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與 김수철 전 서울시의원, 서대문을 출마…“부패한 민주당 퇴출”
  • 與 김수철 전 서울시의원, 서대문을 출마…“부패한 민주당 퇴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수철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오는 4월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구을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대문을은 국민의힘 후보에겐 험지 중의 험지”라며 “다른 분들에겐 어려운 험지라 기피 지역일 수 있지만 제겐 운명인 지역”이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인물로 중앙당 사무처를 거쳐 서울시의회 의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과거 서대문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정두원 의원의 발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김 전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운동권 정치를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더 이상 586 운동권 완장 정치, 특권 정치, 철 지난 이념정치인들이 외치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뒤로는 돈 봉투를 주고받는 이중성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극단의 정치, 혐오 정치를 초래했다”며 “서대문 지역 민주당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패한 정치집단을 서대문구에서 완전히 퇴출 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약 사항으로 △서대문구 세대 교체 △정치 개혁 △정치인 양성시스템 강화 △민주시민 정치교육법 제정 △재정준칙 강화 법안 △보건의료 및 안보 포퓰리즘 차단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정치 개혁을 위해 공천헌금 포상금 상향 및 연루자 영구퇴출, 예타 면제를 까다롭게 하기 위한 달빛철도 사업·TK공항 신공항 건설 예타 조사 촉구 등이다. 지역 공약 사업으로는 △경의선 지하화 사업으로 서대문구와 마포구 연결 △경전철 서부선 102번 역사 명지전문대역, 103번 역사 명지대 사거리역으로 변경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 및 조기착공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의원은 또다른 공약으로 “서대문구를 의료 돌봄 건강 특화지구로 만들겠다”며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운동생활 포인트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수철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대문구을 출마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024.01.29 I 김기덕 기자
與, 정치 테러 방지대책 논의…"모방범죄 방지에 최선"
  • 與, 정치 테러 방지대책 논의…"모방범죄 방지에 최선"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정치 테러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만나 “초기에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증가해 치안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선거를 앞두고 모방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판 의원은 윤 청장을 만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경호 현황을 보고받고 테러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윤 원내대표는 “정치권 불신과 부정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이어진 데 대해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변화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하지만 사회 주요 인사 대상 범죄는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했다. 실제로 우리 당 소속 배현진 의원(을 피습한) 피의자는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고 및 협박 등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장과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통한 선거 치안 확보, 시민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청장은 “예년 총선에 비해 조기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경호부대를 통해 신병보호팀을 운영 중에 있다”며 “다만 언제 어디서 불특정하게 동일·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과 심도 있게 논의해 남은 선거 동안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해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습을 당한 배 의원은 최근 퇴원해 당분간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군(15)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피의자는 경찰에 체포됐다. 배 의원 피습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23일 만에 벌어졌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1.29 I 조민정 기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전망에 민주당 "자식 잃은 부모 가슴 후벼파…대체 왜"
  •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전망에 민주당 "자식 잃은 부모 가슴 후벼파…대체 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식 잃은 부모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가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는 특별법을 거부하는 대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 한다”며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돈으로 유족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나쁜 시도”라고 질책했다.그는 “원인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돈 몇 푼 쥐여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남북간 고조되는 위기 상황과 이에 따른 ‘북풍’, ‘총풍’ 공작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이 대표는 우선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에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이어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개인 의견이라며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해 러시아의 공개적 반발을 불러왔다”며 “한 나라의 국방 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디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한반도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이 되고 있다.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 갑자기 북풍, 총풍 사건이 떠오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애시당초 포기하길 바란다”고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위기를 관리하고, 대결적 언행을 자제하면서, 사소한 오해가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화채널이라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1.29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野, 이재명 피습 음모론 제기…배현진 의연함 배워야”
  • 한동훈 “野, 이재명 피습 음모론 제기…배현진 의연함 배워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연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열어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연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개최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의원장은 배 의원 피습사건 당시 배 의원을 도왔던 시민들과 경찰·소방·의료진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배 의원을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 신속히 할 일을 해주신 소방·경찰 여러분, 충분한 치료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투명한 설명을 해주신 의료진 여러분, 무엇보다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경찰·소방 등 이른바 ‘제복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총선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복 공무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예우를 받느냐는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이라며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공약을 준비 중”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민주당에 자신이 발표했던 5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 간 바랬던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에 대해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며 “세금이 수십조 들어가는 민주당의 허황된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을 시대정신으로 말씀드렸다”며 “민주당은 ‘경제민생론’으로 답하겠다고 했는데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다.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 경제민생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1.29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배현진 피습 관련 "민주당, 경찰 국회로 불러 음모론 장사"
  • 한동훈, 배현진 피습 관련 "민주당, 경찰 국회로 불러 음모론 장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경찰을 국회로 불러 음모론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 소속 배현진 의원의 피습과 관련해 “막연한 추측과 분노로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했다”며 “반면 민주당은 음모론 장사를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테러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인구가 많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음모론 장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은 국민에게 많은 걱정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테러를 대하는 자세, 공당과 정치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정치인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의 정치테러 음모론’을 언급한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치인 테러 사건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서의 미흡한 경찰 대응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26일 배 의원 피습 이후 경찰 비판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 특별대책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 이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이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는 혐오의 정치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1.29 I 이윤화 기자
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로 출마키로…“경선도 각오”
  • 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로 출마키로…“경선도 각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중진 중 첫 험지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이 기존 발표했던 서울 종로구에서 중·성동구을로 출마 지역구를 바꿔 4·10 총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역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전 장관을 비롯해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출마하기로 한 만큼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29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의 권유로 서울 종로구 대신에 중·성동을로 지역구를 바꾸기로 결심했다”며 “(필요할 경우) 경선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갑 3선 출신인 한 하 의원은 지난해 10월 험지인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선택한 서울 지역구는 종로구다. 당내 3선 이상 중진 중 험지 출마를 선언한 현역은 현재까지 하 의원이 유일하다. 하 의원은 당초 종로를 출마 지역구로 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당 지도부로부터 수도권 인물난 등을 고려해 지역구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하 의원이 결심을 바꿔 출마하기로 한 중·성동을은 국민의힘 소속 지상욱 전 당협위원장이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은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에서 중·성동을을 전략 공천을 할지, 경선을 진행할지도 관심이다. 현 이 지역에는 경제통으로 알려진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중소벤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전 장관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중·성동을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박성준 의원이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1.29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이태원 특별법' 거부 예상…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 이재명 "'이태원 특별법' 거부 예상…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발언을 두고, 지난 1997년 이른바 ‘총풍(銃風) 사건’에 빗대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자식 잃은 부모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 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면서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온전한 진상 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 다시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쏜 지 나흘 만에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일갈했다.아울러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개인 의견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해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을 불러왔다”며 “한 나라의 국방 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디 있나. 혹시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닌가”라며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북풍(北風) 총풍사건이 떠오른다”고 했다. 총풍사건은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 북한에 위장 총격 등 무력 도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그러면서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못된 생각을 혹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애시당초 포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29 I 김범준 기자
김두관 “민주당 병립형 회귀,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
  • 김두관 “민주당 병립형 회귀,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몇 자리 욕심내다가 게도 구럭(그물처럼 떠서 만든 그릇)도 다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김두관 의원 블로그)29일 김 의원은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면 이런 취지는 다 뭉개지고 결국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다 나눠 먹기 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몇 석이 늘어나겠지만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전체 의석은 굉장히 손해”라고 지적했다.앞서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80명은 지난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지역구를 많이 차지하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눌 때 지역구 의석을 고려해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로, 거대 양당에 불리한 구조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준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캡’을 씌워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연합할 때 승리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인 현행 선거법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당내에서도 (의견이) 반반 정도 갈려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당대표의 비례대표 공천권이라는 요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 개혁 세력 대연합의 대표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 직선제에 버금가는 민주주의 제도의 진전”이라며 “(비례대표 선거제는) 이제 당 지도부가 결단할 때지 전당원 투표로 붙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원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4.01.29 I 김혜선 기자
김주현·이복현, 오늘 국회 출석…홍콩 ELS 격돌
  • 김주현·이복현, 오늘 국회 출석…홍콩 ELS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진행되겠지만 현안이 많아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현안질의가 시작되면 홍콩 ELS 관련한 질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올해 1월19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조사, 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다른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며 눈물로 호소한 가입자도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양도세 대주주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이날 정무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29일 정무위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될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현안질의를 의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2024.01.29 I 최훈길 기자
  • [데스크칼럼] ‘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총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야 수장들은 메시아로 변신한다. 장밋빛 청사진이 넘쳐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지역 균형발전, 대형 인프라 사업 등등. 대한민국의 온갖 난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 모두 실천된다면 그야말로 천국이다. 물론 그럴 일은 없다. 사실 여야 모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총선의 이면에는 수많은 경제학적 함의가 녹아있다. 핵심은 대한민국이 현재 총량적으로 보유한 모든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돼 있다. 다만 손을 벌리는 곳은 한둘이 아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윈윈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공짜점심은 없다. 모두가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은 노년층와 청년·중장년층의 이해가 극단적으로 충돌한다. 또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목표로 내건 정부여당의 GTX 사업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갈등을 보다 격화시킬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금융 지원을 강조하면 무주택 중장년층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다층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은 더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서울공화국’이라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와 ‘아이 울음 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역소멸의 극복은 이번 총선 최대 이슈이자 난제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마저도 ‘노인과 바다’로 전락했을 정도다. 유권자의 최초 의무는 투표다.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만을 두려워한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다. 이후 발걸음은 독점적 정치구조를 해체하고 경쟁 가능한 정치환경을 지원사격하는 것이다. 그래야 유권자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진리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영호남 유권자의 선택은 극단적이다. 서울 민심은 밀당고수다. 반면 영호남 민심은 ‘속고 또 속는’ 짝사랑 순정파다.서울 유권자는 일단 영리하다. 여야와의 게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서울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건 착시효과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체 48석 중 40석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몰아준 사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에서 5% 포인트 가량 앞섰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싹쓸이했지만 4년 뒤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승리했다. 변화무쌍한 민심에 정치인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호남은 정반대다. 세부적인 통계를 인용할 필요조차 없다. ‘미우나 고우나’ 특정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다. ‘영남=국민의힘’, ‘호남=민주당’이라는 독점구조는 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하다. 수십년간 변치 않은 유권자들의 우직한 선택에 영호남 정치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4년에 한 번 공천시즌만 긴장하면 만사 오케이다. 이제 그만 짝사랑은 끝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2024.01.29 I 김성곤 기자
  • [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
  •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어제 아침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수발을 추가 발사했다. 지난 24일 신형으로 추정되는 ‘불화살-3-31’을 북측 서해 해상으로 발사한 지 나흘 만이다. 신포에 잠수함 건조시설이 있는 만큼 해상 실전배치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후 북한은 NLL인근 포사격,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통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IRBM)발사, 수중 핵무기 체계인 ‘해일-5-23’ 시험 등 무력을 잇따라 과시하고 있다.북한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공격으로 긴장수위를 높여왔다. 올해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지적 위협과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 실제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 북한이 몇달 내에 치명적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조야의 우려를 보도했다. 헤리티지재단은 같은 날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연한 핵 전략 이행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유사시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딴 나라에 있는 것 같다. 김정은의 안보위협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논평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자리다툼이 걸린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죽자 살자 달려들고 있다. 병립형 회귀, 준연동형 유지, 권역별 병립형 선회 등으로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야 4당이 국회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난장판 행태를 보인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적화통일을 외치며 민족을 공멸로 몰아넣을 핵무기까지 만든 김일성·김정일을 향해 “선대의 노력”, “우리 북한” 운운하며 북한 감싸기에 나섰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위장 평화쇼에 취해 있는 동안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 전술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ICBM을 거의 완성했다. 북의 실체를 냉정히 파악하고 단 1%의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정치권은 이제라도 각성해야 한다. 외교 안보와 국방에서만큼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에 눈과 귀를 막고 내부 분열로 치달은 나라들이 어떤 비극적 사태를 맞았는지는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
2024.01.29 I 송길호 기자
김부선 재등판 “이재명, 내 집에 와서 술먹고 대리 불러”
  • 김부선 재등판 “이재명, 내 집에 와서 술먹고 대리 불러”
  • 배우 김부선(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제했다고 주장해온 배우 김부선씨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등판했다. 다시금 침묵을 깨고, 이재명 대표와의 과거를 다시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김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화를 또 언급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내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대리기사 부를 때, 내가 ‘돈 아깝게 왜 대리기사를 부르냐’고 묻자, 이재명이 ‘음주운전 두 번 걸려서 세 번 걸리면 삼진아웃’이라고 했었다”고 적었다.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김씨가 총선을 앞두고 개인사를 다시 소환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공천심사 때 5대 혐오범죄(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그동안 이 대표가 가정이 없다고 자신을 속이며 교제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7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의혹에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느냐”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김씨는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자, “이 대표가 나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소를 취하한 바 있다.
2024.01.28 I 김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2024.01.28 I 공지유 기자
'비례제 고민' 이재명에…이준석 "사리사욕과 두려움 사이 선택하라"
  • '비례제 고민' 이재명에…이준석 "사리사욕과 두려움 사이 선택하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너무 길어지면 둘 다 놓친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정책을 홍보하고자 서울 미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 간 선거제도 논의는 유불리 외 어떤 것도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두고 현재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양향자(오른쪽) 한국의희망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소형 트럭 ‘라보’에 올라 골목길 정책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유불리에 따라 고민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해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연동형으로 가면서 조율하려는 시도는 병립형으로 갔을 때 얻을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리사욕과 두려움 사이에서 선택하면 되지, 복잡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없다”며 “때론 용감하게 사리사욕을 취할 수도 있고 두려우면 두려운 방향대로 원안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이것을 컨설팅해드려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길어지면 둘 다 놓친다”고 덧붙였다. 제3지대의 민주당 출신과의 합당 가능성을 두고 이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인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의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 합당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개혁미래당은) 개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체로 동의하나 개혁신당에 바로 합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이질적으로 들린다. 오해 없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미래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만큼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더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개혁신당과 합당을 선언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도 “저희는 가치와 비전, 정책으로 합당을 진행하는데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가치와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도 개혁미래당일까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개혁신당은 단종된 소형 트럭인 ‘라보’를 타고 정책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 대표는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로 대표되는 교통 복지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이제는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맞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1.28 I 경계영 기자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배후 여부 등 조사
  •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배후 여부 등 조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 범죄 가능성과 공범·배후 여부 등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한 목격자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 오후 5시 18분께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15)군으로부터 돌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는 등 공격당했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군이 배 의원에게 본인이 맞는지 재차 확인한 점 등이 미심쩍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도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 중이다.일부 언론에서는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해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거래 계좌 등을 토대로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A군은 현장에서 체포돼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뒤,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경찰은 A군에 대해서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된 27일 오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군이 입원해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경찰은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1.28 I 손의연 기자
이재명 이어 배현진까지…총선 앞두고 경호 비상
  • 이재명 이어 배현진까지…총선 앞두고 경호 비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피습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정치권과 경찰이 바짝 긴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공격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찰의 경호에만 기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이재명에 배현진까지…“모방범죄 이어질 우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멩이로 수 차례 가격했다. 배 의원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A군은 미성년자로, 보호자 입회 하에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는 응급 입원 조치된 상태다. 배 의원이 피습당하기 23일 전인 지난 2일엔 김모(67)씨가 이 대표의 부산 현장 일정에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곧 있을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배 의원 사건의 피의자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배 의원이 공개 일정이 아니라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 A군이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으시죠?’라고 두 차례 확인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경찰은 사건 이후 강남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모태가 됐거나 촉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 사건 피의자가 신상공개되지 않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니 이 아이의 호기심, 영웅심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경찰에만 맡길 수 없어”…정치권에선 근본적인 자성 목소리도본격적인 총선 시즌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가 연이어 습격당하자 경찰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리 유세 현장에서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도 강화해 원거리에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한정된 경찰이 모든 정치인을 신변보호할 수 없고, 개인일정까지 쫓아다닐 수 없어 정당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거리 유세 같은 경우 정치인이 일반 시민과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경호가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떠오른다.이 교수는 “정치 행사는 사실 개인적인 성격으로,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져선 안 된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듯 정당도 스스로가 안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의도에서 교사들이 집회를 했을 때 내부에서 안전관리원을 고용해 진행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정당 예산 등을 이용해 안전관리도 스스로 해야 옳다”며 “경찰은 정치행사가 아닌 민생치안을 우선시해야 하는 조직으로, 정당의 챙김 하에 부족할 때 경찰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치권에선 잇달아 일어난 사건들이 ‘혐오 정치’의 결과라며 근본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배 의원이 입원한 25일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에서 기자들에게 “범죄 피해, 테러 피해는 진영의 문제, 당의 문제가 아니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대책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불행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증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8 I 손의연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대법 "위법"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대법 "위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 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A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 후보자였다. 그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변했다.A씨가 승진심사를 받던 시기는 주택 값이 급등하던 때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1년 2월 인사에서 전체 후보자 132명 중 A씨는 4급으로 승진했지만,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이후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강등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 보유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주관적으로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부동산 투기행위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처럼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4.01.28 I 백주아 기자
안규백 "전략공천 목적은 승리…미래 점프력 커야 경쟁력 있어"
  • 안규백 "전략공천 목적은 승리…미래 점프력 커야 경쟁력 있어"[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선거를 앞두고는 새로운 구도와 인물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전략 공천에서 최고의 가치는 총선 승리로, 한 명 한 명 ‘적소’(알맞은 자리)에 ‘적재’(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지위에 따른 ‘성장 곡선’보다, 미래 점프력이 뛰어난 ‘운동 곡선’이 큰 후보가 경쟁력이 있습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안규백(63·서울 동대문갑·4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오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략 공천 방향성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총선 12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영입되거나 신진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전략 공천을 전담하는 기구다.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8일 안 의원을 이번 총선 전략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당내 이른바 친명(親이재명)과 비명(非이재명) 등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계파색이 옅고 당내 사정에 정통한 4선 중진의 안 의원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안 위원장은 “전략 공천은 특정 선거구에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것인 만큼 해당 지역구의 수요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면서 “물론 기본적인 전제는 공정·생명·포용·번영·평화로 상징되는 당의 가치에 동의해야 전략 공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승리할 가능성으로, 이러한 기준 위에서 전략 공천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현재까지 민주당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곳은 20곳이다. 지난 15일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인 △서울 중·성동갑 △서대문갑 △대전 서갑 △세종갑 △경기 수원무 △의정부갑 △용인정 7곳과,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인 △인천 남동을 △부평갑 △광주 서을 △대전 유성을 △경기 안산단원을 △남양주갑 △화성을 △충남 천안을 △논산계룡금산 △전북 전주을 10곳 등 17곳을 지정했다.이후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지난 25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인 △경기 광주시을 △용인을 △하남 3곳을 전략 선거구로 추가 지정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불출마 또는 당협위원장 궐위·사고 등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다. 이 밖에도 전략공관위 판단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전국 선거구 253곳 중 최대 20%(50곳)까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안 위원장은 “지금 전략 공천 대상지 검토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지금보다 많아질 수 있다. 이 밖에 분구되는 지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당내 비명 측 지역구에 친명 인사를 보내는 분위기의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에 대해선 “자객 공천이란 건 어떤 사람을 찍어낸다는 것인데, 그런 건 없고 시대 상황에 맞지도 않다”고 일축했다.이 밖에도 당 안팎에서는 최근 영입한 인사들의 ‘우선 전략 공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오는 설까지 매주 1~2회에 걸쳐 인재 영입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0호 인재’까지 영입했다.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인재로 영입한 인물 중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지역구에서 ‘제한 경선’으로 출마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영입 인재 중에서도 본인이 희망하고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면 지역구 출마로 보내는 게 맞다”고 했다.이어 “사회적 지위로 모든 평가를 받은 게 ‘성장 곡선’이라면, 미래의 가치와 잠재 역량이 뛰어난 모습은 ‘운동 곡선’”이라고 빗대면서 “성장 곡선이 낮지만 운동 곡선이 높은 인물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테면 ‘여성 특구’ 또는 ‘청년 특구’ 등 지역구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를 축선별로 선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이 여부를 떠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전을 보이며 성장해 온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28 I 김범준 기자
"배현진 습격한 중학생, 이재명 지지자" 보도에…경찰 사실 여부 조사
  • "배현진 습격한 중학생, 이재명 지지자" 보도에…경찰 사실 여부 조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한 중학생에게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피습 당시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생 A(15)군이 지난달 이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등 과거 행적 관련 보도가 나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A군이 학생들에게 공유한 영상에서 그는 ‘이재명’ 구호를 연호하는 시민들 배경으로 ‘셀카’ 영상을 찍었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비니를 쓰고 있었지만 영상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묻고 신원을 확인한 뒤 갑자기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 사인받으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직후에는 보호자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현재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은 A군이 미용실에 방문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범행 전 행보를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다.
2024.01.28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뒤바뀐 남욱 진술…검찰 '짜맞추기 수사' 폐기해야"
  • 민주당 "뒤바뀐 남욱 진술…검찰 '짜맞추기 수사' 폐기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관련, 검찰을 향해 “‘짜 맞추기 수사’와 이에 따른 검찰과 대장동 일당 간 ‘부당 거래’의 실체가 재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남욱 변호사. (사진=이데일리DB)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라며 “부당거래와 진술 조작으로 점철된 ‘짜 맞추기 수사’, 이제 그만 폐기할 때도 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장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대장동 일당인 남 변호사의 검찰 조사 진술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공사가 설립되고 나면 대장동 주도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것이냐”라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저건 틀린 거다. 남욱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 이야기다.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다르다”고 답했다.유 전 본부장은 “그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하면 ‘구속 안 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고, 재판부와 변호인이 되묻자 그는 “구속시킨다는 건 모르겠지만 ‘구속 안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변호인은 “검찰 요구대로 진술해주면 구속 안 시킬 거란 이야기를 듣고 남욱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나”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남욱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검찰이 구속을 언급하며 압박한 나머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묻는다. 2021년 10월 ‘12년 동안 애를 써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던 남욱의 말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180도 뒤바뀐 이유가 구속을 무기로 한 회유·겁박 때문이었나”라며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뒤 바뀐 진술마저 ‘부당 거래’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이어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검찰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더욱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정적 제거하는 데 남용한 책임은 온전히 정치검찰에게로 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도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해 이 대표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2024.01.27 I 권오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