장 심사도 삼세판 합시다'[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엔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9시간에 달하는 구속심사와 7시간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하기로 하고 793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은 20~30자 정도로 짧게 사유를 발표해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입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1시간만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라며 이례적인 장문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 같다”며 법원을 이례적으로 비판했고, 수사팀 관계자 역시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법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 가능성’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이 대표에게만 ‘직접적 증거’를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강화했는지 묻고 싶다”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꿰맞추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 영장심사 결과 논란마다 ‘영장 항고제’ 도입론 솔솔 이처럼 영장심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 때마다 법조계에선 ‘영장항고제’ 도입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 일각서 영장항고제가 거론됐고, 지난해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범인이 구속영장 기각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영장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이 있듯이, 영장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서 당부를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 대심(對審)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선진국엔 이미 항고제가 보편적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뒤쳐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판사의 석방 명령에 대한 취소심사 규정이 있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도 비슷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영장항고제 찬성 측은 법원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차이가 있고, 영장판사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잦다고 비판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불구속수사, 무죄추정의원칙을 너무 기계적으로 지켜 수사를 어렵게 할 때도 있다”며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으로 영장심사에 불복할 수 있지만, 검사는 이에 대응할 제도가 없어 형벌권과 범죄피해자 보호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 변호사는 이어 “피의자를 구속하는건 단순히 수사를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방지, 추가 범행 방지, 피해자 보호 목적도 있다”며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장 기준은 수사에 지장은 물론, 일반 국민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법원 ‘불만있으면 재청구 하라’ vs 검찰 ‘수사현실 모르는 얘기’대법원은 구속심사 절차 장기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이 더는 약해져선 안 된다는 이유로 영장항고제를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 굳이 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단 입장입니다.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형사법상 새로운 영장 청구 사유를 추가하거나 논리를 보완해야만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수사 현실상 쉽지 않은 문제고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단 것입니다. 기각 판단 자체에 대한 다툼을 벌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1심 법원 판사가 아닌 상급심 법원의 법관한테 심사받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란 반론도 제기됩니다.한편, 백현동·쌍방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접어두고, 불구속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또다시 거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단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기각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영장심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본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국회의 단식史…정치인의 쇼인가 투쟁인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능한 폭력 정권’이라고 줄기차게 비판해왔지만, 이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24일만에 단식은 중단됐습니다. 그럼 과연 단식 효과는 있었을까요? 당초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단식이 중단될 때까지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각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단식을 하는 사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친명과 비명 간 당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내홍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20일째 단식으로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그렇다면 역대 국회의원들의 단식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보통 단식은 여당보다는 야당, 다수당보다는 소수당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집권여당이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인 정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 비(非)지지층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시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을 한다며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단식 투쟁은 민주화 과정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감행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벌인 단식이 대표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는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83년 5월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 자유 등을 내걸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또 정치범 구속 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제, 해직 교수와 근로자 및 제적 학생들의 복직·복학 등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단식 투쟁은 민주화 투쟁에 불을 붙여 결국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냅니다. 1983년 단식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김 전 대통령과 민주화 투쟁 동지이자 정계 라이벌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0년 10월 야당(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노태우 정부를 상대로 1987년 개헌 당시에 약속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라며 1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같은 단식 투쟁에 정부는 결국 지방 자치제를 약속하고, 이듬해인 1991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최장 기간 단식 기록을 세운 인물은 강기갑 전 의원입니다. 그는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신분으로 쌀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무려 29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을 맡을 당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유민이 아빠 김용오씨와 동조 단식을 열흘 동안 벌였습니다. 결국 한달 여 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단식 효과가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각에서 명분없는 단식이라며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이 그 사례로 꼽히는데요.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을 두고 일주일 간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당 대표 단식을 두고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과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를 내세우며 8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직후였다는 이유로 수사 방해 의혹, 사안이 급박하지 않은 뜬금포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강서구에 집결한 국민의힘·민주당…중진·지도부 총력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참여해 총력전을 다짐했다.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의 전초전인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각각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우체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 발산역에 집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구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당 지도부 외 권영세·나경원·김성태 등 서울 지역 중진 전현직 의원들이 집결했다.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도 명예 공동선대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김기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강서가 계속 발전할지, 낙후된 과거를 답습할지 선택해야하는 선거”라면서 “구청장이 힘쓰려고 해봐야 자기 힘으로 되겠나,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서울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놨으면 좀 부려먹어야 하는데, 주파수가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정쟁하려고 아바타로 내려온 사람 말고 구민 숟가락 개수까지 다 챙기는 김 후보를 뽑아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전날 병상에서 보궐선거 관련 당무를 챙겼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이 선거를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힘 있는 여당의 전폭적 지원과 김태우 후보의 강력한 추진력이 결합해야만 강서구 발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화곡역 앞에서 출정식..총력전 다짐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28일) 열린 진교훈 후보 출정식에 참여하는 대신 병상 브리핑 보고를 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진 후보 선대위 출정식에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모인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고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당 전체를 동원해 총력을 다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지도부와 강서구 지역 의원들은 화곡역 앞에서 열린 진교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여해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법의 심판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해 또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가 대체 어디 있느냐”면서 “전두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비난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내년 총선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당내 중진들이 참여한 국민의힘 선대위와 달리 강서구 현역의원 3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선우(강서갑), 진성준(강서을), 한정애(강서병) 의원들은 이날 출정식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진교훈 후보, 김태우 후보에 완연한 우위 재보궐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 진 후보와 김 후보 간에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꽃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전화면접 조사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인물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더니 민주당 진 후보가 43.4%,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27.4%, 정의당 권수정 후보 2.3%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모든 선거구, 60대 이하, 남녀 모두에서 진 후보가 우세했고, 7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하거나 압도적으로 높았다.이번 조사는 CATI(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이틀간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서울 강서구 주민 51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10.0%다. 표본오차는 ±4.3%p(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