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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속 국감 나선 안철상 “국회 협조 부탁”
  • 대법원장 공백 속 국감 나선 안철상 “국회 협조 부탁”[2023국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의 벽을 넘지 못하며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안철상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법원 궐위로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부결되며 대법원장 공백이 최소 2달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안 권한대행은 최근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권한대행은 “사법부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이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감염병 사태라는 이유만으로는 재판 당사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가 분쟁해결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재판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안 권한대행은 “지난주 신임법관 임용으로 법률상 정해진 판사 정원에 현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신임법관 선발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쟁점은 대법원장 공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10.10 I 김형환 기자
홍익표 "당에 도움 안 되면 어떻게 공천 주겠는가"
  • 홍익표 "당에 도움 안 되면 어떻게 공천 주겠는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천을 줘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 원내대표는 1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당연히 관건”이라며 “어느 당이든 당에 도움이 안 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공천을 주겠느냐”고 말했다.그는 대표적 비명(非 이재명) 인사이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처분 여부에 대해 “이 문제는 당대표가 복귀하면 같이 최고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야 한다. 원내대표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정당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정치적 해결과 책임을 묻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핵심은 당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서 있게 기강이 잡힌 당이 될 거냐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 당의 통합과 단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기준”이라며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홍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많이 패배한 게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위기론이 점점 가시화되고 높아질수록 현 (여당) 지도 체계에 대한 변화,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재설계 등 여권 내에서의 어떤 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원내대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대해 “하나는 부산에서 공천받기 어려우니까 서울에 온 거 아니냐는 시각과, 또 하나는 혁신의 의지로 서울에 왔다는 두 가지가 양론이 있다”면서 “한 달 전쯤 사석에서 만났을 때 (하 의원이) ‘부산에서 경선할 거다. 원칙대로 경선만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런 얘기는 뭔가 다른 변수나 또 다른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는 앞서 자신의 지역구를 서울 서초구로 옮긴 것에 비춰 “한 지역(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세 번 이상 했고, 그때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완패하고 당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면서 “저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중진급 의원인데 뭐라도 해서 당원들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이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를 제도화하거나 강제하는 건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 개혁의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반정치”라며 “당이 좀 어렵고 헌신이나 결기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될 때에는 그런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 잡고 장벽을 넘자”는 메시지를 두고 “하나는 당내 분열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을 넘어서는 연대와 통합도 얘기한 것”이라며 “너무 작은 차이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차이를 넘어 거대한 권력과 싸워 나가는데 있어서 연대와 통합을 해 나가자는 의미로 매우 좋은 메시지로 본다”고 평가했다.
2023.10.10 I 김범준 기자
사법공백 책임론부터 이재명 영장기각까지…오늘부터 법사위 국감
  • 사법공백 책임론부터 이재명 영장기각까지…오늘부터 법사위 국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법사위의 핵심 이슈는 △대법원장 공백 책임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허위 인터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국감, 사법공백 책임 공방 예상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법원장 공백 책임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며 대법원장 공석은 최소 2달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부는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부터 대법관 임명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번 대법원장 낙마 사태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지난 6일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하자 대통령실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낙마는)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꼬집었다.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직후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사법공백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이같은 공방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vs민주당…이재명 수사 등 공방오는 11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에 따른 검찰의 표적수사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야당과 한 장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기우제식 수사’로 규정하고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가고, 공소권을 남용해 이 대표를 괴롭히겠다는 집착 밖에 남지 않은 모양”이라며 “1년 반 넘는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 1500쪽 분량의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로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감 이후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많은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또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 제정자는 탄핵이란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내세워 민주당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일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허위 인터뷰 의혹과 연루된 김만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인터뷰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하고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상황이다.이외에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이민청 설치,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10.10 I 김형환 기자
막말로 얼룩진 국회…맹탕 국감은 안봐도 비디오
  • 막말로 얼룩진 국회…맹탕 국감은 안봐도 비디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차장] “요새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보다 재밌는 거 같아요.” 최근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과 지인들은 국회 출입기자인 필자에게 대뜸 이런 말을 건넸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명절 직전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긴박하게 진행됐던 제1야당 대표의 단식, 국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법원 구속영장 결정 등을 떠올렸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들이 얘기한 것은 이런 스펙터클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국회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와 추태(醜態)였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의 첫 일정인 대정부질문. 정부 관료를 불러 국정 운영 전반과 현안을 묻기 위한 자리지만 결국 여야의 말싸움과 비난이 난무한 정쟁의 장이 됐다. 탈북자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하며 날을 세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쓰레기”라는 발언을 했다. 태 의원이 다음날 단식 8일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끌려나온 영상은 유튜브 쇼츠(짧은 동영상) 등 숏폼 플랫폼을 통해 급속히 번지며 웃음거리 영상으로 전락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단식 투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앞 농성장 천막에서 당직자들의 제지로 끌려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집권여당의 행태도 도를 넘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단식 전날에 이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한 것을 언급하며 “날 것을 좋아하니 단식 또한 날로 먹냐”며 조롱했다. 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 텐트 바로 옆에서 수산물 시식회 행사를 연다”며 “(이 대표에게) 단식 끝낼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 행사장에 들러 고등어와 전복을 먹으라”고 했다. 민주당이라고 다를까.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범죄 혐의 발언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싸우자는 거냐, 법정이냐, 검사냐”며 마구 고성을 질렀다. 범죄 혐의 설명은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였지만 막무가내였다. 지난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론이 치열해지자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X”, “염X”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청문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감정싸움이었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불체포특권·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 윤리특위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제소된 53건 중 징계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심지어 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제명까지 거론됐던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도 쏙 들어간 상황이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불안한 건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다. 한 때는 국회의 꽃으로 불리며 새로운 스타 정치인 탄생의 등용문이었던 국감의 분위기는 이젠 많이 달라졌다. 올해 상임위별 국감 안건을 보면 크게 야당은 윤석열 정부 때리기, 여당은 직전 민주당 정권 부정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만 반복하는 맹탕 국감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막말과 막장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국민들은 막말과 추태를 보기 위해 당신들을 뽑은 것이 아니다.
2023.10.10 I 김기덕 기자
‘지팡이 투혼’ 이재명, 유세 나섰다…與 “재판도 미루겠다더니” (종합)
  • ‘지팡이 투혼’ 이재명, 유세 나섰다…與 “재판도 미루겠다더니”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여파로 입원한 지 21일 만에 퇴원했다. 이 대표는 퇴원을 하자마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얄팍한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9일 오후 6시쯤 서울 발산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열린 진 후보 집중 유세 현장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마음은 똑바로 서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린다.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운을 뗐다. 그의 한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이 대표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과 강서구민이 나설 때 아니겠느냐”며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있고,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겨냥해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라고 꼬집으며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될 일이고, 그 첫 출발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단 것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며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부족하고 억울한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 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지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약 10분 간의 연설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자택으로 향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이 대표의 지원 유세 일정에 관한 질문에 “20여일 단식하면 그 두 배에 가까운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단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신 것 같다”며 “강서구민들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 많이 분노하고 있다. (유세 현장 참석은)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결과가 좋다면 본인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고, 선거에 진다면 본인이 선거운동 참여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둥 전형적으로 ‘명분 쌓기용 행보’”라고 깎아내렸다. 김정식 청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몸이 성치 않아 재판도 미루겠다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서구 선거 유세에 나선다고 한다”며 “허물어지는 방탄의 틈새에 일격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고,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자신이 불리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만 다니다, 강서주민의 심판 열기에 화들짝 놀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니, 볼썽사나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0.0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퇴원, 첫 행보 ‘강서구청장 유세’…“보복으로 점철된 사회”
  • 이재명 퇴원, 첫 행보 ‘강서구청장 유세’…“보복으로 점철된 사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여파로 입원한 지 21일 만에 퇴원했다. 이 대표의 퇴원 후 첫 행보는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유세 지원이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 전 여야 주도권 싸움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집중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9일 오후 6시쯤 서울 발산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열린 진 후보 집중 유세 현장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린다.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운을 뗐다.이 대표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이었고 국민이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과 강서구민이 나설 때 아니겠느냐”며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고,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겨냥해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라고 꼬집으며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그 첫 출발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단 것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며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놓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지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확실히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 10분 간의 연설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자택으로 향했다.
2023.10.09 I 박기주 기자
재보궐 중 최고...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놓고 여야, 아전인수
  • 재보궐 중 최고...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놓고 여야, 아전인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5~6일 이틀간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재보궐·지방선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나타난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각자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있다. 상대 당에 대한 심판론이 사전투표율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유세 지원을 나와 “(높은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그 열기가 꼭 본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이 강서 개발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할 만큼 낙후돼 있었다”면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런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확고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남부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도 높은 투표율이 고무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권 심판 여론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진교훈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라면서 “대통령 국정 기조를 바꾸는 첫번째가 진 후보자의 압도적 당선”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국민 관심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보궐선거”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사진 오른쪽 첫번째)와 한정애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8일 서울 강서구 등촌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재보궐이 아닌 일반적인 선거라면 분산 투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사전 투표율과 여야 간 유불리를 따지긴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번 선거는 평일날 열리기 때문에 본 투표 때 투표를 못할 사람이 많다. 이를 토대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본다면 40~50대 지지층이 많은 민주당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야는 사전투표가 종료된 연휴에도 강서구 전역을 누비며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9일 한글날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각 공암나루근린공원과 서울식물원 거리에서 거리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오후 5시께 녹색병원에서 퇴원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 대표와 함께 강서구 발산역 주변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공식 일정에 참여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21일만이다. 당시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후 건강이 회복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이 대표가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여야 전면전 예고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여야 전면전 예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일부 상임위 11월 초 개최) 열린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직전 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시켰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청문회장을 이탈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와 여가위 등 상임위 국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감 전부터 격화된 여야 대립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총 투표수 295표 중 부결표가 175표 나왔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만의 일로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교롭게 비슷한 시점(5~6일)에 열렸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이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 간에 고성이 오갔고 김 후보자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 다음날인 6일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행방불명’ 사태가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김행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본회의에서는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표도 있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투표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들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국 찬성 182표로 가결시켰다.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본회의장에 직접 나와 투표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사위, 여가위, 국방위 등 다시 점화...기업인 줄줄이 증인 채택도 有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이 같은 정국 상황의 연장전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균용 후보자 낙마에 따른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며 야당 의원들을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여가위 국감은 11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김행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실에 김행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감은 제2의 청문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채 상병 특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도 첨예한 갈등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커진 이념 문제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현 정부 탓과 전 정부 탓이 맞붙는다.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때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이미 논의됐던 내용이라면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행안위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행사부지 선정과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포스코와 HDC그룹의 회장이 증인석에 불려 나온다. 정무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정무위의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환노위는 제빵공장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를, 코스트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또 보건복지위는 국내에서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탕후루 과다 섭취에 따른 청소년 건강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실손 청구 간소화, 일단 국회 넘었지만…'산넘어 산'
  • 실손 청구 간소화, 일단 국회 넘었지만…'산넘어 산'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 14년 만에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서, 보험 소비자들이 일일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는 ‘청구 페이퍼리스(paperless) 시대’가 열렸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별도로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업무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 개정안 시행까지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가 일제히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히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둔데다, 전송대행기관 등 조율이 필요한 세부 과제가 첩첩산중이라는 평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우여곡절 끝에 ‘통과’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4년 만이다.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국감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명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이달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논의가 미뤄질 운명이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회 통과가 안갯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엔 뜻을 하나로 모으면서 결국 국회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예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한 후 요양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원급은 2년)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청구 간소화 전면 도입 시기를 의원급 병원이 전산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5년께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서류발급의 번거로움으로 포기했던 소액 보험청구가 많아지고 회사들도 서류 제출에 따른 인력·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의료계 반대 또다시 ‘변수’…“전송기관·방식 등 대응책 내놓아라”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이 또다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한숨 돌렸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실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마자 ‘반대 성명’을 내고 위헌 소송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정보는 추후 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보장권 등을 해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이들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도를 표한다”고 했다.정보 전송대행기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은 보험개발원이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이어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심평원·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정보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라는 요구뿐 아니라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정보 전송 방식 △환자 민원 방지에 대한 대안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법안 통과 후 한층 거세진 의료계 반발에 정치권 및 보험업권에선 의료계가 정보 전송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기존에 없던 ‘정보 전송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며 “의료업계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 및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지원책으로, 인센티브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09 I 유은실 기자
김기현 "이재명, 빨리 건강 회복하길…오늘이라도 만날 것"
  • 김기현 "이재명, 빨리 건강 회복하길…오늘이라도 만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단 이후 회복 치료를 마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는 데 대해 “빨리 건강을 회복해 야당으로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중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 후 보궐선거 유세에 동참한다는 소식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오늘이라도 시간이 되면 만나는데 본인이 안 만나려고 하니까 문제”라며 “본인이 안 만나겠다고 도망가고 있다. 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뜬금 없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역제안했다. 이날 김 대표는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에게 꼭 여러분 지지를 모아달라”며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퇴원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길에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유세를 도울 예정이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등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09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대표, 퇴원 임박…강서구청장 보선부터 챙긴다
  • 이재명 대표, 퇴원 임박…강서구청장 보선부터 챙긴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21일만에 퇴원한다. 이 대표는 퇴원 즉시 곧장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유세 현장으로 간다. 9일 오후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 없던 이 대표의 일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일정은 이 대표가 오후 6시 예정된 발산역 유세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 대표의 퇴원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강서구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오후 5시 전후가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6일 오후 5시35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택시에서 내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수빈 기자)한편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자신의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식을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본청 앞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단식 선언 19일째인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달 들어 이 대표는 외부 활동을 조금씩 개시했다. 지난 6일 오전에는 자신의 재판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표결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당무 복귀와 강서구 보궐선거 유세 지원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8일 강서구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오려고 했지만 의료진 만류로 이를 취소했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역대 재보궐 중 최고...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해석 여야 '각자 물대기'
  • 역대 재보궐 중 최고...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해석 여야 '각자 물대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였던 지난 7일, 강서구 관내 사전투표소 중 한 곳인 염창동주민센터 앞은 주민들로 북적였다. 투표하러 온 이곳 주민들의 줄은 3층 투표장 앞에서부터 1층 주민센터 바깥까지 이어졌다. 주변 도로는 잠시 세워둔 유권자들의 차량으로 북적였다. 사전투표 둘째날인 7일 강서구 염창동주민센터 앞. 투표를 하러 온 주민들의 줄이 센터 바깥까지 이어져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오후 6시께 사전투표가 끝나고 지상파방송사 취재 차량까지 떠나면서 주민센터 주변은 한산해졌다. 투표소 관계자는 “줄이 안 끊어질 정도로 (투표하러 온 주민이) 엄청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집계된 누적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재보궐·지방선거 기준 최고치였다. ◇역대급 재보선 사전투표율...여야 각자 “우리가 유리” 이번에 나타난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각자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있다. 상대 당에 대한 심판론이 사전투표율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라는 불문율이 지난 대선에서 깨진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자신 있게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유세 지원을 나와 “(높은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그 열기가 꼭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이 강서 개발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할 만큼 낙후돼 있었다”면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런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확고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남부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도 높은 투표율이 고무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통틀어 최고치(22.64%)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정권 심판 여론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진교훈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라면서 “대통령 국정 기조를 바꾸는 첫 번째가 진 후보자의 압도적 당선”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국민 관심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보궐선거”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사진 오른쪽 첫번째)와 한정애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8일 서울 강서구 등촌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글날도 총력전 펼치는 여야...이재명 등판할까 여야는 사전투표가 사전투표가 종료된 연휴에도 강서구 전역을 누비며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9일 한글날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각 공암나루근린공원과 서울식물원 거리에서 거리 유세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개인 일정을 마치고 오후 진교훈 후보 집중 유세 지원에 나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거의 매일 강서구를 찾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내내 강서구에서 진 후보를 도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7일 이 대표가 참석하려고 했지만,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하지 않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1일 본 투표를 앞두고 9일이나 10일 나오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홍석준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에 대한 심판…적임자는 김태우"
  • 홍석준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에 대한 심판…적임자는 김태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당원협의회 일동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을 맡는 16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지연된 점을 꼬집으며 자당의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협 일동과 기자회견을 열어 “강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발전했어야 하는 지역이 한두 개가 아니었음에도 민주당 정치인의 이념 행정에 의해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었다”며 “인제 와서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한다는 민주당과 진교훈 후보의 말에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김포공항 이전을 약속한 전례를 들면서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이 공약으로 검토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할 사안을 지역구 의원, 지자체장 후보가 선거용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런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을 들고 나왔고 심지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꺼내들었다”며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했던 지방선거 공약과 완전히 모순된 내용의 주장을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허황된 공(空)약을 ‘나 몰라라’ 던져놓고 뒷감당조차 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 또 다시 강서구민의 삶과 강서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이번 선거는 김태우에 대한 심판이 아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강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마곡지구를 첨단 산업 단지로 계획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완성하고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재직 시절 예산 1000억원을 아끼고 오 시장과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강서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한 것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당선 첫날부터 바로 일할 준비가 돼있고, 강서구를 이끌 적임자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
2023.10.09 I 경계영 기자
홍익표 "당에 도움 안되는 사람, 공천 줄 수 없다"
  • 홍익표 "당에 도움 안되는 사람, 공천 줄 수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MBN 인터뷰에 나온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시스템에 의해 공천을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를 갖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당 대표의 어떤 사퇴라든지 또는 지도부 해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국회의원들 상호 간에 인신공격이나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당이라는 것에는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도 있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좀 더 차분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10월 중하순쯤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조 변화 여부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면서도 “대통령 국정기조의 가장 큰 문제가 검찰을 활용한 검찰 정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7%…전주대비 1.7%p↑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7%…전주대비 1.7%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상승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추석 연휴에 이어 연일 민생 행보를 보인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10월 1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8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7.7%, ‘못한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7월부터 현재까지 30% 중후반대 박스권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만에 다시 60% 아래로 떨어졌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7.4%포인트↑), 서울(7.0%포인트↑), 광주·전라(2.6%포인트↑), 여성(3.8%포인트↑), 20대(6.9%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 학생(6.3%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3.5%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2%포인트↑), 부산·울산·경남(7.1%포인트↑), 30대(2.7%포인트↑), 무직/은퇴/기타(7.5%포인트↑)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이 추석 때 연이어 민생 메시지를 내며 현장 행보를 보인 것이 주효했다”며 “추석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불발은 윤 대통령 평가와 여당 지지율에는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여론을 맞으며 악재 성격이다. 그런데도 추가 하락 없이 상승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다행스러운 성격의 지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이슈는 당분간 잠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환율과 유가, 금리 등 경제 지표가 실물경제로 체감되기 전까지 선제적, 적극적 메시지와 대응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로는 대법원장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거대 야당 폭거’ 논쟁,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해석이 단기적으로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09 I 박태진 기자
홍익표, 이재명 체포 가결파에 “당에 도움 안되면 공천 못줘” 경고
  • 홍익표, 이재명 체포 가결파에 “당에 도움 안되면 공천 못줘” 경고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해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후폭풍을 예고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당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갖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징계론’을 두고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심판으로 가야 하나”라며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징계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좀 더 차분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정치적 해석’이란 발언에 대해서는 “(가결 의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다”라며 “지역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의원들이 있다. 그것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에 간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윤리심판원 징계로 다룰지 말지 일차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라고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결단을 미뤘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서는 “10월 중하순쯤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여부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며 “한달의 시간을 놓고 이야기 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괜히 한 장관의 거취 문제로 국감 이슈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10월 본회의가 없어서 탄핵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고 했다.개각을 두고도 박한 평가를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의 인사는 1년 5개월 전 출범할 당시의 내각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더 말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3.10.08 I 김영환 기자
주차 시비 중 흉기위협 ‘람보르기니男’ 재판행…투신 중학생 수사 나선 경찰
  • 주차 시비 중 흉기위협 ‘람보르기니男’ 재판행…투신 중학생 수사 나선 경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남성을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몸을 누지 못했는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흉기로 다치게 한 50대 여성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종례 시간 직후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주차 시비 중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男’ 재판행 △국회서 흉기난동 50대 女 재판행 △서울 강서구 중학교서 재학생 투신 등입니다.◇ 주차 시비에 흉기 꺼내 든 ‘람보르기니男’ 구속기소마약운전, 흉기위협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홍모씨가 지난 9월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주차 시비로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29)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홍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홍씨는 길이 24cm짜리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2명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도주하던 홍씨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홍씨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이후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나민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씨는 사건 당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된 홍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서 흉기난동 50대 女 이재명 지지자 재판행지난달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 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 지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형원)는 지난 6일 이 대표가 단식 중이던 국회 본관 앞 천막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김모(56)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의 손팻말을 들고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등 3명에게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안 하느냐”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범행에 경찰관 한 명은 팔 쪽에 5cm 깊이의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9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 서울 강서구 중학교서 재학생 투신…경찰, 수사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프로)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께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A양이 추락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학교 건물 6층에서 떨어지는 학생을 교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추락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A양의 교육관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08 I 황병서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유세 예고했던 이재명, 건강 이유로 취소
  •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유세 예고했던 이재명, 건강 이유로 취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집중유세 지원을 예고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정을 약 2시간 앞두고 취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7일 오전 9시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대표가 오후 2시 강서구 마곡광정에서 열리는 진 후보의 집중 유세에 현장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다시 문제를 보내 “이 대표의 유세는 취소됐다”며 “다른 일정 없이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오랜 기간 단식으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재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에는 이 대표가 1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당시 이 대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6~7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빠짐없이 동참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국회에 출석해 “많은 분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민심과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강서구청자 보선 지원을 위해 금주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단식 후유증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아직 퇴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선에서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자 이 대표 역시 유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7일 오후 1시 기준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15.34%로 집계됐다.
2023.10.07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오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유세 나선다
  • 이재명, 오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유세 나선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단식의 여파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유세에 참석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열리는 진교훈 후보 집중유세에 홍익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유세를 마친 뒤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다.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보선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이 대표는 수차례 지지자들의 보선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5일에는 이 대표가 1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6~7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빠짐없이 동참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국회에 출석해 “많은 분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민심과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강서구청자 보선 지원을 위해 금주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단식 후유증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아직 퇴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선에서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자 이 대표 역시 유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23.10.07 I 김형환 기자
검찰 비난하고 조국 띄어준 검사, 징계 합당할까
  • 검찰 비난하고 조국 띄어준 검사, 징계 합당할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감찰을 받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는 가운데, 이 연구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는 깊고 음습한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어 어느 한 쪽의 옳고 그름을 단정짓긴 어렵습니다.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시스)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혜안이 있다, 그때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강철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로 기어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의 발언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무도한 검찰 정권’은 건전한 민주 사회에서 품어줄 수 있는 수준의 비평이고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도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이자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과 무관치 않단 것입니다. 검사윤리강령 제14조와 15조는 각각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는다’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을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맡았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의 이번 북콘서트 발언은 자신이 취급·관리했던 사건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아울러 조 전 장관은 1심 유죄에 항소하고 현재 2심에서 검찰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검사이자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한 것은 검찰조직 차원에서 좌시하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칫 검찰이 조 전 장관 결백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건 재판을 맡고있는 후배 검사들을 배려하지 않은 언행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음은 이미 검찰 떠난 ‘사실상 자연인’…한동훈 감정 실렸나 다만 이 연구위원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교체 후 이 연구위원은 ‘친 문재인 정권 인사’라는 낙인이 찍혀 한직으로 밀려났고, 앞으로도 수사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도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헤칠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란 반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에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여건만 되면 당장이라도 검찰을 박차고 나올 사실상 ‘자연인’입니다. 그가 현재 검찰에 머무는 이유는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 공무원법상 퇴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상 검사 신분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정치적 활동·발언을 제약하는 것은 당사자로선 억울하고 불명예스러운 처사입니다.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의 조치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건 관계인인 언론사주와 만났는데 징계 사유로 인정조차 안 됐다”며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감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감정이 실린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옵니다. 한 장관과 이 연구위원은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당시 매우 날카롭게 대립하며 원수 관계를 맺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과거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한 장관과 악연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 연구위원을 징계하면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악감정이 실렸다는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로 기세가 움츠러든 한동훈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3.10.0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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