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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비례대표 공천 본격화…위성정당 기호 '눈치게임'
- [이데일리 경계영 김응태 기자] 여야가 4일 위성정당(비례정당)을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혁신 부족이, 더불어민주당은 ‘비명(非이재명) 횡사’가 각각 지적된 만큼 비례대표 공천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투표용지의 정당 순서를 결정짓는 여야 의원 ‘꿔주기’ 규모 역시 관심사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아래) 현장. (사진=연합뉴스)◇국민의미래 후보 접수…더불어민주연합도 창당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이날부터 나흘 동안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일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18일쯤까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 후보로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영입한 ‘국민인재’와 청년, 여성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비례 2번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젊은 인재를 제시할 공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수긍하고 이를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지역구 공천에서 미흡하다고 얘기 듣는 부분을 비례 공천을 통해 보완해야 하지 않나”라며 “여성, 청년, 소외된 약자,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 위주로 발굴해 기회 주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를 지난달 29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 실시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날 창당대회에 앞서 △민주당 20명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 3명씩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등 총 30명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시민사회 제 정치 세력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지역구 공천에서 터져나온 계파 갈등을 비례대표 공천으로 봉합 시도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이 전략공천관리위 산하 비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벌써부터 지적이 제기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투표용지 3·4번은 어디?…제3지대는 견제구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위성정당의 순번이다. 투표용지에서 1번인 민주당은 홀수인 3번을, 2번인 국민의힘은 짝수인 4번을 각각 노릴 것으로 보인다. 투표 기호는 원내 의석수에 따라 결정돼 거대 양당에선 의원 ‘꿔주기’가 불가피하다. 앞서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현역 의원 20명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8명을 각각 이적시켜 각각 4번, 5번을 가져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경선에 탈락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분이 비례정당으로 가는 것이 열려 있긴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위성정당 창당 추진단에서 합의한 것에 기초를 두고 지도부 구성 이후 (현역의원 이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 움직임을 본격화한 데 대해 제3지대의 반발은 거세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의 세를 불릴수록 제3지대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책임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위성정당 선거운동 최전선에 서겠다면서 공직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쌍둥이를 넘어 빵 틀에 민주당을 넣어 찍어냈다”고 양당을 직격했다. 제3지대는 양당에서 탈당하는 의원 ‘이삭 줍기’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양향자·이원욱·조응천 의원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까지 합류해 현역 4명을 확보했다. 새로운미래는 대표인 김종민 의원에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영입했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설훈·홍영표 의원 합류도 모색하고 있다.
- 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린 민주당…비명 탈당파 연대는 진행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뇌관이었던 친문(親문재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당 차원의 진화에도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비명(非이재명) 세력의 연쇄 탈당과 집단 행동 등 불길은 여전한 상황이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임 전 실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는 짧은 입장문을 게시했다. 아직 임 전 실장의 향후 거취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민주당에 잔류해 이번 4·10 총선에서 아직 공천을 확정하지 않은 이른바 ‘험지’ 출마를 하거나, 불출마로 입장을 바꿔 다른 후보들을 지원 사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입장 선회를 두고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해 드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까울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임에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 점에 대해선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임 전 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함께 힘을 합쳐주면 더욱 고맙겠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지만, 임 전 실장도 당의 승리와 국민의 승리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당부했다.임 전 실장이 컷오프된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우선)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앞서 임 전 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한 데 이어, 민주당을 탈당하는 방안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이낙연 공동대표는 전날 예정한 광주 현장 총선 출마 기자회견도 연기해가면서, 지난 2일 임 전 실장과 회동을 가지고 합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숙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게 입당과 호남 지역구 출마를 권하기도 했다.하지만 임 전 실장은 이틀도 안 돼 입장을 180도 바꿔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스스로 굽히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중진 의원은 “출마 여부는 정치적 결정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낙연을 세워 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면서 “자기가 손해 보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민주당 공천 내홍에서 임 전 실장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현역 하위 20% 평가 통보나 컷오프에 반발한 연쇄 이탈 조짐은 여전하다. 앞서 박영순(대전 대덕·초선) 의원이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합류한데 이어,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설훈(경기 부천을·5선) 의원도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함께 민주당 탈당파를 결집하는 이른바 ‘민주연대(연합·가칭)’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연합은 오늘내일 사이에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 같다. (탈당) 고민 사이에서 이번 주중에는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며 “힘을 다 합할 수 있는 걸 모색하려고 하고, 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연대 또는 합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설 의원은 이날 경기 부천시청에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와 협의를 통해 추후 ‘민주연합(연대)’로 다들 뭉칠 것”이라며 “선거는 민주연대, 이낙연·홍영표 등 연합으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7000여명 면허정지 불가역적…의료 공백 고려하면서 처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이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를 돌입한다. 행정력 한계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 공백을 고려하면서 처분에 임하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3개월 면허정지 시 전문의 취득 1년 늦춰져…취업 불이익도”정부가 지난달 29일 ‘마지노선’으로 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춰질 뿐 아니라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냐”는 질의에 “불가역적이다”고 못 박았다. 단,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시한은 지난달 29일 기준이었지만 현장점검 시 출근해 있다면 처분할 때 정상참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 이후 행정처분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이 중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인원은 총 7854명이다. 이달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박 차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사태 장기화 대비 1200억원 예비비 편성, 국무회의서 결정의료 공백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한다.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12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맞다”면서도 “금액과 내용은 오는 6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정확히 소개하겠다”고 언급했다.지난 3일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고 비판한데에는 “이미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전임의 재계약 저하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전임의 감소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전임의들이 예정된 계약을 이행하고 또 현장 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앞서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한다.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성향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엄상필(55·23기) ·신숙희(54·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한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보수·중도’ 대 ‘진보’ 구도가 기존 ‘7대6’에서 ‘8대5’로 바뀌게 됐다. 신숙희(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엄상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그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신임 법관 합류…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 신임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중도 성향이 강화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신임 대법관 2명은 조 대법원장과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과 함께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외에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가 ‘8대5′로 바뀐 셈이다. 이 중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퇴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요 사건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최대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합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선고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전합 심리만 진행해왔다.
