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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국 등 이어 프랑스 대사 만난 이재명…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프랑스 대사와 접견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만났다. 이날 접견은 프랑스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접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프랑스가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다 보니 탈 탄소 관련된 것도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사가 이야기를 꺼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대권 주자로서의 당 내외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각국의 대사와 만나는 이른바 ‘대사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실제 이 대표는 지난 9월 말 미국대사를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과 차례대로 만났다. 이 대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서는 한·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거론하며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2024.11.29 I 황병서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19%…3주 만에 다시 10%대[한국갤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 지원 간담회’ 전 입원 중인 다섯쌍둥이의 다섯째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6~2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19%였다. 지난주 조사(20%)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건 3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72%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부정평가 비율보다 우세했고 나머지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자료=한국갤럽)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41%)가 가장 많이 꼽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자가 41%,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자가 39%였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겐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18%,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6%였다.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여전히 ‘잘된 일’이라는 응답자가 66%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자(35%)보다 많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29 I 박종화 기자

‘검사 탄핵 추진’ 집단 발반 속 …민주당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고려”

‘검사 탄핵 추진’ 집단 발반 속 …민주당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고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사들이 일부 검사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예고한 것에 집단으로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 관련 검사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인들(검사) 교사 공무원 등에 대한 집단행동을 수사해왔는데, 본인들 일이라고 (묵과 하는 것은)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감찰 등을 포함해서 검찰에 대해서 감찰해야 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삼권분립의 헙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헌법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 탄핵을 위헌이라 주장하는 검사들이야말로 징계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돼야 한단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 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 집단행동 묵과 않고 상응 조치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란 제목 글을 올렸다. 이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면서 “검찰 내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밝혔다.

2024.11.29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코리아패싱` 우려…"南北 소통창구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남북 간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당부했다.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한국 정부만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기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략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이역만리 타국 땅(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불꽃을 한반도로 왜 끌어 오려고 하는가, 미국 신행정부와 싸워보자는 태도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평화가 경제이고 안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외부 힘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맞춰 한국이 패싱되지 않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남북 간의 대결 일변도가 아닌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우호적 대화 분위기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익 중심 외교와 실용 외교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1.29 I 김유성 기자

與김상훈 “이재명, 민주당식 과도한 상법개정 부작용 자인”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28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의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상법이 광범위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상장인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 회사까지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게 맞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 했다”며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주당식 상법개정이 현실화하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며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당은 정부와 경제계의 의견 수렴 결과,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왔다”며 “만약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여당과 자본시장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당정은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 등에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9 I 김한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성장 빨간불에 이례적 2연속 금리인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1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 성장 빨간불에 이례적 2연속 금리인하- SNS 성범죄 증거 삭제 막는다…‘보전명령제’ 도입- 계열사 CEO 21명 물갈이 ‘쇄신’ 칼 빼든 신동빈 회장- 내년 부동산 ‘상고하저’…학군·신축 주목을- ‘디지털특별자치시’ 안양 2024 행정대상 종합대상- [사설]현실화한 1%대 저성장, 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사설]시동 걸린 신도시 재건축…부작용 최소화 만전 기해야△종합- 금태섭 “승자독식·사유화 근절 ‘존중받는 변협’ 환골탈태”- 김정욱 “변호사 직역 확대 올인 4년간의 개혁 완성할 것”-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매듭…세계 10위권 항공사 도약△한은, 기준금리 연속 인하- 수출 둔화에 꺾인 성장률…안정보다 ‘경기부양’ 시급하다 판단- 이창용 “환율 변동속도가 더 중요…관리수단 충분”- 기준금리 내리면 뭐하나…대출금리는 총량규제에 묶여 요지부동△2024 돈창 콘서트- “美금융·소비주 주목…코인투자, 美 국가전략자산 입법 후 신중하게”- 채상욱 “묶인 대출 풀리고 코인도 급등…내년 상반기 집값 무조건 뛴다”- 염승환 “트럼프 시대는 새 투자 기회…조선·머스크 테마 주목해라”- 함영진 “내 집 마련 핵심은 ‘로케이션’…내년 ‘똘똘한 한 채’ 선호 확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딥페이크 추적 위해 국제공조 필수…‘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속도내야- “정쟁과 무관한 보전명령제도, 조속한 통과 필요”- 24시간 연중무휴로 네트워크 운영…공조효과 톡톡 △종합- ‘롯데 3세’ 신유열, 그룹 미래 이끈다…CDMO·글로벌 사업 진두지휘- 3자 연합vs형제측 ‘5대5’…내년 3월 정기주총서 진검승부- 양곡법 등 거부권 예고법안 줄줄이 본회의 통과- 이례적 ‘11월 폭설’에 수도권 마비△정치- 유예vs시행 ‘가상자산세’ 줄다리기…세입부수법안 지정 여부 촉각- 거래소 찾은 이재명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 “李, 반도체특별법마저 ‘정치쇼’ 도구로 활용”-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질타에…조태열 장관 “어떤 책임도 질 것”△경제- 가구 흑자 역대 최대…소득 늘었지만 지갑 꽁꽁- 실질임금 6개월 만에 뒷걸음질 1인 월평균 7만 3000원 줄어- 토지규제 147건 풀린다…17.7조 경제효과 기대-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민생에 도움”△금융- “손태승 불법 대출, 현 회장 임기 중에도 있었다”- 가구 80% 생명보험 가입 절반은 “보장 내용 불충분”- 제4인뱅 뽑을 때 ‘자금력·포용성’ 더 본다- IBK기업은행, 폴란드법인 설립인가 취득…국내 처음△글로벌 - ‘두개의 전쟁’ 끝내려는 트럼프…러·우크라 특사에 종전계획 설계자- 美 ‘對中 반도체 추가 규제’ 임박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영향권- “中 트럼프 관세 대응, 최소 577조원 필요”- 퇴임 앞둔 ‘빅테크 저승사자’…MS 반독점에 칼 겨눠- 멕시코 이어 캐나다도 ‘對美’ 보복관세 만지작△산업- 삼성 전자계열사 파격 쇄신인사…‘기술통’ 전진 배치- 美서 잘나가는 현대차·기아 HEV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수요 더 느나- 입기만 하면 어깨 근력 쑥…‘윗보기 작업’에 딱- 협상력 잃은 철강…조선업계와 가격 협상 난항- HBM 선두 SK하이닉스 D램까지 삼성전자 추격- SK가스, 울산 GPS 연내 가동…“새 캐시카우 확보”△산업- 자가투약 가능한 젬백스 ‘GV1001’…임상 3상 밑그림 완성- 로피바이오 ‘아일리아’ 500억 규모 기술 수출- 엔씨, 독립 스튜디오 체제로 2막…글로벌 공략 박차- 실시간 음성 통·번역 ‘딥엘 보이스’…비지니스 언어장벽 허문다△생활경제- ‘홍삼이 혈당 낮춘다’ 속설, 5년 걸려 입증했죠- 신세계 강남점 ‘콘텐츠 파워’ 2년 연속 ‘3조원’ 돌파- 3세로 옮겨간 ‘라면家’ 선두 전쟁-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식품업계도 반색△미식가의 세계 - ⑩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이자 걸출한 미시가 조아키로 로시니△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스마트복지·지역브랜드 강화…혁신행정으로 ‘살고 싶은 지방’ 실현- [종합대상] 안양시- [개인부문 -기초자치단체장상]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 - [부문별 수상 지방자치단체] 충남 서산, 대전 대덕구, 경기 가평군, 충북 단양군, 부산 동구, 경기 파주시, 경기 수원특례시, 서울 성북구, 서울 서초구△증권- 삼전 털고 트럼프株 베팅 하락장에서 웃은 외국인 - 전쟁 끝나간다…후퇴하는 방산주- 한은 금리 내려도 외인 이탈 계속…코스피 2500선 겨우 사수- 주주환원도 못 막은 SK하이닉스 하락세△부동산- 들썩이는 선도지구…호가 11억 뛴 단지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밑그림 확정 100층 랜드마크, 1.3만 가구 공급- 몸값 뛰는 신축…노원 이어 성북도 ‘국평 14억’- 막혔던 목동 1~3단지 재건축, ‘개방형 녹지’로 뚫었다△여행-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여기는 동양의 뉴욕- “팔색조 나라 말레이시아, 탐험심 강한 한국인에 딱”△스포츠- 챔피언들의 ★- ‘3관왕’ 윤이나, 韓 제패하고 美 무대로- 프로데뷔 두 달 만에 KLPGA 투어…하다인 “올림픽 국가대표 목표”- 문체부 자격정지 요구에도…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결심△오피니언- [목멱칼럼]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급발진 대안이 아니다- [기자수첩] 교육부가 자초한 ‘AI 교과서’의 수난- [공관에서 온 편지] 아프리카 남부 3국의 진면목△피플- 공연예술가 키아라 베르사니 내한 “장애인도 예술 안에서 자유롭죠”- 뮤지컬 알라딘 韓 초연 연출가 벤 클레어 “사랑·기쁜 넘치는 한국판 알라딘…마법같은 시간 선물할 것”- 이화여대 총장에 이향숙 -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경영활동 원천”- 카뱅·경남신보 소상공인 지원 한뜻- 태광그룹 그룹홈 거주 아동 재능발굴 앞장△사회- 불백 50인분 포장해놨더니 노쇼 장난전화에 자영업자는 피눈물- 정기석 건보 이사장 “비급여 95% 수집…합리적 개선책 만들 것”- ‘AI교과서’ 지위 박탈안 교육위 통과…‘교육자료’로 전락하나- 이른둥이 병원비 지원 한도 최대 2배 인상- ‘탄핵 반대’ 입장문 낸 대검…심우정 “흔들림 없이 업무 임해달라”

2024.11.28 I 정다슬 기자

내달 1일 안동 찾는 이재명…나주서는 농민 간담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을 방문한다.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달 1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하고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한다. 다음 날에는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을 찾는 것은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내달 8일 전남 나주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 간담회’를 연다. 또 9일에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다. 이 대표는 농민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과 관련한 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1.28 I 황병서 기자

국회법 이어 양곡법…거부권 예고법안 줄줄이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유성 강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력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처리했다.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이었다. 이 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쌀값 하락 시 정부의 의무 매수를 법률화했다.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정부·여당은 반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2023년 4월)이기도 하다. 본회의 토론자로 나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쌀 소비가 줄고 있고 쌀 생산이 과잉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만 매년 수 조원을 들여야 하나”라면서 “기존 양곡관리법과 다를 게 없는 재탕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이었다. 개정안 골자는 ‘예산안 자동 부의 기능’을 폐지하는 데 있다. 대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번 법 통과에 크게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께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부의제가 폐지되면 국회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해당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이었다. 개정안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한 현행 규정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야당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법률과 달리 규칙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바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번 안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상징이자 헌정의 역사인 국회 규칙마저 무너뜨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상천외한 법안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협치 속에서 마련된 제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28 I 김유성 기자

(영상)이재명 "상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표는 오늘(28일)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 대표는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이며 이밖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 부당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제안한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회를 다음달 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28일 이데일리TV 뉴스.(사진=이데일리TV)

2024.11.28 I 이혜라 기자

반도체 특별법 무산…韓 "李, 반도체마저 정치 도구로 삼아"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주 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28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제도를 포함한 별도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는 본인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쓰길 바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같은 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은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본회의(28일)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반도체 산업계는 1분 1초가 아까워 절규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당 조항은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등 합의에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은 당초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연구 개발 및 생산 라인 가동의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해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에 묶여 일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하면 과연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온전하겠나”라며 “민주당은 주 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면서 “연구개발 분야 내 고임금 노동자 등 특정 영역에 한해 주 52시간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 꼭 필요하다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히면서 근무시간 유연화 조항에 긍정적인 기조를 보였으나 결국 법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4.11.28 I 김한영 기자

내년 예산안 처리, ‘시계제로’…최상목 “자동부의 폐지, 尹에 거부권 건의”(종합)

내년 예산안 처리, ‘시계제로’…최상목 “자동부의 폐지, 尹에 거부권 건의”(종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정부의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예산 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이듬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세법개정안)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토록 규정한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자동부의’를 삭제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처리 시한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신규 반영과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서 이뤄진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야당이 ‘입맛에 맞는’ 예산안 및 세법안을 얻어낼 때까지 시간끌기할 공산도 커졌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부의 경제수장인 최상목 부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 직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이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지자체·정부보조기관은 예산집행 준비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선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해야 한다”며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되면 국가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도 불가피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정부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해도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는 사이에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내년도 준(準)예산 편성 사태까지 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가뜩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셈이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정책을 적기에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4.11.28 I 김미영 기자

상법 개정 의지 재차 밝힌 이재명…민주당 “연내 처리한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영계 등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내달 4일 공개 토론회 등도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주 보호 의무 조항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 (처리를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하겠다”면서 “원래는 자본시장 쪽을 개정하는 것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무위 소관이라 그쪽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 충실 의무 개선이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내달 4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경제계 인사, 투자 측, 상법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상법 개정 처리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2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근절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서 토론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 관계 당사자(기업, 소액 투자자)와의 디베이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강 의원은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정기국회(12월 10일) 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연내 처리로 보는 게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 등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가 주주들의 소송에 대응하느라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이복현 “우리금융 현 회장 재임 기간 '손태승 불법대출' 확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과 임종룡 현 우리금융그룹 회장 재임 시절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처남과 관련한 불법 거래가 확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위규 미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만약 이사회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내달 중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금감원은 현재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7일 정기검사를 시작했지만, 종료 시점이었던 지난 15일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사 기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이어 22일에도 추가로 일주일 연장한 상태다.우리금융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조사 결과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지난 18일 우리은행 본점과 임종룡 회장·조병규 행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손태승 전 회장은 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3개월 남짓한 수사 끝에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 외에도 70억~100억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수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없다”며 “우리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조병규 현 행장에 대한 수사도 진척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불법대출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현 경영진의 책임을 압박했고 검찰은 조병규 행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조 행장은 이에 지난 26일 연임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다.이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년 내내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이라고 말해주시니 고맙긴 한데 실질적 접근 방식을 고민 많이 하고 말씀을 주는 건지 의구심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당부를 강조했다. 이 원장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 문화,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에 대해선 또다시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금융사고를 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법·신상 필벌 강조의 조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또 “은행권이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보다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2024.11.28 I 최정훈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난 이재명 “DJ, 정치 보복 없는 포용 얘기 했을까 절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난 이재명 “DJ, 정치 보복 없는 포용 얘기 했을까 절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로 꼽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핍박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의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정치보복이) 끝이 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와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를 만든다”며 “(지도자는)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과의 만남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 전 처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이 대표는 포용정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이 전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포용의 정치를 이야기 하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면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누군가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하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언젠가는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을 불러오고 개인적으로도 불행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민에게 큰 불행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끊는 게 맞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를 위해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일란성 쌍둥이도 생각이 다른데 이해관계 달리하는 국가 구성원 생각이 어떻게 똑같나”면서 “다른 것이 본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분열하지 않도록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지만 동화될 수 있도록 구동존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최근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에…與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백주아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로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민주당은 보복 탄핵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같은 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송 대변인은 이에 “오늘 확정된 판결에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 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 대표와 정치적 교분을 쌓은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개발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성남시가 승인하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선거법 재판과 백현동 게이트 재판 중 어느 것이든 지연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아울러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존중한다면 이 대표의 허위발언이 확인된 오늘 백현동 게이트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오늘 판결을 이끌어낸 엄희준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 또한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8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응답자 절반 이상 “정당하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54.1%가 ‘정당한 판결’이라고 봤다는 여론조사가 28일 공개됐다.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무죄 1심 판결 인식(자료=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고 한 응답이 54.1%로 집계됐다. 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6.7%, ‘잘 모름’이라는 의견은 9.2%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광주·전라(정당 판결 66.2%·부당 판결 23.8%), 인천·경기(정당 판결 63.7%·부당 판결 28.5%)에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 응답이 60% 이상을 나타냈다. 대전·충청·세종(정당 판결 57.5%·부당 판결 32.2%), 서울(정당 판결 52.2%·부당 판결 35.3%) 순으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집계됐다.반면에 대구·경북(정당 판결 34.6%·부당 판결 57.0%)과 부산·울산·경남(정당 판결 39.7%·부당 판결 52.6%)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40대(정당 판결 64.1%·부당 판결 26.7%)와 50대(정당 판결 63.9%·부당 판결 29.7%)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정당 판결 54.9%·부당 판결 35.7%), 만 18~29세(정당 판결 54.2%·부당 판결 32.6%) 순으로 ‘정당한 판결’ 의견 비율이 높았다.반면에 70세 이상(정당 판결 35.1%, 부당 판결 50.8%)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60대에선 정당 판결 48.0%, 부당 판결 47.6%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51.3%로 나타났다.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8.9%를, ‘잘 모름’이라는 의견은 9.8%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6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올해 내 상법 개정안 처리"…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공개 토론회 등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창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기자)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가 다음달 4일로 예정됐다”면서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 관계 당사자(기업, 소액 투자자)와의 디베이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경제계 인사가 나오고 투자자 측과 상법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도 함께 한다. 다만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그는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정기국회(12월 10일) 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연내 처리로 보는 게 유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에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다”면서 “아마 불가피한 것은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 있으면 그것은 양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24.11.28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창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기자)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아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다”면서 “아마 불가피한 것은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 있으면 그것은 양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저희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정부 여당이 할 리가 없다”면서 “이게 정무위 소관이라 거기에 맡겨 놓으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인 자본 시장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는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는 이 대표가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도 처음부터 법안을 준비할 때 상법과 자본시장법 두 개를 한다고 했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을 빼고 자본시장법만 한다고 하면 주주들 피해 굉장히 다양한 사각지대(라서 두 가지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 역시 복지부동이다.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던데 바닥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당 TF를 통해 이어온 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 상법 개정은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하면서 증시 선진화를 명분으로 제시한 보완책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꺼내 들며 주가조작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례로 꼽으며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면서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어 “1000원대에서 5500원에 갈 때까지 누군가는 샀다는 이야기”라며 “누군가가 팔아서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를 보고 평생을 가슴 두드리면서 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추경호 “野 검찰 탄핵 광기…한국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대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가 예고됐다”며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약자인 걸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1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모욕주기식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며 “지난번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때 이화영 씨에게 변론의 장을 제공한 것처럼, 민주당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론의 장을 만들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10일 탄핵소추 청문회를 여는 게 골자인 이 계획서는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16명 중 11명 찬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 신영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말대로 민생을 위한 공존 정치를 하는지, 보복 탄핵정치를 반복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본회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이어 “헌법이 정한 국가 예산 처리 기간을 무시하고 국가 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는 법은 국가 예산을 정략적 도구로 삼아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에 예산을 끼워 넣겠다는 것”이라며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을 강행하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한국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양심이 살아 있다면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4.11.28 I 김한영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3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공소장변경,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3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대표로부터 사업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지적했다.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11.28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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